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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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3건을 일괄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을 일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심사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중에 자료 요구를 하시거든 그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교육정책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정리가 되었으면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기획단·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 소관

11시 6분

심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교육정책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먼저 다른 분이 하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장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추경예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많이 이렇게 알뜰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지사님께 드리는 질의 같은데 내가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먼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정의 주체는 집행부인 도하고 의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정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아니고, 도정을 펼치는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체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지사님을 말씀하시는…

재도

이재도위원

지사님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교육청 같으면 교육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그 대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도민들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추경예산 다 좋습니다. 이 예산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도민들이 우리 경북 23개 시·군의 민생의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기준이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실·국별, 또 우리 23개 시·군 지자체, 또 우리 민생의 현장에서 이번 추경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도와 시·군, 또 우리 민생현장, 이렇게 해서 과연 이번 예산이 제대로 된 편성이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정의 대상은 도민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가 처한 상황에서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경북도의 발전이라든지 비전을 보고 향후에 중·장기적인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편성을 해야 되고,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서 보면 일부, 경상북도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리 주체 지사님을 보좌해야 될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맥과 인간관계, 또 우리 도의회의 60분의 의원님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을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마인드로 우리 도지사님을 보필하고, 도정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도지사님, 또 우리 도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웃고 울고 하는 그런 민생현장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본 위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속속들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는 각 실·국별 이 예산 금액,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도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또 예산,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인 이 예산을 지금 각 민생현장에서, 하루하루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생현장의 지역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우선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의원의 어떠한 자질과 의원의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한순간에 예산이 몇십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통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 추경, 오늘 첫 예결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발언권을 위원장님께 청해서 얻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추경예산 심사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가 국가 자체 지방세입, 세수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 당연히, 당연히 드려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이 예산들이 지금 집행부의 어떠한, 일부 직원분들의 마인드와 특정 계층, 특정 부분,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민생현장에서는 지역민들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경북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타 광역시에서, 또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본 위원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산실장님 아시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본 위원은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민생, 우리 지역민들이 1번, 생활 민생예산 1번, 2번 경북의 비전, 미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우리 경북의 투자, 이것이 모든 예산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단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계획 용역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미나 포항, 특히 구미하고 포항 쪽에 집중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에 한 20여만 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평균 한 20년인데 초창기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붐이 일어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려견 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의성에 저번에 현지답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현지를 확인했는데 딴것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가 높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의 어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차피 어떤 이런 사업들이 분산되는 것보다 지금 집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지금 이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안 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반려동물 산업단지 연구용역은 현재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의성 안계지역에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지금 착공이 돼서 지어지게 됩니다. 지어지게 되면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산업 쪽으로도 조금 반려동물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반려동물 애호가는 우리 국민의 거의 한 33% 정도가 된다고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애호가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정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반려산업은 전체적으로 시장규모가 지금 한 3조에서 2020년, 2022년에 가면 거의 한 5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한 1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기업리서치도 하고 같이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잘 유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우리끼리 즐기고 이런 부분보다는 관광화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관광사업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할 수 있는, 분산된 어떤 예산보다는 집중화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북 전체 내의 생존수영장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생존수영장이 부족하다 해서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산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강사 부분이라든지 생존수영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금융 쪽의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민간 차원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미리 좀 계획해 주시면 어떨지 제가 그 부분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맡고 있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도내 지역별로 그런 수영장시설의 편차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칠곡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도정질문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타 지역구에서 생존수영장이 없다, 애들이 이제 갈 곳이 없다 했는데 그 부서에서 담당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검토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지금 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부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미래전략기획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현재 앞에 간부공무원이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교육정책관실, 도립대학교?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지금…

배진석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까지 포함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기획조정실, 포괄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기획조정실 따로 합니까? 아니면…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금…

배진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신 것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기획조정실도 해당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까지 포함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배진석위원

이것이 좀 편성이 뭐랄까, 상임위 위주도 아니고. 조금 뭐랄까,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래전략기획단·교육…

배진석위원

이것이 상임위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어떤 연계성이 좀, 교육정책관실(경북도립대학교)·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 이것이 뭐 좀 이렇게 편성이… 누가 이것은 편성을 하게 됩니까?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제가 그것을 짰는데요. 그 예산 규모하고 또 그런 양을 봐서 같이 그렇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효율적인 배분 때문에 아마…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또 미래전략하고 기조실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되고요. 중복이…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우리 수석님하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래전략기획단 먼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우리 심사 자료에 보면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큰 틀에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뭔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조로 이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번 추경에 18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것인데, 주요 원인이 주로 이번에는 의성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기본 구상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별로 구체화하는 기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추경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꼭지들을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획홍보,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청년 플러스 사업, 임시주거지 조성 등 우리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들이 대폭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자체의 단의 목적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정책, 선도적인 정책, 또 국가, 우리 사업과 매칭되는 것들,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경북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먹거리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단편적인 부분들이 주가 돼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거의 보면 농촌의 일부 청년들의, 예술 청년 하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창농이나 창업하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지금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단은 미래전략을 선도적으로 구상을 하고 그런 것 틀을 큰 틀에서 짜야 되고. 또 하나 도지사 공약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 주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 업무가 부여된 것은 아마 도지사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공약이다 보니까 집행 기능을 이번에 1월에 저희들한테 부여를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적당한 부서가 없으니까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이 이 업무를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도정 차원에서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이 다른 부서에서 사실은 맡기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여러 부서가, 이것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농촌, 우리 정책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청년일자리과에서 이것 담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서로서로 이것을 융합해서 큰 틀에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를 놓고 보면 우리 도 전체에서 일부 인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성공한다고 해서 경상북도의 큰 복지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요. 즉 말해서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을 하나 낸 것 중에 어떤 독특한, 또 홍보하기 좋은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정착하고 바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의미, 굳이 미화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갖추어졌으면 해당 과에서, ‘이웃사촌’ 붙었다고 다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농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그렇지요? 이렇게 좀 빨리 배분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차라리 거기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큰 틀에서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금 경북이 사실은 국정과제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정에 얼마나 이렇게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 우리 지사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전라도를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국정과제를 잘 따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도적으로 찾아 나가고 이끌어 가야 될 것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지, 미래전략기획단이 다른 부서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것, 떠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수합해서 그것도 지사님 공약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우리 도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이제 1개 팀이 맡고 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북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가프로젝트TF라든지 그리고 지역혁신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030, 우리 경북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배분을 딱 보면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본예산 대비,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에 거의 50%가 넘는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그 50%가 넘는 예산을 증액시킨 것 중에 우리 미래에 대한 연구용역은 신규전략사업 발굴용역 4억 원짜리, 이것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놈의 이웃사촌인가 뭔가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 배정만 봐도 중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배진석위원

1개 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사활을 걸고 여기 다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웃사촌 시범마을만 잘되면 미래경북이 발전하고 미래경북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미래전략사업단이 너무 지금 작은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이런 것들도 4억 원 들여서 지금 결혼식 전체적인 문화를, 관혼상제 이런 것도 ‘허례허식을 줄이자’ 이런 것들까지는 좋은데 단장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역에 가면 결혼식 관련해서 하나의 지역경제입니다. 이것이 작은 결혼식이 된다고 해서 다 지역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인구정책은 결국은 우리 전체, 한 12개 부서가 다 관련이 돼 있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 문제는 지난번에 저출생극복TF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하고 겹치지 않도록, 우리 도내에도 결혼식장이 아예 없는, 민간예식장이 없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 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빌려준다거나 하시는 방법으로 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시장까지 너무 침해해서, 시장경제를 너무 침해하면 이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시 그런 것이 컨벤션하고 다 관련된 부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관 주도로, 정부 주도로 이런 것까지, 민간 영역까지 막 치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한 번은 그 역기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지난 우리 기정예산 할 때, 본예산을 할 때 본 위원이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만 일자리, 말로만 어떤 경제 위주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의 금액이라든가 비율을 보면 상당히 우리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산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 비율도 적다. 심지어는 과거 예산보다 더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그리고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 또 실·국별로 봐도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상당히 예산 규모가,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증감액 규모로만 보면 30%가 넘는 34.9% 정도가 되는 이런 예산들을 잘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세부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수정조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님,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잘 편성된 예산을 왜 이렇게 못 지켰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배진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번 추경에서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좀 큰 규모의, 8185억 원의 추경예산을 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관광,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일자리실, 수송교통 우리 건설국 이렇게 해서 이쪽 분야에 재원을 좀 많이 투자해서 도민들에게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이 좀 부족해서,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이렇게 일부 신규사업 위주로,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 위주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많이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 보도자료하고 추경 이것 편성돼 있는 이 내용에 보면 금회 추경에 일자리 관련돼서는 66개 사업, 681억 원 가량이 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감된 것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라는 것은 그냥 편성만 해 놓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은 편성만 해서 주기만 하면 그대로 성과를 100% 가지고 온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은 마지막 단계, 결산 단계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수정도 거쳐야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 최소한 그 피드백이 될 때까지, 결산할 때까지 그것이 예산의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의 관점은 편성을 했으니, 내 손을 떠났으니 잘되겠거니, 보도자료 한 줄에 ‘우리는 일자리를 위해서 66개 사업, 681억 원이라는 그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어.’ 보도자료 한 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세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아마 좀 설명을 잘 드리고 설득을 잘해서 이 예산이 만일 편성이 된다면 기·승, 이제 간신히 ‘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집행되고 또 그 부분이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수정하고 재반복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 일말의 책임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전설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좀 충분히, 충실히 보고라든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만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도민들에게 가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제2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는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예산도 대규모로 삭감이 됐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동해안지역에 포항을 위시한 경주, 그리고 울진, 영덕 이 지역에 지금 이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도 사실은 제대로 된… 거리 때문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거리가 먼 것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위의 위원님들한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참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의 그 과정들이 매우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도립대학교, 제일 밑 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강사료, 남자기숙사 신축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교육정책관 배성길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남자기숙사 신축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도립대 총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도립대 총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총장님께서 좀 답변을…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총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도립대 총장 정병윤입니다. 사실 저희 도립대 기숙사가 1999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1실에 4명씩 4인 1실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다자녀에서 1자녀, 2자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한 방에 4명씩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3억 5000 정도 설계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럼 전체 기숙사 건축비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70억 들여서 지어서 1인 1실로?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1인 1실 내지 1실 2인.

성진

김성진위원

예, 2인 1실로 하시겠다. 글쎄, 이렇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천 같은 경우도 빈집들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하자면 미래의 어떤 10년, 20년을 생각해 봐도 과연 학생 수가, 도립대학이 존치가 가능할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하는 면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기숙사를 운영하기보다는 남자 학생들의 어떤 특성도 있고 하니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천 같은 경우도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로가,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쩌면 서로 상생하는 방법도 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것이 증액사유 설명서인데 경상적경비 속에 강사료를 넣고 이 설계비를 넣고 하면 간단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설계비는 사업비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을 경상적경비로 넣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사실 저희 대학 주변에 대학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원룸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런 주변의 원룸을 활용하는…

성진

김성진위원

총장님 말씀도, 의견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학교하고 예천읍내하고의 거리를 보면 불과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개별 집이, 예를 들어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있게 된다면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을 이용하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실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공공급식 공급지원, 이건 뭡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우리 도에서는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관내농산물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권현

박권현위원

친환경급식을 누가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방하고 상생협력과제로 우리 안동에 있는 학교급식센터가 서울시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차적으로 426개 되는 유아원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추세로 보면 한 70개 정도가 가계약이 됐는데 한 5월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MOU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기초가 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서울에 공급될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의 일부를 우리가 대는 것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렇지. 이것 친환경급식을 유아원이든 학교든 그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교육정책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류비용을 대 주는 것을 어떻게 교육정책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그러니 친환경…

권현

박권현위원

업무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업무가 좀 이상 안 해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는 친환경유통부서에 있다가 또 우리 학교 급식 관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교육정책관실로 다시 넘어온 업무가 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의…

권현

박권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정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지, 교육정책관실에서 물류비용 대 주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앞으로는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안 맞는 거예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이 전체적인 유통은…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지금 아까 각 실·국별 보니까 업무분담이 좀 어중간하고 이런 것을 좀 안 하려 하겠지, 다른 데 가면. 그런 생각이…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이것은 제가 좀 욕심을 내서 하는 업무인데요. 이것 좀 전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면, 서울에 이제 물류가 계약이 된 것이니까…

권현

박권현위원

교육정책관실에서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물류비용 대 주는 것이 무슨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학교친환경급식이…

권현

박권현위원

좀 그런 것이…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것이 좀 불만스러워,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포럼,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활동 지원, 이것 쫙 설명 한번 들어 볼까요? 이것 본 위원 느낌상 썩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그저 그냥 일부러 일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만든 일 같은데?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작년에 새롭게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스템이 조금 덜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와서 보니 대학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의 코워크(co-work) 관계가 아직도 서로 역할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내년에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권현

박권현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자칫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내가 볼 때에는 정책관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흘러가는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이 내용만 봐서는 교육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이나 하고 이런 것이지, 무슨 정책포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교육이라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 큰돈은 아니지만 이 방향 잘못 설정하면 큰일 나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몇몇이 모여서 그냥 워크숍 하고, 간단하게 의자만 몇 개만 해서 먹고 노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활동 지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비는 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년에도 박람회 지원을 했는데요.

