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오현식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오현식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김건하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이제안설명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은다음실과소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김원기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배흥규입니다.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09페이지세입부분당초예산53억7500만원에서5900만원이증액된54억3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과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사업이공모에선정되어5900만원이증액된11억5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당초141억4600만원에서5900만원이증액된142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부분입니다.주민의문화예술활동을생활화하기위한문화공간지원사업인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공모사업으로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관리부분입니다.기존야영장개보수지원사업7100만원중1500만원에대한세부사업을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으로변경편성했습니다. 군립도서관및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사업공모사업선정으로234만원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인천시에서중점적으로하는사업인데시비100%사업입니다.인천지역에있는작은문화사랑방같은것을천개를육성해서지역의문화적토양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사업인데저희같은경우이번에오아시스사업으로9개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 온수문화관광,아트무빙하우스,딸기책방,책방국자와주걱,강화여성의전화장갤러리유여재,더리미미술관,우공책방,꼼지락마을,이렇게9개단체가선정됐는데보통문화소모임,또는그림책읽어주기,전시및간단한공연활동,독서,시읽기등문화적토양을육성하자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작은사업을활성화하기위한하나의디딤돌이라고보면되겠네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마중물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관리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나가는거고요.
박용철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나가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100%시비보조금이고자부담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부담은몇%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30%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시작하는것도중요하지만끝에결과물을보고판단하고개선할부분에대해서도철저히관리할필요가있으니까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교육사업은어떤식으로진행하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서관에서이번에공모사업으로200만원선정되었는데요.이병호씨라고문화해설사가있습니다.도서해설사가있습니다. 그분이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따라서이번에공모사업을했는데그분이낸제안서가괜찮다고판단되어서강화군대표로올렸는데선정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200만원으로효과성이나사업내용의주가뭐예요?우리의문화를가르쳐준다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그림을통해서우리지역에대한문화를설명하고,그분이가지고있는아이템이있습니다.그림을통한우리지역의아름다운모습을학생들과같이공유하고알려주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군립에서하나요?작은도서관에서하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우리군립도서관에서직접관리합니다.
박용철위원
나는이것을보면서읍에있는군립도서관보다는작은도서관,길상등에서부터시작하면어떤가?군립도서관에서는매주여러가지사업들을많이하는데작은도서관에서는전혀하는것이없어요.그래서이런것으로해서좋은모습이보여지면우리군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줄수있는부분이생길수있습니다. 작은도서관활성화차원에서,또소외되어있는면의학생들과교감형태라든가이러한것을사업내용이예쁜데그예쁜모습을있는사업에넣지말고작은도서관쪽에집어넣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건의해보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공모하신분과잘협의해서길상이나내가에서작은도서관이있는데에서한번해보시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번에반응을봐가지고그사업을시비로하지만괜찮다고하면군비로확대하는방안으로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면단위도같이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적극적으로관심가져주시기바라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네,박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이게공모사업2년차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에서강화에서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여섯군데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민간인문화공간하고공공기관의유휴공간을활용해서하는데구체적으로강화에서는어디에진행됐었고,앞으로신청자들이있으면구체적으로얘기해주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지난2018년도에는강화도령화문석공방이라고사업명이강화화문석전통문화진흥연구,이런식으로해가지고1400만원의보조금을수령해서활동했고,작년에는신문리에있는책방국자와주걱,시골에서열리는책방마을에샘솟는문화,아삭아삭순무게스트하우스라고해서젊은청년들이있는데1000명의강화사랑책라디오,이런책제목으로했었습니다. 