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군 정원 총수를 719명에서 733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8명, 지방행정 혁신추진인력 1명, 개인 소득세 전담인력 1명, 도로명 주소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쪽 붙임 행정안전부 수시 인력배정 안내 및 지침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서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태안군 공무원 정원을 719명에서 733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인력 8명과 지방행정 혁신추진인력 1명, 개인 지방소득세 전담 인력 1명, 도로명 주소사업 전담 인력 4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여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난 1996년 7월 12일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으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그 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지난 1996년 7월 12일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하였으나 지난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난 2010년 11월 31일 태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으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그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금 전에 심의하신 의안번호 제2001호와 같은 형태의 조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서 지난 2010년 11월 31일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하였으나 지난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이게 2001호도 마찬가지고 2002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02호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속 있었는데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폐지를 행정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한 거지요? 지금 몇 년이 지난 2019년도에 폐지안이 올라왔잖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니까 우리 과에 한 77건 조례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비 안된 사항들이 좀 있었고 그 사항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심층 있게 봐 달라라는 제안에 따라서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하면 한 50% 정도 정비가 되고요. 앞으로 한 50% 더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조례와 규칙을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현재 사용되지 않는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폐지나 개정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지원과장님 지금이라도 폐지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태안지구 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우수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었으며 그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는 도내 대부분 시군의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금번 우리 군에서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라 긴급재난 구호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태안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원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간에는 적십자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건 현재까지 우리 본 조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이 대한적십자사 조직위법 제22조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종합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요. 지금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간에는 연평균 얼마씩 지원을 해줬어요? 이 단체에.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는 보통 적십자에서 운영비가 350만 원 정도 들었고 사업비가 한 810만 원 해서 약 1,160만 원 정도를 자체로 모금해서 활용했고요. 군에서는 그동안 백만 원 정도 어버이결연행사때 독거노인 무료행사때 백만 원을 지원한 걸로 그래서 지원이 상당히.
용성
박용성위원
1년에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좀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타시군을 보면 평균 한 천만 원 이내입니다. 조금 많이 하는 시 같은 경우는 천안은 한 3,700 하는데도 있고요. 최고 적게는 우리가 100만 원 어디는 300만 원 이 정도 그리고 한 500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 이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사설단체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발족식을 가졌어요. 거기에 사실은 방범대하고 몇 군데 서 너 단체만 자율방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적십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가 거기에 편입이 되어 들어가서 회원 수도 거의 16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쪽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있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단체들대로 따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방재단에다는 방재단대로 또 물론 요청을 아직 안 해왔지만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중복지원이 되는 건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자율방재단쪽에서 어떻게 예산을 청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이를 지켜본 뒤에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그만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으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업집행 특히 보조금 같은 것을 아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지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적으로 하는 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건 연합으로 보면 될 것이고 이건 하나의 개체 단체로 봐서 이런 기본단체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연합형태되는 것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기 또한 어떤 지원근거 마련이 필히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율방재단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할려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일종의 구호활동 같은 경우를 적십자에서 하기 때문에 일리는 있어요, 같이 흡수돼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런 지원문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각자 각자 움직여줘도 되는데 왜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할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흡수돼서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데서 지원을 받는 전체적인 지원조례를 가지고 하지 왜 개별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지원에 관한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백만 원이 나가도 그거가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제 생각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추이를 봐서 어차피 요청을 해올 거란 얘기에요. 안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면 요청을 안할 거라고 단정을 짓고 거기에 편입되어있는 단체들 물론 다하고 있어요, 방범대도 지원을 해주고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부서가 틀려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할 거 같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서요. 그런 물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이 되면 이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 이 예산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참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태안군 연합차원에 적십자에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각 읍면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은 아니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적십자 이 단체가 지금 요청한 예산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하던 거 말고.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조례가 되면요. 1년 동안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할 수 없고 내년에 가서나 이걸...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뭔가 이 단체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려면 기존처럼 백만 원 2백만 원 이런 소액단위는 관행대로 했지만 큰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얘기가 왔냐 그거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안왔고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려면 이 100만 원 갖고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적십자사가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게 앞으로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그렇게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간담회때.