권현

박권현위원

했는데 이번에 왜 추경에 올라왔지?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고, 부스비를 지원해 줘야 평생교육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간담회를 해 보니 요구가 많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정책관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는데 이것 안 주면 안 온다는 말이야. 예산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온다는 말이야. 그 뜻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평생학습박람회예요? 안 하고도 채워야 되지, 억지로 돈을 줘서 오라고 하잖아. 청도도 해 보았고, 타 지역에도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돈 대줘 가면서 오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일선 시·군에서는 무조건 참석하려고 해야 돼. 안 줘도 오고 싶어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오려고 하니까 대주는 거야.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현

박권현위원

뭐가 꼭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더라도 이 정책을 잘 개발하세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돈을 안 줘도 시·군에서 와서 자기 돈 가지고 부스 놓고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그런 행사잖아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몇 번 봤어. 물론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모습은 좋을 수 있는데 자칫 억지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억지 행사는 하시면 안 돼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해 보고 안 되면 빨리 때려 치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라 혹시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우리 정책관님이 정책관실에서 하는 방향하고 실제 여기에서 구성되는 멤버들이 와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방향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 삭감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구액이 84억인데 약 79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말씀은 안 맞고요. 조금 더 논리 개발을 해서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업무 연찬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획조정실 설명자료 4쪽을 보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공통 용역비가 당초에 7억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 풀비를 7억 정도, 필요한 예산입니까? 우리 각 위원회에 보니까 풀비 말고도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용역들은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조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추가로 7억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요 현안사업 용역비 7억을 추가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투자사업, 국비 건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당해연도에 공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전문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 용역으로 7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보통 한 10억에서 13억, ’18년도 작년에도 한 14억 정도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세우지만 도정에 긴급한 현안이 있는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타 선정사업이 최근 한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예타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을 위한 사전용역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이 용역비가 삭감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위원회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비를 반영했다고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제도적인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도 우리 분과 소관 위원들의 최종적인 승인이 없으면 그 용역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공감하시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용역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더니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식 밖의 발언들은 앞으로 좀 자제하시고. 저희 도의회에서 걱정인 것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전체 도의 용역 결과를 받아서 과연 그것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국책사업을 위한 사전 용역이 어떤 타당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들이 좀 많았어요. 그것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들을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책임 회피성인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런지, 귀찮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부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이 이러한데 당연히 해야 안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행복경북 민선도정 홍보물 제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매일 다니시지만 의회 로비에 역대 의장님들하고 의회 역사물, 영상물도 있고, 전시물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도청 본청 1층 로비에도 그보다는 규모를 작게 해서, 민선 도정이 한 24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성과는 성과대로,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는 대로 저희들이 영상물을 설치하려고 홍보물 제작으로 1억 5000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선 도정을 홍보한다는데 우리 의회가 굳이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1회 추경에 들어 올 사업인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1회 추경의 재원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사업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꼭 필요한 사업, 지사께서 중점적인 사업, 이것은 홍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온 지 한 3개월 됩니다마는 와 보니까 주말에 관광객들이 도청에 많이 오고요. 지금 개청 이후에 수십만 명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선도정 홍보는 도민들을 잘 섬기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홍보물로 홍보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관실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 정책관실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7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남자기숙사 신축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안하셨지만 내용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를 보면 강사료가 당초 본예산에 4억 7600 되어 있지요, 정책담당관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도립대 총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총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추경에 강사료 4억 4000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자기숙사 신축 설계비가 3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용에 보니까 설명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도합 14억 2000만 원이라는 경상적경비는 항목별로 확인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등’은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외래 강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기숙사 신축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통학버스 관계로 당초에 장거리 한 3개 코스, 또 매일 운행하는 단거리 통학버스가 운행이 됩니다만 그 예산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예산 1억 2200만 원 정도 하고, 또 자체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홍보비를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 설비 유지 관리비가 한 1억 8000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정수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교육훈련용 차량 15인승, 800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상적경비에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강사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립대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등등’ 하셔서 너무 많은 것을 짬뽕으로 넣으셨네요. 그다음 9쪽에 이것도 신규예산입니다. 신규계상 내용을 보면 현장중심교육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방학 때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현장중심 교육이라니 저는 무슨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으로 가야 되지요. 두루두루 필요한 돈을 묶어서 요구하신 것이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방학 때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밑에도 봅시다. 지역사회기여 지원은 뭡니까? 2개가 되어 있는데 2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도 현장중심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교육비를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에다가 환원을 시켜요?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네방네 나누어 줍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우리가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지역사회기여 지원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우리가 산학체에 일부 교육비를 환원시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및 운영지원은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 자체 산학협력단입니다. 그 산학협력단의 기타 운영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성과급이 아니고 사업 운영비라는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그러시네요. 위원장님, 9쪽에도 구체화된 사업내용,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내용이나 예산이 소요가 되면 사업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자료 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10쪽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을, 퇴직급여, 성과상여금 이런 법정경비를 왜 추경에다 요구를 해요?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이것은 교육정책관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나머지 퇴직급여 적립금이 15명,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9명, 이분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산정한 것입니까?

성길

배성길교육정책관

예, 성과상여금은 작년도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B등급을 받았었는데요. B등급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올해 와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부족한 경비라고 하니까 그러한데 우리 도립대학이 경북에서, 우리 김성진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지만 경북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셔야 되지요. 도립대학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다고 그 지역민하고 관계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시면서 성과에 대한 성과분석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장호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투입 대비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개 시·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문경, 경산, 칠곡에 2억 8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만큼 투입된 데 비해서 징수 실적은 어떠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7개 시·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8년 말 기준으로 상담을 18만 1400여 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17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려서 체납되었다고 하면 완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자꾸 요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물론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체납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번에 콜센터하고 현장 징수인력을 지원해서 더 징수를 하여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2018년 7개 시·군 징수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모든 시·군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시는데 확대 운영 4개소는 기존 운영 시·군인 구미, 영천, 경산이 추가 지원이고, 신규 시·군은 성주군 1개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타 시·군은 아마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미, 영천, 경산은 실적이 좋으니까 추가로 도비 지원을 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전체 회의를 통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타 시·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부분이 있으면 동참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타 시·군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 1개소만 신청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2018년 시·군 체납액 기준으로 보면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등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체납액이 많은 시·군부터라도 독려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이 시·군에 설득이라든지 독려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지방세 납세 업무에 노고가 많은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7쪽 봐 주세요. 성과중심의 이달의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이것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하셨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한 독려 차원에서요, 부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성과를 내면 한 50만 원씩 그 부서에 포상금으로…

태춘

박태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우수부서·공무원 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어요? 꼭 금전적으로 포상을 하셔야 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다른 방법도 물론 우리가 병행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잘한 부분은 연말에 MVP공무원이라고 표창도 주고요. 또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런…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중앙 것은 내버려 두고요. 우리 지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도지사 표창도 직원들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도 주고, 다만 못 하는 부분은 인사적으로 조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단건 단건으로 봤을 때 매달 어떤 성과를 내면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최근의 산불이라든지 구제역을 우리 지역은 막아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금전적으로 하다 보면 공무원들끼리 그런 분위기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로 인사가 있을 때 가산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좋은데 금전적인 것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인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잘되도록 하고요. 다만, 이 사업도 그 부서에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교육정책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추경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먼저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상임위 감액조서에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유독 많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이철우 지사님 도정에 취임하시고 난 다음 한 10개월쯤 접어들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 예산들인데 어떻게 이만큼 감액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올해 추경 재원도 여건상 조건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긴급대책 차원에서 시급히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마련하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편성 요구액 중에 신규사업이 102건, 560여억 원에 다다랐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 검토에는 조금 고생했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사업의 내용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부족했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에게 관련 질책을 받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경북도 여러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실·국에서 우리 실장님같이 가장 전문성을 많이 두고 있는 우리 실장님, 밑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예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런 일자리 관련된 것은 청년들, 또 이웃사촌, 여기 내용들을 보면 주로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내 놓은 사업들이 많아요. 실장님,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 예산을 가지고 담당 실·국장님들이나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지사님은 앞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보조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신규사업 확장에 집중하다 보니 미처 부족한 점이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금액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실장님,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속들이, 면면을 다 하면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특히 이 이웃사촌, 그다음에 스마트 관련,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빨리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도민들, 청년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추경 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대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준비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점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고,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지금 상임위원님들이나 추후 개별 설명들을 보완적으로 최대한 성의껏 드리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된다면, 이 결과 그대로 간다면 이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우리 의회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경북의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못 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우리 도민들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을 펼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행정을 하시고, 이 지사님의 정책에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하느냐,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즐겁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경상북도 민생 현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일자리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한 번 더 유념하고 성심껏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지사님 4대 공약 중에서 특히 제2청사를 거론하면서 동남권 쪽의 동해안 발전을 위해 현장을 많이 뛰고 계시는데 감액조서에 보니까 일자리 다음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의 감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사실 최근에 동해안이 많이 어렵습니다. 포항 지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추이도 보면 최근 5개 시·군 중의 4개 시·군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포항이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 400만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쪽 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이미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여서 관광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지사님이 우리 천혜의 동해안, 경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인 저 해안선을 잘 살려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정지표 중의 하나로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것이 우리 지사님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결위장 등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서 소관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책임자,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더 가서, 여기 사무실이 안 되면 집에라도 찾아가는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 보십시오. 동해안 벨트에 관련된 우리 시·군의 사업들인데 이것이 이런 결과로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올해,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지금 도정을 펼치신 지 이제 1년이고, 2년차, 3년차 접어들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때 아닙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예산이 벌써 이렇게 원활하게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하여튼 남은 시간이지만 개별사업별로 기대효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찾아뵈어서 추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본 위원은 아무리 소비성 예산, 여러 가지 긴급한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경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장점인 동해안 전략 관련된 이런 환동해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우리 해양관광산업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도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의 노력을 하셔서 내일 예결위 끝날 때까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마지막으로 김두한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되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전체 예산이, 제가 상세하게 지금 못 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이번 추경은 도의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8조 3387억 중의 1.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항만물류과, 독도정책과 다들 중요하지만 독도정책의 홍보 부분도 중요하고요. 실제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업무나 항만과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조금 미비해서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 때 신규로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당초예산이 887억 237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238억 795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양 쪽은 지사님의 도정지표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가장 장점인 우리 지역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이고 실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해안마을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안가에 있는 각종 소규모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비를 한 번 더,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조금 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민생 현장을 더 챙겨서 열심히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환동해본부의 김남일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지금 한 1년여… 지금 성과가 나올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일자리 문제, 주야로 우리 지사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것이 일자리지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우리 경상북도의 핵심이라고 지사님도 보고 계시는데 ‘소통의 부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호진 실장님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조금 전 이재도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설명 부족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하여튼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사업설명조서의 5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인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지요? 계속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당초예산에도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금회추경에 4억이 올라와 있네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업 지원이나 개발 수요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사업단계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업 지원을 최대한 우선시한다는 기조하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신규과제 4건에 6억 원, 이렇게 편성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금액이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과제 성격에 따라서 1억 내지 2억 정도의 규모로 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난 연도에 보니까 기존 과제에 2억 5000∼3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5년부터 시작을 한 모양이지요? 창조경제선도기술 개발사업 보니까 이렇던데, 내용이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성과 연계되어서 어떤 사업분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도 물론 성립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해도 안 늦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늦다기보다는 재원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경상북도에서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핵심기술들이 선행이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김호진 실장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시가 현재 9억 5000을 문무대왕 관련되는 세미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올해 한 7월 21일경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7월 21일 전후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7월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시에 관련되는 세미나하고 행사기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면 추경에 되면 되네요. 지금 금액이 5000이네, 경주시에서 9500이고, 이 매칭비율이 왜 이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 단위가 다릅니다. 해양대상, 상은 저희 도가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물론 세미나도 전국 단위로 하지만 세미나하고 부대행사는 경주시가 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분담이 되었고, 경주시는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경주시는 당초예산에 벌써 반영되어 있었구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대가야 해양교류사 재조명 사업 건에 대해서, 고령군에서는 사실적으로 예산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성립시켜 보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양하게 국제교류를 했던 대가야 뱃길을 한번 재조명해서, 현 정부가 지금 가야문화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가야 중의 최고의 맹주도시가 대가야 고령인데 이러한 고대 뱃길을 재현함으로 인해서 일본 오키나와 류큐왕국하고의 어떤 역사성도 회복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저희들 쪽에서는 고령지역, 대가야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관광자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오키나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사전절차는 이행이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이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지만 본부장께서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94쪽을 봐주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2010년부터 바이오메디컬사업 단계적 성과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기술 지원사업 3단계 지금 돌입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2단계 상황이고, 3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돌입 계획을 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간 성과인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의 특징과 함께 3단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1단계 사업은 2010년∼2013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상용화 로드맵이 구축이 되고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 단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14년부터 지난해 ’18년까지인데 본격적으로 메디컬기기 쪽으로 해서 실제 기업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제품 제작지원이나 인력양성, 장비구축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3단계는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3단계는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지금 2단계 추진된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확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금 더 높이 보고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사업비 지원이 20% 정도가요,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인쇄 수수료 등의 제반 잡비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세부 비품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잡비 형식의 세부항목까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운영비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서 지출이 되고, 일반 기업지원사업이나 장비구축 같은 이런 사업들은 개별사업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인쇄 등 제작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50%에 달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하지만 세부 인쇄비 집행 상세내역까지는 정확하게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업정산은 당연히 사업관리 체계상 비용이나 내용, 사후정산 체계로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어떤 큰 착오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3단계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쇄비라든지 세부항목의 적정성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한번 챙겨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메디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원활한 기술지원이라든지 특히 우리 경상북도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생활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교통과장님, 일어서서 대답을 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1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장보기 있지요? 설명조서에 시장 장보기 있잖아요.

항상 지사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멸지역의 이웃사촌이라든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군부는 울진하고 청송뿐입니다.