찬우물작업실＆카페,우리는강화섬예술가,이런사업주제명으로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9개가있는데아까말씀드렸고,온수문화관광같은경우는유호룡전의원님께서온수문화관광이라는동네소모임,이런것을하고있고아티무빙하우스는서윤배씨가하는건데기타및보컬강습도하고있고요.기타치면서노래같은것을하고있습니다. 박종란씨같은경우는딸기책방이라고해서책을읽어주는겁니다.아이들이오면책을읽어주고그책속에있는문화를다양하게심어주는것이고,신문리에는주로책방들이많이하는데책방국자와주걱,김연숙씨가하는건데북콘서트형식으로책을읽고내용을설명하고같이공감하는프로그램이고요. 강화여성의전화에서는여성인권,평등,특히요즘문제가되는성평등에대한교육을하고있습니다.장갤러리유여재라고그림과함께떠나는음악여행이있습니다.전시및공연활동인데요.이분은그림과음악을접목해서활동하고있습니다. 그리고더리미미술관이라고선원면더리미에있는미술관인데강화에등록되어있는미술관이더리미,전원,해든미술관3개가있고인천시에는사립미술관이전혀없습니다.인천시에서는공립미술관밖에없고인천시가문화적으로굉장히떨어져있습니다. 거기에서매달한번씩음악회를하는데제가1년에절반은가보는데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이분들은대부분이자부담으로했는데나름대로공모사업에참여해서지원받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작은문화시설의자생력을키우는데상당한역할을하고있고생활문화동아리를활성화하는데큰역할을한다고보거든요.아까박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왕이면강화군에서관심갖고앞으로더욱활성화시켰으면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천개의문화오아시스지원사업에서9개단체에5700만원으로차등지급이하고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600만원에서가장많은곳이900만원,500만원,이정도수준입니다.
김건하위원
여성의전화는얼마나배정되는거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여성의전화는6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은어떤방식으로공모된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천개의문화오아시스는개인들이공모신청서를인천시에제출합니다.시위원회에서선정해서100%인천시비로하는사업이고선정되면예산이저희에게배정이되어서집행하는식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할때에는강화군에서는전혀그내용을모를수도있네요?경유를안하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에게경유를해서인천시로제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취합해서여기에서하는것이아니라신청서가여기에들어와서여기에서올려만주는거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언제공모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3월에합니다.
김윤분위원
한번하면다음에도또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1년에한번합니다.
김윤분위원
1년에한번만기회를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안110페이지야영장개보수지원사업이세부사업으로분류했어요.세부사업분리된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이것은편성목하고통계목이잘못됐다는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자본이전이맞고시설비가틀린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당초에저희가잘못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예산팀장도와계시니까43페이지와44페이지를볼께요.성질별예산을보겠습니다.자본지출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그것은내부적으로이동된것이니까요. 그밑에시설비와부대비로해서44페이지에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까지다바꿔야됩니다.나중에예산서로작성해서올때에는다바꿔야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109페이지세입을볼게요.115페이지에사회복지과세입편성한것을비교해보겠습니다.역시세부사업이분리되어서예산에변동사항이있을때에는세입에변동사항이기입되어야해요. 사회복지과의경우는다문화가족지원교류소통공간설치사업에다포함되어있던운영비도이번에세부사업으로분리했어요.그러면감액해서새로신규편성하는세입편성내역이기록이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 뭐냐하면110페이지에는야영장국비사업으로내려왔을때국비사업명칭이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및화재안전성확보지원으로해서내려왔는데이번에분리되었던것이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이라고따로870만원이됐는데그것을기록해야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국비내려온것을감액870만원해서예산편성되어야되고확보지원예산에신규로870만원이편성된것을기록해야되는겁니다.예산서작성할때에그렇게작성해와야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남궁만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사회복지과장남궁만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1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세입예산안은기정대비1억1780만원증액된588억5794만5000원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350만원증액된427억4442만원,시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억1340만원증액된121억505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2860만원이증액된803억7729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다문화특성화지원사업과항구교육운영다문화가족지원교류소통공간설치와다문화가족지원교류소통공간운영은각각1개의세부사업에2개의국고보조사업이존재하는경우로별도의세부사업으로편성분리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7페이지입니다.중단부분정부미지원어린이집8개소에1개소당1명씩조리원인건비월30만원을보조해주는시비사업으로216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아이맘출산축하지원사업은인천광역시거주출산자에게1인당10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당초예산대비대상인원증가로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8페이지입니다.