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린 후,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4,607억 6,827만 원 대비 10.12%인 466억 2,904만 원을 증액한 5,073억 9,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447억 6,686만 원 대비 9.63%인 428억 2,668만 원을 증액한 4,875억 9,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5,444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8,000만 원, 보조금 150억 4,48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3억 2,44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60억 141만 원 대비 23.76%인 38억 236만 원을 증액한 198억 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1,73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8억 2,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987억 6,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939억 4,966만 원보다 48억 1,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숙직근무 전담요원 보수 2,062만 원, 모범공무원 등 견학 4,800만 원, 청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후생관 옥상 가설건축물 철거 및 방수공사 5,000만 원, 삼호동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및 창고 증축공사 5,000만 원,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 7,398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보수 1억 9,229만 원, 직원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9,7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험 기관부담금 등 4,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2,000만 원, 주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174만 원, 프로그램발표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1,030만 원, 무거동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교체 420만 원, 신정5동 청사 2층 화장실 리모델링 1,900만 원,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담실 리모델링 800만 원, 동 청사 시설보수비 2,000만 원, 6개 동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2,180만 원,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담실 집기 구입 560만 원과 동 직원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3,13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3,429만 원, 구민학습방 신규 조성과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지원 성립 전 예산 1,650만 원, 울산 문화유적 생태 탐방 교육 사업비 1억 1,000만 원,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활성화 사업 성립 전 예산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현어린이도서관 내진보강 공사비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여권업무사무보조 인건비의 구비 387만 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세창냉동창고 테스트베드 및 운영 1억 800만 원, 버스킹존 설치 1,290만 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2,400만 원, 아트스테이 운영 658만 원, 구청장배 전국 원영대회 2,500만 원,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1,068만 원, 양궁부 및 레슬링부 운영 지원 5,220만 원, 장생포 다목적 구장 보강 12억 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정비 2억 3,000만 원, 체육시설물 운영 관리 등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4,933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72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3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관광활성화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인 자전거여행길 편의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고래문화특구 조형물 유지보수비 4,500만 원, 고래문화마을 운영 출연금 4,240만 원, 장생포 워터프론트 환경정비 6,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장생포 고래박물관 내진보강 공사 1억 원과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공사 10억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5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2018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5,036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과세자료 조사 및 현년도 징수활동 피복비 345만 원,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2,600만 원, 시 주관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644만 원, 현년도 체납징수 독려 관내여비 4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산서 14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야간 영치활동 및 체납징수활동 피복비 42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 여비로 544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해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121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201-1과 3에 의하면 구민학습방 20개소 운영한다고 신규 편성했는데 구민학습방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학습방은 우리 지역 관내 공간을 활용해서 학습방으로 지정하여 우리 구민들이 동아리나 학습장, 모임, 활동 등을 주민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개소로 지정해서 평생 프로그램,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4개소로 선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면 구민학습방은 우리 관내 민간시설도 많습니다. 카페, 꽃집이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라든지 시설을 얻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구민학습방 코디네이터 실비보상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코디네이터는 민간시설을 얻었을 때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행사를 할 때 보조해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업을 하면서, 카페 같으면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루 일과 시간 중 4시간 정도 구민학습방 허락해주면 4시간 이내에 구민들이 원하면 그곳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그거는 실비로 1시간에 2,500원에서 4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보시면 울산 문화유적 생태 탐방 교육 1억 1,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대상이라든지 시기 등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대해서 문화, 관광, 생태, 환경 등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남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구에 애착심과 남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1회에 300명 정도해서 우리 관내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우선적으로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울산 시민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립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인데 동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만 주민들이 우왕좌왕 안 할 것 같은데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두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든가 안 그러면 동별로 인원을 몇 명 배당하든가 방안을 차후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해서 동별로 처음이니까 우왕좌왕 할 필요 없이 구체적으로 동별로 배당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평생교육과 이런 데에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꽤 커요. 평소의 예산보다 큰 예산이어서 이게 좋은 형태로 쓰면 좋겠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기는 했는데 추경 예산의 원칙에도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이미 성립된 예산이 있는 경우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추경 예산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연 이 예산이라든지 내용은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축제예산, 행사예산, 보조금사업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새로 예산을 한 번 점검하겠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는 제가 하고 있는데 일시에는 되겠습니까마는 되도록 남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 행사, 보조금사업, 이거를 일시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드러내서 정작 필요한 데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조금사업을 만들어 내고 문화체육과도 보조금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무거천 벚꽃축제를 대략 보니까 2009년인가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센터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3,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행사성사업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되는 일인가.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어쨌든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2차 추경도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평생교육과에 맞는, 또 이렇게 하더라도 코스도 보니까 여러 코스로 되어있던데 그 코스를 하더라도 위탁 기관이 언론사란 말입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출직 의원들로서는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남구의 축제예산, 행사예산 대부분의 언론사 예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봄 걷는다고 예산 5,500만 원, 가을에 단풍 걷는다고 5,500만 원, 또 이번에도 평생교육과에서 걷는다고 1억 1,0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작 평생교육과에 맞는, 지금 작은 도서관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 배정을 많이 하고 책 아니면 책과 대응되는 다른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한 게 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평생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때그때마다 추경이라든지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맞습니다. 집중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현어린이도서관 있죠? 하루 이용객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지진, 안전에 대해서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안전시설은 다 갖추어져있습니다.

