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우리 전진석 부교육감님… 아, 안 들어오셨구나. 우리 김준호 교육국장님, 그리고 정경희 행정국장님, 심영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요즘 큰 화두잖아요? 나라 전체적으로도 화두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건강권,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일찍 노출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책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게 47억 원 대비해서 이번에 269억 원, 한 569% 증액된 316억 원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공기청정기하고 또 순환기 설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진석위원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응사업이 보니까 교실 환기시설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하는 사업, 그리고 소규모 옥외 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그 공기청정기 유지하는 사업 이렇게 총 5개 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전체 학교에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배진석위원
학교 공기청정기도 전체 다 보급이 되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여기에 보니까 마스크는 한 사람한테 2개씩 해서 본예산에 잡혀 있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추경에 2개씩 더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양이 4개?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교육청 내의 초·중·고 학생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4개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주로 이것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
중·고생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어린 학생들, 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중·고생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마스크 보급은 지금 현재로는 중·고생들에게까지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타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순환기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자,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연구용역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라는 게 학교 따로 그다음에 일반 사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되는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도 지역별로 어떤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간 미세먼지 일수라든가 또 학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로에 인접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체계적인 방향을 갖고 지원을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1년에 연간 4개, 그리고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학교에 공기청정기 다 일일이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책적으로 수정되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전문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른, 학생이 마시는 공기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관계기관이 있으면 앞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마스크를 우리 어린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 사항들을 공유하셔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와 더불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야외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그에 대한 통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잠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파악도 중요하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지금도 그런 수요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생들의 교실 외 활동에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강당, 옥외 강당, 체육관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꽤 들어요, 체육관, 강당 건립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도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 지역구인 경주에도 초등학교 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2개교 정도는 짓고 있고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고 1개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이 심대하게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실내체육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학교 숫자가 현재 48개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금년에 한 23개를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금년에 23개 하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게 9건, 5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재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의회에 어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올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지적하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도 사실 노력도 하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그래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보면 상당히 큰 액수들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더 증액해서 요구한 경우들이 많아요, 추경에 올리면서.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옥상난간 보수에는 본예산에 9500만 원으로 올렸다가 그게 본예산에 삭감이 되니까 이번에는 1억 1300으로 증액해서 올리고, 화장실 개선사업도 1억 9400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니까 다시 이번 추경에 2억 2800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많습니다. LED 조명시설 같은 것도 54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되니까 추경에는 7500만 원으로 증액해 버리고, 증액해서 올리고. 이게 뭐…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배진석위원
예, 행정국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단가를 조금 착오로 올린 부분도 있고요.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옥상 난간대 보수만 했다가 난간대가 옥상 방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상고등학교 외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건물 안에 있는 석면 해체를 처음에 계획에 안 넣었다가 추가로 넣다 보니까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설명과 또 꼭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본예산에서도, 추경에서도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들은 큰 것들이 많아요. 20억, 30억짜리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학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시체험물 이게 수학체험센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경북메이커교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20억짜리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이게 결국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삭감이 되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예비비로 편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청 예비비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배진석위원
작년에 예비비 쓴 내역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
어떤 데 썼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작년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포항 지진피해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태풍피해 복구, 소송결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지원 등에 작년에 139억을 집행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작년에 포항 지진 복구나 이런 부분들에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결국 예비비로 편성되면 결국은 심대한 자연재난이나 어떤 문제가,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예비비를 적정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과다 편성한 것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적정 예비비가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늘 문제제기를 한 게 순세계잉여금 문제, 그리고 미사용되는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예비비의 과다편성 이것 매년 반복되어 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 또 100억 가까운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만약에 그게 몽땅 삭감되면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고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매년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편성도 잘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여튼 이 교육청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런 과다 불용액 발생, 예비비 과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다고 해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늘 이 문제가 지적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 그지없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저출생 관련해서 학생 수가 농어촌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도심도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예측되는 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거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인구, 새로 태어날 출생 신생아의 숫자를 예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에 2020년에 28만 4000명이 되고 2026년이 되면 19만 7000명으로 준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각 시·도로 할당을 해본다면 대도시 빼고 나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6000, 7000명이 될 둥 말 둥 할 정도로 급감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생률을 늘리는 그 노력은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학교를 엄청 줄여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인근에 1, 2㎞ 안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중학교야 이제 원거리니까, 근거리가 아니고 이런데 거기에 통폐합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교직원 인권문제 때문에 통폐합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이런 대비책도 세워 주어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더라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통폐합 정책을 펼치다가도 또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약간의 다른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살려가는 정책도 펼치고, 왜냐하면 그쪽의 학교가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의 황폐화가 가속적으로 나타나서…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학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학교를 좀 활용해서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학교 폐교활용 이런 문제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좀…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폐교가 아니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 거기에 대한 교실이 남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근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다시 학교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학부형들과 함께 쓰는 그런 정도로 하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부형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까 배진석 선배님이 물었는데, 공기청정기 보급이 올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까지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올해 그렇게 되었는데요. 