용성
박용성위원
그 간담회를 해 온 것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건 준비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미리 준비하는 와중에 간담회가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일리가 있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 전에 벌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걸 싹 다 확인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못 챙긴거다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간담회때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적십자라는 단체가 독자적으로 태안군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재난 또는 그밖에 그런 곳에 지원을 하고 또 몸으로 봉사를 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이번에 자율방재단으로 물론 회원으로 들어간 거 같아요, 같이 움직이자고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원자체가 좀 폭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쪽이요.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거하고의 중복이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인데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상정하기에 적절치 않다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자율방재단에서 예산요청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올 건지의 추이를 봐서 그거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그리고 이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도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례 아니면 간담회도 요청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좀 추이를 봤으면 어떤가. 자율방재단도 발족한지가 올 4월엔가 3월에 했지요. 그래서 거기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방범대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적십자도 조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방재단도 어떤 근거가 없으면 예산이 지원이 안될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도 향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를 더 제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그런 말씀인가요? 이건 어차피 적십자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조례를 만든 거니까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우리가 지원근거가 안 될 거 같으면 판단을 해보자.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방재단을 지원해주게 되면 방범대의 조례를 개정해서 방재단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개정을 만약에 해야지요. 그런데 적십자하고 방재단하고는 엄연히 부서도 틀리고 단체도 틀리고 하고자 하는 목적은 틀리니까 이건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그냥 해주시고 나중에 방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거면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방재단도 같이 개정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삽입을 하면 방재단도 예를 들어서 지원요청이 오면 꼭 해줘야 될 부분이면 그건 그때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율방재단이 현재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적십자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단체에 또 들어가서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건 보조금을 두 번씩 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혹여라도 그쪽에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 지원조례의 제정목적은 제1조에 지원내용은 제3조에 또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태안군협의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0조의 2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입니다. 의안번호 2005번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추진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번 안제4조 7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게 대수선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나번 안제7조 1항 및 2항과 7항 구성조항 중 제7조 1항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현행 30명 이하를 법령에서 최대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의 수에 따라 15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 2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촉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7항 구성위원 중 다른 위원회의 4개 이상 위촉된 경우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해당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번 안제24조 2항 1호 6호 및 7호 가설건축물조항 중 제24조 2항 1호 중 창고, 차고, 작업장 용도로 제한된 가설건축물을 창고, 차고, 작업장 등의 용도로 하여 유사용도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4조 2항 6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면적 및 구조사항을 삭제하여 비슷한 구조 및 6㎡미만의 건축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가설건축물일지라도 신고서를 받고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7항7호 농지법에 따른 농막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용도에 미포함되어 동 용도를 신고대상 용도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번 안제35조의 2 신설조항으로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를 건축법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의 적정설치 시공에 대한 검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번 안제44조의 2 신설조항으로 건축문화상 시상과 관련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수 건축물에 대한 선정 및 관계자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라든가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지난 3월에 개최한 조례개정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과 건축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대폭 확대한 사유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24조에서 새로 신설된 작업장 등의 임시 건축물, 6㎡ 미만의 간이화장실, 농지법에 따른 농막 등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물론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도 불법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두 가지 사항 중 먼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확대 이유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4항에 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자치단체장은 최대 15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조례의 규정에 의거 30명 이하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부여된 위원회 구성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부합하게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대 150명 이하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확대와 관련 불법화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는 조례안 제24조 2항 1호 및 6호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 등을 비슷한 구조로 개정하고 작업장을 작업장 등의 용도로 정함으로써 또 비슷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하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6호의 연면적 6㎡미만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경우라도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호 신설되는 농막 용도는 농지법에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 수확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된 시설이며 그동안 농막 용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참고로 표기하여 신고 처리되었던 사항을 금번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타용도 전용 등의 불법화 우려에 대하여는 농지법이라든가 또 건축법 또 수시 단속과 연장신고 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김창래 팀장님이 아마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6㎡ 미만의 간이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막이라 하면 20㎡ 이하를 말씀 했지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그걸 포함시켜서 26까지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별건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이게 지금 농막과 나머지 관광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호가 다른 사항인데요. 합해서 26이 아니고 별도로 농막은 최대할 수 있는 면적이 20㎡이기 때문에 2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항 아까 6㎡ 미만이라고 했던 사항들은 별도의 용도로써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니까 먼저 농막을 설치하고 사실은 지금 농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농막을 진다고 하고 정화조라든지 거기서 다 간이화장실 같은 거 다 짓잖아요. 화장실 넣을라면 정화조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별 건으로?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지금 농막과 말씀하신 6호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와는 별개의 호기 때문에.