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추천합니다.

조균환위원님 추천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집행기관의 2018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부실천내역, 세입세출예산서 등과 주민여론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 운영의 실태 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이며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0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본청의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6번의 감사일정 및 장소, 7번의 주요감사사항, 8번의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번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건수가 255건으로 공통사항이 22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233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22건과 실과 개별사항 233건을 합해서 전체 25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의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3페이지, 9번 항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2페이지, 8번 감사요령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 세 번째 그지요? 여기 감사자료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 자료 제출기한 5월29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집행부에 감사 요구를,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자료가 그때까지 온다 이 말이네요?

그 때까지는 최대한 제출해야 되거든요, 날짜를.

그러면 감사자료 책은 언제 올 것입니까?

책이 그래 29일까지......

29일까지? 그러면 안 늦습니까? 좀 보고 한 10일 동안 이래 가지고......

5월29일에 도착하면 감사시작은 6월10일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래 10일간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된다, 그지요?

이것 IP방송 안 되제?

임시회가 우리가 6월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일단 이것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서면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같은 데는 도 종합감사 하듯이 차려 가지고 서면감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방법도 우리가 질문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

그렇지, 사전에 보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그지요?

그래 가지고 감사장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처럼 여기 와 가지고 질문, 답하고 이것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쭉 질의답변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와졌는데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 지금 기존 하던대로 하더라 해도 항목만 지금 자꾸 늘어나고 기 이 때까지 본 것은 좀 제외시킬 것은, 예를 들어서 7페이지, 19번 MOU 체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제외하고 행정과 작년에 구내식당 운영현황같은 것은 추가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니까 올해는 이 방식대로 하면 19번하고 행정과 구내식당 운영현황같은 것은 제가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심위원님, 우리가 감사장을 차려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담당공무원들 딱 앉아서 우리가 직접 서류를 보는 것이고 궁금해서 여기에서 지금 기존 해 오던대로 너희 서류 가지고 와봐 해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서류를 우리가 직접 군의원들이 보고 잘못되었다 싶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서면감사하고 지금 질의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서류를 보면서 이게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법대로 제대로 되어졌는지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의심가는 데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서면감사하고 질의답변하고는 틀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면감사 형태를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렇는데 감사장을 차려 가지고 각 과별로 어느어느 위원님은 무슨 계를 맡고 어느 위원님은 무슨 계를 맡고 이렇게 서면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각 담당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잠깐만요. 의장님은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이 세 분하고 지금 조병식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서면감사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 질의답변 감사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 달여 정도 남겨놓고 새롭게 서면감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방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오자마자 우리 의회의 감사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로 주고 받고 하는 이것 싹 다 말싸움이지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

조금 촉박한 것 같고 올해는 이 방식을 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좀 일찍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야 되지 사실상 여기 앉아 가지고 물어보면 업무 파악하는 시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 파악하고 앉아있는거야.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서면감사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차후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예행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5월29일까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정도 당겨 가지고 24일까지......

아니, 그것이 법에 당길 수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여기 회의한데서 의결된 사항들은 그대로 해서 집행기관에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결정만 해 주세요.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ha 하기로 했는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누가 제보를 했다든지 조금 의심스럽다든지 하면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서류만 다 보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나 서면감사도 현장감사도 다 해. 도감사도 보면 다 그렇게 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조금 당겨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나가셔도 되거든요.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1대1로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 동료위원들이 무슨 무슨 과는 딱 그것 해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감사기법도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지금 말장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오늘 한 과 와 가지고 길어봤자 2시간, 3시간만 뻗대면 되는데 그것이라.

저 있을 때도 감사를 할 때 홀터를 가지고 오거든요. 한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미리 자기들 1년 일한 것 서류를 싹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라. 일일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봐야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말장난하는 것 이것 한 두 시간 뻗대버리면 위원 너희들 씨불어라 어찌 해 가지고 한번 뻗대면 된다.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지금도 안 늦어요, 서면감사 하려면.

홀터만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라.