다른 큰 시에는 전부 2회씩 잡아 놓았는데 왜 군부를 골고루 배정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면 이런 아이템이라든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보면 보여주기식을 위한 언론 플레이랄까, 한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시·군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골고루 좀 참여를 하고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23개 시·군이 다 3백만 도민의 가족 아닙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장님, 관련 공직자분들, 그리고 동해안발전산업국의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우리 경북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중점을 잡고 있는 것이 일자리와 경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 추경의 방점도 결국은 경북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방점이 찍혀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역할,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의 이러한 예산편성, 여기가 주목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추경 규모 자체도 상당 부분 재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도 신규사업 102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배진석위원

신규사업 102건이면 신규사업이 꽤 많은 편이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규모의 문제는 있지만 작은 사업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는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예산 때도 우리 목표와 방향이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지사님의 도정지표도 그랬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본예산 때 일자리에 관련된 우리 성과지표, 성과계획 이런 것이 있었겠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우리 도정에서 올해 2019년도 일자리 목표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사님 공약이나 도정목표 기준으로 4년 총괄 목표를 10만 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청년정책관실에서 도정 전체에 평가·관리하는 지표는 4년차로 통상 구분을 했을 때 2만 5000개∼2만 6000개 정도의 목표 기준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102건이 되잖아요. 본예산 때에는 집행부에서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별로 성과의 목표와 방향,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추경에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을 텐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솔직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몇 개 창출이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산정기준까지 사전계획 형태로 완비하거나 그렇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략적인 타당성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만 하고, 여건이나 어떤 사업내용 특성상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개수를 다 도출하기에는 저희들 여건상이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일자리 사업들은 당초 일자리 창출 계획사업 리스트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개별 사업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본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기준으로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체계를 잡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성과계획서상에 도 집행부에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잡으셨느냐 하면 언론홍보 횟수로 잡으셨어요. 그때의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기획조정실장께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 성과계획을 잡으면서 성과지표가 일자리와 관련된 홍보가 과연 어느 언론지에 몇 번 났는가를 계획과 그 지표로 잡으셨어요. 일자리 몇만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표와 목표,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을 때 우리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는 허구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예산 사용과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분명한 성과지표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더하지요. 추경은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정말로 긴급한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급박하게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성과예상도, 성과지표도, 목표도,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신규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우리 의회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2만 5000개가 원래 목표였는데 이번 추경에 일자리와 관련된 66개 사업에 680억 원을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2만 5000개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다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2만 5000개를 계획했던 게 3만 개가 된다든지. 목표와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상임위 수정조서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와 성과를 낼 것이냐.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도정의 목표와 방향은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해당 담당 실무까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야지 그나마, 그것도 달성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목표도 희미하고 방향도 없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것 찔끔, 4차 산업 중요하니까 제목에 4차 산업 집어 넣어놓고, 청년 일자리가 요즘 화두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청년 일자리 갖다 붙여놓고. 실제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측정을 하고…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과 우려 때문에 하여간 일자리경제산업실의 한 60억 원 가량의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가 아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사업 하나하나 제목 멋지게 정하고 오·탈자 수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와 어떤 정책으로 가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 지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를 하시는 실무자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계시는 누구라도, ‘이번 66개 사업 681억 원 추경을 해서 도대체 일자리 몇 개나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입니까? 총 10만 개 중에 첫 해에는 1만 개만 하고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서 마지막 해에 5만 개가 달성이 되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꼬치꼬치 물고 늘어져서 ‘몇 개가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해 본들 그 답변이 과연 유효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전 직원분들께서는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은 지금 조직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까?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이 되고 나서 환동해발전본부를 그야말로 동남권 지역의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서 제2청사의 규모로 이끌어가면서 동남권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 그래서 많은 지원과 인력 지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재진행형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15일에 독립청사로 옮기면서 앞으로 좀 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세대 동해안 지역의 먹거리 산업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인력이나 예산이 동남권 지역의 산업이나 미래 경북의 경제, 또 동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만큼 확충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민선 7기 지사님께서 오셔서 동해안 발전이 없이는 우리 경북의 미래가 많이 없다. 그러한 담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해안 지역의 발전이 다른 북부 지역이라든지 다른 서부권 지역의 발전에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울릉공항이 6500억 정도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5년에 울릉공항에 다니게 되면 김포∼울릉, 김포∼대구∼울릉, 김포∼포항∼울릉이 생기겠지만 단순히 울릉도와 동해안만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관광 트렌드로 볼 때 봉화에 있는 국립수목원도 가고 다양한, 안동에 있는 유교문화권,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양 관광, 해양 서비스 비즈니스 산업, 이런 것과 같이 상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지역본부 나름대로 동해안전략발전 기획을, 다른 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과연 그런 부분에, 우리 동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까지 선도해 갈 만한 큰 그림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하고 또 동해안 어촌 지역의 민생 활성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저희들 차세대 먹거리 산업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덕의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산물이 단순히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산업까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을 키워 나가는 그런 용역을 포함을 해서 용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고, 어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울릉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동해안 5개 지역 전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양관광 콘텐츠 확보부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콘텐츠 제작 이런 데 좀 투자가 돼 있고요. 금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전략산업을 추가로 좀 더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말씀은 그러신데 이제 용역 들어가는 단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지엽적인,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동해안 지역을 관광으로 이끌 것이냐 해양수산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클러스터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어촌 지역주민들 소득 활성화 융합적인 측면, 그다음에 수산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그 세 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이 다 따로 지엽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같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환동해지역본부가 아직 청사도 정확하게 안정이 안 되고 그다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정이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미숙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곧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조금 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또 목적성과 방향성이 뚜렷한 조직으로 가야지. 그냥 지엽적인 어떤 부분 하나 가지고 결국 그것을 과대포장 해서, 울릉도공항이 생기면 이게 세계적인 공항이 돼서, 거점이 돼서 큰 관광의 허브가 되고. 말로만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전을 아주 근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의 영덕, 울진, 포항, 경주, 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경제, 관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안 들으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탈원전, 지역에 대한 어려운 점, 특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못지않게 동해안 지역의 많은 어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내실 있고 긴박한,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과와 내실을 따져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 일자리경제산업실처럼 성과 계획에 대한, 목표에 대한 뚜렷한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틀에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다 반영이 되고, 내년 본예산 있을 때까지 우리 전문가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동해안지역본부에서는 큰 틀에서 동해안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 담론과 세부 담론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일자리경제산업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전반적인 예산 삭감 내역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통 문제로 예산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 예결위 방문하셔서 ‘일자리만큼은 도와주셔야 된다.’는 절실한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사업으로 직계가 돼야 되는데 사업 내용 이름만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어를 쓰실 때도 이것은 바로 일자리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그런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4차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럴 듯하게 아무리 포장해도 실속이나 내용이 없으면, 더 급하고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게 사업 선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삭감된 내용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개최, 제가 보기에는 개최로 인해 실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행복경제 현장토론회,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한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택시운수 관련되는 기사님들에 관련되는 복지라든지, 그분들이 ‘시민의 발’로 경제뿐만 아니라 교통에 많은 기여를 하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과연 추경에 끼워 넣어야 되는 일들인가. 그다음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지역활성화사업,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과연 이게 일자리경제산업실 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부서에서 지사님 공약인 이것에 지원사격을 하고 계시는데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일원화, 체계화해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희망사항이지, 소멸위험 군에 1, 2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청년이 돌아오고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서 이게 경상북도의 희망적인, 시범적인 모델이 되고 전국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예산들이,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추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손질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전략산업국 관련 예산을 좀,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정책과 관련 설명서 22쪽에 보면 반학반어(半學半漁) 청년정착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 도비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학교 선정이 되고 다 세부적으로 논의가 끝난 사업입니까? 시범사업 내용 말입니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마쳤습니다. 반학반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동해안 지역에 보면 특히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소멸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당장 청년이 와서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생 시절에 우리 동해안 지역에 와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 2일이나 3일 정도는 우리 동해안 지역에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럼 대상은?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대상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입니까? 지정됐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 청년을 뽑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아직 구체적인 선정은 안 돼 있군요?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는 청년을 팀 단위로 해서 뽑아서 성공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효고현에 사사야마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저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수행에 시행착오가 없게, 지역에 있는 어촌고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동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저희 상주에도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실습으로 인정을 해 주고 하면 거기 가서 아무래도 기술을 익히고 나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게 꼭 어촌이나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일손 부족한데 그 지역에 있는 공업계 학교라든지 여러 학교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연계하고, 우리 경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지자체들이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것은 오히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한테 해당이 됩니다. 전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관련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농업 관련, 어업 관련들이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랑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실습비도 주고 그다음에 실습 후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사실은 외부인들이 2, 3일 여기 와서 체험한다고 해서 지역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을 때 오히려 정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을 때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를 한다든지 또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산업이나 어업, 농업에 종사했을 때 지지 세력이 있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확률적으로,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특성화대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사업 목표를 설정하시고, 더 많은 예산 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원

전강원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 판단하고 100%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에도 특성화고를 집중 양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지역에 정착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적극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픽스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경북 농촌, 어촌에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첫째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부터 정착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버글거리면 외부인들은 당연히 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34쪽에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이게 본부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남북경제협력, 북한하고의 경제협력 업무는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이 되겠고 남북교류 업무는 일단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남북경협 관련해서 남북경협위원회도 발족을 해서 물류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해양수산 파트, 전체 남북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만나야지 경제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남북한 공동으로 한복자수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작업들을 하자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굉장히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남북경협과 연계해서 경제협력도 하면서 북한이 가져온 우리 옷하고 우리 한복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하다 하면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 한복진흥원이 어지간히 건립에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주체로 해서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한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관련 사업들에 대한 용역 결과 후에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도비를 매칭하는 행사성 경비들은, 단순히 그 지자체만을 위한 행사 경비의 매칭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물론 경상북도 대회, 전국 단위의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가 당연히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군만을 위한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느 부서가 아니라 도 전체에, 꼭지 하나 따와서 시·군에 행사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특정 시·군은 꼭지를 수십 개를 따서 행사를 가져가고 하는데 그 행사가 우리 경북도민에게, 또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영향들을 평가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행사성 경비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면밀하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 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대구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환근무하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 직원들은 몇 명을 동반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정해진 인원수는 없습니다. 그때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시·도 간에 의견을 교환할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이 같이 동행하는 수준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까지 몇 번 하셨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올해 들어서 두 번 하셨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2회 했지요? 1회에 몇 분 참석했어요? 지사님하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1회에는 팔공산 둘레길 현장을 보고 해서, 그때는 첫 번째이고 해서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몇 분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현재 실·국장은 12명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도 같이 대동하셨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해당 실·과장들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과장님까지 하면, 실·국장 다 해서 12명이요? 자료 전부 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참여한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두 번째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두 번째는 그렇게… 국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두 번째는 어디 갔지요? 첫 번째는 팔공산인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두 번째는…

태춘

박태춘위원

그때 국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두 번 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대부분의 실·국장이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두 번째는 참석 안 하셨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는 좀 알 수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출장 형태로, 교환근무만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실·국장들이 갔기 때문에 출장 형태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경비를 대체하였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출장비로 대체하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나머지 식사 문제라든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식사 문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제반 경비하고 참석하신 인원들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대구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구시에서 경북도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하고 사회적경제과장, 2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두 분 외에는 없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 두 분들한테,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는 방향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두 분이 환경도 낯설지만 사람도 낯설거든요. 그 사람 중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데, 적어도 파견 나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얼굴도 좀 익히고.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도의원인지 해당 시·군의 기초의원인지 구분도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은 총괄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기 싫으면 대구시로 돌아가라 그래요. 있는 동안에는 적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경북도에서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전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광래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내용, 각 사업별 예산 내역, 그다음에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명, 산출근거, 이런 것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자료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요. 사업별 업무 편람, 기관 운영비 지출,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도가 어떻게 돼 있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원장 밑에 연구실이 있고, 여가부 위탁 받은…

정현

박정현위원

일반직은 뭘 보고 일반직이라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일반직은 처음부터 개발원 직원으로 채용돼서 근무하는…

정현

박정현위원

직원으로 채용돼 있어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구원이…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지금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 정책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9년 본예산에 6개 사업에 21억 31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금해 추경에 320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책개발원 운영 목적은 여성·보육·아동·청소년·다문화 제반 운영을 조사·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도는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 컨설팅 지원 예산 1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매년 예산서를 발간할 때는 성인지 상황을 고려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도의회에서 전문적인 분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예산서를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비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추가 로 편성했잖아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미 지원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었어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다 목적이 있고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추가로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1억 3000만 원 운영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도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것이 정말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상사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염출할 부분이 없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성인지에 대한 검토, 여성 일자리,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여성 일자리 질이 지금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계속 노력…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 여성 정책, 여성 일자리에 대한 질의 감도가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계속 연구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계속 연구·노력하는 데만 예산이 자꾸 지원되고 일자리는 자꾸 안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사업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 예산 일부는 별도로 신청하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출연금에서 다 지출이 되고요. 별도의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수탁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자료,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추진하는 사업, 역할, 이런 예산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정책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도 업무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또 일부 집행기능도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시·군이나 총괄적인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미비하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방금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성심껏 준비를 좀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경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꼭 제출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김일수 교육원장님.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공무원 교육을 연간 몇 회 하지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연간 총 128개 과정을 89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658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만 5000? 한 2만 6000명 되네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2만 4000명…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무원 교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교육 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방금 말씀하시는 도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그런 과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거 목 하나 잡으세요. 목 하나 잡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교육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지만, 같이 한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지요?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혁 위원장님께서 행복위는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주요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지금 현재 김천의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김천에 1월부터 12월 연말까지 탄생한 아기 수가 1021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2018년에 1021명이 탄생이 됐는데 그중에 김천제일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는 약 2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0명이 넘는 출산은 인근 구미차병원이라든지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전에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도 올리고 또 의논도 하고, 질의를 하면 고맙게 답변도 해 주시고 이랬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사무실에 아기를 임신을 하고 있는 차후 엄마들이 간혹이 아니라 자주 옵니다. 와서 분만실, 산후조리원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매스컴을 타고 나서 상당히 많은 차기 엄마들이 방문을 하시고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지금 김천의 경우에는 김천의료원에 산부인과는 외래 산부인과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분만 산부인과는 김천제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만 산부인과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김천은 특수성이 김천의료원이 있으니까 김천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평소 존경하는 상주 출신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한 결과 상주시에서는, 적십자 병원이지요, 부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판수