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6호가 아니고 지금 조례안 24조 보면 6㎡미만의 간이화장실,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막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옆에다 간이화장실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 6㎡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그 부분은 솔직히 해수욕장이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가면 그런 화장실도 6㎡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같은 경우 그동안에 그냥 갖다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농막과 나머지 6호에서 말하고 있는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창고시설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하셔서...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팀장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데 6호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새로 신설된 작업장 등의 임시건축물은 꼭 관광지가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농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정도면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임을 한 위원들 자체도 물론 여직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속민원처리과라고 해서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명 이하면 기존대로 한 30명 20명 10명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50명 이하라고 하면 이거에 준하게 맞춰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150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위원수를 늘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정족수가 돼야 위원회가 열리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든 일정이 안돼서 두 달에 한번 하든 간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의문제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0명 이하라는 건 거기에 준하게 하라는 얘기지 그 안에서 5명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 법령을 고칠 필요도 없고 조례를 만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건축위원회가 저희 군에서 27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 한 3, 4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우리 건축조례 개정이라든지 대규모 주택에 대한 심의 관련해서 평균 3, 4회 개최되고 지금 저희들 입장은 150명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넘지는 않더라고요, 평균 한 3, 40명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문을 받은 결과 크게 하지 않아도 적정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더 검토는 해야겠지만 한 30명 정도 수준에서 내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군민이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타한 분이 그런 제안이든 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왜 지금 조례에 15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3분 1밖에 안되는 50명 미만도 안되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0명 이하로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모든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얘기에요, 이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사실상 저도 여태까지 150명 이렇게 큰 위원회는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하게 저희들이 위원 수를 구성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건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군이 재정이 이만정도고 면적이 이만정도니까 우리는 위원이 한 30명 내외면 좋겠다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건.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검토의견에 대한 문제니까요. 검토의견 두 번째에요. 기존 건물은 물론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도 불법화가 우려된다 그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은 어때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기존에 설치된 건 조례 개정 이전에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한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가설건축물이나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가령 허가를, 그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가설건축물 3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연장해야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워졌던 것들은 3년이 지나든 6년이 지나든 계속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만큼은?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지요. 기존에 6㎡ 미만으로 설치해놓은 건.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비를 해서 다시 허가 테두리 안에 아니면 신고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야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서 불법이 자행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건 아무 문제없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런데요.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허가에 대한 문제, 불법화에 대한 문제도 염려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화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법을 지금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편하게 화장실도 갖다놓을 수 있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군민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규제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위로 이런 건축물에 대한 현황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봐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6㎡ 미만 건축물을 왜 포함을 했냐면요. 6㎡ 미만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보니까 소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우리가 이번에 신고를 모두 의무토록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6㎡ 미만하고 농막 이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현재 기존 시설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존 시설, 여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허가1팀장 김창래입니다.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못했지만 여름 해수욕장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건축물로 파악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신고로 포함을 함으로 인해서 분쟁을 좀 해소코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분쟁소지보다는 오히려 분쟁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코자 신고대상을 넣어서 그것을 행정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연간 그런 분쟁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저희가 숫자적으로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보통 한 5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정부를 봐도 지금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데 이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불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합법화를 해서 하게끔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심사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그것도 법률자문도 했고 저희들 건축조례 심의를 하면서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고 변호사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진행했고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완화를 해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쪽에서 보면 허가나 신고를 다 받아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에서 별도로 용도를 정하면 이건 별도로 우리가 완화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완화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쟁이 발생이 됐었을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강화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군민의 입장에서도 편리한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설계나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도 없고 신청서만 내면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3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해서 다 처리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인근 시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다 포함해서 넣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요? 다른 지자체 다 해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면적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적을 별도로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농막까지 다 한다는 거지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예, 농막을 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 시행을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원래 편의를 위해서 농막을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넣는 것이 군민한테는 더 편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법시행령이 이게 언제 공포된 거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법제처로부터 통보된 게 지난 해 7월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장부터 7쪽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아까 답변에서 실과에서 조정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는 150명 이하까지 할 수 있다라지만 시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충남에도 보면 최고 많은 데가 50명까지고요. 