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일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일자리정책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박철호 위생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762억 5,768만 원에서 185억 5,463만 원이 증액된 2,948억 1,2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와와경로당 외 2개소 리모델링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9억 3,774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32억 7,419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9,484만 원, 문수청소년 문화의집 재건축 10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억 2,600만 원, 0∼2세 보육료 22억 2,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 524만 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7억 5,203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억 5,701만 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억 5,855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616만 원이 증액된 4억 1,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5억 3,800만 원에서 해피투게더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4억 9,507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759만 원이 증액된 10억 6,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9억 4,477만 원보다 1억 5,120만 원이 증액된 80억 9,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선진국 견학 2,200만 원, 마따남구 찾고! 알리고! 돕고 실천대회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 3,750만 원, 2018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83억 6,315만 원보다 76억 5,94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2,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56억 782만 원, 특별회계가 4억 1,47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와와경로당 외 2개소 리모델링사업 5억 원을 특별교부세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금 9억 3,774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7억 7,35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5억 61만 원, 지난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7,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53억 5,266만 원보다 73억 9,249만 원이 증액된 1,127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9,484만 원, 문수청소년 문화의집 재건축 10억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억 5,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3억 2,600만 원, 0∼2세 보육료 22억 2,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억 1,2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2억 2,400만 원, 아동수당 1억 1,600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1,0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2,000만 원, 만3∼5세 보육료 4억 824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1억 8,33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1억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4억 2,707만 원보다 14억 5,827만 원이 증액된 138억 8,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8억 2,469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6,06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2억 3,530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단위지원사업비 4억 6,140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비 1억 3,853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1억 8,41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7억 3,285만 원보다 7억 9,884만 원이 증액된 75억 3,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운영계획 변경으로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억원, 일자리 박람회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 52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1억 9,2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3,397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창업 종합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억 4,649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852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8,228만 원에서 1,893만 원이 증액된 10억 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음식점영업주 워크숍개최 1,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66만 원,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53억 5,142만 원보다 16억 5,431만 원이 증액된 270억 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7억 5,203만 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매립장 반입수수료 2억 8,35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비 1억 원, 특수 규격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840만 원, 환경공무직 보수 1억 5,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확정내시 및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복지경제국장님 계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권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복건위 차원에서 예산안도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동안 복지경제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건위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복건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과정, 현황,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담당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여태까지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네 가지만 자료를 내일이나 오늘 저녁까지라도, 첫째 이번에 고름고기라고 지칭되는 문제가 발생된 학교, 업체, 처리결과와 관계된 모든 공문서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단가가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가 차이 나는 품목, 업체, 관련된 학교, 관련 업체의 주소와 모든 관계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1:1 매칭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현황과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405농가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계약서류가 있으면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체 계약서라든지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현황 이 네 가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15만 원, 15만 원 되었잖아요? 우리 당초예산 때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81만 9,000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15만 원, 15만 원 해서 3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전년도도 그렇고 앞에도 보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아예 당초예산에서 100만 원 삭감이면 100만 원 삭감 3년치로 보면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15만 원, 8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연말에 보면 시나 중앙에서 가내시 라는 통보를 해줍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요.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 3월이나 2월이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저희도 15만 원 정도 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174쪽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편성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해마다 내려옵니다. 교육청 전입금으로 해마다 내려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담당이었습니까?

예.

교육비를 평생교육과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마다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게 교육비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초중고 아이들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지원해주고 또 복지지원과에서는 복지지원과대로 지원하고,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지원하니까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하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교육만 관련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에 보면 본예산 할 때는 보면 일부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 가내시 부분과 확정내시 내려온 부분에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 차이만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그리고 인건비 인상은 이미 그때 대충 고지가 되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일동 수고 많습니다. 173쪽 마따남구 찾고! 알리고! 돕고! 실천대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한 행사입니까?

맞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계기가 있을 건데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이, 다른 단체회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이런 소통의 자리, 협업의 자리, 화합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사기진작도 하시고 앞으로 더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 실천다짐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천대회 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협의체 인원이 다 400명 정도 계시는데 다 안 오신다고 보고 33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금액은 적지 않을까요?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것으로 노고가 보상이 되겠습니까?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봉사가 최우선이시고 저희들 적은 예산이지만 처음으로 해보고 정말 이 예산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도에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상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구청장 격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연말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상이 있습니다.