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계명원아동숙소열네군데에공기청정기1대당구입비50만원씩지원하는국비내시사업으로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이맘출산축하지원은100만원씩나가는데1억원이증가됐으면300명이출산한다는건데달성이가능하겠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작년도에비해서출산율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작년도에4월까지통계가83명정도되었는데지금은122명정도가늘어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출산지원금나가는것도늘려야되겠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추경에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이맘같은경우는시비같은경우는주었다가나중에는거의반납하는경우가꽤있길래드리는말씀입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저도보충질의를드리면작년에는종말추경때에반납을했습니다. 과장님말씀으로는2년증가가되고있다고해서저희들에게도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작년의경우4400만원을반납했습니다.이것은우리가예산을신청한거예요?인천시에서출생율에맞추어서우리가보고했기때문에이예산이내려온건가요?아니면인천시자체적으로주는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인천시자체적으로늘어나다보니까배정해준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늘어나는것에대해서어필은한것이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구정책에의해서늘어나는것은좋은데,예산만놓고보았을때에는작년같은경우삭감된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염려스러워서박승한위원님말씀처럼인천시에서선심성으로주었다가연말에빼서반납시키는것들이사실은,왜이런얘기를드리는지는잘아시잖아요? 이런곳에서사장되어서다른예산으로쓰지못하는것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염려되어서말씀드리는데지금4월달기준으로해서20명정도가더늘어났다는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40명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좀더지켜보고좋은결과가홍보한만큼나타났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700만원이있습니다.아동센터와양육시설을합쳐서12개소인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아동양육시설은계명원한군데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계명원한곳인데이것은계명원방마다하나씩하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방마다공기청정기를지원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아동센터는제외하고아동양육시설계명원한테한다는거지요?앞으로아동센터는계획이있습니까?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아직은없는데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다문화센터는리모델링이다끝나셨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업체에알아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그공간을다쓴다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1층입니다.
김건하위원
1층공간이너무넓지않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사업을진행해보면공간이좁다는얘기를많이들었었습니다.1층은어린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쪽으로많이진행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아래층공간이엄청넓더라고요.그런데그공간을다쓰신다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사업이늘어났습니다.올해에새로생긴사업입니다.사업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아이맘출산축하지원이시에서100만원,군에서200만원을주는데군에서는분할해서주시는것이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4개월에나누어서50만원씩주는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군에서100만원,시에서100만원해서첫째는200만원나가는겁니다.둘째는5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어린아이출산율이많이늘어났다고하시는데작년도와비교했을때에몇명정도가더늘어난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83명정도가1월부터4월까지되었었는데2019년도에는122명정도되어서40명정도늘어난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구얘기를들으니까출산하면지원금을시에서만주지각구에서는지원이안되는데,강화군하고다른구군하고는차등이있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서구는많아서아예지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젊은엄마들얘기가강화에가서아이를낳아야되겠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아주좋은현상입니다.자꾸출산율이높아져야합니다.시골에가면아이들을볼수가없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아무튼더관심을가져주시고요.강화에어린아이들울음소리가들릴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경제교통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경제교통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2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교동면대룡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특별교부세5억원을계상했습니다.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국비2310만원과시비97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본예산에반영되었던남문주차장조성사업의국비29억8000만원과시비14억9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지난3월에확정된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4260만원을계상했으며,국시비를확보하지못한남문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44억7000만원을군비로계상했습니다. 