당초 본예산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게 급박한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더 잡아서 전 학생들에게, 전 학교에 다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왜냐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면 특히 공업지역 인근에 있는 초·중·고는 필히 해 주어야 되고, 냉난방기가 옛날 공동화, 전체 사용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체를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요새는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이 고루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기가 있어요.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학교에 해 주면 저 학교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 학교마다 특성화된 문화나 체육이나 있습니다, 특화된 학교. 구미를 예로 들면 사곡고등학교에 레슬링부, 상모고 태권도부, 상모중 태권도부, 금오고 관현악, 구미전자 관현악, 이렇게 있듯이 그런 부분에 활용할 부분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은 학생 전체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강당을 쓰려고 그러면 또 이 학생들이, 특화된 학생들이 쓰면 다른 학생이 쓰려면 또 한 세 시간 동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기나 문화나 특화된 학교는 거기에 맞는 매칭사업을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강당만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당은 쉽게 말하면 지역민도 쓸 수 있고 그 학생 전체가 쓰는 공간이고 특화된 문화·예술·체육은 그에 걸맞게 교육청에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안에는 내실 있게 가요. 그런데 외곽, 쉽게 말하면 담장이라든지 이런 면은 도심에도 멧돼지가 나타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보니까 시·군의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외곽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 정화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학교도 좀 소규모가 되면, 농어촌은 좀 달라도 도심에도 소규모가 되면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어르신들의 문화공간, 개인적으로 저는 강당 사용료 무료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청소비 저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도민하고 주민하고 같이 학교가, 학교가 뭡니까? 항상 재난이 나면 대피장소가 학교잖아요, 거의 다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학교가 문화, 체육, 관광 다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공간을 조금 이제, 그냥 무조건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끝나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학교가 안 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바뀌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는다. 맞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강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 체육 거기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으면,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강당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전문화된 학교는 전문화에 맞게 꾸며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어제 안동MBC인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에서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폐교정책이 나오고 많은 학교를 폐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도 많고, 또 작은 학교라고 자꾸 없애는 게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정책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든지 작은 학교 살리기 우수학교 인증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그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교육부가 60명 이하 기준을 두고 있었고 우리는 15명 이하를 통폐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신청이 있을 때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들, 또 지역주민, 또 해당 학교의 동창회 구성원들 간에 우리 교육행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불협화음, 또 교육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도 자체적인 방향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책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 경북교육청 방향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데 대한 어떤 당위성 아니면 논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해 온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같이 통폐합에 따른 백서도 한번 만들고 또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이런 어떤 홍보, 또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의 의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적정규모 육성 추진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때까지 폐교 관련, 통폐합 관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는 정책이 조금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통폐합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까지 통폐합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생 숫자가 적을 때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쩌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특히 예산의 입장에서 이 교육문제를 봤다. 그런데 이게 방향 전환을 하는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이 여기에 또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교원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이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어떤 의구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쭉 보면 사업 꼭지 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특별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설명서 86쪽에 보면 유치원 재난대비 안전여건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까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진 같은 것을 겪으면서 안전이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치원의 환경을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또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예방해서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계단이 있을 때 모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끄러지지 않게 해 준다든지 또 기둥이 있으면 각진 부분을 이렇게 완충이 되어서 다치지 않도록 붙여준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재난대비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활동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안전사고를 막자는 그런 뜻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거기에 재난과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아용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해서…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각 이렇게 나누어 보면 유치원별로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됩니까? 유치원의 원아 숫자로 배분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유치원의 면적으로 배분이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원아 수로 주로 배분이 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너무 산술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교육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예산 지원을 하겠다. 전액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수요를 먼저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10억이면 10억,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이면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너무 도식적으로, 산술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도 있겠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 유치원의 환경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만큼 덜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할 때는 그런 적정한 방법을 써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2회 추경 관계로 예산심사를 받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2회 추경과 관련해서 더 예산을 한번 신청을 받아보세요. 받으셔서, 더 확보하셔서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보면 교직원 사택관리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두세 곳부터 해서 열 곳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우선 전체 현황하고 지난 5년간 운영비, 시설개선비라 할까요, 유지보수비, 또 활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원 사택관리 어느 분이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실입주자는 100% 다 찼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100%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활용률은 90% 정도가 차 있고요.