이런 대회는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육비 지원사업에 올라온 예산이 인건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임시인력인건비요. 임시인력인건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없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해마다 4명씩입니까?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동에 1명 정도로 다 기간제로 예산을 한 달씩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줄이다가 작년에 4명 내려왔더라고요. 갈수록 아동 수도 줄고 하니까 70건 이상 접수한…….

그러면 이분들은 몇 개월을 근무하시는 겁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복지경제국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듣는 우리 위원들도 숨이 가쁩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은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페이지 수를 찾아가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빠르니까 앞 뒤 왔다갔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읽으시는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시나리오를요?

예.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주시면 업무적으로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5쪽, 186쪽 노인복지관 전산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식권을 교부하고 프로그램 접수도 새벽에 직접 나와서 줄을 서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기성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관리 인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인력이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되다보니까 적응하려면 거기에 식권을 발매했던 직원이 위치를 해서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타 시·도에 전산화시스템이많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고장률을 체크해보셨습니까?

문수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고장 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성능이 확인된 것을 해야 되지 저렇게 무책임하게 청사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불편함을 느끼고 저거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전체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고장률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과에서 그런 데이터 자료라도 있는지, 회사가 그런 불량률이 집계가 된 회사인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조달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장이 나는데 그런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죠.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렇게 불편하게 고장나면 줄을 서서 사람들을 2∼30분 기다리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것 같으면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입할 때 최대한 건전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에도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비스 대상자들이 항상 증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장기입원환자가 많으면 대상자가 줄 수도 있고, 퇴원하거나 하면 대상자가 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증감있는 이유는 단가가 4,500원입니다. 시비가 2,500원이고 구비를 추가로 2,000원 해서 양질의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2,500원 다 줄지 안줄지 몰라서 넉넉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500원 인상해서 3,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 분담률이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어들어서 조금 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187쪽 응급안전장비 구입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무선호출기와 화재감지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센서 같은 것입니까?

예. 이분들이 넘어졌다거나 하면 호출기를 통하면 소방서라든지 위탁기관 선암호수복지관으로 다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출동해서 위급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다는 분들은…….

업체에 부탁해서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수가 167명이었는데 이번에 확대 차원에서 34명을 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와 관리유지비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91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미지급금이 있거든요. 만약에 미지급금이 발생할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초인가 활동보조사 임금이 안 나와서 데모도 하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 구에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복지부에서 연말에 돈이 없어서 12월 임금을, 우리 남구에 활동보호사가 364명이 되는데 이분들 임금을 못줬어요. 돈이 안 내려오니까 못줬는데 올해 예산으로 작년 12월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새 가난한 것 같습니다.

임금은 우선 예산에 잡고 나중에 반환을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해소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190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된 건데 50% 삭감되었네요?

내시는 2대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흔히 있습니다. 돈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저희들 동에는 다되어있고 남구보건소에 없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92쪽 민간위탁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줬습니까?

장애인부모회에 줬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돈은 8명분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명만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용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이것도 민간위탁 합니까?

이것은 올 하반기부터 합니다. 위에 것은 성인이고 밑에 것은 청소년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그런…….

학교를 마치고나면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서비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주간보호센터에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상자가 700여명 됩니다. 다 못가니까 거기에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1일 2시간씩 혜택을 보고요. 시간 단가는 1만 2,960원 정도 되는데 바우처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꽤 많습니다. 74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분들을 위한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2명 했는데 저희들한테 쪽지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담당자가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작년보다 1명 늘어난, 작년에는 2명 했는데 올해 3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과도하게 잡아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시에 예산 사정도 만만찮고 해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삭감을 안해야죠.

시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 할 수 없이 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아까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2018년도 미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받았잖아요? 손해 본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는 걸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달에 받을 돈 그것만 지급한 것입니까?

이자 이야기도 일부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 예산 기능상 이자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어서 금액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이고 국가사회보장정보원에 돈만 저희들이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한 달 이자 관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남구에서는 어떻게 달래드렸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화상담이 왔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상 이자수입은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지만 일을 한 사람은 남구 사람이잖아요? 저희들도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8쪽 도산노인복지관 증축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뚝박기할 때 항타를 3개 박고 민원이 폭증해서 케이싱공법으로 바꿨잖아요? 주위에 주택이 있으면 항타로 하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미리 파악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뒤늦게라도 케이싱으로 바꿔서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케이싱으로 하면 공사비가 1.7배 정도 더 비싸지거든요. 공사비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그 진행과정상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못질을 해도 들어오고 뭘 해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빨리 빨리 해서 끝내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마무리 될까요?

