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위원회는 현장활동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류병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고생하십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도에서요. 1년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점수는 2만점 맞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조제1∼3항 중에서 설문조사, 교육ㆍ행사, 설명회ㆍ공청회 등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부여되는 포인트 점수도 다 다르겠네요? ○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를 제공하고요. 제일 많이 부여되는 것이 ‘재난 복구 참여’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대가 5000포인트에요? ○

그러니까 500, 1000, 1500, 2500, 5000 이렇게 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복구에 네 번 정도 참여하면 2만 포인트 차버리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90개 넘게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제외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전체 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담당 행정인력이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그것은 일단 우리가 홈페이지에 입찰을 통해서 관련업체에서 시스템 베이스를 깔아주면,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복지시스템 VMS나 1365 같은 데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거든요. 이 주민참여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3조에서 포인트는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재래시장상품권이나, 예를 들어서 광주사랑카드도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사하면, 늘 동원이었잖아요. 주로 자생단체, 통장님들 몇 명씩 동원하면 힘들어 했거든요. 자생단체 회원들, 그동안 하셨던 분들도 하지만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포인트도 받고 구정의 행정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아주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 행사 부분이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행사 참여를 쭉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참여방법이 매끄럽지는 못 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행이 된다면 행사 참여자 분들에게 조금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인트가 최소 500포인트에서 많게는 5000포인트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자치구도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거의 500에서 5000포인트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1포인트 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1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설문조사나 교육ㆍ행사 참여할 때는 500포인트를 부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500포인트 곱하기 1 하면 얼마입니까? 1포인트 당 1원이라면서요. ○

이것은 시간으로, 예를 들면 1시간을 하면 500포인트를 배정합니다. 설문조사 1회 참여는……

보통 행사가 1시간 정도 걸리죠, 뭐. 그렇잖아요. 행사를 참여해서 500포인트를 부여를 받는다면 사실 금액으로 하면 500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사실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참여하다보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시잖아요. 요즘 물론 자가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달에 A라는 분이 열 번 참석한다고 해 봐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저는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항목이 일단 설문 같은 경우에 참여하면 5백 원, 포인트로 말하면 500포인트겠죠. 재난 복구에 한번 참여하면 5천 원, 5000포인트.

재난 복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1시간 당 1000포인트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1000원…… 1000포인트면. ○

그다음에 청소, 환경 정비는 1500 포인트가 부여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처음 시행해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을 해도 현실에 맞게끔 시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

일단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나도 봤다니까요. 다른 조례를 나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500에서 1500. ○

우리도 물어봤어요.

어차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행할 때 현실에 맞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믿겨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해서라도 실효성 있게끔.

우리가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죠? ○

7만 원입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7만 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교할 때, 물론 위원회의 기능과는 다르겠지만, 현실에 맞게 좀 포인트 제도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실적에 문제가 발생되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현실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포인트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게 설문조사, 교육ㆍ행사, 설명회ㆍ공청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제기라든지 제보라든지 이것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

지금 부여기준의 예시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의견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부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인트 유효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5년이 유효기한이라는 말은, 인센티브 받아서 포인트 지급이 되면 5년에 한해 그것을 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시스템에 본인이 들어가서 내 포인트가 몇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쓰는 것이죠? ○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께서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아, 문자로나 통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빨리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희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에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구정 정책에 참여시키고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고 구민들의 참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혜택을 받지,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못 해 요. 이런 방법들도 강구하시고, 이 취지에 걸맞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려고 동의안 올리신 것이죠? ○

그렇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금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죠? (예) 사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자치분권이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는 왜 이렇게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지 않죠? ○

지금 지방자치법이 올해 3월에 최종적으로 전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240∼250개 되죠. ○

예, 246개 정도……

그런데 가입된 데는…… ○

32개입니다.

10%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왜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지 않나요?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정부가 이제 2년차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동안은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종합계획 확정발표가 지난 9월에 이루어졌고요. 지방자치 전부개정이 올해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단계는 됐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가입이 된다? ○

예,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

실질적으로 서구와 광산구는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이번에 하고. 북구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은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구먼요. ○

경상도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서울 쪽이 많고요. 서울은 서울시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상도, 강원도는 아예 전멸이구먼요. ○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보다는 지방분권 실현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담일 수도 있지만 청장님께서도 청와대에 계실 때 자치분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토대를 마련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지방정부협의회가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가입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32개면 10∼13% 정도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유명무실한 협의체밖에 안 되고요. 그럴수록 하나둘씩 가입해 줘야만 실질적으로 연대의 힘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금년부터 다른 지자체도 가입을 많이 할 것이다? ○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게 최초에 언제 매입에 대한 계획안을 잡으신 건가요?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언제 하셔서 이 매입계획을 잡으셨냐고요. ○