내진 이런 거는요?

작년도에 내진 관련해서 용역 했는데 B등급을 받아서 내진 설계 보강해야 된다해서 3,900만 원 정도 구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된 주 이유는 건물 관리가 울산시 것입니다. 시 거를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하느냐,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삭감시켜서 시비 편성되도록 해서 시에서 5,000만 원 정도해서 시비 확보되었습니다.

내진은 그렇게 되었는데 안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전은 특별하게 소방 설비라든지 정기적인 점검하고 소방안전점검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매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쪽 주민소통 활성화 201-01 보시면 주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294명 3회에 걸쳐 한다고 해서 금액이 6,174만 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주민소통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294명 전체 같이 하는 것인지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참여자를 500명 먼저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월 9일에 전체 참여단에 대해서 만남의 날 행사를 주간과 야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분들에게 설문 조사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15개의 주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5개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여천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소통위원회라든지 15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민소통참여단이 20명씩 각 배정이 되었고 10명은 담당 국장님, 과장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소통위원회 담당 해당 부서별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아마 위원회별로 월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12월까지 하면 굉장히 숫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회 정도 연말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수당은 7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거는 확정적입니까?

예. 수당은 시간당 7만 원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시간당 30명이 회의를 하면 100%는 안 되고 한 70% 참석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해서 294명 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294명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80% 범위 내에서 잡은 거네요?

원래 15개를 하면 30명이니까 450명 정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에 30명이 회의를 한다면 30명 다 참석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회의를 해보면 70% 정도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당 문제가 상당히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수당을 주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석해서 의견만 수렴하는데 여기에는 수당까지 왜 주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참석하면 거의 회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고 단지 해당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수당을 못 주도록 되어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94명 예상했는데 저희 몇 명 주민소통위원회 모집 되었습니까? 500명 모집한다고 공지는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주민소통위원회에 참여단, 일반주민들은 300명이고 15개의 전문가들, 공무원들 구성이 되니까 10명씩 해서 150명 해서 450명입니다.

45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일반 주민은 300명입니다. 200명은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은 끝난 상황이고 500명이 아니라 450명으로 종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모집을 했고 그분들은 그중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참여단을 20명씩 해서 한 위원회에 배정을 할 수 있거든요. 15개니까 300명을 배정했다는 말이고 나머지 200명은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외에 전문가라고 해서 공무원, 의원님들, 대학 교수, 해당전문가 이렇게 10명 더 플러스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전문가 150명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 소통 매일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 하고 자유총연맹 사무 집기 구입해서 각 1,000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무 집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이 후생관 옥상에 가건물 형태로 거기에서 20명 가까이 있다가 도시관리공단 별관 사무실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기들이 계속적으로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책상이 아니고 의자도 철의자이고 그런 것을 써오다가 이사하면서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폐기 처분하다시피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게 책상이 6개, 바르게 3개, 자총에 3개, 파티션이 바르게 7개, 자총 7개, 테이블, 의자, 캐비닛, 바르게 하고 자총하고 공동으로 회의실을 쓰거든요.