또한교동면대룡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특별교부세5억원을포함하여11억4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농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농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29페이지입니다.기정액에서3억1794만원증액된285억9606만9000원으로특별교부세3억원이증액된11억원,시비보조금1794만원증액된85억690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0페이지세출예산액입니다.기정액에서3억3588만원증액된467억7642만5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1188만원증액된18억3886만2000원,유기질비료지원사업2400만원증액된29억457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도면볼음도리농업용수공급사업에3억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예산을보면못자리인공상토지원하고유기질비료에대한예산보다는이것은본예산에서안번에끝나야되는예산입니다.왜그러냐하면시기적인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이게그때에딱끝났어야되는예산이고,이것을1000만원,2400만원,1100만원이렇게증액하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조금의아스러운점이있습니다. 우리가3년전인가이것을가지고농협에위탁해서전체적으로평수대비몇포가들어간다는것을다정리했습니다.2,3년간에걸쳐서그렇게했습니다.그렇다면이게모자라봐야한두포정도입니다. 예전에왜이것을시행했었느냐하면예전에열포대가필요한농가에서자부담비율이낮다보니까예를들어서열댓포대씩신청했었습니다.그래서끝나고나서도논에나밭에나가보면이것들이쌓여있는것이많이보였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농협에위탁해가지고홍길동은몇평,평수계산해보면답이나오잖아요?모자란다면한두포대정도모자라겠지요. 손에의해서조금더뿌릴수도있고더많이쓸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것들을추경에다시한다는것은우리가농민들의어떠한커뮤니케이션이모자랐기때문에그렇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모자랐기때문에이런것들을받아들여서시에서고생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려요. 그래서작년에나갔던것하고추경에정비되었던것을전체적으로잘정리해서내년에는올해본예산에일괄정리되어서,나중에는시기적으로늦으면못쓰는부분이발생될것이라고봐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가나오고있으니까잘정리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유기질비료는살포적기가있잖아요?이거맞춰주고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유기질비료부분은이렇게말씀드리면조금그렇지만일부면에서누락된마을이하나생겼었습니다.그래가지고이번에시비받아가지고증액하는것을반영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살포시기는맞출수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살포시기는지금보급이들어가면고추모를심는것에대해서는가능하지않을까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면충분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정도면누락부분은충분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때에농민들이아우성쳤던것에비하면많이모자랄텐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이농민들이모자란다고하는것은실질적으로보면그분들이신청하는것보다는적게나갔지만지금일부대농을하는분들이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데제가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100%충족시켜주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충족시켜주셔야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금못자리상토지원비하고유기질비료지원비가3년동안증감이?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못자리용인공상토는매년거의비슷하게나왔는데유기질비료가금년도에삭감되었습니다. 국비를받는과정에서당초에10월달에가내시될때에는정상적으로나오는것으로되었는데이것을갑자기2월달에삭감시켜서내려보내니까저희도그부분이모자라서10월달에덜나온다면군비로라도더세워서가지고갔어야되는데본예산에하지못하니까2월달에통보를해주니까군비확보를못했던상황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아까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본예산에끝내야될자료가강화전체에농가수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쌀재배농가가많이줄어들고토지재배면적도줄어들지않습니까? 그런데돈이이렇게자꾸더늘어나고,지원비변동차이입니까?아니면재배면적은줄어드는데지원금액은늘어난다면이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강화군이타작물재배를신청받아보았는데150ha정도밖에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로써는농민들이유기질비료의경우는행정에서모자랐다고할까,지원기준이없더라고요.그래서내년도부터는지원기준을만들어서지원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한석현과장님께서그것만이라도정리해준다면아마위원님들이바깥에돌아다니면서이얘기를제일많이듣고있는데그것은토지면적당배분량을확실히정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유기질비료지원에2400만원이면대략몇포대나되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비료종류마다용량이다른데20kg한포대에5000원에서6000원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저는농사를많이짓는다는농가쪽에만가보았습니다.농사를많이짓는집에가보면유기질비료가엄청나게쌓여져있습니다.작년것도쌓여있고올해것도또쌓아놓았습니다. 사용을안해서쌓여있는것인지,소규모농사짓는분들은당연히밭에다가갖다가뿌리지요.