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10분 발언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의 10분 발언은 꼭 시장님이 계셔서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인데요, 안 계시니까 꼭 들으시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은 꼭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의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가칭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 설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96년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조사·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란 각 지자체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역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환경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환경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하여 환경 및 안전, 주민 피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과 방폐장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간환경감시기구로는 경주시에 월성원전·방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유성민간원자력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원전,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울진군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센터로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환경감시결과를 공개하고 환경 관련 교육과 주민소통을 담당합니다. 발전소 굴뚝의 원격감시체계를 통해서 사업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검증하는 일과 대기·토양·해양 등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한 뒤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민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감시기구인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 설치는 이미 2001년부터 줄기차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여수시에 요구해 온 사안이지만 전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안한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는 여수산단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 기구로 운영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수산단 환경안전문제가 극도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대기 발암 위해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 시민의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여수산단의 환경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논의․결정 및 관리․감독을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산학이 인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여수산단을 만들기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여수산단을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여수산단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조사연구와 교육․예방활동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여수산단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외 기관․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고 환경안전 학습 및 안전보건 진단 등 주민․노동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수산단 환경안전 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대책활동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중앙정부 건의 등 본 협의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 부분입니다. 원전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일본 공해지역재생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 및 국내외 사례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업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관리감독 행정기구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반반 부담 등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면 될 것입니다.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여수 시내와 여수산단 주변 곳곳에는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도 거짓조작에 대해 분노하면서 대 시민 사기극에 대한 주민들과 단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플랫카드를 보시고 드시는 생각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제192회 임시회 10분 발언에 앞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권오봉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국가산단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안전에 대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부도덕한 대 시민 사기극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큼은 여수시도 여수산단의 환경안전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고 공장용지로 바꿔 주었습니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대기오염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공간임에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산단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을 차단하는 도심의 허파인 둔덕동 수문산을 골프장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남 당진은 우리나라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곳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품어 나오는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발암과 호흡기, 갑상선 질환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진시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진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아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받아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제, 권오봉 여수시장님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수산단 환경안전센터를 포함한 여수산단환경 안전대책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주종섭의원 외 16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뜻 하시는 바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출한 「345kV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신여수 송전선 건설사업 관련,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여수시 삼일동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광양CC∼신여수 T/L 건설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10.8Km로 전력선은 철탑 28기 이중 영취산 일대에 24기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취산 일대의 고압송전탑 건설계획은 자연 훼손 및 시민 재산권 침해, 주민 의견수렴 하자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진달래꽃 군락지를 보호하고 여수의 문화관광의 보고인 영취산을 보존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345kV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 계획은 중단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부처 등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5kV 광양CC∼신여수 T/L 건설사업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결의서! 한국전력공사는 여수시 최고봉인 삼일동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광양CC∼신여수 T/L 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력송전 환상망 구축 및 전력계통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호남화력 1, 2호기 폐지에 따른 정부정책의 적기이행과 여수산단의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10.8km로 전력선은 철탑 28기, 이중 영취산일대에 24기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고압송전선로 관통지역은 여수시 삼일동 월내, 상암, 적량, 중흥 일대로 국내 3대 진달래꽃 군락지이며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지역입니다.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최초 해상관통선로 방식을 채택했다가 계획을 바꿔 지중화 방식으로 수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철탑중심선로로 변경되어 2017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공문이 공사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고 공문도 공고번호와 일자가 누락되어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건설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냈고 여수시에서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반드시 위 공사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강행 추진해 개탄스럽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진달래꽃 군락지와 지역의 유서 깊은 명산으로서 관광문화의 보고인 영취산 일대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고압송전탑건설 절차에 꼭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수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였으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345kv 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를 받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과 여수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여수시의 상징이며 문화와 관광자원의 보고이고 진달래축제가 열리는 영취산일대에 고압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9년 5월 3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산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김행기의원 외 10인 발의)

우리 김행기의원님께서 지금 산단특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셔서 물론 촉구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저는 1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안들은 앞으로 산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했다고 했는데 이 염화비닐에 따른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를테면 폐암인지 백혈병인지 혈액암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단순히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아닌 여수시민에 대한 피해보상 결의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기오염 불법 배출에 관해서 단지 뭐 중흥이라든지 적량이라든지 주삼이라든지 상암에 사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산단을 향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그 인근지역의 주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수시 전체 시민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산단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추가로 더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우리 여수시민에 대한 피해보상 결의안과 자세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소상히 밝혀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수는 지금 갑상선암 발병률 1위의 도시입니다. 저희가 어렵지 않게 산단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여수시민이 지금까지 한 향후 5년 정도의 암 발생률 정도만 우리가 추적해 보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역학조사 같은 것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특수관계 사업자 있잖습니까?

예.

