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이경숙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4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3분이며 10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정민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3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4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이경숙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8분입니다. 10시09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이완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8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50ℓ 이상 종량제봉투의 무게 상한을 제한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작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어 조례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소화기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병기 등 기타 주민제안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에 관한 것으로 50ℓ는 13㎏, 75ℓ는 19㎏, 100ℓ는 25㎏ 이하로 담도록 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9조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여 조례를 현황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21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도 종량제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21조1항에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63쪽 네 번째, 조례안 별표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항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65쪽 다섯 번째, 조례안 별표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에 관한 것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배출방법에 관한 영어 표기와 무게제한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65쪽은 일반용 봉투고 66쪽은 통장 등에게 배부하는 무료용이고 67쪽은 재사용 제작 사양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개정조례안이 환경미화원 건강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완하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4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개정내용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무료제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개수 제한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우리 관내에 930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1인당 30ℓ씩 지급할 예정인데 4인까지 가능하도록, 1인당 30ℓ인데 4인까지 지급할 그런 규정입니다.

1인당 30ℓ 4인 가족.

1인당 30ℓ 한 달에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1인당 30ℓ인데 4인까지 무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120ℓ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가족이 네 가족이면. 두 가족이면 60ℓ만 지원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1장 갖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을 때는 저희 위원들을 미리 모아서라도 한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안이유에 있는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체시설부지(달성도서관, 경로당,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시설설치계획의 변경사항(매각)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입안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달성지구 변경사항은, 실제로 대구시 당초의 계획이 여기 내부 안에 달성도서관과 경로당,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과 복지정책관에서, 한 실에서 도서관, 경로당, 노인회 중구지회를. 아 참, 경로당과 노인회 중구지회 이건 아파트 안에 단지계획이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또 달성도서관은 인근에 도서관이 많고, 설치를 하여도 국비 지원이라든가 향후에 관리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각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한바 조합에서 수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교회는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앞쪽이었는데 달성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합당하여 조합에서 달성교회를 이쪽 원하는 데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변경사항에 이걸 매각하는데 매각하게 되면 경로당,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가 중구 겁니까?

원래 여기에 시설 있던 걸 계획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시설 있던 것 그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하는데 당초 있었던 원래 부지가 대구시 부지입니다. 부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데 이 부지를 확보 안 하고, 경로당하고 노인회 중구지회 이건 아파트 자체 내에 경로당하고 노인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조합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팔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시 거면 매각한 매각대금은 시로 갑니까?

예. 매각대금은 시로 갑니다. 시립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구로서는 손해네요.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손해라기보다 조합에서 그걸 지어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 대신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이 시로 가버리잖아요. 중구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이걸 다른 시설로 지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아파트단지 자체에 노인회라든가 경로당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에도 그 부지에 추가적으로 다른 필요한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돈은 일단 시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시로 들어가지만 그만큼 건물을 안 짓는 이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 같아요. 도로 그죠, 매각을 함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손해 보는 건 없습니까?

예. 중구로 봐서는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또 조합 측에서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건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쪽에서야 손해 보는 게 당연히 없죠. 좋아지는 거죠.

예. 좋아집니다.

중구에서는 좋은 시설들을 자꾸 사서 뭐라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거라도 만들 수가 없었나,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매각으로 결정 난 거네요?

예. 노인회와 경로당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노인회하고 경로당 이건 구청 부지입니다. 시 부지가 아니라 구청 부지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여기는 안 해도 된다고 협의를 했고, 구에서도 판단이 이건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되겠다, 그런 결정이 나서.

아,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돈 받은 걸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감정가대로만 받겠네요? 현 시세대로 받나요?

거의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설명을 안 들어서, 해제안은 주민들이 해제를 해달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제하고 나서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여기는 옛날에도 민영사업을 두 번 추진했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 정도 하다가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개발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 들어와 있고요. 이 구역도 당초 옛날에 ‘2010’ 2006년도에 처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우리 대구시 정비구역은 10년마다 지정이 됩니다. 예정구역이 지정되는데 됐다가 ‘2020’ 또 10년 뒤에 해제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해제를 하고 다시 작년 12월 30일 날 정비구역 요청이 있어서, 대구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10년마다 되는데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정비구역으로 요청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또 일부는 그때부터 계속 반대가 있습니다. 그때 지정하면서 반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정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아직 방향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영개발 방향으로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들을 모아놓고 좀 상세히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청취의 건은 일찍.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지요. 여기서 오래 끌기는 그러니까 재청취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구69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많이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처음에는 중구48이라 해서 지금 이 69지역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언성도 높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그러니까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이것도 계획일정 부분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는 상황이 맞춰져서 진행되었는데, 7월에 9월에 12월에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12월에 또 해제 건이 들어오니까 이쪽 주민들은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것 헷갈리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또 빠르게 해지가 되는데 36.5%라 해서 23명이 대변의 역할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무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2030 기본계획안이 다시 대구시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기는 이 부분이 개인과 개인 재산을 가지고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그냥 동의율을 보고 승인만 해주면 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대구시에 도시환경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안타까운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민영개발 방식, 매입 방식으로 바꾸신다고 들었는데 뭐 민영개발에서 와서 한다고 해도 진행 부분이 또 막 시끄럽게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이 더 과중됩니다. 그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서류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지하려 하면 법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원래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해지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게 1년 전에 생겼습니다. 시장이 직권해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데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조항의 직권해지라는 게 작년 2월에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지금 36.5%의 동의를 가지고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36.5% 이외의 약 65% 정도는 동의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이건 옛날에 또 한 번 했다가 해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해봐도 그분들의 전체 의견을 개별로 하나하나 물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구역도 작습니다. 아주 큰 구역 같으면 해지라든가 결정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건 구역이 적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시의회에 제출을 드릴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 드려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과 의견도. 안 그러면 반대의견은 또 저희들도 난감한 상태라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시겠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개입한다는 자체가 문제성은 있겠지만 이 지역이 36.5%의 직권해지 부분이라면 조금 대변의 역할이 약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람공고를 한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공람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올라온 지도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녀 보는 의원의 입장으로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들어보면 언성도 많이 높으시고 또 불만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신중성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구69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