위원이 한 두 과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

서면감사를 하더라 해도 우리가 일단 자료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추가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고 이것은 공무원 아니고는 못 찾아냅니다, 이것은. 자료가 한 가득 되는 것인데.

그래 여기 나온 요구사항은......

이 자료가 없으면 기본자료가 있어야 서면감사를 하지......

그러면 올해는 마음의 준비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부터 바꿔보든지. 일단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 기법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빨리 빨리 정리합시다.

29일날 가지고 오지 말고 24일날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 협의해 가지고 결정만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고 자료는 사전에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고 다른 것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IP방송을 조치했는데 화면은 안 나오지만 마이크는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육성으로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했네.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것이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균환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사항 1번부터 22개 항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표, 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3번 이어서 6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3일 후에 필요한 것 각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기획감사실부터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까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6페이지에 보면 기금 관리현황 이것이 있거든요. 우리 사실 기금 이것 해마다 봐도 변동도 없고 별 이상도 없고 크게 문제도 없는 것 꼭 해마다 봐야 됩니까? 자료 준비만 힘들다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들어있는 것을 전문위원 선에서 그 자료를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놨는데 오늘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빼라고 하면 빼주면 됩니다.

예비비를 보더라도 기금 좀 2년에 한 번을 본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번 MOU 체결현황 이런 것.

지금 지적해 주시면 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또 다른 항목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고 기존 해마다 해오더라 해도 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다음 페이지.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기획감사실부터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과 작년에 구내식당 운영현황같은 그런 것은 작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 관련된 그것도 삭제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한번 짚어보시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아, 전문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 싶은 것을 임의대로 발췌한 것이다, 그지요?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것하고......

작년에 구내식당을 내가 없던 것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올해는 빼고 그래서 행정과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넣고......

넣을 것은 이번에 다시 넣으면 돼.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야기하세요.

각 과별로 우리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하면서 올해, 작년에 신규사업 들어간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편성해놨습니다, 사실 두 전문위원께서.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거든요. 도감사도 국감사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수월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 들어간 것을 자료를 올해 많이 넣어놨어요. 좀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했으면 하고 아까 좀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도 체육 쪽하고 문화 쪽에 좀 쓰고 있거든요. 농업 쪽 하고 좀 쓰고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안 쓰니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봐야 돼, 사실. 그러나 그 업무는 극히 공무원들 기존 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아무리 안 쓰는 부서는 안 써요, 모아만 놓고.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농업, 체육 쪽에 돈을 좀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억 단위 넘지는 않습니다. 몇 천만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넣고 필요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많이 넣어놨어요. 작년하고 올해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예산에 편성해준 것.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연례적으로 똑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조금 바꿨어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할 때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담당자가 와서 좀......

28페이지에 보면 증인 출석요구서하고 기타 증인하고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대로만 의결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출석요구서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기타 증인하고 어차피 기관장은 군수기 때문에 군수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 그 다음에 기타 28페이지에 보면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예, 이야기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그게 공통사항으로 해야 될까? 전체 우리 녹색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월급 나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것......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현 실태, 운영실태 전체적인 것 다.

농축산과에 보면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해 가지고 시설별로 해서 자료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권역사업도 포함될 것이고 권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펜션처럼 해놓고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 그지요? 연수원처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권역사업, 창조적마을사업 등등 이런 것 다 공모사업 한 것,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녹색체험마을 이 전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한번 보려고요.

그게 실과마다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통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있는 실과마다......

공통으로 하지 말고 각 실과마다?

도시교통과같은 데를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권역사업 해 가지고 포함해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은 농업육성과에 들어가 있고.

농축산과에......

농축산과에 있고......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 지원내역 들어 있고......

정보화마을 이런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보화마을 이것이 행정과 업무인데......

그것 하여튼 좀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공통으로 넣든지 실과별로 넣든지.

운영하는 것이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업을 정위원 말씀은 넣어달라 이것이거든.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 한번 보려고. 방치해두고 있는지 보려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것입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사항별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9년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이며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4일간 실시하고 1일은 해당 면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총 255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33건입니다. 자료제출은 5월24일까지로 하고 변경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감사계획서(안)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사와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