그 이상 150명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작년 7월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 시행령으로 해서 지금 저희처럼 다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150명이라고 해도 우리 시군실정에 맞게 그건 조정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 보령 같은 경우도 150명 안했습니다. 지금 개정이 19년도 3월 29일날 했습니다, 보령도. 그런데 거기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5명 이상 30명에서 150명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늘려서 한 50명까지 한다 해도 굳이 150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하여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게 15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정했어도 다른 시군도 시행령이 작년 7월에 됐다 해도 지금 현재로 시행령에서 개정을 한 시군도 150명이 된 데가 없이 자기단체에 맞게 그렇게 했으니까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처럼 이하로는 할 수 있지만 굳이 150명, 자격도 있잖아요. 이 위원의 자격도 있을 텐데 거기에 전문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그건 여기 조례에서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이건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150명으로 시행령에서 정해놨는데 그것을 군수가 임의로 20에서 30명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시행령을 위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법제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각 시군 현실에 맞게끔 위원수를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0명 이하로 시행령이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150명으로 맞춰놓고 운영은 시장군수가 거기에 탄력적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그 만큼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운영을 거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보령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보령시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입법 절차한 내용을 거기다 담지를 못해서 이번에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그걸 담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령은 개정을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예, 그걸 다시 담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4조 가설건축물 제2항에서 지금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용도의 건축물 그 단어만 들어가는 건가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건 안 들어가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농막은 설치할 수 있는 게 20㎡미만입니다. 딱 그렇게 제한이 됐고요. 그래서 농막만 따로 하는 거고 다만 농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식이라든가 농기계 보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건 여기 조례에 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전문인들은 농지법에 대한 그 항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용도의 건축물 해놓고 괄호 열고 연면적 20㎡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함 제한을 그렇게 해주면 일반인들도 조례를 떠들어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간이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연면적 33㎡이하일 것이라는 그런 조항도 같이 괄호 열고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포함이 되나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농막 용도의 건축물이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넣진 않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건 전문인들은 그게 해당되는지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 항도 같이 삽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농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셔서 상담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사항을 또 조례에까지 다시 또 거기다 넣으면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조례를 담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령 같은 경우도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홍성 같은 경우도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5호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장고라는 항목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농지법에 따른 농막용도의 건축물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세밀하게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저희 군민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런 걸 좀 넣어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면 저는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정해주시는 대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35조 2항에 보면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새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10년이 물론 시행령에 따라서 10년으로 하라고 한 건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이것도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사용승인 이후 10년 주기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10년 주기로 정한 이유는 통상 실내건축물 리모델링이 평균 10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시행령도 그렇게 10년 주기로 할 수 있게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이 10년으로 되어 있냐고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검사 사용 승인 이후에 10년 주기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시군은 다 주기가 틀리더라고요. 5년인데도 있고 4년인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지요? 그 시행령을 안 따른 건가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그건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주기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10년이라고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시장군수가 그거에 대한 주기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안에서는 10년이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너무 길지 않냐라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내건축을 우리가 점검해서 위반된 사항을 적발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보통 실내건축에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의 주기 이런 것을 좀 감안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시군은 4년도 있고 5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적정한 선이 몇 년이 주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지자체마다 정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짧게 잡은 지자체는 보통 시단위에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시단위는 대형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은 리모델링의 횟수나 이런 것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4년이나 5년 이렇게 정했고요.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건축물이 현재 없다 보니까 그 기간을 짧게 잡는 거보다는 보통 이렇게 한 10년 정도 주기를 잡으면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를 원활히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10년으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형건축물이 생기게 되면 이런 주기도 조정을 할 수 있겠네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예, 이건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6㎡미만이나 농막 같은 경우도 용적율에 포함이 돼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건폐율 용적율 산정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거지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크게 그전보다 심하게 규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래