박판수위원

58억 원인가 부지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김천은 상당히 속도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의 경우에는 상주시가 부지를,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총공사비 24억 중에 도비를 12억 하고 또 상주시가 건립비 12억을, 50 대 50으로 그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김천의 경우에는 김천의료원이 있으니까 김천의료원에서 직할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달라는 김천시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재광 국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김천의 출생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24페이지를 보니까 다부동 전적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금해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건립 시기가 1981년도로 돼 있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한 40년 가까이 된 노후 시설입니다. 그러나 또 추경에 편성되기에는 다소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오랫동안 칠곡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칠곡이 호국의 도시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칠곡군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칠곡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업 타당성 검토 여부는 거쳤습니까? 어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상태 같으면 관광객이나 기념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연간 관광객 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전부 무료입장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크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1일에 찾아오는 사람은 100명 내외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60만 명 돼 있는데 이것은 추정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시설은 언제쯤 개·보수가 이루어진 시설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동안 소보수는 여러 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처럼 10억 어치 이렇게 좀 금액이 많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은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다소 큰 금액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칠곡군에서 7월까지 설계를 하고 8월에 준공을 해서 올 연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좀 면밀한 계획 아래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금년에 이것도 한 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왕산관 냉방기 설치는, 뭐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부족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설이 돼야 됩니다만 추경에, 지하수 관정 2000만 원, 조경관수 시설 설치 6000만 원, 이러한 것들은 조금 긴급한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실제로 왕산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조경수가, 독립기념관에 단체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조경을 좀 강화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종합해 보면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반영됐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네요, 그렇지요? 한 푼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조성이 포항시에서 하는가?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하절기에 날이 더우니까 물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 오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혁

오세혁위원장

오지의 학생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물 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가설해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시내 중심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포항시내 중심가는 아니고 읍·면 지역에…

세혁

오세혁위원장

읍·면 지역에 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몇 군데나 합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한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읍·면 지역 중에 하나를 택해서?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기간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하절기 동안 서너 달…

세혁

오세혁위원장

한 군데에서 계속 깔아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동해 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여름 동안에 계속 찾아오는 애들한테 시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6월부터 9월까지로 해 놨는데 정확한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포항시에 내려 보내면 포항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그런…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료 받아서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것 좋은 사업 같네요. 자세하게 보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사업설명서 3쪽에 독립정신 계승·발전 국제 세미나 개최 이 관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있었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 지정 국가유공자의 거의 한 14.5%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후속사업으로 우리 경북이 호국정신, 독립정신의 발상지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민들께도 홍보할 예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게 굉장히 일회성적인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순수 자체사업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매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성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주관을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을 한다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대구·경북이 한 뿌리이고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일단 공동, 추진 주체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런 행사를 하는 곳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연구·학술발표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경북연구원…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도에 경북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한편으로 전체적인 독립유공자나 후손들 이런 분포를 봐서도 하게 된다면 도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독립운동기념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긴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 거기다가 35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350여 명에 2억 원을 쓰겠다? 당일 행사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추정치이고, 사실 100주년 기념사업과 같이하기 때문에 포럼에…

성진

김성진위원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한편으로 어떤 이름을 걸고 마치 잔치하듯이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행사는 당연히 도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독립운동기념관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 지적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최지도 아마 안동 쪽으로, 경북 쪽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물론 오거나이즈는 대구경북연구원이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말씀하신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전시 컨벤션 같은 큰 행사들은 도내 어느 지역에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와 경북이 같이하는 일 중에서 그런 여건에 상관없이 경북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민간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경북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큰 전시 컨벤션도 대구에서 다 하고, 그럼 대구가 어떤 행사를 두고 도내에서 하는 일들은 뭐 있느냐?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보건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굉장히 많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약 한 78억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예, 78억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 전체 3분의 2 정도가 직접적인 지원이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인수당, 바우처, 이런 것은 직접적인…

재도

이재도위원

직접 지원이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여기에서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북도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나 사업들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들이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 필요할 경우에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료가 있기는 있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자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인 예산도 물론, 경북의 세수나 국가에서 받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적재적소에 하지만 이런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서, 장애인분들이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또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권익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성이 있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현장에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관련 업종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부분들이 장애인분들한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를 따지기 전에 젊은 장애인, 30대, 40대, 50대, 세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원장님.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만 4000명 정도의 교육 인원은 2018년도 기준입니까?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2019년도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계획입니까?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인당 1년에 직급별, 전문, 또 전체적인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쳤을 때는 연간 몇 번 정도 교육에 참여를 합니까?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사실상 2만 4000명 중에 사이버 교육이라고 1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임지에서 PC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은 한 7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합교육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교육 전, 교육 후 이런 효과 부분을, 교육원 차원에서 현장이나 그 교육을 받은 해당 직원분들한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가 집합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과정이 끝나면 그때그때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을 해서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거라든지 또는 과목을 다소 변경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했을 때 효과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합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집합교육을 받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교육하고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대부분 다가 진정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또 집합교육은 소속 기관,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도 본청에서 차출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육을 하고 매 분기 분석을 해 보면 좋다는 교육이 한 60, 70% 수준에서 설문이 나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연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차수별로 해서 교육을 1년 내내 돌리면.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1년 내내 돌리면 한 7000여 명 됩니다, 집합교육은.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까 2만 4000명이라고 하기에…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에 1만 6000명이 포함…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사이버교육하고, 답변을 원장님께서, 예결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니까, 왜 제가 이런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도정의, 모든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공무원분들, 또 도 소속, 시·군 소속 있잖아,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이든지 행정이든지 지사님의 도정을 펼치는 데 직원분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의 교육원에 교육 파트별로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전문인력은 우리 자체 인력이라기보다는 출강을 받도록 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보통 다 외부에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전문가 초청이…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초청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80, 90%죠?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물론 인적 구성에서, 또 조직 운영에서 직접적인 운영이 안 되면 외부에서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지만 이런 교육들이 평상시에 잘되어야만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민생에서 우리 도민들이 공무원분들을 신뢰도 하고, 또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노력하시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구나, 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 충분한, 본 위원의 말을 듣고 앞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건의하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방금 이재도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새 시대를 여는 교육, 행복한 도민’이라는 큰 우리 교육원 자체 교육비전을 가지고 민선 7기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도정의 비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재도

이재도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 다 좋으신데요.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교육의 어떠한 지표를 삼아서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지역주민들과, 도민들과 어떠한 교감과 어떠한 신뢰가 쌓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 경북의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몸에 배여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려면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 내지는 직무교육, 책임감, 또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잘 좀 맞춰주십시오.

일수

김일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81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인당 자격수당 있지요? 그것은 사회복지사만 지급합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예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11쪽…

태춘

박태춘위원

81쪽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전체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60…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그냥 대상자만요, 숫자 얘기하지 말고. 대상자 누구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 또 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사회복지사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복지사 포함이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누구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시설에 되어 있는 분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시설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개인시설은 못 받고 법인시설은 다 받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법인시설 받아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번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손동익 과장님, 이번에 ‘시각’하고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입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협회는 시·군 지회장, 센터장분들의 업무추진비 그 사항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는 왜 대상이 안 되지요? 다 같이 봉사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렇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 업무 종사자가?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쪽에는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그쪽은 이동지원센터의 지회장님들입니다. 센터장은 저희들이 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경북지부가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인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법인인데 센터는 별도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귀속되어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지회하고 센터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사업 운영하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지회에 속해 있잖아요, 센터가?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회장이 센터를 운영하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부 쪽에서는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하는 곳이…

태춘

박태춘위원

겸하고 있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이게 분류가 됩니까, 포함으로 봐야 됩니까?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분류라고 하시는 게…

태춘

박태춘위원

겸한다 그랬잖아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 그걸 포함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겸하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됩니까?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별도 기관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겸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겸직하는 데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겸직하기 때문에 포함으로 봐야 되잖아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보면 지급이 당연하잖아요. 아까 장애인 가족이 좀 부족하다고 이것은 지급할 수 없다. 겸하면, 어차피 지금 한 사람이 겸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잖아, 그렇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법인이니까 이걸 지급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같이 해서 시·군하고 다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행동을 단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기 전에, 오랫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통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 또한 그 분야에서, 평생을 현장에서 생활하고 같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봐야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서로가 같이 가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소통하면서, 그렇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김천하고요, 포항·안동의료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도 복지국장님이 하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전보다는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3억 내지 5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평균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가장 심한 데가 어디지요? 세 군데에서요, 포항하고 김천, 안동하고.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2018년도 결산 결과 포항이 적자가 3억 8200만 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3억 8천.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김천이 7200만 원 흑자…

태춘

박태춘위원

얼마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7200만 원 흑자.

태춘

박태춘위원

7200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다음에 안동이 4억 7200만 원 적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4억이지요? 제일 많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4억 7200.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본관 리모델링,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전부 다, 병실마다 천장 스프링클러를 얘기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안동 같으면,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전체 건물 내에 있는 스프링클러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이랬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다치고 갑자기 내가 밤에 거기 갔어요. 그래서 X-Ray를 찍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투자는 엄청 많습니다. 금액도 상당한데,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것, 무릎 보호대라든지 목발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이 거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의료기기는 병원에 다 구비하지만 개인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비상용으로 비치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취득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다쳐서 가면 의사선생님이 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에다가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필요한 장비요, 목발이라든지 짚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치료를 못하니까 타 병원에 가든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해 줘야지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119라든지 전부 다 출동하면 기본장비 안 가지고 출동합니까, 응급차가? 기본장비는 전부 비치해서 가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산소호흡기라든지 등등 필요한 것,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경추 다쳤을 때 부목이라든지 전부 다, 그걸 전부 그러면 개인이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까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고…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너무 시설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도민 및 시민, 군민들이 전부 큰 병원으로 갑니다. 큰 병원에 가면 참 일정 잡기가, 심지어는 몇 주, 몇 달까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설은 해 놓고,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아요. 왜 이용을 안 하고 전부 큰 데 가는지 한번 정도 분석하셔서, 조그만 데서 배려를 해 주셔야 환자들이 마음놓고, 가족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부랴부랴 제가 큰 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조그마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대.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튿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도민이 갔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밤에 그렇게 갔을 때. 입원도 안 시켜요. ‘그냥 퇴원해도 됩니다.’ ‘큰 데 가 보세요.’ 어떻게 가요? 집에 가서 화장실을 못 가는데, 목발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비치해서, 어차피 도 의료기관 아닙니까?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제공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료 편의시설 확충에도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번에 부임하신 거예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칠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는 작년 8월 20일에 왔습니다. 6개월 좀 더 지났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 각 기초단체,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된, 현재 장애인 관련된 예산 중에서 그야말로 장애·비장애의 어울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애되는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린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장애·비장애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함께 어울림 행사.

이칠구위원

그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지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쪽은…

이칠구위원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항을 예로 들게요. 포항에도 각종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되는 그런 행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포항에 유일하게 1개가 있어요. 제가 그 행사의 대회장도 한번 해 봤는데 저는 오늘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하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장애인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칠구위원

공감하시죠?

동익

손동익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혹여나 국장님께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군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잠깐만, 과장님은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격은 예전보다는 많은 인식 변화가 있어서 간격이 좁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울림마당 이런 일부는 자치단체별로 기초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내가 다 했으니까, 본 위원이 다 했잖아요. 국장님이…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포항에 그러한 행사가, 많은 장애인 행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 차원에도 필요하지요. 장애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러한 분야에 정책을, 접근성을 띠고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제가 추경하고 상관없이 복지국 김재광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 김재광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역학조사, 도에 역학조사관이 몇 분 계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에서 일단은 나가서 샘플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1차적으로는 시·군 보건소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먼저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조사 과정 속에 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교육청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건지 입회하에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교육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무료급식이 실시되고 나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역학조사를 가는 순간 일주일 동안 급식이 중단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대구지청하고 같이 공동조사해서 그게 명확하게 판단될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구미 사태의 경우에는 중도에 확인해 본 결과 식중독의 우려가 적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종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를 나간다는 말은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출동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과 조사를 위해서 나가는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역에서 각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역학조사 자체에 대해서.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발병이 확정된다 그러면 발병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니까 학부모가 중식을 지참해서 등교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를, 샘플 보내서 식중독 판정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의 비율이 높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대체적으로는 발생 비율이 더 높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식중독 발생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얼마 전에 구미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발생이 매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할 때는, 나갈 때 일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학교급식 3일 분, 72시간 분의 음식을, 보존식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식품을, 가검물하고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걸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이게 시기가 좀 지나면 역학조사 원인균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기가 지나면 원인균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통계적으로 보면 못 찾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역학조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당수의 비율이, 역학조사 비율하고 실질적으로 식중독 판정의 비율을 봤을 때 판정을 안 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임의대로, 약간의 불만 아닌 불만을 저한테 토로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학조사를 나간다는 그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역학조사를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역학조사를 간다는 것은, 일단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10명 이상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때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합동으로 가게 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를 가는 과정 속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데 본 위원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확산되는 걸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 간다는 것은 이게 확산이 될까 봐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역학조사를 가신 분에 대해서, 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유에서 조사를 갔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르쳐 주겠다는 말은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데 역학조사를 나갔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편의 말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남영숙 부위원장, 오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득환

김득환위원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가는 순간 일주일 정도 급식을 못함으로써 학교운영위나 아니면, 학교운영위나 학교 측에서 말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교육청까지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좀 있다, 역학조사. 실제적으로 역학조사를 들어가면 역학조사관이 동참을 해서 같이 입회하에 조사를 한다면 수긍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식중독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거기에 대한 목메인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서로 간에, 쌍방에 다른 목소리의 의견인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서 심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 측이나 학교운영위에서는 일주일 동안 급식을 못함으로써 당장에 도시락을 싼다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식중독 사건이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로가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에 역학조사관은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시·도마다 한 명씩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간호사를 역학조사관으로 교육을 해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현재로서는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1차 역학조사와 2차 역학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예, 때에 따라서.

