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한 조례안인데 현재까지 정책자문단 이 조례는 2006년 12월부터 약 12년간 잘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잘되어왔는데 미래비전위원회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트렌드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 기능이 2006년에 만들어져서 2007년부터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간 잘 운영 되어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례가 그 당시에 처음 만들고 개정도 없었다보니까 조금은 각 조문 조문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데 단순 정책 제안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제안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게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울산광역시도 미래비전위원회,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조례 각 조문의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전면 개정 쪽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전문위원님과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면개정보다는 새롭게 신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님의 사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미래비전위원회를 조례 제정하려고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정책 제안이 다시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 정책자문위원님들도 그렇게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정책자문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문, 위원장을 누가한다라든지 그리고 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전면 개정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새롭게 신규 제정하는 게 전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니까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고 전문위원님 쪽의 자문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자문단 아까 박부경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잘못됐다거나 비리가 있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몇 군데나 비전위원회로 바꿨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의 230개 지자체 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울산시가 했고 북구도 지금 현재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이렇게 되어있고 울주군은 혁신위원회 되어있고 정책자문단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것이 적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비전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미래위원회,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도 없고 추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책자문단은 분과도 나뉘어져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볼 때는 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들 재위촉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아까 개정을 많이 고민하셨던데 개정이 더 낫지 않을까, 굳이 트렌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실장님이 트렌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미래비전위원회라는 명칭의 트렌드를 말씀하신다면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자문단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12년 동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바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갖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데 다 해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해임은 했고 새롭게 다시 한 번 구성하려고 하는데 위원 위촉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자문단 조례가 가지고 있는 조문의 각각 구성요소들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주관적으로 분과도 나뉘어져있고 정책자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래비전위원회랑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자문단에 보면 정확하게 위원장을 누가 한다는 이러한 조문도 없습니다.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주재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위원장이 누가 한다는 조례도 없고 분과별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래비전위원회는 분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요.

미래비전위원회는 분과를 없앤 이유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책자문단이 효용성 있게 운영되어왔는지는 저도 온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나름 잘 되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분과를 없앤 이유는 분과는 우리가 판단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소통단을 소통과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15개 정도 현안에 대해서 분과별로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고 우리 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올바른 정책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가지고 분과에 줘서 거기서 심도 있는 토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 분과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분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있는 상임위원회 정도로 해가지고 2개 정도 분과는 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고 조례상에 분과를 명기는 안 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정책자문단의 자문하는 방식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자문단에게 “이러한 것을 저희 구청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책 결정 자체를 구청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운영되는 게. 저희는 그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공론화시켜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자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저희 구청에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주민소통단에 있는 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줘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탑다운 방식,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가는 방식보다는 밑에서부터 정책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자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사실 이 조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조례안 비교’라고 해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기존 정책자문단에는 ‘없음’, ‘해촉 없음’ 있는데 이 자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정책자문단에 대한 조례를 읽어보셨는지, 제대로 분석했는지 여기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싶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어디가 잘못…….

해촉 부분이 없습니까?

해촉 부분은 있는데 해촉하는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기본적으로 ‘없음’이 아니라 명료화했다든지 그런 부분, 이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없음’이 아니죠. 없다고 해놨잖아요?

현재 정책자문단 조례에 해촉 사유라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촉 사유가 아니라.

예.

그러면 이 자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예를 들어 구분 자체도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기존에 논란도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가? 왜냐하면 무용지물인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제 구성요소라든지 전문위원들의 취지대로 하자면 위원회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정말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물론 잘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몇 군데 소속되어있는 데는 열띤 토론을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정책자문 관련해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다양하게 다 열어놨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열어놓고, 예를 들어 정책자문단 25명을 위촉해서 그 안에서 좋은 정책이 25명 내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남구의 정책 형태는 다양하게 모든 부분에서 열어놓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지금 여기는 새로 하는 데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정은 탑다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사실 최종 결론은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이고, 기능이 사실 전혀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우려 아닌 우려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 위원회 자체가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 면피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위원회에 태워버리면, 여기에서 결정하면 갈 수 있겠죠. 그게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공론화된 사항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거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단적인 예로 위원회 구성도 물론 객관성을 유지해서 잘하겠죠.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남구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 남구청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서 위원회에 태워버리면 당연히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가결되고 현재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나 이런 거는 갑자기 동의하는 여론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관심도 없고 잘 보지도 않고 의견 제의도 안 하는데 갑자기 이게 많아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죠. 책임은 회피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더 기존의 정책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 받고 해서 그 위에 올라와서 탑다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정말 신랄하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의결까지 해버리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특별히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시군구도 보니까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정책자문단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일하는 데 변동이 없다는 거죠. 다름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 방식이 더 낫지 않나싶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일부 반영된 거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회 활성화하라는 그런 내용들.