김창래허가1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24조 농지법에 따른 농막용도의 건축물보다는 거기에 상세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용도가 뭔지 그 규제되는 게 얼마까지라는 그런 항은 다른 시군처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별나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농지법이나 농막에 대한 용도의 건축물 그게 뭔지를 모를 것 같은데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6㎡미만의 가설건축물 농막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두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좀 알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나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삽입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어차피 이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테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발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위원 수에 대한 문제도 물론 건축법시행령에는 150명 이하로는 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는 뭐가 있어야지 안그러면 쉽지 않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군수나 규칙에 의해서 150명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이 조례라는 건 건축법시행령하고 다른 부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법 같은 경우야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훑어볼 수 있고 열어볼 수 있고 그런 건데 우리 군민이 열어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럼 군민이 열어보는 건 조례는 그래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해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전재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게 작년 7월에 내려왔던 시행령을 우리가 손을 댔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하는 건데 굳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내일 모레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조금 더 협의를 한 뒤에 했으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조례가 공포되고 얼마 기간에 홍보를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해도 되는데 이건 말씀처럼 여기 위원회 명수라든지 이것도 조례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왜 조례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30명이나 50명밖에 위촉을 안했냐라고 했을 때는 더 할 말도 있는 거고 좀 50명이라든지 줄여서 해놓고 35명이나 40명이나 이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다 검토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도 다 검토를 못한 상황이라 이걸 달리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시급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뭐가 없는 한이면 조금 더 검토를...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작년 7월에 시행령이 된 거였는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손을 봐서 다음 번에 하는 건 어떨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군세 감면조례 근거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일몰 종료된 감면 조문의 감면기한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고 안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도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과 동시에 관련 근거법의 개정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밖에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도 반영해서 계제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와 38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또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등도 거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태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법률에 맞게 연장하는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준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면조례안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7월 이후에 다시 변경이 된 거에 준해서 태안군 감면조례도 다시 개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이 기준안 변경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
재옥
전재옥위원
예, 등급이 폐지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물론 장애인단체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군세감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있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내용도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 개정이 거의 5월 그러면 이게 7월이면 폐지되면 그 이후로는 또 다시 개정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돼서 다시 또 개정을 하셔야 되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본 사항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편의 제공 차원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몰법으로 해서 지난해 말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이걸 더 연장해서 감면기한을 연장해주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은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반영이 돼서 개정이 작년 12월 말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이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 내용과 상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법을 참고해서 이후에 또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내용이 됐다면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교정이 되겠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두 세달 후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는 내용들은 1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법 등급이 폐지가 됐길래 그 사항도 다음에 군세감면조례에 다시 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사항들이 폐지가 됐다면 이 장애인복지법에 맞춰서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바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공포가 올 7월부터 등급이 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러면 그 개정에서 공포가 되면 같이 또 개정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상식이 없어서 하나 좀 물어볼려고요. 이 종교단체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금 여기 제38조에서 말하는 의료법인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맥락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종교단체는 입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과세기준은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저희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 사항으로 해서 감면사례는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에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기공급으로 군민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안제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의 수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미공급지역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지원규모로 공급배관 총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금액이 가구당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요. 다만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제5조에는 도시가스 지원신청자가 많아서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의 지원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금액이 낮은 순서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이 같을 때는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6조에는 공사 시작 전에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공사완료 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결과 또 비용추계 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136쪽에 보시면 도내 각 시군별 도시가스공급현황이 나옵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지원규모가 우리군과 같이 총공사비 70%범위 내에서 가구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은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으로 각시군이 비슷하고요. 지원규모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예산군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공급배관 공사비의 70%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으로 제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원대상을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으로 제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미터당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이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20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는 공급규정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때 경제성 미달지역을 분석한 결과 100미터당 39세대 미만의 지역이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분석돼서 수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기준점으로 이 기준을 적용했고요. 또 5세대 이상은 도내 각 시군별 세대수를 분석한 결과 10세대 이상이 4개 시군이고 5세대 이상이 4개 시군입니다. 반반 정도가 되는데 우리군은 혜택의 폭을 좀 넓히고자 5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5세대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39세대 이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한 시군도 있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5세대 미만으로 규정하면 사업성이 너무 안나옵니다. 그래서 1미터당 37만 8천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미터하면 3,7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한 세대를 위해서 3,7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세대를 규정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어차피 이게 사업자하고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인데 우리가 지원조례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거나 또 수용가 부담이 많다면 안할 건데 5세대를 왜 굳이 규정을 하냐 이거지요. 