득환

김득환위원

인원 부족으로.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인원 부족은, 필요할 때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시·군, 또 타 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또 식중독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싶어서 미리, 행정에서야 일 처리를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에 주민들이 학생들 도시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런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광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페이지 페이지당 질의를 하고 싶지만 눈치를 하도 줘서, 3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영천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영천에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는 포항, 김천, 문경, 안동, 상주, 구미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북도의 굉장히 중요한, 지사 공약임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면에서 육아 관련 정보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도 대도시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부형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 같으면 아이들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대전에 데리고 가고 대구에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이런 데서 우리 지자체보다 더 좋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을 마트로 모시는 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가 촉구해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우리 시·군에 육아 관련에 대한 종합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교환,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학부모들이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북카페 형태의 시설들도 설치를 하고, 또 요즘은 아이를 많이 안 키우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저렴하게 교환해서 가거나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관련되는 시설이 있는 큰 도시는 희망하지 않겠지만 지원센터 설치를 저희들이 전 시·군에 확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지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된 데 대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의 내실화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시·군의회 의정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거의 거점형으로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인건비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인건비도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일정 인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센터장 말고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안 되는 데는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국비 전액 사업이랑 굉장히 연계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지역 아동들, 물론 조금 더 확대됩니다. 부모들도, 또 연령층도 조금 더 확대됐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로 간다는 거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와 시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인데 저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특화센터 공모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관련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늦은 시간까지도 돌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가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행복도우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의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여기 역시도 꼭 필요합니다, 도우미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학습도우미, 그다음에 취사도우미, 늦은 시간까지 하면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 밥을 못 해 줘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습도우미, 취사도우미,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도우미 파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일이 아니면 반일제라도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공기청정기 역시, 포항에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수립해서, 경로당, 학교, 초·중·고까지 다 들어가려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도비를 투입해서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시스템에 안전하게 놓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 설명서 18쪽입니다. 17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님?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협의회는 광역단위 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관련되는 것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각종, 시·군의 위탁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니까, 도우미 파견 사업인 거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진작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굉장히, 12시간 이상 돌봄시스템에 놓여서,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위탁시설에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게 되거든요.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36쪽입니다. 우리 경북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가장 기초적인 복지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도가 매칭하는 부담비율이 10%예요. 도비 비율에 너무 낮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 부실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0원도 안 치입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2300원의 단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동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경로 급식 운영하는 데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일 식비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영양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요. 식단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차례 가서 뵈면, 지자체마다 도움을 주는 데의 도움이 없으면 무료급식 식단은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도비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에, 물론 저희 상주도 이제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서 이번에 도에서 공모사업에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본 출산 인프라는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 곳은 우리 경북도가 23개 시·군 전역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낳은 아이들이, 기본 분만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그다음에 보육환경이 조성되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분만한 아이들을, 육아·보육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2차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분만시스템 구축에 우리 도가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전역에 이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점 산후조리원은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 최소한 말입니다. 권역별 산후조리원은 있어 줘야지, 이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해당도 안 돼요. 굉장히 취약계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 이런 분들이 출산 환경에, 굉장히 취약지에 놓여 있고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시설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산후조리원이 법적 근거가 모자보건법에 되어 있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군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 옆집 아이들 주소를 옮겼다가 그 시·군의 돈을 빼 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우리 시·군에 있는 취약계층, 저소득계층들이 제대로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되어서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고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의료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도립의료원이 경제적으로 계속 적자만 내면 이것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적인 분석을 해야 되지요. 계속 적자 운영하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의료원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공의료원에 전체적으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김천의료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분만환경을 조성하고 분만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후조리원도 구축하는 부분을 공익적인 사업에서 도비 핵심사업으로 김천의료원을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생과 관련되는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 도내 조현병 환자 추정치는 한 6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원환자는 약 한 5000여 명 입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행정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번 사태와 같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응급한 경우에는 강제입원도 시켜야 되는데 2016년도부터 입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인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나 광역의 힘으로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조현병 환자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 병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기관,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며칠 전에도 참 입에 담기도 그럴 정도로, 돌봄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개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이분을 국가에서 시스템 자체로 해서 이분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도 당장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손놓고 있다가, 무대응책으로 계시다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는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효력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 건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경북도도 도내 전체 한 6000명으로 추정되는 이분들을 조금 세분화하고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위험군이나 관심군들을 좀 분류해서 관심군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환자로서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소했다가 퇴원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하려니까 주민등록에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환자로써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정부합동으로 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경북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대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광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뇌병변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우리 도에 뇌병변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1만 5900명 정도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숫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도내 인구의 한 6.3% 정도.

세혁

오세혁위원장

제가 듣기로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좀 체계화되어서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데 뇌병변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 물론 이게 지금 추경 예산서라서 그런지 뇌병변에 대해서 사업량이 하나밖에 없네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당초예산에도 몇 개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른 장애보다 뇌병변 쪽에 지원이 어떻습니까, 형평성으로 봐서?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제일 심한 장애가 지체장애, 다음에 청각장애, 다음에 시각장애, 뇌병변, 한 네 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뇌병변이 지체장애하고 같이 하다가 좀 떨어져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제 뇌병변 가족들 보니까 참 힘들어 하데요.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보다 제일 힘든 게 뇌병변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고 하니까.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언어장애도 있고 복합장애가 되어서 굉장히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협회를 불러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조금씩 나눠서 갈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광

김재광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다시피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올해는 도쿄올림픽이라든지, 또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또 전국체전이 끝나면 한 달 후에는 장애인체전이 있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올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 올림픽 전지훈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신 스포츠마케팅 분야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개발공사하고 저희 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어제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베트남의 호찌민시 여자축구대표팀을 이번에 경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팀들을 우리 도내에 많이 유치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와 함께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는 시설 개보수 사업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자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어차피 해외의 많은 선수들을 유치하려면, 대한체육회라든지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육상연맹하고 협조를 해서, 예천에 육상 관련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유치, 그리고 또 저희들은 상무라든가 포항 스틸러스 축구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포츠마케팅 사업도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일본의 시차라든지 기후라든지 변화가 저희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지금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제 전공이라든지 타 분야에 대해서, 그저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 카누, 제가 직접 현장답사, 배 타고 안동호를 다 다니고 전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랬다시피 좀 더 공무원들께서도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경북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관광인프라 이런 등등 거기에 대한 많은 제반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위원님에게도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설명서 2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안동 남후초등학교에 강당을 짓는데 될 수 있으면 강당 1층은 공간을 비워두든지 아니면 1층을, 요새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다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층에 강당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형태를 개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들어서 1층은 당분간 주차장을 넣든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어요, 풋살, 족구, 배구 정도를, 좀 높이 들면.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제 지역구의 신평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강당을 1층으로 지어놨더라고. 그런데 구미초등학교에 있는 씨름부가 다시 신평초등학교에 오니까, 만약에 1층을 만들어 놨으면 그 밑에 씨름 공간을 넣으면 되는데 씨름연습장을 또 옆에 지었더라고요. 운동장을 자꾸 빼앗아 가더라고. 이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1층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문화부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층고를 좀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해당 시·군에도 안내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227쪽에…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200…

상조

김상조위원

27쪽. 시·군 대표축제라고 계상이 돼서 왔는데, 시·군 대표축제 컨설팅.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축제가 7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와 우리 도가 지원하는 축제, 그리고 23개 시·군의 유망, 육성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주최자에 대한 평가, 참여자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관람자에 대한 평가, 거기에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 이 다면평가를 해서 축제의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축제를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똑같은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마다 정체성과 콘셉트를 좀 달리하는 축제 방향을, 좀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23개 시·군 단체장님들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을 잘 협조해서, 아마 국내 관광객보다는 국외 관광객도 오도록 경북의 대표축제를 좀 부각을 시켜서, 우리도 타 지역에 외국 가면 수십 시간 차 타고 관광을 가잖아,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외국 가면 토마토축제, 소축제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리우축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것을 좀 잘 겸비해서, 지금 국내 축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보령의 머드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저쪽 화천의 산천어 축제, 그리고…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 찻사발축제…

상조

김상조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성공돼 가는 과정이잖아,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북에 좀 맞춰서, 국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외국 관광객들도 좀 들어와서 경북에서, 이것이 23개 시·군 단체장이 좀 조율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또 숙박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초봄 되면 성주…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참외축제.

상조

김상조위원

참외 나올 때, 그다음에 고령 딸기 나올 때, 또 가을되면 봉화나 영양에 송이 나올 때 이것을 겸비해서, 아마 송이는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풍기 인삼축제 이런 것 할 때 그때 외국 관광객들 좀 같이 유치해서 병행해 가고 숙박시설도 같이 맞춰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우리 도에 있는 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딱 짜여서 만약에 1·2·3, 4·5·6 이렇게 짜여서 어느 지역 가면 어느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골고루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 주십시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19쪽에.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소음에 관련한 것, 냄새에 관련되는 것은 물으니까 잘 없더라고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소음·냄새에 관해서는 도의 소관이 아니고 시·군에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지방 소관인데 그래도 지금 아마 지역별로 따지면 철도가 먼저이고 아파트가 뒤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도에서 챙겨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새 저도 오다 보면 들판에 우사가 많이 생겼는데 저녁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도 소음과 우사, 여기에서 냄새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물과 그리고 공기 여기에서 1종·2종,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관할권을 허가, 그리고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소음하고 냄새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에서…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에서 지금 하는데 너무 미약해서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나 철도나 확장할 때 그때 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미비하고 이래서 도도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미세먼지는 정부에서 하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소음도 이것이, 저번에 살인사건 난 것도 소음에 의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니 이런 대책도 아마 시·군이 하지만 도도 어느 대책을 세워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 관련해서도 특히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가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 금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는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에서 이것 중앙정부에 좀 요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고속도로나 철로 변에 보면 소음은 있는데 분명히 안 해 주더라고요, 미뤄요. 이런 것을 조정을 좀 해서 국가에서 좀 받도록, 그래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도가 길을 터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방이 재정이 월등히 많은 것 같으면 지방에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방은 재정이 없잖아요, 중앙정부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가교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환경국장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환경,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또 냄새, 그다음에 다이옥신,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에 관련된 산업단지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시·군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본 위원도 포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지역 쪽의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와,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도가 행정이라든지 인허가 관련, 또 여러 가지 관리기능, 이런 부분들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도도 관리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서 환경 관련된 미세먼지, 그다음에 오염 문제, 수질 관련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군 지자체와 좀 발맞춰서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오염 관련해서 최근에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2일 있었고, 특히 또 안동의 OKF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조업정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데 대해서는, 수질·대기 이런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장으로 우리 도 기능이나 시·군 지자체 기능이, 우리 관련된 업무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현장을 수시로 가서, 꼭 낮에나 이렇게 정해진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나 새벽 대 시간에도, 가장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 대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인근 산업단지의 공장에서도 거기 관련된 업종의,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도 꼭,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어떠한 기준치 이상의 그런 물질들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연기라든지 매연,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각 지역에 보면 환경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곳곳에 지금 설치돼 있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중앙기능인 환경청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 현장하고 해서 어떤 기준 측정치 이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스톱하는 그런 원트랙 시스템이 다 돼 있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컨대 과거에 위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위반 실적일 때는 더 자주 달 단위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단속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과 유해업종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교육이…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교육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종사자들이 유해배출업소 이렇게, 대기·수질 등 이렇게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사원들이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년에 한 번씩 교육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업을 운영하는 오너들, 기업경영인들, 임원들에 대한 이런 지역민들과의 어떠한 기업윤리, 도덕,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의 어떠한 상생에 서로 이렇게 더불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 번 도 기능에서, 관리·운영하는 데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이 부분은 환경 쪽이고 공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국장님께서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예산도 강화해야 되고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 위주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경북의 관광과 또 환경과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시는 우리 문화환경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민선 7기 도정에서 중요한 키워드, 화두로 등장한 것이 관광입니다,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경북에 대한 관광을 활성화해서 경제도 살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북의 어떤 새로운 위상제고를 통한 발전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관광에 상당히 역점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대구·경북 관광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이 관광의 해 선정은 그냥 지자체에서 ‘내년에 우리 관광의 해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대구에서 2020년 대구 관광의 해를 먼저 했다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시·도 상생사업을 하면서 대구하고 경북을 같이하자 해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1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내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고요.

배진석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키포인트는 뭐고 경북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는 생활형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북은 정말로 곳곳이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한 역사문화자원, 산림환경자원, 힐링자원 이런 부분과 도시형 생활인프라를 결합을 해서 대구·경북의 관광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고요.

배진석위원

목적과 머릿속에 나오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만일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여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대구를 거쳐서 경북을 다 둘러보고 떠난다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은 대구로 인(in) 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북 안동을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서…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 우리가 바라는 좋은 방향이지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상품을 저희들이 팔았고요. 그 상품이 잘 이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해외의 사례이고, 국내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북별미라는 상품을 제가 아름여행사에 팔았습니다. 그 아름여행사에서 오기를 어디로 왔는가 하면 안동으로 왔습니다. 영주 부석사를 거쳐서 안동으로 와서 그다음에 울진, 그때 당시에 울진대게축제가 있어서 울진으로 가서…

배진석위원

‘그것을 팔았다’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상품 개발을 해서 전담 여행사에다가 이 테마로 모객을 해 주십사 하고…

배진석위원

그것을 언제 했던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2월에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2월에 해서?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 2월에…

배진석위원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버스 네 대가 와서 갔습니다.

배진석위원

버스 네 대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많으면 200명 정도가…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러프하게 한 200명, 한 150, 160명 됩니다.