영환
박영환위원
90%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나머지 학교 근처의 단독주택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부분은 외진 곳이고 이래서 입주를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사택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방금 비었다는 말씀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학교 주변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벽지지역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 안 있고 어차피 출퇴근을 하더라도 조금 읍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다니려고, 그래서 연립사택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영환
박영환위원
연립사택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군위 같으면 군위 지역의 전체 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까, 연립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이 아니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단독주택이 아니고 교육청 단위로 연립으로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 지금 현재 사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우리가 사택이 시내의 새 아파트 같은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개별 주거를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아주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사택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신축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개축이, 우리가 지금 임차로 가고 있고요. 매입 같은 경우가 있고, 사택이 하여튼 신규는 별로 없는 셈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사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무지가 옮겨져서 그렇습니다마는 가까운, 대구에서 가까운, 인근에도 과연 사택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주하시는 곳이 대구시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동단위에는 관사를 지금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대구 인근 지역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때도 대구 인근 지역은 신설을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설을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요불급한 것은 앞으로 처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가히 필요한 곳은, 특히 우리 경북도는 농촌지역, 농산어촌 그러죠, 우리 경북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쪽에 우리 교직원들께서 조금 더 복리후생이나 좀 더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사실 좀 가까운 쪽에 있는 경산이나 영천, 구미, 이런 정도는 사실 앞으로 사택이 과연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사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도 전체의 교직원 사택 종합관리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한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현황하고, 노후 사택도 많잖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현황하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호·정경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추경예산 심사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전례 없이 이번에 좀 많죠? 우리 답변 누가 하시나? 우리 심영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1회 추경이 올해 300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바로 달아서 2회 추경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데…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309회 때 바로 2회 추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예산도 좀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도 약 3000억대…
정현
박정현위원
3000억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아이고, 우리 도교육청이 경사가 났네요.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쓰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집행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상주수학체험센터구축 관련해서 답변 누가 하시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교육국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상주수학체험센터가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창의, 인성, 이런 어떤 역량을 지닌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누구나 수학을 싫어하고 해서 이것을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수학을 좀 더 좋아하게 만들어서 수학을 좀 가까이 접하면서 수학적 공부를 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래 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 이것도 또 소통문제가 결여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 열다섯 분 와 계시는데, 우리 김준호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꼭 이 예산만큼은 한번 살려달라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봐지는 것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 깊은 조예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쪽 교육활동을 열심히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김준호 국장님 말씀 정말 잘 하셨다, 이번에. 그렇죠? 정말 잘 하셨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개인 개인,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하다. 예산 드리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답변 잘 했습니다. 우리 김준호 국장님 마인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당초예산 때 45억을 요구했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10억이 삭감되었고,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다시 10억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한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45억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 예산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5억을 올렸는데 10억이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올리게 된 배경은 작년에 특별교부세 집행액이 43억 정도 집행되어서 그래서 올렸는데 우리 전문성 있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절약해서 써라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난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기억납니다.
이칠구위원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쉽게 말해서 교육감의 풀사업비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것 굳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증액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작년도의 집행액을 보고 올렸는데…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지출해 왔던 내용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걸,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내용도 보면 본 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칠구위원
2019년 4월 말까지 올해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지출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2018년도분하고…
이칠구위원
아니요, 올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올해 것만요?
이칠구위원
예. 4월 말까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올해 것 4월 말까지요?