그런데대농하시는분들은쓰지않는것인지,쌓여있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종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원기준이없다보니까신청하는양에대해서무한정지급한상황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부터는ha당지원기준을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이번에는누락된마을이있어서그렇다지만아까박용철위원님이나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본예산에일괄적으로사전에다파악해서세우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농정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축산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류준현축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류준현입니다.예산안심사로바쁜일정을수행하고계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에게노고에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축산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25억3971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14.4%증가된3억2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시비보조사업2건으로거점소독시설설치2억8000만원,구제역방역대책비지원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세출예산은46억1175만3000원으로기정액대비7.4%증가된3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는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기간거점소독시설및방역방제차량근무자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보수4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불은면고능리한우경매장건립부지내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비로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거점소독시설설치비가전에주셨던것을사전간담회때에를보면한우우량송아지경매시장에설치하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건물비용만예산이배정되었기때문에건물부지를확보해야되는데마친경매장내에경매하기위해소들이들어오게되면차량방역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방역시설을제외하고거점소독시설은차량이완전히밀폐된상태에서세척소독하는시설이기때문에대신에거기에설치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소독시설을설치할것인가요?전에처럼경매시장하는데예산이더들어가야되니까그것에더보태는예산이에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더보태는예산은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전세계적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이중국이나동남아쪽에서유행하고있는데여기에대비책을가지고있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저희들이기본적으로는축사관리를잘해야겠지요.그런데발생원인이발생지역국가에관광갔다가들어올때에묻어서들어올때가있고거기에있는농산물이나축산물을반입하는경우에,또외국인근로자가고향에갔다가오는경우에주로발병한다고합니다. 그래서검역당국에서그런분들에한해서공항에서검역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방법이없습니다.소독을철저히하는수밖에는없습니다. 그래서계속문자를보내고있고,만약에국내에서돼지열병이발생하게되면축산농가가가뜩이나경락가격이좋게올라가고있는데,그렇게되면돼지농가가도태될우려가있기때문에방역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에는아직안들어온거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안들어왔습니다.북한에는유입되었다는설도있습니다.국경에들어오는외국인을차단시켰다는것으로봐서는북한에서도발생하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세계적으로이런것이돌면서민들만어렵습니다.돼지값이올라간것아시지요?한근당평균4000원정도올랐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축산농가가작년부터12월부터한1년을원가이하로계속출하했습니다.그래서상당히고전을면치못했는데한달전부터계속상승세가있어서조금안정돼가고는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강화지역의축산농가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사전에미리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구제역방지를위한거점소독시설이경기도에는한열여섯군데가되더라고요.예를들면오리정에김포시농업기술센터주변에설치되어있는것같습니다.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김포가구제역이걸렸다고하면김포내타격은별로없습니다.그런데강화는관광산업부터전멸되다시피하는경우도있습니다.앞으로방역작업에대비해서김포하고도연계되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9쪽입니다.저희과의세입세출총액은440억2921만8000원으로금액은변동없습니다. 다만,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인건비5488만원을당초에계상했는데5488만원이하루인건비1인당7만원에서14명이50일을사역하는것으로5488만원을계상했는데이게1차,2차로저희가3,4월달에인부공고를했는데2명밖에안왔습니다. 그래서그두명인건비사용하는544만8000원하고나머지는시설비4547만2000원으로변경한내용입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진달래꽃군락지가매년정비작업을하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올해꽃색깔이시원치않다는얘기를들으셨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수의계약으로산림조합에줄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꽃색깔은정비사업을떠나서꽃이결국진달래가수령이넘어가면서그런부분이약해지는것이고요.관리부실로되는것은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전지작업은뭐하러해요?