배진석위원

200명 정도가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227쪽, 그리고 우리 설명조서 198쪽에 나옵니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사업추진’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선포식도 하고 협의회 운영도 하고 상징 개발하는 데 1억 4000씩, 도비 1억 4000, 그렇지요? 기타 1억 4000은 대구에서 1억 4000 해서 2억 8000을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대구는 이것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수립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 대구에서는 반영을 하고 왔고…

배진석위원

두 번째.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사업명세서 228쪽, 그리고 주요 사업조서 207쪽에 나와 있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 국내외관광객 유치 사업’ 해서 이것은 또 10억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200…

배진석위원

27쪽과 228쪽, 사업명세서.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227쪽과…

배진석위원

228쪽에 1억 4000하고 10억, 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결국 상징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네요. 하나는 행사예산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나는 행사예산이고 하나는…

배진석위원

선포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행사였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렇게 하는 데 한 2억 8000 정도 드는 것이고?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안에서 같이하는 행사로 해서…

배진석위원

심벌, 슬로건, 포스터, 리플릿 다 나왔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나왔습니다. 심벌은 나왔습니다. 오이소 대구·경북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홍보작업을…

배진석위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계속 홍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당초예산에 대구는 10억을 편성했는데 경북에서는 편성을 못 했네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진석위원

못 한 이유가 있겠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이것이 같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임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분명한 목표와, 또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지사님과 우리 대구시장님이 같이 교류도 하시면서 상생해서 하자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이 대구·경북 관광의 해도 들어갔었고.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볼 때에 상당히 뜬구름 잡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대구면 대구, 경북이면 경북,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추진방향, 목표가 있는 것인데, 말은 좋지요. 상생하면 좋고 같이 결합해서 좋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좋고, 우리가 한 뿌리이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과연 충족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통합이 안 되면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정치적인 구호로 ‘한 뿌리다. 상생해야 된다.’라는 그냥 당위성으로 추진하다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들이 그동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가 2020 한 해에 그냥 11억 4000이네요.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을 했을 때에 어떤 대구와 경북 간의 관광상품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례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외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을,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유포가 되어서 꾸준하게 관광자원으로 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회성사업으로 넘어가고 그치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편성을 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우리도 10억을 갖다 대 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와 문화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도청 가족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일회성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준비하고 그 성과가 2021, 2022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이라고 그러는 것이 요즘은 FIT(Free Individual Tour, 개인관광객) 고객들을 보면 과거의 단체고객들하고는 습관이 좀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가 훨씬 더 매력 있는 자원입니다. 그 매력 있는 자원에다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도시형 생활인프라를 대구 것을 빌려 쓰면 우리 경북의 관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는 그 성과를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하고자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이것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었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6000 전액삭감이 된 것을 이번에 8억 7600으로 올렸어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특별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지금 현재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바로 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23조 이것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여기서도 보면 ‘어린이·노인 계층에 대해서 보건형 마스크 보급 등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어린이집 다니는, 즉 미취학 아동하고요.

배진석위원

지금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46만 매 보급’ 돼 있네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마스크 지급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36만 5000명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36만 5000명에 146만 매면 1인당 3개?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4매, 4매.

배진석위원

4개?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4매 정도 지급이 되는 거네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때도 지난 당초예산 때 이 예산 자체가 16억 당초예산에,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 당초…

배진석위원

1억 6000?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1억 6000 돼 있었을 때 그때에 우리 노인분들에게 1인당 3매씩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서 무조건 이것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수하고 기준이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액수는 이렇게…

배진석위원

매수, 매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매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4매로 정한 것은,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2월 1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예년의 기준, 즉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것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는 요건이 한 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과 3월에 각각 1회가 경상북도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겨울철 되면 한 4회 정도 발령의 조건을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 분은 4매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금년도 4회 해서 하고 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남은 기간 동안은.

배진석위원

시·군비도 또 13억 들어가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시·군비 60% 들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이미 미세먼지, 이것이 지금 마스크를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역구인…

배진석위원

경주에도 하고 있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경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실은 이 마스크가 현재 주의보 같은 경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합니다마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연간 한 25회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주의보하고 이렇게 또 같이 연계해서, 주의보·경보 연계해서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마는…

배진석위원

시간이…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필요한 매수는 굉장히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이 내에 미세먼지 관련된 꼭지만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전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금액인가? 5억이면 어떻고 500억이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전체 환경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급조한 듯한 정책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미세먼지 휴게쉼터 7개 시·군에 20개소, 이런 부분들은 어떤 7개 시·군입니까? 미세먼지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시·군입니까,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시·군입니까? 시·군비를 지원해서 요청하는 시·군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예컨대 포항, 경주, 김천…

배진석위원

그럼 고농도 미세먼지 대표쉼터는 또 뭡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고농도하고요, 여기서는 미세먼지 휴게쉼터는 예컨대 도시 광장이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주 심할 때 안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서 잠시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대피쉼터는 이렇게 벽면에 나무를, 저감식물, 미세먼지에 저감효과가 있다는 이 나무를 흡착을 해서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하자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미세먼지 일수와 또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지역, 그렇지요? 우리 예를 들면 문경과 상주 간, 문경과 안동 간 미세먼지, 같은 북부권이라 할지라도 미세먼지 일수나 미세먼지의 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령산맥 밑이냐, 조금 떨어졌었느냐, 편서풍의 방향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륙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연구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미세먼지가 요즘 화두이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는 유행을 따라서 만들어 낸 정책들이 아니냐, 이 50억이라는 돈들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13개 시·군 25개소, 그런데 비용이 50억이에요. 전광판 하나당 얼마냐 하면 2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2억.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돈이면 마스크를 얼마나 더 사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전광판 이것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존 전광판이 곳곳에 도시형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전광판들 많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도 이렇게 전자에 호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교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호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국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결국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관리주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으나 미세먼지 그것이 무슨 다른 정보보다 더 많은 고도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보 발령, 고농도.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단순 그 정도는 누구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프라든지 숫자, 영상 이렇게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5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한 번 해 놓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또 계속 관리해 줘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도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과 정리, 그리고 우리 플랜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정하고 나서 ‘초고농도 미세먼지 이것은 어디에 많이 발생되니까 도시형 미세먼지는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시·군과 어떻게 이것을 매칭을 해서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것 50억 덜렁 그냥 미세먼지 그것 한다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 놓은 듯한 이런 예산이 과연 이번 추경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번 추경의 조금 특이점이 일선 시·군에서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예결위 일정까지 다 마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 한 스무 군데 정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제 지금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먼저 삭감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문화관광 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산에 1건 지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것 1건밖에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른 데는 그런 경우 없어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경우에는 지금 상주에 1건 있는데 상주에는 다시 그날 예결위를 하면서 보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경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예산이,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이 6, 7월에 있고 나면 다시 7월쯤 돼서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때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본예산에 얹어서 올해는 자체에서 하는 방안, 그것을 검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장님, 거기 울릉도 경사면 위험지구, 울릉도권 하나 있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주요사업 설명 자료 50쪽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50쪽?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울릉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여기는 그냥 경사지면의 수목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사지면의, 울릉도는 토심이 얕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넘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또 넘어질 우려가 있고.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런 것들이 많지요, 경사면도 상당히 가파르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200본 정도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아니, 요청 들어온 것이 이것 200본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요청이 한 200본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요청 들어온 것은 다 주시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련되는 추경예산안을 제가 죽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한 1억 8000 정도 반영이 됐던 행사가 추경에 15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각종 행사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슷한 유사·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셨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서예가 주제인 행사 중에서도 경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북서예대전, 경북서예사군자대전, 단샘 글씨겨루기 대회, 대한민국 환동해 서예대전, 국제유교문화서예대전이라고 예산들이 각각 편성이 돼 있는데 경북 단위의 서예대전하는 것을,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경북이라는 말만 붙이면 이 예산을 다 줘야 되고 똑같은 행사를 이것 조금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샘 글씨겨루기 대회라든가 경북서예사군자대전, 서예대전 이것 전부 다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이렇게 쭉 해 오던 사업을 지금 와서, 이것이 또 수요가 없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그다음에 지역에서 굉장히 광역 단위의 확장성 있는 행사를 하든 경북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안에 행사 주관단체들만의 잔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이 사업평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는 이런 행사들을 평가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평가해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우수평가를 받으면 좀 더 이렇게 발전 방향으로 더 지원을 추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전문가 평가를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어쨌든 우리 경북에 있는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를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행사 내용들을 보면, 꼭 제가 서예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은 그나마 ‘경북, 대한민국’ 타이틀이라도 좀 그럴듯해요. 시·군의 자체 행사를 우리 도가 500만 원, 1000만 원 꼭지를 달아서,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 행사를 도에서 꼭지를 달아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물론 요구하는 분이 우리 도의 의원일 가능성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요. 주무부서가 기본적인 어떤 기본 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기본 틀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단체만의 자기네들 리그가 되지 않도록, 많은 우리 도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도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도 같이 열어서 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수십억이 추경에 행사성 경비들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한 행사들을 승인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여기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안동시 16개, 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 15개, 경주시 11개, 그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2개도 안 되는 이런 시·군이, 13개 정도의 시·군이 있어요. 행사의 내용상에 대해서 제가 건건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어느 시에서 해도 경북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역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의 형평성에 조금 맞아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본예산에 그 지역의 행사가 너무 많아서 삭감된 예산들을 도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꼭지를 따 와서 도비를 편성하니까 딸려서 같이 편성이 돼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간에 해 오던 지속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 도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은 다 나름대로 그 취지와 목적을 판단해 볼 때 이것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 그리고 시·군과 같이 거버넌스적 어떤 의사결정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반영된 예산들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군이나 그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성 경비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역에서 지급하는 돈은 시·군에서 자체 행사들은 자체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도비를 500만 원, 600만 원 찍어 붙여서 하는 행사들은 내부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 누가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특혜성 행사 지원입니다. 만약에 특정 분야의 어떤 문화향유권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공모사업으로 가면 됩니다. 공모사업 형태로 갔을 때에 어느 특정 시·군이 본인들의 능력이나 사업 내용의 어떤, 굉장히 확장성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경북을 뺀 나머지 광역 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문화재단이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기본권 신장의 중심기구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이 많은 예산들이 승인되고 난 후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한 번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그 사업을 멈출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검토들, 향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논의를 하셔서 사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잘 운영해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그 행사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대구시와 교류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도에 오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에 정말 업무연찬을 대단하게 하셨다, 이런 어떤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편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특히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때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편으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겠다. 또 아울러서 우리 도내에 계시는,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업무를 참 힘들게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때로는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도 정말 이것을 공적인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줬을 때에 어떤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단은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에 의해서 정말 박절하게 하지 못하고 또 예산서에 이렇게 담으시게 되면, 또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고 하면 그 심정이 조금 딱한 부분도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화예술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 반면에 각자가 정말 누군가에게 보여 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 지역의 어떤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어쩌면, 무리한 예산 요구를 민에서 하지만 그분들의 열정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하고 나서도 돈 남는 일은 아닌데, 돈 버는 일은 아닌데. 어쩌면 언론사를 등에 지고 하는 일들은 최소한 주관하는 쪽에 조금 이득은 될 수 있지만 순수 민간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전혀, 오로지 거기에 열정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성도 대단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분들의 열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중간지대를 찾아 나가는 작업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의 박기원 국장님.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몇 개월 됐으니까 업무 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저는 지난 3월 25일 제307차 본회의에서 김천 고성산 둘레길에 대해서 김천 둘레길 조성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분이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과장

산림산업과장 한승환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앉으셔서 편하게 하십시오. 한승환 과장님, 지금 현재… 앉으시라니까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지금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3월 25일 날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부터 김천에는 김천 말로 ‘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대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언제 하느냐, 빨리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승환 과장님께 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환

한승환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둘레길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의, 매년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업은 추경, 저희들이 사업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내년에 또 균특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 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제11대 도의회가 열리고 나서 5분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립교통박물관이라든지 김천의료원이라든지, 또 고성산 둘레길, 방금 우리 한 과장님 말씀한 부분의, 또 얼마 전에 대구권 광역철도 이렇게 4건을 제가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유일무이하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환

한승환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 분야에 지금 위원님 요구사업 말고도 김천지역에 조금 다양하게 산림재단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들이, 또 국립치유숲도 지금 조만간 완공 예정이 돼 있고. 이와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추풍령, 거기에 우리 도계 경계지역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올해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그 부분에서 실제적인 사업에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에 우리 시민들이 둘레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균특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승환

한승환환경산림자원국산림산업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적극 위원님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 정성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한승환 과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해서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 국장님들, 원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업무 파악 잘하셨네요, 보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송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대구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보셨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구에서 문화국장을 2년간 수행했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행사성이 너무 많다. 경상북도에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예산을 이루면서 예산 규모가 적다, 이런 부분들도 동감하시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동감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23개 시·군에서 자체 행사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공무원들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실 23개 시·군을 보면 다 다채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특화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진짜 참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고 분출하니까 많은 문화행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와 함께 문화예술행사마저 없으면 그 지역의 어떤, 정말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좀 더 수고로움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기본권을 신장시켜 준다는 것은 저는 그 정도는 시쳇말로 ‘밥값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행사에 인원 동원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신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할 것은 해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영숙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같이, 그리고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함께 거버넌스적 의사결정 협의체를 좀 통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여기에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혹시 한번 보셨지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과연 생각하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주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언론사가 아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필히 검토를 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2020년도에 경북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공모사업 체제로 가게 되면…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돼요.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경쟁력 있는 축제행사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답변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환경산림 박기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없는 질의사항입니다마는 병원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것 많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고령·경주에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고령하고 경주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수질·대기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1종·2종.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1종, 2종이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우리 환경정책과나 환경산림국에서 업무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주 하고 특히…

정현

박정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점검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고 있고?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합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시로 늘…

정현

박정현위원

수시로 합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직원들이, 또 환경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령에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되고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가서 집회·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정확하게 없어요. 환경청장도 물론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특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이것은 환경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의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군의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이 바로 1월부터 국비를, 이것을 도에서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환경청이 저희들보다는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상급부서입니다, 이것 처리하는 데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겠지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군에서 또 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도의 역할이…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섭섭한 부분은요, 우리 환경국이 있잖습니까? 환경정책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업무 파악이라도 좀 하셔서 그런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여기에서 제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도. 사실은 좀 고령군 환경과하고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만 지역구 도의원한테라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국장님, 혹시라도 대구지방환경청하고의 대화가, 사실 제가 이렇게 도의원의 신분을 갖고 들어가도 그분들이 썩 내키지 않는 답변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주도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경주·고령·경상북도·대구지방환경청 이렇게 해서 회담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주선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릴게요.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항이, 또 환경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나 권한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청에 적극 건의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현