협회나 지회에서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무국장 한 분 씩 있습니다.

한 명씩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자기들의 대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 협의회 전체를 보좌도 해주고…….

제가 집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왜냐하면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협회가 필요하냐, 이런 것은 오히려 각 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협회를 둬서 거기에서 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집기가 왜 들어가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협회라든지 지회 이런 것은 법상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추가되는 생활민원전문가 무료 상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며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되며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작년에 여기서 추가한 게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해서 두 분 추가해서 됐고요. 그 나머지는 전과 같거든요. 생각보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만족해서 가시는 것 같고 홍보를 그동안도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도 올리고 SNS도 올리고 하다보니까 호응도는 많은 것 같고요. 베스트서비스 할 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어떨 때는 건수가 10건 정도되고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많이 몰리고 어떤 날은 없는 날도 있고 평균 하루에 서너 건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주차 면적이 28면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축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센터 내에는 28대, 법정 대수는 갖췄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24면, 그리고 한전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게 41면, 추가로 학교 측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거리는 센터에서 2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마는 내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축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학교와 한전 측에, 한전은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93대 정도 주차 면수를 확보했습니다.

학교 측은 들어가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빙 둘러가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철도 밑에 한전에서 공사를 하려는 그 부분 크게 해가지고 주차 면적을 늘려줬으면 싶은데 계획은 없습니까?

한전에 공원 부지도 조성하면서 철교 부근 밑에 41면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에서 오케이 했고 학교 측에서 둘러오지만 학교 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나오면 쪽문만 하나 내면 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주차 대수가 아주 많은 편인데 학급 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낮에 주차 면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24면 정도는 상시로 해주겠다. 주차로 하루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주차는 되는데 일단은 뒤쪽에 센터하고 학교 측하고 출입문이 관건인데…….

뒤쪽에 쪽문을 학교 측에 협의해봤습니다. 학교에서 1차적으로는 학교 안전 보안 관계에 대해서 자기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한 번 더 협의하자. 둘러오는 거하고 여기하고 100m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직선으로 바로 오면 가까운 면에서 학교 측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우면 도로 쪽에 주차 면적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쪽에는 앞에는 통학로 쪽이어서 조금 그렇고 여러 방면에 주차 계획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네요. 하나 여쭈어볼 게 수암공영주차장 사업비가 133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부지 매입비를 가감정을 해서 산정을 했고요. 건축비 이런 거는 최근에 준공을 삼호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비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보다 더 늘어날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도 있고 감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다시 추가로 변경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국비는 확보된 것입니까?

어제 중앙 심의를 열었고요. 5월 7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98∼99%는 되는 것으로 이미 다 조정해놨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2층까지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보면 2층도 좀 좁더라고요. 신정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처음부터 크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국비공모사업 하다보면 최대한 지원되는 게 80억이거든요. 그 이상은 안되고 2층 상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보면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증축을 생각해서 밑에 계산해서 하셔야겠네요?

예. 설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에 보면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숙직근무 전담 요원으로 일당이 9만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자격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숙직 근무를 현재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 같이 병행해서 서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여직원들이 숙직 서는 게 육아 문제나 안전 문제가 있어서 숙직을 남자 직원만 서고 여직원들은 숙직을 안 섰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 3월에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해서 숙직 전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직근무 전담요원은 7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하루씩 서서 한 달에 한 분이 4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자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공무원 유경험자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과장급도 있고 팀장급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기로는 남구에 거주하시면서 남구에 가장 최근에 퇴직하신 분, 그리고 인품이 좋으신 분 이런 분들 위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자 직원들은 당직 일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남자 직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 직원들은 4개월에 한 번씩 서게 되고 여직원들은 숙직은 안 서고 일직만 6개월에 한 번씩 꼴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당직에도 비상사태가 생길 때 대처 방법이라든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려는 숙직근무 전담요원도 대부분 다 공직에 임했던 분들이고 비상체계나 당직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다되어있고 운전직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운전직이 퇴근하고 나면 숙직 전담요원이 오셔서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를 서시면 당직을 서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