이칠구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적정성, 또 과거의 집행사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앞으로 감액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래야 교육재정 건전성 운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경비는 필수경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사전에 예측해서 편성할 당시에,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로 지출된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이런 용도로 사용이 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을 해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굳이 교육감의 풀사업비로 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전혀 없이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감액 편성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동의합니다. 필요한 만큼 감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3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합니까? 시설과니까. 시설과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한 40억을 요구했었죠?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내진보강 본예산에는 22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얼마요? 327쪽을 한번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40억입니다.
이칠구위원
맞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때는 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수능이나 또 수능예비시험장하고 재난발생 대피 시에 이재민수용시설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대체로 내진보강 성능평가하는 부분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능평가하는 데에 5, 6개월이 걸리니까 이번에 평가를 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예산수요 예측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한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당초에… 예, 예측을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교수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설 부분은 조금 뒤로 됐고, 그리고 또 추경에 해도,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해서 일찍 하는 것보다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면 다음 본예산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사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올해 도내 1000여 개교 중에서 52개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전체, 구체적으로 교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동보다도, 학교 교사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내 관내에 있는 시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우리 전체 내진보강 관련…
이칠구위원
신축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3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총 2460동이 있는데 그중에 1016동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확보되어 있습니다. 41.3%는 내진이 다 되어 있고요. 현재 222동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예산까지 다 집행이 되면 2019년 말에는 45.7%가 예정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전체 지금 현재 조사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바웃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향후에 필요한 예산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향후에는 220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은 2024년까지 전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포항·경주는 거의 마무리 단계 외에는 끝난 상태이니까 나머지 지역에 성능평가를 우선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해야 될 부분이나 뒤에 할 부분을 판단해서 다음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초예산보다 배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은 실효성 있는 편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자율감사운영하고 그 옆에 35쪽에 전문감사단운영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이번 추경이 처음인지,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어떤지,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먼저 학교자율감사운영은 저희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분·개선 등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계속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교직원 간 상호학습 및 협력적 분위기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자율감사 참여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감사단운영은 신규사업처럼 여기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감사단운영 자체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지만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상시컨설팅 감사관제와 전문,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서 각각 삭감해서 전문감사단운영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전문감사단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사립유치원 한 23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확대와, 과거에 공립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그냥 종합감사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회계사고라든가 이런 것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대한 상시컨설팅 감사를 또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효광
신효광위원
예, 감사관님 됐고요. 자율감사운영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율감사 대상 학교는 종합감사라든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종합감사를 면제해 주고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에 자율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디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과거에는 한 60개교, 70개교 이런 운영이 좀 좋았으나 올해는 저희가 지정에 의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11개교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율감사를 운영하면 학교 교직원의 업무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지만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조금 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회계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소홀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고,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런 부작용을 염려해서 저희가 기존에 자율감사를 운영해 본 교감이라든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1차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1차적으로 한 8명으로 구성된 교직원, 내부직원들이, 자체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전부 주고 교재도 발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하고. 또 2차적으로 외부 전문감사단들이 와서 또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하고 마지막 감사지적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 감사관들이 가서 공동으로 감사처분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뒤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전문감사단 59명이 운영인데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주로 지방공무원 일반직들입니다. 회계처리 같은 것, 재산이나 물품·시설분야 이런 퇴직한 인력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참석수당을 주고 또 감사활동실시비를 주는데 이게 59명에 대해서 3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석수당, 그다음에 감사활동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개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전문감사단들이 각 지역에서, 수당이라는 명목은 예산은 7만 원씩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집행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컨설팅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감액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한 5만 원 선에서 일비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당 자체가.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 그다음에 감사활동 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거냐 이 말입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활동 그것은 여비 개념입니다. 이동하는 여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전반적인 것인데,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재반영되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또다시 삭감된 문제입니다. 당초예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온 것을,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삭감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재정수요지원비 10억, 수학교육활성화 28억, 쭉 해서 51억이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일을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다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줄로 아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최소한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는데 다시 삭감되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석 달 전에 예산편성한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 왔으면 설득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온 것을 여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방금 신효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로 충분히 소통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못했으면 당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창의과에 보면 설명서 166쪽에 기술·가정교과 현대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중·고등학교 40교에 기술·가정교과 현대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처음으로 이번에 반영되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게 주로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상 학교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것은 중고가 다 대상이 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대상인데 주로 어느…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주로는 중학교 쪽이…