저희가 작년에 2단지 지구를 사고 난 후에 혹시 1단지 지구도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체국과 소방서ㆍ파출소 부지가 효천1지구에 공공용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LH에서 부지를 다 쓰는데,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최종적으로 매입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자기들이 사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공공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부서 쪽으로 통보가 돼서 그때 저희가 시청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면 그때 효천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잘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토목공사 할 때부터 약속을 받아서 기존에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시가 오르기 전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싼 가격에 추진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엄청 흡족했고 그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보다 엄청 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3제곱미터 당 615만 원이지 않습니까? 공공부지가 615만 원이면 현재 거래되는 시세에 비해서 싼 가격은 아니에요. 상업용지라든지 기타 2종이나 3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메리트(merit)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우체국에서 공공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 가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은 문제없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가격이 절대 싸지 않다. LH에서 거기에 택지지구 분양을 했을 때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다양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코너 토지는 더 비쌌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위치적으로 처음부터 공공부지로 계획을 했던 자리 같아요. 그래서 크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 여기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학교도 신설이 되고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분명 말씀 드렸듯이 요즘 제일 난간에 부딪히는 것이 자녀들 맡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마더센터라든지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애들을 맡길 수 있는 부분…… 212평이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단순히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사용하기에는 커요. 60% 잡고도 절대 작은 부지가 아니에요. 층별로 100평이 넘는 바닥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2종이니까 용적률을 잘 계산하셔서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단순히 계산해 봐도 4층이든 5층이든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꽉 채우신다고 하면 토지가 비싸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지만, 만약 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주민센터로만 사용을 한다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려고 동별로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처음에 인구와 노후시설에 대해서 대비를 못 했던 계획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간단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효천2지구 개발을 할 때도 황도영 위원님,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했던 것,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잘 개발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황도영 위원님께서 저희 공유재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면밀한 것까지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 방식의 1지구와 2지구의 가격 차이는 효천2지구는 택지개발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성 원가로 취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천1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성 원가로 살 수가 없고 감정평가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체국이 이것을 포기했을 때 저희가 사야겠다고 해서 LH에 가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성 원가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를 바꾸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무관청인 시청이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시청까지 가서 시청 사람들한테도 부탁하고 협력을 했는데도 도시개발법이어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조성 원가라도 알아보자 해서 저희 재산팀에서 공인회계사님을 통해 감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처음에 감평을 했을 때는 8∼9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LH와 저희가 같이 해보니까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가면서 주변 시세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조금 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 가격이 그 지역의 현재 시점보다는 더 싸고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 활용도가 더 크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황도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더센터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 정말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들이 채택할 만한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땅을 이번에 확보해놓고 세 번째 답과 비슷한데 지금 송암동과 교통과 부지가 실감콘텐츠센터 부지로 개발해 가면서 아마 2년 안에 동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부터 토지를 확보해놓고 동사무소의 이전 비용과 사업비용과 말씀하시는 주민편익시설 마더센터라든가 기타 그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 평수의 땅에 맞는 적절한 규모와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건축물을 아마 2년 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추진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그때부터 마더센터와 관계되는 부서 또 동사무소는 저희 쪽 노력을 해서 용적률까지 토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만들어서 토지를 결코 비싸게 산 것이 아니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쪽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행복복지센터 출장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몇 층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

현재 토지를 사는 단계라서 건축물구조건립계획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

용적률을 최대한 2종 주거지역만큼 해서 바닥면적을 황도영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이쪽에 건축물을 짓는 면적은 도시과와 이야기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종 상향의 방법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 건축물을 짓는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사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완공을 언제쯤 잡고 계세요? ○

만약에 독립청사만 짓는다 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나만 짓는 데 현재 18∼19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약간 도움을 받고 교부세나 교부금을 갖고 와서 짓는다하면, 보통 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 2∼3년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짓는다고 한다면 2년 후가 되겠지만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주민편익시설들. 층을 더 올려서 마더센터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라든가 전체적인 여가 시설 쪽으로 더 지원하게 된다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착공하는 시기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 기반을 두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

예, 일단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주월동과 방림동 매각한 것으로 계약금만…… ○

일단 계약금 3억 원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고.

3억 원 확보하고 그 외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송암동 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송암동도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

실감콘텐츠센터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시청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2년 정도…… 저희 있는 부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체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ㅇ박희율 위원 의석에서 ― 방림동의 매각대금이 경로당……) ○

경로당 대금입니다.