항타기법이 바뀜으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은 저희들 예산을 해서 입찰을 보면 87% 정도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 잔액이 남는데 저희들 공사를 하면 소소한 설계변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 금액을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모든 민원이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특히 독서실 사장님께서 찾아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회라든지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2층 올라가고 있는데 내진설계과정에서 기간이 지체가 되어서 당초계획보다 한두 달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또 일기에 따라서 장마철과 겹치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탐방 하신다고 어르신들 2,000명 정도 가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 오셔서 업무고 정말 많으셨을 텐데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46쪽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보조를 받으셨네요?

예.

청년일자리카페 운영비와 당초예산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 반영된 게 있었거든요. 운영비와 운영비 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구비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일자리카페가 4억입니다. 4억에서 1억은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1회추경 예산안은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국시비 이 부분이 실제로 운영비가 되겠고요. 3억은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난 4월 25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이 정리가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위수탁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급을 해서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세웠을 때청년일자리카페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에서 운영비 지원 안에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몇 명 채용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안 나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될지 안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본예산에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이 부분은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소선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원될 부분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신청 중에 있었고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그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 3억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직원들 채용하는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과 3억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사업하고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 800만 원 중에서 4억으로 총예산을 하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800만 원이 삭감되는 전체사업비는 4억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6,000만 원 안에 그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족하지만 비품이나 이런 것은 조달할 수 있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일단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비품도 들어가고 집기도 들어가고 물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포함되어서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편성한 건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억 800만 원빼고 시설비 쪽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800만 원으로 임대료도 내고 운영비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설은 저희 구비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 3억을 가지고 그 안에 장비도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라요. 3억 안에 직원 인건비와 비품임차,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 짤 때 우리가 들었던 업무보고와는 다르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보니까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있었는데 업자가 맡으신 분이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자체적으로 박람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245쪽 보니까 1,000만 원 예산 2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일자리에 700만 원 예산으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는 6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11월에는 테마를 가진 박람회가 될 거고요. 6월에는 중장년이나 청년이나 특정한 구분을 짓지 않고 합동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미 저희가 참여기업체를 독려하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인데 창출에 있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단기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지, 지금도 채용하는 것을 보면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정책과를 운영해 나가실 건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누구보다도 저희가 실감을 하는데 일을 막상 해보니 저희는 크게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의원님들이 채택해주신 동서발전에 친환경발전소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일자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고용센터에서도 같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남구에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당장 일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사채용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나 기관단체장협의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그런 동향들을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일자리 부분은 지역주도형이나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을 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저희 자치구는 아무래도 창업이나 취업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게 저희 기초에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이면 역할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계시면 저희는 그런 루트를 개발해놨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술력으로 경제진흥으로 가야 될지 창조로 가야 될지 테크노파크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길을 안내해주고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협의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시지는 마시고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도 같이 하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더 하자면 일자리박람회 실행하는 사업보조업체가 울산신문이었죠?

예.

거대지역신문사인데 그 업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2,000만 원 돈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박람회는 말 그대로 회사측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회사측에서 많이 올까요?

그 부분이 그쪽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귀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포기를 하기까지는 그분들도 굉장히 고심이 컸을 것이고 저희와 같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그분들도 구인구직자를 서로 찾아서 매칭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직원들, 일자리종합센터의 전문가들이 붙어도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요즘은 또 그분들이 그날만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인사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5개 구군을 파악하고 있지만 일자리박람회를 구군별로 연 2회씩 각자 개최하는 게 맞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맡겨서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구인구직시장이 저희 일반행사처럼 녹록치 않고 한 기업체 선정하기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과감하게 저희도 하되 일자리유관기관을 전부 다 방문을 하고 거기서 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도 있고 이것은 한두 번의 만남이나 한두 번의 협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난 3∼4개월 동안 쌓아왔던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나 협업이 나름대로 구축되었다고 보고요. 그쪽의 관계자분들이나 대표자분들 하고도 지속적으로 정기만남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체들 중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5개 구군에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덕양산업이라든지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곳에는 일자리종합센터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십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옛날에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업체가 알짜배기 일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 수준에 가까운 기업체들을 직접 뛰면서 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6월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월요일에 울산대학교에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방식과 이런 것을 일자리종합센터장과 계속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와서 단 1명이라도 채용을 해준다면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일자리종합센터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기업이 와서 구인구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워낙 일자리, 일자리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할 때는 말만 요란스럽게 해서 나중에 보면 알맹이 없는 일자리밖에 없고 해놓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사업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과장님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면 우리가 박람회를 두 번 하면 연령대를 나눠서 하나요?