득환
김득환위원
중학생들이 많겠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실, 가정실, 기술·가정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잘 아실 겁니다. ‘국·영·수·사·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전에 기술·가정교과 담당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요즘 집중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저는 어제부터 해서 3일 동안 계속 보고 왔습니다. 시험 준비해 준다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교과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면 기술내용에서도 기계 쪽 관련, 제 전공분야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교실을 현대화했을 때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과목에 대해서 담당선생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러면 교실을 현대화했을 때 지난번처럼 교과이동수업 과정 속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교의 어떤 이런 지원보다 오히려 더 이것을 경북 전체의 어떤 센터 운영을 하신다면, 메이커센터나 이런 운영을 하신다면 여기에 접목을 해 보면 어떨까.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안 있겠느냐.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학생들의 동참이나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혹여 예산이 집행되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일선의 담당교과 선생님들하고 의논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계시는 기술담당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생각하고 학교장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달라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지원 사업이 과연 이게 그 학교의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그분들의 생각인지, 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예산 부분이나 다른 예산도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딱 이게 제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항에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떨 때 보면 이게 좀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기술·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학과과목에서 과연 교실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성과가 이만큼,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많겠느냐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미래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가정실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대개 실습실 정도의 의미로 그래 왔고 또 내용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안에서 약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해서 기술·가정실 안에서도 실습·실험을 넘어서서 창의성이라든지 또 심지어 거기에서 메이커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약간은 종전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변모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하여튼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신다고 김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김준호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학교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공식 용어가 지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배움터지킴이.
판수
박판수위원
아, 배움터지킴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이분들 근무시간을 말씀하셨습니까?
판수
박판수위원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근무시간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위촉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는데 1일 8시간 이내로 해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1일 6시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8시간 이내로.
판수
박판수위원
아, 8시간 이내로, 그러면 몇 시부터입니까? 그건 자체에서 정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자체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출근하지 않는 날은 역시 공히 출근을 하지 않겠지요? 출근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출근 안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이라고 그럴까요, 지킴이분들이 하루에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도 3만 5000원이라고 아는데, 제가 김천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취업하는 데도요.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확인해 봤을 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몇 군데에서 연락도 오고 또 만나본 지킴이분들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근무하는 데에 수당이 3만 5000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규정 자체도 그러면 관계 소관부서에서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 다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금액 3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똑같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하고 그것을 혹시라도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봉사로 했기 때문에 봉사로 생각하고 실비 수준으로 지원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판수
박판수위원
기본 모토가 봉사정신이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 말씀에 봉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고를 하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3일 전에도 당사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봉사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처음 시행될 당시에 자원봉사로 해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아, 취지 자체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아무리 봉사지만 실비는 있어야 되니까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기본 취지가 봉사정신이니까 최저임금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 동감이 가네요. 근본 취지가 봉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32쪽에요, 학업중단대책사업.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사업내용에 보면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저희 상주로 보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야학에 위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연계는 합니다만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우리 시군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가 학업중단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위탁을 하는 경우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진흥원에서, 그러면 교사가 나가서 경북 전역을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 아이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주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이런 후속 지도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자, 국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를 못 할 경우에 상담과 또 최소한 고등교육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분담금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자체에서는 이 분담금으로 어디, Wee센터에 위임합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청소년센터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련 센터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에 어디 구석에 남는 사무실에… 이것 독립화가 되어야 되고,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감님께서 시군교육청에 그렇게 전달하시고, 지자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한번 사례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안 된 자료들이 구석구석 있을 겁니다. 