그냥 39세대 미만으로 하시면 혹여라도 할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시가스라는 게 잘못하면 주거밀집지역에만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급은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공급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5세대 미만은 너무 경제성이 안나옵니다. 그만큼 군비가 더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사업자 측에서의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지원조례인 거잖아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안나오면 사업자측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 미만까지 다 풀어주면 군비부담을 더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가구당 지원규모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 세대가 있다 치자 그거예요. 한 세대가 저 멀리 있어. 가야할 길이가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100미터 200미터 넘어가면 어쨌거나 200만 원밖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어쨌든 2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공급사측에서 부담을 하든지 군민이 부담을 하든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누가 그 가스를 놓겠어요, 한 세대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LPG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세대 두 세대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타당성이 안맞으면 대개 한 세대가 5세대 미만이라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세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갈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군민이 부담하든 사업자가 부담하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건 지금 우리가 7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30%는 왜 빼놓으셨는가의 질문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답변 좀 해보시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70%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이따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한세대 5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을.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각시군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대개 5세대하고 10세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적절한 범위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고요.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200만 원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우리만 또 그렇게 규정을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 전국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5세대 이하 하는 곳 있지요? 전국 지자체에서, 파악하셨습니까? 팀장님 파악자료 있어요? 충남도에는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도내에도 사실 공주시는 규정은 안했고 39세대 미만으로만 규정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충남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세대구분 없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남도를 봤더니 5세대 미만으로 하는 곳이 없더라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 부분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이따 또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질문하다 연결된 부분인데요, 과장님. 총공사비 7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가구당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70%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나머지 그럼 30%에 대한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사업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고 30만 원은 자기들이 내서 하는 거고 70만 원에 한해서 2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안받고 다해주는 거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30%는 사업자가, 총사업비에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군도 39세대 미만으로 하면 안되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차피 200만 원 미만까지만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세대나 두 세대 5세대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럴 때도 내 부담을 내고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군에서는 200만 원 미만까지만 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내 부담을 더 내고 나는 도시가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39세대 미만으로 하셔도 본인이 원해서 30% 더 내서 하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비싸서 안하겠다라면 안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나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 얼마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상생발전기금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조례에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일단 공급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업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기업하고 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가능한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해서 그러면 나머지부분만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필요하면 지원을 안해줄 수도 있고 기업에서 많이 부담한다고 하면 공사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군에서 부담을 안해줘도 되는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인근에는 신동아에서부터 앞으로 차후에 거기에 삼호그린이든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얼추 신동아아파트까지는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환경관리센터도 있고 더 가다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이 돼서 기금이라든지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기업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마을에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조례에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올해는 신동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해송과 삼호아파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북까지 가게 될 그런 상황이면 그때 필요하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년 내후년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먼저 말씀드린 5세대 미만 없이 그냥 39세대 미만으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단순히 5세대를 넣었던 부분은 5세대 미만은 너무 경제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고 다른 시군도 또 그렇게 규정한 시군이 많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공급관이 계량기 외벽까지 이르는 그 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내까지 연결되는 공사비는 총 얼마정도 들까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건 가구에 따라서 다른 긴한 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평균.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일러까지도 교체를 하고 내부에 가스관을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외벽까지는 왔는데 나는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라면 그 집은 못 들어가는 거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건 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30%는 공사업체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시군은 어때요? 이 퍼센테이지가. 공히 다 30%정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더 부담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더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136쪽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군 최근 개정된 걸 참고했는데 최대한 군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70%로 규정했고요. 현재 50%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60%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보령시 같은 경우는 80%까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는 사업성이 없어서 30%로 낮은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기왕 계속 확대해서 갈 거고 우리가 지금 24%잖아요, 가스보급율이. 이걸 지금 한 80%까지는 아니더라도 6, 70%까지 올린다고 하면 사업이 굉장히 늘어날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산재지역이라 군이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한 40% 50%면 우리 군비가 덜 들 거 아닌가요? 그걸 차라리 안으로 들어가는 보일러 빼고 나머지 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하고 군에서 최대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70%로 규정을 했던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에서 만약에 50%를 부담한다면 군에서 50%밖에 부담을 안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비가. 