전지작업과연계된것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전지작도연계되지만군락지안의제초작업,그능선너머철쭉도심은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제초작업,덩굴제거작업,고사목제거작업,진달래가지면맹아가나오게전지작업전체가포함된겁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전문적인식견이있는것은아니지만이번에진달래꽃색깔과관련된것은아주전지를확실히할필요가있고그렇게하면꽃색깔이돌아온다는얘기도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니에요.저희가전지를시범사업으로전망대옆쪽으로했는데조그만가지전지를했는데맹아가많이나오는데,1.5cm굵은가지를자른곳은맹아가그렇게많이나오지는않습니다.그래서전지작업은조심스럽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진짜전문적인업체나기관에줄필요가있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시설비목으로세웠으니까그런것은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동환건설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황동환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143쪽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116억8282만2000원에서4.3%증액된121억8282만2000원으로편성했으며증액되는세입은특별교부세5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144쪽세출예산은당초370억5266만1000원에서1.3%증액된370억5266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건에대해서설명드리면편성사업은군도12호선밤개선형개량공사이며본사업은총사업비38억원중군비21억원으로보상완료후1차분공사진행중에있으며이번추경에특별교부세5억원을추가로편성해서증액수정반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설과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위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군도12호선은어떤도로인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삼산면석모대교들어가서우측으로가시면밤개라는마을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경과별개인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지금강화대교에서건너오다보면시설관리공단쪽으로나오는굴다리밑으로해서나오는도로가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서신설된도로를나는것하고기존도로가는곳하고교통사고위험이엄청나게크거든요.해소할어떤방법이없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가시설관리공단으로해서굴다리로들어오는인삼센터로좌회전해서읍으로들어오는차하고,그다음에국도우회하는것하고해서서로크로스되는부분으로상당히위험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쪽구간에횡단보도가있지만이번에도사고가났었어요.
김건하위원
제가보기에는사고가자주날것같아요.소잃고외양간고치지말고아예관심을가지고해결방안을연구해보세요.큰사고날것같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하는겁니다만.
김건하위원
하여튼연구해볼필요가있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런데고속도로도일산대교도보면이렇게돌아가고이렇게들어가고교차되는부분이그런시스템으로되는데최대한연구해서사고가안나게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몇번접촉사고나려는것을봤어요.저도그런경우를당해봤거든요.그부분은사고위험성이큽니다.그런부분은잘연구해보세요.이상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보건소장님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국고보조금등시비보조금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대한기정액대비335만7000원이증액된77억703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2019년도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예산268만원이3월현재다지원되어시에추가요청하여447만6000원이증액변경내시되어715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개인적으로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내용을나중에서류로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평소우리농업인들을사랑하시고농업을아껴주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들어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51쪽입니다.먼저세입입니다.본예산51억6448만3000원에서239만원이증액된51억6687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시비보조사업인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등2개사업239만원이증액된34억8110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제2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134억4490만2000원에서478만원이증액된134억4968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12억9208만2000원,균특보조금1억3500만원,시비보조금34억8110만1000원,자체예산85억4149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벼보급종공급사업세부사업은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156만8000원이증액된9892만4000원을편성하였고,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생산구조개편을위한과원정비작업비로3212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해서질의해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이320만원인데두농가에해주나본데어떤사업인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아로니아가너무많이심겨져서판매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폐원을해야되는데폐원비는못대주고캐내는작업비보상해주는겁니다.국비50%,지방비50%인데국비는저희한테직접주는게아니고바로농식품공사에서농가에직접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아로니아재배하는농가가몇농가나돼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농가에8.5ha입니다.