제가 지방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33쪽에 학교보건연수 관련, 이것은 보니까 자살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위기대응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이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위기의 청소년들을 학교에 방문상담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자해를 하거나, 우리 경북도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전에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학교보건 관련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어느 국장님이세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보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왜 필요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정신건강·신체건강 모두가 소중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런 위기학생 이전에 우리 초·중·고에 있는 경북의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을 심어주는 게 바로 이런 위기학생들을 더 많은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의 건강증진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보건교육 관련 법률로 제정된 것 있는 것 아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우리 도교육청은 보건교육과정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체육건강과의 어느 분이 담당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체육건강과에 과장님이 계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자, 보건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초·중·고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보건교육과정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이외에 타 시군의 사례들을 한번 수합을 하셔서 어떤 분들이 담당을 하고 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타 시도의 보건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번에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거듭 이야기를 드리지만 학교보건법에 학생의 보건관리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혹시 인식이 잘못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학교보건 관련 법을 보시고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것은 법률적인 겁니다. 2007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 보건교육고시가 이루어져서 학교별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서 중·고등학교는 보건 선택, 그다음에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유치원이나 초등교육에서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셨느냐 하면요, 초등교육과정 편성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건교육을 통신활용, 그다음에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 창의적인 체험활동에 연계를 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런 것들이 창체활동 범위 속에 들어가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장의 자율로 보건교육을, 법률에 명시된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게 거의 다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지침에 전에 딱 하도록 했던 부분이…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달연수를 통해서, 우리 보건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을 전달연수를 하셨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좀 인식을 다시 가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2월 20일 날 발의를 하시고 시행을 합니다. 5조 내용에 보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더불어 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더더욱 기능을 강화시키는 조례들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제가 교육국장님보다 이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경북도교육청의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고. 평가·분석을 해서, 이게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건강한 신체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성취 욕구도 높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동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수학체험센터, 저희 지역구에 지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를 비롯한 도교육청의 업무연찬에 대해서 함께하신 국장님, 그다음에 함께하신 도교육청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경북교육의 중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다만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을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경북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께서 교직원사택 전체 현황, 노후사택 포함해서 5년간 운영비·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활용 실태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이칠구 위원님께서 2019년 4월 말까지, 1월에서 4월 특별재정수요지원비 지출내역, 본 위원은 교육감 부임하신 이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교육 관련 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한 결과를, 초등·중등·고등 보건교육을 어떤 형태로 수행했는지를 ’18년도 자료, ’1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청을 수정을 하려고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아까 제가, 우리 정책관님이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 기간을 내가 올해가 아니고 이번 교육감 취임한 이래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예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것 자료가 나왔는데…
이칠구위원
이것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7월 1일 자부터 임기가 시작됐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번 회기 안에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지원이라고 해서 드론이, 지금 갑자기 드론이 우리 학교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각 학교마다 앞다투어서 특활활동에도 넣고 아주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이렇게 하는데, 드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누가 답변, 우리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에는 2개의 고등학교에 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쪽 산업이…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2개 학교에 과만 있고 각 학교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동아리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동아리나 특활활동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드론이 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드론은 아직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이름도 드론고등학교로 새로 바꿔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과하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 드론의 어떤 그런… 현재 와 있는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안 그래도…
권현
박권현위원
미리 좀 해놓는다는 얘기인데…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미리 좀 앞서서…
권현
박권현위원
하는데, 하는 게 학생들한테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 드론이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취미나 동아리쯤 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너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아직까지는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신개척 분야이기도 하고 드론산업이 지금 물류가 흘러 다니는 데, 심지어 지금 아마존 같은 데서는…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안 되지.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학교 학생들 교육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지금 특성화학교 해서 2개 학교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은 기본 이론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하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어중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깊이 들어가서 자재도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 있는 교육을 펼치든지, 안 그러면 취미로, 가지고 노는 취미로 만들든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학교마다. 교육이잖아요, 교육.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고등학교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취미 수준은 넘어서서 가령 항공살포라든지 항공정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운용 부분까지도 나아가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처음 접하면서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게 교육을 시켜서 바로 그것을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지금 이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 중에 특별하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가르치고, 드론전문가가 지금 있어요? 우리 배치해 놓았습니까, 학교에?