기존의 조례안에 보면 위원이 30명으로 되어있죠? 이번에 25명으로 줄인 거고요.

예.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다 견해가 다르고 어찌 보면 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결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면 30명을 새로 또 위촉해야 되죠?

예. 30명을 위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있는 한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의문을 가졌는데 전문위원님이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는 앞 조례하고 이전 조례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을 5명 줄였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구가 조금 수정된 정도인데 이게 일부 반대가 나온다고 하면 기존의 조례로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용어나 개정하는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제정되어서 의결이 되면 기존의 조례는 폐기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운영되어온 게 몇 회를 거듭해왔는데 전 구청장 시절에도 계속 있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니까 있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교수들, 겹치는 부분들 예산이 엄청나게, 이렇게 해외연수 다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또 정책자문위원이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굳이 25명도 많은 것 아니냐? 한 15명, 10명 내외로 타이트하게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성 있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앞에 보니까 다 형식적이었어요. 이렇게 할 바에 인원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고 현 구청장의 공약이나 정책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위촉해서 제대로 자문하는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앞 조례안에 비하면 진일보한 조례안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방인섭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를 특정한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똑같이 30명에 대해서 위촉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조례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더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효율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가 85개가 있습니다. 전체 1,100명 정도 위원님들이 위촉되어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위원회를 설치 안 하려고 해도 개별법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고요. 방인섭위원님이나 박부경 위원장님, 이정훈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5명이 더 많은 30명 정도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단 기존의 조례보다는 운영 면에서 조금 더 효율을 기했다. 필요성에 따라서 바꾼다고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에 30명은 맞지 않습니다. 30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15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꼭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길 아닙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구민한테 도움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쟁점은 여기에서 위원회 설치 부분과, 인원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임금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방향대로 대체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지 쪽과 위원회를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평점으로 점수로 평가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정 과정에서, 점수로 매길 경우에요.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점수를 1점 줄 수도 있고 10점 줄 수도 있고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거의 가서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까지 하기 그렇지만 최근에 있었던 위원회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설명을 우리 구청 관계자분이 설명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의결하도록 되어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는 하고 싶은데, 적어주신 거 말씀하십시오.

예.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우리 집행부를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된 사항을 소통단에 줘서 거기서 다시 쟁점화할 수도 있고 시를 예를 들면 시 미래발전위원회는 100명 정도 되는데 다양하게 교수님들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의결한 사안이 대곡천을 보존하고 사연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을 했죠.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다 부정을 하셨거든요. 단지 공론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결 한다는 것이지 구속력을 가지고 무조건 처리하겠다. 실행해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부담되는 사업을 기존에 유지되어왔던 위원회에 태우게 된다면 면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거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고 케미가 맞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의결기능이 없으니까 자문만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잘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통과되면 우리 뜻하고 맞는 것은 하면 되는데 안 맞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그 정책 결정이 잘됐다고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인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불합리하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더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면피를 한다고 치더라도 제 느낌으로는 시민들께 물어보면 이러한 방식들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죠. 단체장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들이 바로 결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어떻게 했든지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위원회에 해봐야 집행부 의견대로 흘러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회의한 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친환경위원회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구정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기획실장하기 전에는 계장도 하고 여러 부서에 있어봤는데 위원회를 하면 정해놓으면 정해진 대로 몰고 갑니다. 11시에 위원회가 개의가 되면 30분 정도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위원님들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하고 12시 되면 같이 밥 먹으러가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지만 정리를 해서 의견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고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의견들이 밑에서부터 결정 돼서 위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러니까 그게 일단 방향은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게 맞는데 위원회 구성했을 때는 악용될 수도 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뭐냐면 정책자문단에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없느냐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 요소는 없으면서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오히려 더 필요하면 전문가를 30명까지 늘릴 수 있고 인원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능을 충분히 위험 요소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방인섭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확인 차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문위원들이 예를 들어 3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28명입니다.