부스 운영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6월에 하는 것은 청년이나 중년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한다든지 해서 1회성이 아니라 좀 더 깊이있게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청년들이 졸업시기가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박람회를 쫓아다니는데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된다면 얼마나 지역에서도 뿌듯하고 고향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보니 사실 6월은 채용시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차라리 저희가 처음부터 차라리 했더라면 미니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시즌이라든지 주제를 어느 정도 잡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청년이라든지 특정한 주제를 갖기는 어려운 게 그만큼 시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트는 어느 정도 나누겠지만 참여를 하겠다는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대상을 정하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6월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박람회를 생각하고 있고요. 11월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연령대를 한꺼번에 하다보면 힘들잖아요? 그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를 선정해야 되고 하니까 6월은 청년 위주로, 아니면 11월은 청년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 전체 연령대를 다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8쪽 마을공동체입니다. 저는 심의위원을 시에서 선정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10명의 위원들이 있네요?

예.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249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위에는 활성화 공모사업, 밑에는 그냥 만들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위에 있는 2,300만 원짜리는 당초에 3,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있었는데 시에서 시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 남구에 확정된 게 2,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이미 남구 관내 5개 마을공동체에 확정을 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저희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2,000만 원 이게 순수한 구 사업인데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려다보니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 이런 마을활동가를 키우는 부수적인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있다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2,13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은 모두 저희 2,000만 원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군데 선정된 데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2,300만 원은 끝났고요. 저희는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5월 14일 통과되면 이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남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이번에 여기에 공모 신청한 분의 이야기가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는…….

시 사업에 신청하셨던 분…….

여기에 공모를 했던 분들은 그나마 마을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200이나 500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나름대로 재능기부를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누구는 참여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랬나봐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 특별한 그게 아니면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신청하는 것은 좋은 의미죠. 지역마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무관심하던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이 또 발전할 거잖아요? 우리가 나서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자진해서 나와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243쪽, 244쪽을 보면 아까 최신성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사업비가 올라온 게 전부 다 성립전예산이거든요. 홍보비, 교육비 이래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45조에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모든 예산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은 사업용도가 정해지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의회 예산승인 전에 단체장이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서 확정되는 시기가 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12월까지 빨리하려면 사업자 선정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사업 추진하는데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인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저희는 시와는 조금 다른데 저희가 1차로 기업을 모집하고 그 기업 기업리스트를 청년들한테 뿌립니다. 이 기업에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기업과 청년과 1:1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청년인건비가 9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하면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학원비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통으로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는 교육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각 목에 집행기준에 맞도록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본위원이 왜 성립전예산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과장님이야 용도에 맞게끔 당연히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을 너무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눈물날 정도로 많이 노력하시고 발로 뛰어다니고 하시는데 사실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대로 될까 하는 회의가 들어 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 돌아가는 상황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업체들을 보면 철저하게 자본가의 논리로 자기네들 회사에 유리하게 모든 것을 돌려요. 동구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 개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구 지역 경제는 또 한 번 더 박살이 날거예요. 우리 지자체는 넋 놓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자동차테마파크를 울산에 안 만들고 다른 곳에 만들어요. 이런 모든 게 기업논리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우리는 전진기지로 아주 질 낮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울산시나 구군이 연합해서 기업을 압박할 수 있으면 압박도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보고 이런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질좋은 일자리창출은 좋은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공기업이 지역인재채용을 하는데 보통 30% 정도 들어와요. 30% 지역인재채용에 보니까 최종 학력지가 유니스트 아니면 울산대거든요. 그런데 유니스트에 울산 친구들 없어요. 거의 다 외지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울산 아이들은 초중고 여기서 졸업하고 부모님 여기서 사시는데 결국은 학교를 다른 도시로 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지역인재채용에 못 들어와요. 최종 학력지가 여기가 아니라서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서위원으로부터 동굴피아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으므로 박인서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