어쨌든 예산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머지는 군민한테 혜택은 똑 같이 돌아가는 거고 수익자한테는. 그러면 좀 뭔가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공급사에서 공급을 안할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조례내용을 들어가 보면 25%는 군에서 부담하고 25%는 주민이 부담하고 50%는 공급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25%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주민 부담은 않고 그런 부분을 다 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안을 작성했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어쨌든 마찬가지로 공급사가 50%를 부담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이 부담하든 군에서 부담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공급사는 50%를 일단은 부담을 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군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곳들이 다 산재되어 있어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타산이 안맞는 것 때문에 30%를 공사업체한테 부담을 하게 할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검토하에 한 건지.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공급사에서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해서 70%로 군 부담을 했고 30%는 공급사에서 부담하도록 낮춘 부분인데 실제 올해 추진하는 신동아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총공사비가 9억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급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5억 7천이고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3억 4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고 공급사에서 70%를 부담을 하거든요. 일단 조례에는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협의과정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공급사에서 공급을 하기 위한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추후에 경제진흥과나 집행부의 역량과 능력이다 일단 이렇게 하고 가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담비율을 높여놓으면 사실상 우리가 취지대로 가자는 것보다도 안달려들 수 있으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공급사의 공급 유도차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왔다가 협의과정에 좀 더 집단부락 같은 경우는 자기네 부담을 높일 수도 있고 우리 부담을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건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답변내용대로 하면 유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룰을 정하면 그 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역시도 우리가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조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이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대로 했으면 조례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례는 범위를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꼭 70%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먼 미래 일 같아요. 당장 추진해야 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당장 같은데요.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지금 50%하고 있다고 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50%로 해야지. 그걸 70%로 해놓고. 어떤 시행사는 지금 50%를 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70%로 해놓고 이걸 그렇게 해준다는 건 그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적에 50%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50%를 하고 이걸 제정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70%로 하고 시행사가 달라들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차라리 그렇게 않는다고 했으면 그냥 70%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거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 시행사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데도 50%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시행사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30% 이렇게 하고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행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신동아아파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동아아파트처럼 앞으로도 공급사측에서 70%를 부담을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해놓고서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본위원장이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70%다 이런 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총공사비의 70%내에서 우리가 200만 원까지 해주는 이 내용인데 지금 이 답변내용은 공급사가 몇 프로를 공사비를 해주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적절치 않은 답변 같은데.
낙문
송낙문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5세대 미만도 20%라고 했는데 아까 신동아 같은 데도 50%내에서 해서 5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5세대 미만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위원장님도 39세대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적에도 그런 사항이 지금도 이런 금액적으로도 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좀 답변에서 정확하게 30% 70%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시행사에서도 50%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행사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례에서 범위를 정해놓는 거고요. 실제 공사비는 그때 사업 여건에 따라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이걸 규정할 적에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세대 미만 지원을 그것도 부담이 간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었으면 지원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을 그냥 39세대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제3조 1항에 이 5세대 이상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자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3조 1항 중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을 39세대 미만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3조 1항 중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을 39세대 미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의안번호 2008번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태안군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6조 사업지원 제1항에 제6호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쟁점사항이던 지방세 지원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 추진 지원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지적측량수수료 지원만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적측량수수료의 일부 지원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아울러 태안군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소장님 지적수수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 항목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경계측량비랑 분할측량비 해서 지적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1인당이 한 117만 3천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서 30%에 해당하는 걸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1인당 한 33만 4천 원 정도 되네요, 비용추계에 보면.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냥 지적측량 수수료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지적측량 수수료 30%에 해당하는 걸 지원해 준다라고 해야지 본인들이 보기에는 지적수수료 1인당 들어가는 117만 원 정도를 다 해준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선 행복나눔측량이라고 해서 저소득 농가들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신축 시에 감면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3농 혁신사업에서도 정부보조사업 내지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에 수수료의 30%를 지원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본인소유 토지에 지적측량 시에 30%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본안도 직접적으로 30%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면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귀농귀촌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수수료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의 30%를 지원해 준다라는 항목을 오히려 넣으면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말은 거창하고 귀농어업인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 본위원은 이따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30% 도시에서 오시는데 35만 원 보태줘서 큰 우리군에 안정적이고 인구정책하고 연계가 됩니까? 저는 따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이분들한테 좀 주면 굉장히 많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안하고 약간 별개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측량수수료 보태준다고 우리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저희 지역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저희가 이런 것이라도 이것 저것 지원하는 것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많이 확보하신다고 그러는데 많이 확보가 되느냐고요. 