예. 이를 테면 그분들이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기 의견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대로 된 토론이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결 문제는 위원들이 모여서 그 안을 툭툭 던지게 됐을 때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내용을 거를 거는 걸러서 결정을 해보자는 취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정책으로서 남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산이 없는 거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임금택 부위원장님 말씀 잘못된 부분을 짚고 싶은 게 정책자문단이든 미래위원회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은 툭툭 던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문제이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툭툭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기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툭툭 던진다고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외국에 갔다 와서 자기 의견서를 쭉 써서 올려놓은 것을 본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던졌다고 한 것이고 자문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갔다 온 내용들을 자기가 보고 한 소감문을 위원회에 다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실행된 게 거의 없더라. 그래서 그냥 던진 거 자체로 한 거를 가지고 툭툭 던진 것이 아니냐고 표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조례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구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갔다 왔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의견을 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관리의 차원입니다. 구청에서 관리의 차원. 조례에 보면 미래발전위원회하고 기능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셨다면 그 말씀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자문단에서 논의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이 아니라 그것은 단면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부분을 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론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장단점과 미래비전위원회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크게 바뀌는 부분은 명칭이다. 트렌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제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집행부와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부분을 미래비전위원회가 되면 위원님들끼리 공론화를 시켜서 그 사안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정책자문단의 조례안, 전체적인 구성 형태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다르게 온전한 조례 형태로 바꾸었다는 그 정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가 예를 들어 부결이 된다면 정책자문단 다시 구성을 하셔야 되죠?

예.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단 조례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은 전체적인 내용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미래비전을 담아내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조례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가 통과되든 정책자문단이 운영되든 자문단 구성을 할 때 교수 위주의 자문단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보면 위원회 한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에도 들어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자문단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수 위주로 꾸려져있습니다. 교수 위주의 자문단보다는 사회 각층, 각종 위원회 많잖아요? 사회단체, 그런 데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 와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주면 아마 좀 더 나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기획예산실소관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1% 증액된 466억 원이 증액된 5,07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8억 원이 증액된 4,8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2,3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50억 원 4,400만 원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0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 3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서 이면도로 정비 및 노후가로등 교체 22억 5,000만 원,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17억 원, 장생포 다목적구장 보강 12억 원, 문수 청소년문화의 집재 건축 10억 원,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공사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7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원, 일자리종합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울산문화유적 생태탐방 교육 1억 1,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진로페스티벌 및 토크콘서트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부터 공업탑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주민들은 크게 다 좋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이 공업탑 배부가 소홀해서 잘 전달 못 했다.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모바일로 하니까 그러한 내용은 없고 주민들은 잘 받아보시고 “색다르게 하니까 좋네요.” 하는 평은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의원들 책상 위에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서류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보낸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뭘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회기에 관련된 것만 자료 요구를 하라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가 와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거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회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청의견 종합해서 저희 실에서 의회법무계에서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자료 요구를 방대하게 했을 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말씀드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서류가 놓여있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의원들이 회기와 관계없이 다니다보면 사실 많은 일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렇게 놓여있으니까 위축이 되고 과에 자료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법에 따라서 요구한 대로 하면 된다.

조심해서 줘라든지 그런 부분…….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조심해서 줘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과에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101쪽 보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증액된 이유가…….

101-01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에 보면 사진촬영 시간선택제임기제, 구정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들입니다.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는 다 반영해드려야되고 기타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도시관리공단도 실장님께 지금 질의 드리면 되나요?

예. 개략적인 것은 제가 답을…….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어있어요. 2,300만 원 하고 1억이 넘는 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차관리요원도 기계로 바뀌면서 인력이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 관리공단 인력도 더 뽑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공단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단 전체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다보니까 설명은 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인원이 적다. 인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단의 경영에서 지금도 적자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당위성이 있느냐, 계속 딜레이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원을 늘리고 하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남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건의에 따라서 신규로 각 팀별로 한 명 정도씩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명을 신규로 뽑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벌써 의회에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채용 공고가 떴습니까?