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학교에, 연수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나가 주시든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드론이라는 것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엄청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아직 못 따라가고 있고, 자칫 잘못해서 드론 드론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학생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드론은 최근에 생겨나서 최근 몇 년간 갑자기 드론 드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냥 남이 하니까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고, 어느 학교는,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쉽게 각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독지가가 제일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본 위원 친구입니다. 친구가 그 학교 출신인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드론 몇 대 좀 사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드론이 됐는데 아이들한테 지금은 상당히 용기도 주고 재미도 있고 학교생활에 아주 적극성을 띄는데 좋은 과정은 되었습니다만 저 아이들 중에 과연 드론가지고 먹고살 사람이 여기에서 한두 사람이 나올까, 먹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취미로 하려고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에, 학교 수업에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정말 중점적으로 키워서 얘들이 정말 멋진 그런 드론 가지고 먹고살 만한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쪽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가 여러 학교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학교는 2개인가 3개밖에 없지만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것은, 동아리 수준은 취미로 볼 수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동아리 수준인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비춰진단 말이죠.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운반수단도 되고 이동수단도 된다. 그런 희망에 지금 젖어있단 말입니다. 드론에 대한, 드론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드론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잘못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아주시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에 흡연예방교육인데 이런 부분도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학교선생님이 나가서, 교외에 나가서 흡연하는 아이들을 잡아서 함부로 훈육도 못해요. 오히려 선생님이 아이들 보면 피해 가야 돼요. 별난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못 이기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한 번쯤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지역… 한번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사복 입은 경찰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인마 이리 와, 너 담배피우냐!”, “아저씨가 뭔데요?”, “경찰이다.”, “경찰이면 왜요?”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자율방범대죠. 얘들이 마침 자율방범대 행사하고 이렇게 가다가 아이들을 붙잡아서 “야, 너 이리 와, 이 새끼! 뭐 하냐 인마!” 이렇게 욕을 하면서 하니까 말을 듣더래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름 다 적어서 이렇게 해서, 그 말은 듣는 거예요. 경찰 말도 안 듣는데, 사복을 입으니까 경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부분은 흡연문제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각 읍·면에, 학교가 있는 그 지역 자율방범대가 젊은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한테는 학생들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한테, 하고 학교하고 뭐를 맺어야 돼요. 협조를 맺어서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아이들을 이런 방범대 쪽을 통해서 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순찰을 한번 돌게 해 주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하셔야 되지요, 좋으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한번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 예산 필요가 없어요. 그쯤 되어 버리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지역 후배들을 내가 선도하는 좋은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은 걔들한테는 겁을 좀 먹어. 그렇다고 막 때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폼만 딱 잡으면 학생들이 말 듣게 되어 있다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좋은 방법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시행 한번, 언제 하려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가 같이 한번…
권현
박권현위원
교육장님들 다 회의할 때 그렇게 한번 하세요. 해서 MOU 까지는 아니라도 협조사항 서로 맺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맺으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발대식도 하고. 그래야 학생들이 알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학교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돈 안 들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돈 여기 흡연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돈 얼마야, 25억. 국비이긴 하지만 돈 25억 아낄 방법이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려니 섭섭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그 과에 말씀드렸는데, 방송통신고 학생들 급식 관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누가 말씀 올리실 겁니까? 체육과장님? 지금 방통고 학생들, 만학도들 수업하는 데 전부 본인들이 도시락 싸서 오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전부 무료급식 제공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학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그게 안 되면 도시락이라도 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방법을… 더 이상 보고도 없고 이래서, 제가 오전에 일단 바빠서 오후에 왔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안동고등학교하고 포항하고 경북에 몇 군데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학생들 전부 몇 명 돼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한 450명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도시락 한 5000원, 6000원짜리, 한 8000원짜리 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도내의 학생으로 좀 인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물었는데 야간에 학생선도단 있잖아요. 구미에만 있습니까? 타 지역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학생선도단.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것은 교육청 조직이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구미에만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에만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현재 구미에만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왜 그래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게 그 내용을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상조
김상조위원
한번 해보세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어느 과장이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서정원입니다. 학생선도단이라고 해서 구미지역에는…
상조
김상조위원
19개.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경북 전체 지역으로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 그래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구미가 아주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한 9년간 단장을 하다가 김영란법 때문에 물려줬는데, 뭣 때문에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오전에도 그랬는데, 학교에도 좀 방과 후에는 지역민들이 좀 생활을, 아까 그랬잖아요. 문화 이런 것을 좀 같이 했으면, 아까 박권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금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선도단은 조직해 놓았는데 학교 보면 저희가 거기 보면 6개 학교를 했는데 학교 주임선생님이 구미에 안 살아요, 대구에 살아요. 무엇 때문에 주임선생님 했느냐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데 학교선생님들이 좀,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 달라고. 그러면 6개 학교 같으면 여섯 번 나오잖아요. 조직을 만들려는데, 학교에서 교육청 조직인데 안 도와줘요. 그리고 아까 저도 오전에 그랬지만 학교 사용을, 강당이나 운동장을 좀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좀 무료로 해 주고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시켜주고, 요새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학생선도단도 타 시군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근무시간 외라도 끝났으면 특히 학교의 주임선생님이라도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저녁에 야간순찰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일반 학부형들이 오시면 학교선생님들하고 상담이 돼요. 솔직히 옛날에는 공부가 스파르타식이지만 요새는 공부가 자율이잖아요. 누누이 그러지만 요새 학교가 명예가 자꾸 다운이 되는 게, 명예를 찾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매 맞고 오면 교육장한테 전화로 따지고, 학원에서 매 맞고 오면 안 따지는 그런 세태를 교육에 몸 담고 있으신 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학교가 더 공부의 질도 좋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믿으니까. 학생선도단도 좋은 조직인데 이것을 학교 주임선생님이라도 좀 이것을 같이 순찰을 저녁에 돌도록, 다른 데 없으면 만들어 주시고 유도를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돈은 주라고 안 할게요.