측량비 30만 원 보태준다고 안 올 사람이 더 오냐고요. 이런 건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장님, 그 머리 좋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수수료 측량비 보태준다고 이게 정착이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30%면 최대 지원금액의 범위도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측량수수료가 30%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가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0평 미만으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대지면적 300평 미만에 30%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추계 시 300평 미만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300평 미만의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이 부자들도 많아요. 큰 대지나 사셔서 경계측량서부터 분할측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A, B, C, D 등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물론 그 범위가 A등급은 어디에서 얼마 범위까지가 기준이 그렇고 그 기준이 지나면 B등급에서는 금액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C, D만큼 해서. 큰 규모의 재산을 가진 분들이 큰 땅을 소유를 했을 때 물론 내 땅을 했으니까 경계측량서부터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하면 분할측량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최소한에 300평 미만으로 기준을 잡은 거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상한선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비용추계를 300평 미만으로 해서 추계를 냈으니까 그걸 마지노선으로 잡은 거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다 그걸 표기를 하고 아까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30%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표기를 하는 걸로 갔으면 어떤 가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동의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는 사실은 반대의견 내고 싶은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거 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하시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 또한 토론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에 귀농귀촌인·귀어인들 조례를 보면 어떤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귀농인이란 귀어인이란 해서 지원하는데 나이제한까지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39세 미만의 청년들 아니면 귀촌이라든지 귀농하면 농촌에 귀촌하신 분들 또 나이도 65세 미만해서 어떤 혜택을 좀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에서 정년퇴직하셔서 연금 받으시고 해서 노후에 사실려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의 조례에는 그런 걸 담지 않은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려면 확실하게 와서 농사를 져서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나머지 진짜 있는 분들이 와서 노후를 즐길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것도 앞으로 귀농귀촌 개정에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로 하되 거기에 300평 미만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상한선 기준은 없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한도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군내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군내에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걸 해주면 토지가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는데 그거와 구분 없이 그냥 300평 미만에 30%는 무조건 해주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30%지원을 하고 규모는 대지규모의 300평 미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토지가격에 준해서 측량비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는 면적에 의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용렬
황용렬환경산림과장
발언기회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용렬
황용렬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측량도 종류가 경계측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요율도 틀려지고요. 면적도 있지만 공시지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별도 해 놓고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기 이전에는 이걸 딱해서 집행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천차만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상한선을 두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신경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철
신경철위원
측량수수료라고 하면 해안지역 틀리고 시골지역 틀리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를테면 만리포 같은 데는 300평 경계측량 하는 데도 90만 원이 될 수 있고 태안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 하는데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 싼 데는 아주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황용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려나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낙문
송낙문위원
어떤 데는 지원을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어디는 1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적에 상한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냥 여기 비용추계가 300평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300평을 근거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300평을 근거로 하지요. 그렇다면 300평을 가지고 귀농귀촌한 사람은 그래도 약간의 소농들 아니겠습니까? 상한선을 두지 말고 그냥 300평의 기준해서.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사항을 이어가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수정안을 하나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1항 6호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을 1,000㎡ 이하 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지원으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신경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1항6호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을 1,000㎡ 이하 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지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1항6호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을 1,000㎡ 이하 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지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낙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해 군수가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예방 및 저감을 위해 각 항목별 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필요사업비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09호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태안군과 관내 사업자 등이 지켜야 될 사항을 명시하고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도로구간 미세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부제 운행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낙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낙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의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의 제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사항 및 그 조치결과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매년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예산 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등 제한에 대하여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 2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태안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들은 누구든지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들이 제시한 예산낭비나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주민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군민수거보상제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65세 이상의 군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내 65세 이상의 노인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정해진 단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보상액은 1일 3만 원 또는 1월 20만 원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다수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결산검사 항목인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에 세무사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양수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도록 결산검사 항목인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0일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