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조속히 처리할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영훈 의장님이 긴급하게 소집하셨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중구청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9건, 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동일자로 길기영 의원 외 2인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과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진행 및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상정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기립 또는 거수투표를 원할 경우 투표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석에서 – 통보를 해줘야지 통보를 안 해주면 어떡해.) (

의석에서 – 오늘해서 통보를 해줘야지 다음번에 출석하지요.) 그러니까 임시회를 하든. 말하자면 정례회의 전에 임시회가 있더라도 이 공무원 출석요구는 유효하게끔 의결을 하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250회에 임시회로 하는건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정례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다시 정례회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로 얘기를 들었구요, 또 정례회가 됐건 임시회가 됐건 첫날에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틀인가 3일 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첫날에 의결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전문위원 말씀이고, 의장이 하는 얘기는 정례회의가 됐든 임시회의가 됐든 같이 해 놓으면 임시회의가 해도 출석할 수 있고, 정례회의가 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 정례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열리더라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지금 임시회가 지금 우리가 정기 계획에 보면은 5월 15일에 잡혀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거 일정을 짜는 건데 임시회는 항상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리고 이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라는 게 그날 아침에 해갖고 어떻게 의결하냐구요. 해갖고 그다음날 공무원들 안 오겠다고 그러면 다 오라고 그래갖고 부릅니까? 10시에 개의하고 나서? 정회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회의가 임시회 아닙니까? 정례회의가 아니고. (

의석에서 –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

의석에서 – 어느 전문위원이 그 얘길 한 거야? 지금 통례적으로 임시회 하는 날 전부 다 저거하면은, 의회 열 때 다 공무원들이 앉아있지 아무도 안 온 상태에서 개회식하고 안건 상정하고 그다음에 정회하고, 공무원들 다 오게 만듭니까? 그게 의회예요!) 이거 누가? 자, 잠깐만요! 이거 전문위원 누가 이거 검토하신 거예요, 이거? (

의석에서 – 배 과장. 저 앞에 가 서갖고 얘기해 봐, 서갖고. 마이크 잡고. 녹취록에 남게.)

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일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여당의원들 몇 분이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구정질문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정질문이 우리가 연간 일정에 보면 매 임시회마다 하게 돼있어요.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임시회가 없다면 정례회 동안에 한다면은 정례회 첫날 해도 구정질문이. 이 미리 하게 된 이유는요, ‘3일전 통보’라는 규정 땜에 그렇습니다. 첫날 하고 3일 지나서만 구정질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임시회는 보통 첫날하고 3일 지나지 않고도 구정질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년 전 임시회 때 하기는 합니다, 서울시도 그랬고. 근데 만약에 임시회가 안 한다면은 정례회에 한다면은 정례회 첫날 의결을 해 놓고 상임위나 예결위 다 거친 다음에 구정질문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첫날 거쳐도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구정질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여태까지 다 위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위법은 아니지요. 사전에 하는 건 관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는 거를 지금 관계공무원,)

자, 자, 자!

위법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정례회의 할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없을 때, 없을 때 구청 간부들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3일 기간만 주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아니. 3일 기간이 아니라 첫날. 개회하는 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기 의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첫날하고 마지막날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없구요, 구정질문 땜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겁니다.

그니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안 해 놓으면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 안 와도 괜찮다 그 말이요? 그걸 얘기하라니까, 그걸.

그거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첫날이나 폐회식날 구청장이나 구 간부들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한 거 아니요!

지금 저희들 안건은 구정질문 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구정질문 답변 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지, 개회식날, 폐회식 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정질문 때만 참석해 달라는 거지, 개회식 첫날하고 마지막날 폐회식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없구요, 구청에서 예의상 알아서 왔고, 폐회식은 왜 왔냐 하면은 관계 조례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는 걸 지켜봐야 되니까 국장들, 과장들이 오시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사람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첫날하고 마지막날은 저희들이 예의상 오는 거지, 강요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열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놓고 안건을 놓고. 그랬는데 개회식을 하는데 안 온다. 그것은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괘씸하다 생각하면은 조례나 안건을 그 회기 중에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예의상 구청에서 오는 거지, 저희들의 강요해서 지금 식으로 안건을 넣어가지고 의결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시는 거예요. 개회식하고 폐회식하고 구정질문을 혼동하시는 거예요. 구정질문은 반드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처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데 개회식날 오는 거하고 폐회식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여태까지 그럼 관례적으로 왔다라는 얘깁니까?) 관례가 그렇지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

의석에서 – 다른 데 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러냐구. 관례라는 건 관습법 아니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정질문 때. (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가 의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

의석에서 –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때문에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심의를 여기서 하고.)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

아니, 표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하는 걸로 하세요.)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난상토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자버튼 3개중 아무거나 1개를 바로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투표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9명 모두 참석하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고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오른쪽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버튼 반대하는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 반대 3,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해 재석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길기영 의원 외 2인이 4월 30일자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이 건은요. 제가 우선 좀 설명을 드리구요. 이 건은 4월 18일 의원총회에서 9명 다 참석해서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전원 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 4월 22일날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돼서, 의원 총회 전원 9명이 다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고문식 외 1명이 그 날짜로 제출을 해서 4월 30일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니까 이제 길기영 의원 외 2인이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자,

죄송합니다. 취소하고요, 하여튼 이 조례안은 여러분들이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광역시의원들 다 원하는 거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 없이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교체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막아 의회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구의회 출석 및 각종 업무보고 자료와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별표8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관 행사 등에 구의원 초청 및 소개와 인사말을 금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 역시 위축시키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법령 위반으로 의회의 기능을 어렵게 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취지와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올해로 28년이 경과되는 동안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 현행 법령의 입법취지상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발령하고 업무 인수인계조차도 막아서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위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번 사태는 의회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대립하고 갈등의 관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의회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회운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직원이 본연의 직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손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서울 중구청장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구의회 출석 및 각종 업무보고 자료와 서류제출요구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의회의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별표8을 위반하고 있으며,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면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구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서울 중구청장은 구청주관 행사 등에 구의원 초청 및 소개와 인사말을 금지토록 지시함으로써 구의원의 대외활동 역시 위축시키는 등 위법 부당한 처사를 수차례 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 정책방향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구청장에게 종속시키려는 일련의 사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 지방의회 전체가 직면할 수 있는 사례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이런 서울 중구청장의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 교체라는 부당한 인사와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전국 226개 의회와 2927명 의원의 뜻을 모아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중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하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오히려 소속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질 테니 동요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이러한 우려와 유감 표명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법령을 위반해서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서울 중구청장은 의장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 하나. 서울 중구청장은 회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적극 협력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 중구청장이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 발령한 사항과 의회의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치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이행 불응 시 강력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제고와 풀뿌리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서울 중구의회 일반직원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마비된 의회기능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강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때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 미비로 인해 회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계법령 정비 등 시정조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