정원
서정원학생생활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는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 개인적으로 상모중학교 강우석 교장선생님 때문에 괜히 단장 맡아서, 처음에 꾸밀 때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도움 받은 것은 반도 안 되게 받았고. 그래서 어디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사회가 학교나 밖이나 어쨌든 간에 좀 건전하게 가야 돼요, 생활이. 그래서 좀 그래도 학교가 생활공간, 운동공간, 스포츠활용, 문화공간으로 제일 하기 쉬운데 방과 후에는 폐쇄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저출산 이런 문제를 돌려서 문화콘텐츠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마인드를 돌려줘 봐요. 꼭 돈을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그 대신에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를 해 달라. 맞잖아요. 오후 한 3시, 4시, 야간에도 저녁 한 9시, 10시까지는 살아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 이미 답이 됐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네요, 그렇지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갖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참고로 자료 한번 보세요. 2018년 7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집행했던 내역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지원내역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거의 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전부 학교시설에 관련된 교체, 증·개축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해서 예산을 통틀어서 수십억을 확보해 놓고 교육감이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현황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풀 사업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적정성 유무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인정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예측해서 사업을 부기해서 올리기가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특별지원도 필요하다는 그 점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확보해 놓고, 물론 학교 수가 많지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학교가 1000개쯤 됩니다.
이칠구위원
필요합니다만 지출내역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감액을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하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10억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또 똑같이 10억을 다시 요구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다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이칠구위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이 집행한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예산에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주신 서면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주신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우리 교육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부 고시가 학교보건법과 연계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임된 게 아닙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그 이후로 법 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법 내용이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저희는 또 교육부에서 고시되는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저희도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내용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엇갈려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해서 이게 여러 부분에서 견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보건교육 기본계획서에도 보건 관련되는 정책들이 중간에 고시들 내용에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은 없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체계적인 게 계속 연계되어서 보건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이 보건교육에 다양한 변화를 가지라는 게 자율활동에 위임된 것이지 기본적으로 법에 위임된 것을 가지고 내부적인 지침이 법과 상충되는 견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던 간에 우리 계획서에도 추진방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학교보건법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라는 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향후에 법 개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게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닌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큼은 ‘하지 마라.’는 자율로 인정하는 그런 담당관들의 인식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 이것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육국장님,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러니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교육과정 담당하는 팀에서는 교육과정 고시된 내용에 따르다 보니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이 정책을 고시 하나로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건전한 사고를, 이 건강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아이들의 우울, 그다음에 부모와의 갈등관계, 주변과의 관계, 친구, 성 관련, 폭력 관련, 이 모든 게 보건교육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의 추진방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차 17차시 이상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여러분의 추진방향에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데 왜 학교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냥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것은 재점검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내실 분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태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는 본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15시 2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려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건강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 29건 63억 6250만 원이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증감이 없으며, 건강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삭감액은 1건 20억 원이며, 삭감액은 전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5건 62억 3618만 3000원,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제3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해주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신규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