김건하위원
우선2농가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시는분들만입니다.본인들이나는못파니까폐원해야되겠다고작업비신청하는농가가두농가가1.1ha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로니아판매가그렇게안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는저희가심지말라고했습니다.왜냐하면벌써우리농가가심기시작할때에는이미과잉농가가되는데,강화같은경우는수도권이가까워서농민들이소득이된다고하니까,아로니아가일이적어요. 그러다보니까귀농,귀촌하시는분들하고일부농가에서일손이부족한사람들이일이없으니까그것을마구심어놓은거예요.그런그분들이심어서팔때쯤되니까사가는사람이없습니다. 그래서심지어아랫녘주산지의경우처음에는kg당10만원까지갔다가,5만원까지갔다가,1만원까지하다가지금은1000원도안가고따가라고해도안가져가는실절까지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아로니아열매가지고대체식품을만들수있는방법은없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갈아서분말까지는하는데써서,효과는성분은눈에도좋은데실질적으로먹어보니까써서대중음식이아닙니다.소비가적다보니까그런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쌀대체작물로고소득대체작물이많이나오는데,결국은농가든농업기술센터든지금피해를보고있는거거든요. 앞으로지금농업대가없어지면서아카데미품목별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정보공유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농업대학,아니면품목별아카데미운영도중요하지만귀농귀촌한분들에게이러한대체작물은앞으로전망이이렇고,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시스템화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30농가중에2농가만과원으로인해서신청을했지만앞으로아로니아작목하는분들이해체작업이있을것으로판단하는데앞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수요와공급도중요하지만대체작물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서체계적으로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기획예산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오윤근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총계는기정액대비해서51억100만원이증액된2897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증가된51억원은순세계잉여금으로2018년도가결산에따른잉여금예상액을반영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계는기정액대비5500만원이감액된181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지방자치행정지원의연구용역비고려팔만대장경활용방안용역에1980만원,그리고예비비에서7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이것은1회추경에서감액된예산입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실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고려팔만대장경을용역을하는데실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용역하시는것인가요?여기에대한앞으로진행상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팔만대장경하면국보이자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지정된우리나라의대표적인문화재라고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판각장소가강화군임에도불구하고인지도가전국민적으로낮다고볼수가있는데그래서이에대한활용방안을모색해서강화가팔만대장경판각지로써이미지제고하고새로운관광자원으로개발하고자용역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한것을용역으로만끝날것이아니고축제성이라고하면축제성이라고말할수도있지만이것을활용해서관광자원으로만들수있는대책까지같이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의장님이나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던사항이라용역결과에대해서는보고도드리겠고,앞으로예산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같이의논해서잘만들어보시자고요.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문화관광과단군을통한민족문화계승사업도있습니다.지금팔만대장경전통문화에대한관심이대단하신것같습니다.연구용역비1980만원정도면사업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실은이것도역사고증측면에서접근하는부분은아니고그동안여러가지고증되었던책을통해서강화와연계된부분을발제하고그럼으로써그것과관련해서관광자원쪽으로활용방안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의보물같은팔만대장경인데추진하는데정확하고연구용역결과에따른사업추진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자료에의하면세입예산안에51억원정도의보전수입이있습니다.결산결과에의해서여기에추경재원으로삽입시킨거지요?그주요내용이세외수입지방세와기타또뭐가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이것은작년에순세계잉여금으로했던부분인데이게결산이완전하게끝나지는않았지만저희가자료를제출하면서파악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순세계잉여금이이것보다는더발생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우선은이부분만반영시킬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행정안전부에서평가하는재정지표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순세계잉여금이많으냐적으냐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에대한여러가지평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본예산편성시에이런것들을신중을기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지금실장님께서생각하기에는더많이발생할수있다,그것은여건변동에따라서불용액이나지방세나세외수입이라든이런쪽에서증감이발생한겁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결산이어느정도마무리되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도그내용을공유하실겁니다.그래서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잉여금이많이발생하는것은꼭좋은것은아니거든요. 그런데우리가부득이하게발생하게된부분이있는데앞으로는최소한도의잉여금이발생할수있도록저희가행정적으로각부서에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드린것인데순세계잉여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한후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하시고김윤분간사님께서는위원님들과협의하여계수조정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김윤분간사님으로부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겠습니다.김윤분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윤분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640억7416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44%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보다0.45%증가한5604억9460만9000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변동없이편성하였습니다. 이번제2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1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특별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등의변경분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세입에따른대룡리공영주차장설치와볼음도리농업용수공급,군도12호선선형개량공사등의목적사업추진과시급성을감안한남문주차장설치를위한토지매입등주민편익을위한사업으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원안대로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천개의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은작은규모의문화단체등이활성화되도록함은물론보조사업관리가제대로이루어져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여주시고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과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사전에대상면적등을파악하여본예산에예산이계상되어적기에지원되도록하여주실것을주문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예산안을의결하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김윤분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위원회에서의결한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내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4회임시회강화군의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