과장님,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효천1지구 평당 600만 원이 넘는데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2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에 의한 조성 원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었다’ 또 ‘1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감정평가에서 시세대로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재원조달에서 시유지 주월동 20-26번지가 양궁장 주변인가요? ○

예전에 팔았던 그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곳은 평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거기도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시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적정하게……

6900만 원인데 평수가 몇 평이었는데 6900만 원이었나요? ○

구유지와 휴유지가 섞여있는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가격을……

그 차이를 제가 한번 분석해보려고 물어본 말씀이고요. ○

끝나면 제가 자료를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억 원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계약금은 마련되어 있는데 나머지 재원조달은 매각한 것으로 해서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결하도록 할까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황도영 위원님이 하라고 해서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공예거리 비즈니스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

그게 사무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사무실이요? (예) 추계에 보면 인건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센터장과 직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

지금 현재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직 방침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는 데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영을 하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요? ○

별도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직개편에 그 인원도 들어가 있어요? ○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위탁한 업체들인 다목적체육관이,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적자를 많이 보는 추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예의 거리가 생기기는 하는데 또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

총 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인건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방도 운영을 하게 되면 꼭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이 사실은 보면 전문성이 별로 없잖아요. 위탁기관에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성보다는 연관이 되신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어차피 본인들이 작업도 하고 상품화도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책임 있는 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고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방법도 저희 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 들어가는 분들을 연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책임 있게 운영을 하면 운영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수입도 더 많이 나고 책임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방은 그러는데, 제4조에 보면 공예거리 교육장, 회의장, 판매장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교류 공간도 있고요. 각종 편익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

편익시설은 현재 보시면 아직 시설물을 갖다가…… 드린 것들이 배치안인데 기본적으로 공방을 14∼15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시설들을 하는데 편익시설은 특정해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들을 줄이고. 어차피 양림동 펭귄마을이 요즘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볼거리가 있는 공예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빛고을공예창작촌과 공예의 거리를 연결 지어서 활용할 방안도 계획하고 계세요? ○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꼭 해 주세요.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할 때요. 제7조에 공개모집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빛고을공연창작촌에서 가끔 작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번 하는 사람이 하신대요. 그래서 공예의 거리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성 있는 작가분들도 들어오시긴 하셔야 하는데 공예의 거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젊은 층들의 작가들도 모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계획된 것이 있으세요? ○

현재 광주시와 저희가 운영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반기 때 완료해서 하반기 때는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별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대촌의 빛고을공예창작촌과 이곳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

대촌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창작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양림동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창작활동보다는 홍보, 판매 위주로 해서 그곳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빛고을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가 실상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있는 작가님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홍보활동을 가서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촌을 세 번 정도 가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를 보면 빛고을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퇴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12조에 안 들어가 있네요. ○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대촌의 빛고을을 없애는 게 좋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저희는 되도록이면 대촌에 있는 작가님들과 양림동 공예특화거리에 들어가는 분들과의 중복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폐지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요. 대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평일에는 위치상도 그렇고 방문객이 전무해요. 언젠가 미래에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너무 앞서간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또 예산이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임위 위원으로서 고민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대촌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양림동을 활성화시키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빛고을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창작 작가들의 거주지가 남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남구 거주민이 맞나요? ○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 초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전 년도 평가를 하며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활동 차 방문을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 갔을 때는 ㅡ 제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끼리 갔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갔는데 평일에도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받기로 하고요. 제12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정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활동 한 번 하는데 1만 7000원을 내요? ○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해요? ○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해서 총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5군데는 불참하잖아요. 거기는 왜…… ○

그곳은 자체적으로 영어가 특화된 유치원으로써 특별히 신청 안 해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 운영’ 하시잖아요. 거기는 학생들의 자부담은 없나요? ○

학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1인당 1만 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체험비 1만 원요. 그럼 문화체험학교는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몇 회 정도 해요? ○

기수로는 3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1기당 한번은 광주 관내, 한번은 전남에서 할 때 1기에 2회 해서 총 6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소년영어캠프 운영’에서 1박2일 동안 여름방학 기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2회를 실시하는데 같은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

같은 학생은 아니고 1박2일, 그러니까 2일이죠. 같은 학생은 아니니까 1회에 신청된 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를 하잖아요. 영어체험활동,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 운영, 남구청소년영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가비가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참가비는 ‘15년∼‘17년 보니까 일정금액이 있어요. 6080원, 8000원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면 되지 않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인만.

왜냐하면 요즘은 영어가 활성화돼서 엄마들이 한두명 낳아서 말만 트여도 영어 사교육을 시키잖아요. 저소득 아이들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적으니까 공교육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주로 저소득아이들을 한번이라도 더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은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1박2일 방학중 체험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20%가 우선 배정되어 있고 그분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 이상 원하면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요즘은 교육의 편차가 정말 심해요. 잘사는 집 애들은 외국도 수없이 다니고 영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

일단 신청사항을 봐서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라면 가급적이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 박희율 부의장님과 황경아 간사님이 질의가 없는 것 보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신 모양이에요. ○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