보면은 가, 나, 다로 돼 있는데요 일반 회사의 그 자본금 총액이 2분의 1 이상인 사업자도 관계 사업자에 포함되는데요 발행주식이 10분의 3 그러니까 3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건 특수관계 사업자로 보는데요 어째 이게 2분의 1하고 10분의 3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 총수 곱하기 발행가액으로 계산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10분의 5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된 내용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상우의원님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중에 그 표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항과 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고용진의원 외 15인 발의) 9.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전창곤의원 외 19인 발의)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여수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체 구성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보완과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 따라 여수시와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장기재직 휴가 등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등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육아시간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장기재직 휴가 기간을 재직기간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인 경우 각각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공무원 자녀 입영에 따른 퇴소 시에도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채택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위원 확대 및조문 추가․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안의 정의 및 종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심사기준에 “노력도”를 추가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제안 활성화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안자 보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를 납세자 보호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처리 업무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건의”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처리원칙 및 방법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여수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신설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기간과 갱신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시장 사용료를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갱신허가 기간을“2년”에서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 1 에서는 2017년 1월 3일 동시장 폐지에 따라 공설시장 명칭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별표 2에서는 상설시장 점포·장옥의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분의 5씩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제명으로 변경하고, 우리 시 인구 유출방지와 다양한 인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전입세대”를 “전입세대 등”으로 하여 동거인까지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 지원 내용 추가로 인구 유입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 인구유출 방지와 다양한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센티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고려하여 구성하고”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창곤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 시 소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여수시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여수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구성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규약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원 선출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총회 및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안의 제출, 의견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치매인구 증가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형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라면 서부로 390-2번지의 부지 6,189㎡에 지상2층 462.4㎡의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을 국비 3억7천3백만원 및 도비 4천6백만원과 시비 11억8천2백만원을 포함한 16억1백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율촌 제1산단 조성이 완료되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시 관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한 무상양수를 요청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율촌면 조화리 935번지 면적 18,207.8㎡ 주차 425면, 율촌면 여동리 373번지 면적 6,398.9㎡ 주차 188면, 율촌면 여동리 354-4번지 면적 6,404.3㎡ 주차 203면, 율촌면 여동리 355-1번지 면적 6,079.2㎡ 주차 102면 등 공영주차장 4개소를 무상양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4차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9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1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율촌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율촌 제1산단 공영주차장 무상양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6.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용진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20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명칭이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조례 미개정으로 협의회 명칭 및 운영 목적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안 제9조에는 공동의장의 역할을, 안 제10조에는 협의회 총회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안 제14조는 사무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명을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일부 조문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RFID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RFID 종량제 방식 정의를 안 제8조에는 음식물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9조에는 RFID 종량제 방식 배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음식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혼합 배출하는 등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RFID 기기 설치등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RFID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3항 조문 내용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 외 15명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날의 행사 실시를,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비밀의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의 용어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 및 통․폐합된 사항을 반영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의 주민 동의기준 적용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면적을 5천㎡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의 2와 3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예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실제 거주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경우’의 내용을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같이, 300m 이내 실제 거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23조에「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에서 농촌 융복합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3호에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사항은, 종전 조례의 미관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의 경관지구 내 건축물 층수와 높이의 제한 내용은, 종전 미관지구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건축법 제46조에 의해 건축선을 따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제3항의 경관지구 내, 건축물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는 30m 이하와, 연면적 1천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주간선 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으로 4개 용도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처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하여,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제44조의 2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명문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9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 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03억 원이 증가한 1조7,0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11억 원이 증가한 1조3,5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2억 원이 증가한 3,56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658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2억 원, 보존수입 2,138억 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에 383억 원,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에 121억 원, 율촌교차로～연화마을 간 도로개설에 110억 원, 동문동주민센터～자산교 간 도로개설에 58억 원, 연등천 재해예방 사업에 72억 원, 어촌뉴딜사업에 97억 원, 기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24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6억 원,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209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11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회계과 소관 구)이목초등학교 노후건물 철거 및 정비사업비 1억2천만 원은 상임위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으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 2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대체취득으로 편성된 재난안전과 승용차 싼타페 5인승 35백만 원은, 부서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해 승합차인 렉스턴스포츠카로 부기를 변경하고 5백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망마경기장 전천후 육상보조트랙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원은 사업 불요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백만 원은 지급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아트드림콘서트 “만남”도 불요판단에 따라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비 36백41만3천원은 국고기금사업과 중복되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료 및 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28백50만3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선 보상 후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시설비 74억23백75만 원 중 34억32백3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16백25만 원 중 77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정비는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기에 시설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만흥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시설비 10억 원은 사업비 과다로 2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학동1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시설비 59억40만 원은, 선 용역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56억4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관련된 감리비 84백6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서도 시설비 24억54백만 원 중, 23억4백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감리비 37백만 원과 시설부대비 9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로시설관리과 전액 삭감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과 소관, 진모지구 영화 촬영세트장 상수도시설공사비 2억 원과 하수도과 소관, 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089억52백69만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54억21백50만3천원과 특별회계 총 85억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7,089억52백69만5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0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정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과 추경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