박정현위원

꼭 좀 한번 조만간에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물론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자료 준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 좀 해서 한 번 더 그래도, 안 그러면 환경부에 누가 관련돼 있는 분이 한번 내려오시면 같이 이렇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분위기예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국장님,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이것은 도의원의 노력이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문화활동의 어떤 역량이나 파장성, 그다음에 광역단체에 돈을 지출했을 때의 당위성 등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검증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저희 상주시 같으면 1400만 원입니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 5억 원이면 우리 상주지역 도의원들이 모자라서 1400 가져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본 풀비를 가지고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다가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제가 지켜볼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향,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적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원·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추경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사 잘하고 오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잘하고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에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산촌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광역시보다도 농가 수라든지 농어촌 관련 많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많습니다. 전국 최고…

재도

이재도위원

인구가 많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인구가 1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국장님으로 계시는데 다양한 농축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원이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농촌 관련해서 여러 식물, 또 밭작물,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현재 기후가 예전 같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북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대비책 같은 것이 예산과 관련해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작목이 전환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지금 충청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는 열대작물도 일부 재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작목의 전환 문제에 대해 용역도 저번에 한 적이 있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용역 결과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한 적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기술원에서 실무 작업이 벌써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이미 한 7년 전부터 대체작물육성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예전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남부 쪽에서, 또 제주도에서 생산되었던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가지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꼭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관련된 도민들이 우리 도 차원이나 시·군 자체의 어떠한 농업 관련, 이런 축산 관련 부분에서 많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도민들하고 관련된 업종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협의 체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경북도의 시스템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까지 FTA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속에 그런 R&D분과위원회나 교육운영위원회, 또 유통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권역별로 농민들하고 대화의 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 경북의 3분의 2 지역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항상 대비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해서 AI, 조류인플루엔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면 우리 경북도는 미리 준비된 행정이라든지 대응태세를 잘 갖추고 예산 확보도 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의원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는데 지사님 공약하시는 스마트팜, 여러 가지 업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도내에 이런 신기술들이 어느 정도 전파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스마트팜 시범사업 농가가 한 150∼200농가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각 지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어느 지역에 몰려있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특정한 데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도 저희 지역 농촌에 스마트팜 관련된 현장도 방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현장도 직접 가 보니까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의 소득하고 적용하고 난 다음, 시스템 운영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소득 매출이 3배가 올랐습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농사 기술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종류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스마트팜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농법, 여러 가지 기술로 하는 것도 이제는 현장의 젊은 청년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귀농, 귀촌, 귀어까지도 이런 시설들을 다 준비하더라고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원장님께서 현장으로 잘 보급하여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십시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열심히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서 스키드로더 52억 8000만 원, 자부담 포함입니다. 39억 9100만 원, 총 101억 5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총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페이지의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실 사업량이 12종입니다. 종류가 사실 좀, 돼지액상정액지원, 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모돈 생산성 제고장비 등 해서 저희들이 이 파트에 있는 부분은 12종인데 이 부분은 농가가 직접 선택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3000만 원 곱하기 17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디…

영환

박영환위원

스키드로더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이것은 92페이지 스키드로더,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3000만 원 해서 176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33대였었는데 지금 축산환경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고, 또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176대로 좀 증액을 해서 빨리 농가에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농기계 보조사업은 일선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공정하게 모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수차례… 농협에서 공급하는 부분, 또 농기계협동조합에서도 공급하는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농가가 사게 되면 세금문제도 있고, 부과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직접 자부담으로 사는 경우와 우리가 보조지원을 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는데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가의 비용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산출기초도 조금 증액이 되어 대수가 늘어도 기본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축산 스키드로더 이외에 농업기계 보조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형기계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는, 특히 귀농 농가 전체 다 이야기가 아니고 간혹 보다 보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면세유만 사용을 하고 기계는 벌써 되팔아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농기계 보조는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사람한테 쓰이고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농어민들이 기계를 다루다 보면 다치거나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농기계안전보험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전체에 어떻게 지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인 전체의 자부담분이 거의 없고,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자동적으로 시·군에서 시비하고 보태서 지원할 수 있는…

영환

박영환위원

보조금 받은 사람들은 보조로 해서 기계를 구입한다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반 농가들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 들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거의 다 보험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안전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계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보조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좀 더 발전되고, 또 일손 부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도로 오다 보니까 들판에 우사가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돈사나 양계장을 지으면 그 지역에 현수막이 붙어서 잘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안에서 키운 소와 방목하는 소 중 육질이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소를 키워요. 방목을 하는 것과 비교해 육질이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를 들어서 미국산은 방목을 하는 소인데 육질 자체는 우사 안에서 사료를 일정기간 급여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더 좋게 느껴지고 풍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웃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미국소 같이 순수하게 풀만 먹는 소는 건강상으로 보면…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옛날 광우병 파동 왔을 때하고 지금 수입하는 양이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도 수입량은 많이…

상조

김상조위원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늘어났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냄새 때문에, 이제는 농촌이 자꾸 고령화가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으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무슨 혜택을 주든지 해서 대중화로 가 줘야 되는데 들판의 우사가 늘어났다가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고 나중에 가면 후손들이 과연 그 소를 키울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울릉도 말고 23개 시·군을 파악해서 집약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혜택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면 농촌에 자동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농기계 만지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네 어르신, 할머니들이 했어요. 지금 가보면 직전에는 베트남, 인도 사람이 하다가 지금은 소련사람이 해요. 앞에도 보면 청년대책, 일자리 창출이 있더라고요. 농부제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우사를 다원화가 아니고 한 곳으로 집중화해서, 한 장소를 획득해서 도가 좀 가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축산 농가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참여를 하고 공모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ICT,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CT 융복합하는 축산단지를, 공모를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듯이 한 곳에 모든 밀집이 되어 있을 때에 병이 발생하면 다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한 곳에 하면 관리가 더 잘 되고 질병도 바로 치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의 모든 시설이 깨끗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미에 있는 옥성인가 돈사를 몇 번 가봤어요. 발효제를 뿌리니까 돼지를 춤추게 한다. 출하율이 보름 빨라졌고, 폐사율도 5∼10% 줄어들었고 냄새에 대한 민원도 줄었더라고요. 요즘은 발효제가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돈사나 양계장은 대형으로 가는데 우사만큼만이라도… 이것이 들판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언젠가는 냄새 때문에 지장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가 한번, 울릉군은 없으니까 22개 시·군 중 어느 시·군에 제안을 해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시·군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청년 일자리, 농촌 일자리 이렇게 집중을 해서 도가 지원을 하고, 거기의 일자리를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농촌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순환도 된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정활동 기획영상홍보물 있잖아요. 이것 개인별로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이름은 기획영상인데 의정을 알리고 의원님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홍보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 말고, 예순분 의원님들 자기 지역민들 올 때,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영상물을 하나 해 주면 본회의장에 방청, 구경할 때… 좀 길면 7, 8분 그런 것을 한번 제작해 줬으면 좋겠던데.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조

김상조위원

또 선거법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의회 방문했는데 선거법이 어디에 있나.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자체로 제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민들이 오시면 본회의장을 구경할 것 아닙니까? 그때 잠깐 틀어주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모니터 화면은 왜 갈라진 것으로 했어요?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처음에 그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부활절 예배 때 경제부지사님 오셔서 대형스크린 저것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오늘 경제부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개인별로 그것을 딱, 한 번에 7분∼15분 사이 모니터로, 그것을 좀 집약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인기

민인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업, 농촌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수 국장님과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다 나오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한우를 비롯해서 젖소 두수가 얼마나 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우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약 68만 두, 그것이 한·육우입니다. 한·육우 해서 68만 두 정도 됩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149만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최근에 브루셀라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현재까지 발생한 두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매년 발생을 하는데 5월까지 발생을 한 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우리 남진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남진희 과장님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십시오.

「방역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맞다, 방역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김석환 방역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소관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석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브루셀라가 294두…

정현

박정현위원

300두 정도네요, 그렇지요? 지금은?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계속 해마다 비율이 비슷한 모양이지요?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16년도에 306두, ’17년도에 299두, ’18년도에 294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해마다 이 정도 같으면 개선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도 하는데?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이 예방약은 별도로 없고, 검사해서 색출해서 도태시키는…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생길 때마다 살처분을 하고 계시지요?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살처분을 할 때는 각 시·군 자체에서 합니까?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인을 다 합니까?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거기에는 항상 평가위원이 따르기 때문에, 또 동물위생시험소 직원하고 축협 직원하고 공수의하고 시·군 직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보상 관련해서, 살처분하고 난 뒤에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지요?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현 시가의 80%를…

정현

박정현위원

현 시가의 80%?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 잘못한 부분을 20% 감하네요?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브루셀라가 발생하여 살처분을 하는 기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저하고 통화도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살처분 보상금이 중앙에서 매년 책정이 되어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수시로?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수시로 내려오는 만큼 지급을 하네요, 농가한테?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하세요,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살처분을 해서 가슴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몇십 두씩 살처분하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사룟값도 급한데 돈은 천천히 내려오니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채혈 보정비 관련해서 지금 30만 두로 정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두수에 비해서, 보정비가 이 정도면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브루셀라 걸리는 숫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채혈을 하는 것인데…

정현

박정현위원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검사를 해서 되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적으로 검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검사를 안 한 소 중에 결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체 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랬듯이 30만 두에 대해서 하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 두수를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힘들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위험 요소가 조금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현

박정현위원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셔서, 요새 농림축산식품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 개선은 국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향토산업 육성하고 향토산업 시설지원하고 국장님, 설명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향토산업이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30억 정도의 사업을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50% 이상은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포괄균특, 포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 신청을 공모로 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공모사업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8년에 문경, ’19년에 문경…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4년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몇 페이지…

정현

박정현위원

24쪽이네요. 24쪽, 25쪽.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18년에 문경은 약돌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 ’19년에는 문경 오미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올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공모를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청을 했다가 선정 심사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향토산업 시설지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18년 문경, ‘19년 문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재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재원 변경이 가능하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어떨 때는 시설사업에 이 정도 투자하려고 했다가 그 시설사업에서 금액이 좀 적어지면 소프트웨어 쪽에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컨설팅 용역에 같이…

정현

박정현위원

이 사업비의 기타는 자부담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수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깊이 새겨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은 농식품 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농식품유통과의 신규사업 중 생산성경비 2건, 1억 1000만 원, 상품개발 3000만 원 편성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지역특산 농식품 축제지원은 어느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인지, 또한 단일행사로 90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예천의 용궁순대 축제입니다. 예천군에서 6000만 원을 대고, 저희 도가 3000만 원을 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도에서 3000을 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경북 전통음식 맛축제 지원사업도 행사성경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통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함께 소개하면서 동시에 지역특산품을 홍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행사를 2개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통음식 맛축제 지원은 포항 영일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포항 어디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일대 일원에서.

판수

박판수위원

지역 농산물 활용 고부가 상품개발 연구용역은 어느 지역의 생강, 우엉을 대상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최근 생강하고 우엉, 안동지역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안동지역에서 나고, 또 인근에 나는 생강과 우엉을 기능성 식품으로 만드는 부분 플러스 화장품이나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 용역사업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생강, 우엉은 이미 많은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새롭게 개발하면 바로 상품화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존에 나와 있는 생강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능성을 좀 더 검증하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는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서, 식품도 앞으로는 일반적인 기능성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물질들에 의해서 안동에 있는 생강이나 우엉이 좀 더 기능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개발을 하면 매출이 잘될 것인지 검토를 하시고, 수요조사까지 포함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수요조사 없이 제품만 개발한다면 개발비만 지출하고 개발상품의 시장성이 없을 때 개발비는 버려지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품개발 용역은 상품의 수요예측 조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웃풋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지역의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제품개발을 하는 것 모두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인데 축제가 축제로만 끝나면 행사업체만 배불리는 것이니만큼 염두에 두고, 예산 한 푼 한 푼은 모든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의 김종수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서리피해라든가 요즘 딱 꽃피는 시절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까지 냉해라든가 서리피해 때문에 예비비 혹은 이런 것들로 지원금이 나간 내역을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 동남부 지역의 저온피해를 파악하고 있고, 또 북부지역에는 대설피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배진석위원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저온피해가 있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 혹시 이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지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온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눈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꽃눈피해가 더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5월 말이 되어봐야 피해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설피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부지역 5개 시·군에, 오늘 확정된 것이 42㏊인가 43㏊ 해서 14억 9000만 원 예비비로, 정부지원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첫 번째는 그런 피해 집계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금 해당 시·군에서도 이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적재적기에 지원이 되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9월 다 되어서 보상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온피해를 봤다고 농사를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이라든가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내년도 농사를 준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상, 협의, 보험금, 그리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더 이상 이 과수로는, 특히 과수가 냉해나 저온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이 과수로는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3년 정도 연속으로 이런 냉해피해를 받고 나면 나무 자체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은 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은 보험대로 매년 재계약 할 때 단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년에도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작물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거나 바꾸려고 해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선뜻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는 온도별로 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배, 자두, 복숭아 등 그동안 경북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과수들이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 이런 부분을 좀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 보고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저희들 FTA위원회를 통해서도 용역을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들고만 있지 말고 실제 정책에 반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할 때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북이 농도이고 과수의 핵심 지역 아닙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우리 지역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급성을 느끼고 지역 농민들의 절박함을 좀 대변해 주셨으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하기 힘들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추진을 좀 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차기 국장님께 미루지 마시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술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 동의하십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아열대 작물 한 30품종쯤 특성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품종 정도는 지금 품종 육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농업 부분은 한 번 테스트를 하는 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만감류라든지 아열대 작물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농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 농축산유통국도 예외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히 청년 농업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진석위원

혹시 작년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영농후계자,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해서 2017년까지는 50세 미만, 20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선정하던 것을 이제는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올해가 2년차입니다. 20세부터 39세 미만 청년영농정착 부분 한 부분하고, 50세 미만 일반 후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이 농림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사실 저희들은 이것보다 먼저 2017년도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차에 20몇 명 하고 올해 80명 이렇게 모집을 한, 저희들 도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80명에 한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이 내용에 의하면 작년 2018년도 청년농업인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한 260개, 정확하게 25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올해는 저희들이 298명을 선정했는데 작년에 259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전과 달라진 후계자…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던 분들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년 내에 되어 있는…

배진석위원

지원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계속 해 나갑니다.

