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고승원 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전업무보고 때 이미 들었던 내용이고 궁금한 점들은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나 목적이나 운영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센터가 확대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되어있는데 만6세면 7세 정도 되겠네요? 8세부터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만6세라면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에 따라서 나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홍보에 대해서 못 들어서 아니면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고 지금 대형복지관 경로당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하되 많이 확장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잘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놀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부지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각 동에 돌봄센터들이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찰측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고 경찰들이 있는 존립의 목적이나 우리 행정이 하는 목적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서 지금 수암동에도 문화파출소로 하나가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는데 물론 힘들 거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좋은 센터가 남구에 많이 퍼져서 어렵고 힘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11개가 있잖아요? 그쪽에 피해가 안 가게 할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위원님과 사무직원께 자문을 구하느라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는 별개로 보고요.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12세” 이것도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니까 따로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초등학생의 기준이 만6세에서 맘12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헷갈린 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해서 계속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일전에 안전체험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만3세, 만4세 어린이집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터져나왔다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대로 지금 적용하는 것은 맞죠? 확대해서 폭넓게…….

폭넓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어서 주문했던 내용들도 있고 질의가 아닌 말씀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도 중요하고 청소년, 가족들 다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해야 될 구성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답게’ 라는 말은 뭐와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청소년기는 자아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일전에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 올립니다.

시에서 청소년의회조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했던 주문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저런 이유로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또 경제정책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 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무거동에서 간담회 있었잖아요?

도시농장 텃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과장님, 공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목표는 뭐죠?

행정의 목표는 공익이 되어야죠.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이익이 제대로 이뤄져야 공익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행정이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의 목표를 공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행정의 목표에서도 위배가 되는 거죠.

다수를 위해서 검토를 한다면 약 80구좌 정도 신청한 사람의 수가 많은지 그 길을 이용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약수를 떠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다니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교행이 안 되잖아요?

만약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을 지나서 중간쯤에서 차량이 마주치면 어느 한 차가 백을 해야죠. 만약 백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군데 같은데 그 두 군데로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대안을 마련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안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대로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까?

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 통제를 했냐면 아시겠지만 개인사유지니까 통제가 된 거죠. 지금도 개인사유지지만 안씨 문중에서 시에서 요구했는지 구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구에 의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좋은 길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개방을 한 거죠. 목적이 그거잖아요?

텃밭이 중요합니까? 79명을 위해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차를 안 가져가죠. 어떻게 등산을 하는데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등산을 합니까?

이유가 안돼요. 과장님 이런 저런 이유로 설명하신다고 해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줄였잖아요?

주민을 모은 것은 주민들 불만이 있으니까 찾아온다 하니까 무거동에서 간담회를 하자는 거죠.

최선을 다한 게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무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큼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자 하면 대안을 찾아야죠. 텃밭에 주차장 있죠?

아까 차량이 올라가서 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있으면 등산하는 사람 다 올라가서 차를 대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또한 검토를 했었어야죠.

최상의 방법은 누가 생각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민들은 손해보고 피해보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게 과연 최상일까요?

대안을 찾으셔야죠. 구청에선 하는 게 뭡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급식 말이 많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주차를 못합니까? 밑에 땅도 다 제공한다는데.

까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주민들은 안 된대요. 제가 봐도 안 돼요. 국장님 봐도 안 되잖아요?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안 되는데 그게 왜 최상이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 파악 하셨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크게 공익에 위배 안 되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 하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일대 있는 주민들이 다 반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참석하신 6통장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산책로에 도시농장을 할 수 있느냐, 취지와 목적은 100% 공감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장은 외곽 쪽에 차들이 교행할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도시농장을 하는 게 최적지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안 해야죠. 왜 합니까? 제대로 된 행정 두세 개를 하는 게 맞지 10개를 벌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이거 인정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