채용 공고는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인력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인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관리 주체가 기획예산실인데 이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전 설명 하나도 없고 여기 통으로 올려서 전출금으로 올리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인지도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금액이 단순하게 임금상승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보면 사실 누가 봐도 새로 인원을 채용해서 그것도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이거를 올려서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애초에 당초 계획할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진짜 추경이라는 것은 민생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도 못 가는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있어야 정말 필요하구나, 현장도 나가볼 수 있고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증원이 내려오면 예산 편성 안 된 상태에서도 직원 증원 반영해서 조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인원 보충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법률상으로 해서 반드시 확보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을 확보해라. 수영장에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안전상 2명으로 하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신규사업으로 철새홍보관 만들어지는데 몇 과하고 공단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 반영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가 열악하고 힘들다 해서 몇 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래서 부득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뽑더라도 발령은 조금 있으면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었는 게 의원 패싱, 패싱, 사전에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일부터 진행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일을 잘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올린 대로 OK,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할 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벌써 모집도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추후 결정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보면 행사, 축제 보조사업 평가 연구 용역이랑 일반예비비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제 보조사업 평가 연구 용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서 지적을 좀 받은 부분입니다. 개선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축제 행사를 작년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10억 정도, 8억 정도 줄이고 언론 쪽에서 13억 정도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힘들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 기관에서 그 행사의 필요성과 목적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전국에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려고 용역비를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은 통상 저희가 연말까지 돈을 쓰고 나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추경 예산 편성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든지 국가가 2회 추경을 한 때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국시비 부담금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쓰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 정도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22억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1% 기준 한도로 해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0.5%만 반영해서 2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기준 맞춘다고 22억 정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준다는 부분은 아까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제 행사비를 많이 줄여서 연구용역 받아서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줄여보겠다는 생각도 있고 안 그러면 행사 성격을 바꿔서 주민들이 바라는 행사로 바꿔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일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전에 인건비 관련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실장님 부서가 아니었지만 그때도 일을 다 진행해놓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의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게 올해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만약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시간이 더 더뎌질 수도 있기는 해요.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다든지 하더라도 또 부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용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문제도 발생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사안과는 관계없지만 지금 무거동 텃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하는 것도 동에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를 일련의 사안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게 물론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이고 1년도 남짓 안 되었는데 의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할 것 없이 남구를 좋게 하고 안전하고 발전되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데 남구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의원들도 다 알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매칭사업을 빼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을 하다보면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개인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될 사안이 생기고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 될 사안이라면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문제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발생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설명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그리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 이번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저희 과에 예산은 올라오지만 이 공단의 인력 전체 예산이 각 부서별로 있는 예산이 내려가서 그 예산들 중에서 기존의 공단 본부에 운영하는 인력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실에 일괄적으로 다 예산 편성을 합니다. 통상 일괄적인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주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저희가 많이 드리죠. 그런데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공단보고도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라고 말씀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례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설명을 하러왔는데 이것까지는 설명이 빠졌던 부분은 죄송한데 이 내용을 공단 예산을 전체 100%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려고 노력은 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일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으로 넘어간다거나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는 질책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짚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은 애로사항은 생기겠죠. 현재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는데 공고를 했으니까 두 달 이내에 발령은 나고 추경은 9월 초쯤에 예정을 하기 때문에 3∼4개월 발령을 못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할 때마다 공단에서 와서 소상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라고 다시 한 번 공단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인건비 예산이고 특별하게 사업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인건비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해서 이번에는 꼭 좀 해달라. 그러면 지금 사람 고용이 물론 부족한 건 아는데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거를 절차상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어서 부결이 될 경우에 마녀사냥 여론몰이 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안 돼서 해줄 수 없었는데 고용 창출을 방해한다든지 공단에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해 줬다.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예산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요즘 남구청에서 친환경급식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남구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발동하려고 했으나 안 됐지만 혹시 남구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자체로도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계속 지켜봐야되기 때문에 당장의 감사 계획이나 이런 사안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두가 되니까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남구의원으로서는 집행부가 남구청이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듣고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