배진석위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청년농업인 들어오는 분들은 예전과 달리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난번 귀농 관련해서 4월 20일경에 농림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9세 미만 청년들에게 “농촌에 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니까 비전, 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다는, 기존하고 상당히 다른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와 또 관리 감독을 통해서 올해에도 지금 청년농업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늘어난 증액사업입니다. 당초 250몇 명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 298명이 되면서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98명.

배진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40여 명?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40명 정도…

배진석위원

39명, 40여 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도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농업기술원은 어떻습니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 되어 있는 것은…

배진석위원

작년 대비 간략하게만.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청년농업인 일자리 예산은 없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는?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금년에 50명을 지금 현재 추진 준비 중입니다.

배진석위원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은 전체 5배가 늘었어요. 청년 일자리, 농업 관련되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숫자로 보면 아까 작년에 259명, 올해는 298명 플러스 50, 예산은 5배가 늘었는데 일자리 지원되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숫자를 보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농축산국에서 259명은 예산이 5배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수 늘어난 만큼만 늘어난 예산입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 지원한 것 이외에도 다른 일자리 정책들이 있잖아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라든가, 청년 농부 뭐… 이것 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 왔던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작년에는 259건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랑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모사업 한 것도 우리 도에서 잘하신 것이잖아요. 청년 일자리로 농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298 플러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50명… 50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16명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 50명…

배진석위원

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올해 목표는 778명 이렇게…

배진석위원

778명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 일자리 사업…

배진석위원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800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진석위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창출되는 예산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일자리, 일자리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는 계시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하다 보면 올해 그냥 창출된 일자리 몇 명, 숫자, 끝. 다음 연도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일자리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일자리들을 그냥 말로만, 숫자로만 몇 명 몇 명 했다는 것, 보도자료에 낼 그런 용도로만 만들지 마시고, 지금 예산 투입되는 만큼 추경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38억 가까운 예산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추경에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들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실제적인 일자리로,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농업기술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50명의 일자리, 성과나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곽영호농업기술원장

예.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오늘 아침부터 지금 밤늦게까지 오늘 아마 마지막 추경 예산 관련 실·국을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경 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 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균형개발과도 있는데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하고 관련된 경북 도로망이, 지금 현재 균형적인 도로망에서 볼 때 북부권이 낫습니까, 남부권이 낫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인구가 남부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든지 우리 도든지 시·군으로 봐서 일단 도로사업을 하려면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구 많은 쪽에 일단 도로망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망은 북부권보다 남부권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도 전체, 23개 시·군의 균형 차원에서 보면 북부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북부권하고 남부권 이렇게 사업소를 권역별로 두고, 도 관련 도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산하에도 지금 여러 가지 도로 관련된 예산들이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만큼 타 광역시보다도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 국도, 지방도, 여러 가지 도로망 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경북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시설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국가지원지방도, 그러니까 지방도를 승격시켜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지방도 중에서도 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 수라든지 총연장 측면에서 시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킨다든지, 지방도를 국지도로, 또는 국도로 승격시켜야 될 그런 노선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년마다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준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지도로 승격시킨다는 게 한 번 할 때마다 1개의 노선 또는 2개의 노선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로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북 지역 쪽으로 유치를 좀 꺼리고 고려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망이 아직은 다른 수도권이나 충청권, 중부, 이런 지역보다는 우리 경북이 조금 열악한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요인으로 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주∼영덕, 그러니까 동서 4축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게 됐는데, 남북 7축 그러니까 동해안고속도로라든지 남북 6축 영천에서 양구로 올라가는, 그런 남북 6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시각에서 봤을 때는 B/C라든지 AHP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국장님 소관 국이 현장 위주로 해서업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우리 경북에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유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쪽으로 볼 때 도로망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산촌이나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을 가보면 아직까지도 도로가, 도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여러 도로가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북부건설·남부건설사업소, 이렇게 권역별로 있지만 각 파트별로 과가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좀 챙기셔서, 도로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 위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피부로 느끼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직 공무원,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충원을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반기까지 다 하면, 추경 이것까지 다 하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올해 649명 증원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 확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한꺼번에 시험을 봐서, 지금 시험 보는 중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그렇게 다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채용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소방공무원분들이, 우리 도 본부부터 시작을 해서 각 시·군 지서, 센터, 그다음에 지역대 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지역대 쪽으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혹시 최근에 순찰이나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지역으로 가보셨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좀 열악한 곳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지역 쪽으로 가셨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안동 쪽으로 가봤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동 쪽으로 가봤다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안동은 바로 우리 도청 바로 옆인데, 이웃인데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안동이 관할 구역이 꽤 넓습니다. 청송이나 영양을 다 관할하고 있어서 좀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포항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이틀 동안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과 시장님, 군 관계자분들하고 현장 본부를 차려 놓고 밤늦게까지 같이 현장에서 있어도 보고 했는데요. 지금 지역대도 가보면,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다니까, 아직까지도 근무하기 열악한 조건, 안에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거기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먼저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개선부터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곳부터 먼저 보수를 해서 그나마 근무여건이 어느 정도 평균치는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전에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식대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식대가…

재도

이재도위원

최근까지 8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식대가, 이번에 77개 센터에 식사를 함에 있어 월 50만 원씩 부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센터별로 인원이 똑같지는 않잖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똑같지는 않은데 대충 비슷하다고 보고 예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TF팀에서 조례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제가 우리 포항 지역의 산불 현장에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이나 군 장병들이나 지역의 의용소방 남대·여대, 이런 분들 다 오셔서 하는데 먹거리라든지,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런 열악한 시설들을 보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먹는 것, 그다음에 음료, 또 현장에서 진압을 할 때 장시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서 식사, 또 지원하는 물품,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재도 위원님께서 늘 우리 직원들의 급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고 내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규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중앙 시스템하고 어떻게 보조를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과감하게 우리 본부장님 방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실정에 맞게 한번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도 경상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재도

이재도위원

꼭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다른 광역시도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를 벤치마킹 하지 않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관련된 답변도 준비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우리 건설도시국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과연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 싶은 사업이 몇 개가 눈에 띄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까?

배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포항 행복도시 흥해 만들기, 명칭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닥불 데이, 어르신 꿈찾기 프로젝트, 이런 것이에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서나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하십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포항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포항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진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포항 지역 지진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으로서 적절하냐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모닥불데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주민소통의 날 운영 내용이 되겠고요. 어르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에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재생 차원이라고 위원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흥해 지역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실·국에서 ‘지진 극복’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도 몇 건 눈에 띄고요. 각 실·국에 다 있어요. 문화환경은 문화환경 대로 행정보건복지는 행정보건복지 대로 다 이렇게 산재돼 있고. 포항에서 하는 모든 것은 괄호 열고 ‘지진 극복’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진 난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모닥불데이하고 어르신 꿈찾기 프로젝트, 경로당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지진 극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 극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한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은 포항 행복도시 흥해 만들기 사업을 매년 하실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배진석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흥해 특별도시재생 대학 운영이에요. 이것 건설도시국에서 매년 흥해만 별도로 떼서 특별도시재생 대학과 행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해 가실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해서, 우리 흥해 지역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배진석위원

도시 재생과, 포항에 지금 시급한 것은 복구 부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개념에 혼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보내시지요, 다른 실·국으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하는데…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도청신도시 이주민 숙원사업이 있어요, 52페이지에.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50…

배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주민 숙원사업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신도시 만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이 처음에 도청신도시가 되었을 때는 주민 숙원사업비가 20억 정도 되었는데 매년 줄이고 줄여서 지금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개발공사 있잖아요, 도청신도시 조성을 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개발공사는 수십억 원의, 수백억 원의 시세 이익을 갖고, 개발 이익을 갖고 있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개발공사는 신도시 내인데 이주민 숙원사업은 신도시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는데, 사업비가 매년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건설도시국에 맞는 사업을, 특히 추경에 들어가야 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건설도시국 지방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25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왔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의성 안평 지역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1개 지역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한 지역입니다.

배진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예산 자체가, 금액이 지금은 그 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2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감액시켰다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에서 파악했을 때 이번에 25억이 감액이 돼도 충분히 사업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나 차후년도에 배정이 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배진석위원

건설도시국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는 조기 준공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25억 같으면 큰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감액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다른 도로, 2000만 원, 3000만 원만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편하게 물난리를, 이번에 홍수나 이런 것들이 나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역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주민 숙원사업들이 널려있습니다, 도내에. 그럼 완전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건설도시국 담당 공직자분들은 조금 문제 인식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예산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올해.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감액시키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진석위원

예비비로 해 놓으면, 예비비를 사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5억만큼의 주민의 편의를 그만큼 날려버리는 셈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교량개체사업도 있고 교량정밀사업도 있는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뭐라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교량, 다리. 제가 도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상주 중동교하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상주의 중동교요?

상조

김상조위원

예, 중동교하고 지보교를 통과해서 와요. 지보교는 폭이 넓어서 위험이 덜한데 중동교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25톤 덤프트럭이 교행이 안 되는지 반대편에 차가 오면 대기를 했다가 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게 오래된 교량이지 싶은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옛날에 설계할 때는 교량 폭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폭을 좁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중이 DB 몇 톤 이렇게 있는데 설계하중도 낮은 하중으로 설계가 됐고요. 최근에 한 데는 차선 폭도 넓고 다리도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중동교 폭을 한번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도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답변하기는 그렇고 끝나고 나서라도 중동교의 교량 폭하고 설계하중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37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공공디자인.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도 옛날에 보니까 ’13년도에 1건, ’14년도에 2건, ’15년도에 2건, 명칭은 달라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용역비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라고 이것은 법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도 하고, 이것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또 5년이 지나면,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도로든지 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예산실에서, 당초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해 주겠다. 그 말은 실제 법적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도가 꼭 해야 될 것은 추경으로 해서, 용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발주한 용역 중에 우수사례, 또 잘못된 사 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우수사례…

상조

김상조위원

예, 우수사례, 채택된 사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용역 줬는데 디자인 사업이, 쉽게 말하면 우수해서 반영이 된 사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디자인 진흥계획이니까 조금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개념…

상조

김상조위원

기본계획인데 그중에, 용역을 했으면 우수한 사례가 채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디자인 한 사업이 있느냐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잠시만요.

상조

김상조위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 건이 있으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아니면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예.

성식

강성식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여기에서 용역비 세워놓은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각 시·군하고 같이해서 매년 공공디자인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행을 하고?

성식

강성식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시·군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

상조

김상조위원

그 전에,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했는데 우수해서 채택이 돼서 23개 시·군에 디자인 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성식

강성식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시·군별로 저희들 매년 연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채택된 우수한 사례를 자료를 좀 달라고요.

성식

강성식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별도로…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말고.

성식

강성식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니까, 8쪽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지진 극복에 관련된 재난문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4억 정도, 도비·시비가 있는데, 이것 포항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재난이나 지진 극복에 관련되는 문자 긴급발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의 지진 피해에 관해서 복구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도 우리 도민 모두가 어떤 예산이라도 동의합니다. 다만, 긴급재난문자 지진 관련은 인근 시·군도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포항만 해당되는 것 말고 관련되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나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일단은 올해 한번, 사실은 포항에 하게 된 게 올해 2월 10일에 포항 동쪽 해상 50㎞ 지점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CBS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상청에서 경보를 울리는 것이 4G LTE폰 이상에만 가고 2G나 3G는 경보가 안 가서 포항에서 한동안 집단 민원도 굉장히 일어나고 상당히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G폰이나 3G폰에도 할 수 있는, 올해 한번 해 보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해안 쪽, 포항은 특수한 게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근의 시·군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도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9쪽에 지진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 역시 조금 전에 제가 건의드리고 지적드린 대로, 포항 시민들이 정말 잦은 여진으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나 우리 도에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관련되는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있었고요. 치유 상담사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상담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 치유사를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치유 관련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말이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사 양성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렇게 써 놓으셔야 되지. 시민들이, 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좋은 계획이십니다. 왜냐하면 지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련 여러 가지 피해에, 이런 트라우마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상담사 양성을 하는 것에 경북도가 앞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소방서 신축이전 관계는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상주소방서 추경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지만 10차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신설 관서가 청송, 봉화소방서, 김천율곡, 이런 다른 사업비 확보와 맞물려서 약간 늦어지는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다음에 바로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정 중에 더 긴급을 요하는 예산 편성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소방서 신축 관련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년 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시유지,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많은 소유자들을 찾아서 소송도 있었고, 엄청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마을회관을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가 됐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바로 신축할 수 있는 예산만 편입이 되면 내년에 스타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께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노력하시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 힘으로 안 되시면 관련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이 부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기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3개 시·군에 소방서 신축, 청송하고 봉화 설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시·군에 소방서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이 청송, 봉화, 영양이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울릉, 2024년도에 군위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은 우리 경북도도 좀 다른 것 좀 아끼고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2024년도 되면 우리 경북도에 모든 소방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이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설치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무리하게 얘기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23개 시·군에 어쨌든 소방서 신축 설계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하고도 긴급하게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