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희순의원님을, 간사에는 손종인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를,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채택을,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달성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0건, 건의사항은 63건 등 모두 113건으로 그 중에서 76건은 처리 완료하고 37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3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하동화력 소음에 따른 가린·명덕·광포마을 이주 대책 마련입니다. 하동화력본부에서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소음저감 개선 용역과 소음 저감 추가 공사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3, 4, 5, 6호기에 대한 소음 저감 개선공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7월에 어물전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1차로 실시했고 올해 3월22일부터는 두꺼비 야시장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어물전 이전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가을장터를 개장하는 등 하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교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주차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2차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주민 및 상인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첫 걸음 시장육성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상인들의 반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주차장 건립 설명회와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 설명회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진교공설시장 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진교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진교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작년 10월과 11월 한국가스공사와 진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의 결과 도시가스 수급지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과 하동읍에서 진교면까지 약 22㎞ 구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하는 방안이 있으나 도시가스 예상 수요가 약 1,500여 세대로 도시가스 공급 수급 지점의 추가 개설이 불투명하고 배관공사 시 우리군 분담금이 약 6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경제성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도시가스 공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제공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252개소에 안마의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경로당 33개소에 안마의자를 구입 배부하였고 앞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화개장터 확장 검토입니다. 화개면사무소를 이전하고 현 부지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계획보다 화개장터부터 우체국 구간까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지난해에 화개장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가 확정되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경관조성 등 볼거리 제공 등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이 사업이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되어서 지난 2월에 행정복합타운 내에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재변경 신청하여 오는 6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승인이 사업을 정상 추진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발전 육성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관내 전 고등학교 5개소와 현재 팀이 창단되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하동중학교, 하동초등학교, 하동중앙중학교, 악양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및 지원 규모를 늘려서 학교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칠불사 옥보선생 가야금 35곡, 쌍계사 범패 등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 관련입니다. 칠불사 옥보선생 가야금 35곡과 쌍계사 범패 등은 전승자나 단체가 없어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에 적합한 전승자나 단체, 전승현황 등이 파악되는 대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붓을 만드는 장인인 ‘모필장’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난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작은 도서관 확대 추진의 건입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은 현재 7개소이며, 진교 지역에 추가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문체부 문화시설확충 생활 SOC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구)진교면 중대본부 시설로 현재 건물 사용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과 건물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말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하동화력발전소 방음벽 설치 재검토입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발전소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월에 측정한 야간 생활소음이 배출규제 기준 45를 초과하여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12월에는 8호기 소음저감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년 4월부터 소음발생 저감을 위해 전문용역과 추가 공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인 금성, 금남, 고전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는 1차 연도 결과가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지리산 상상미술관 위치 재검토 관련해서 본 사업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개최 방법 개선사항의 건입니다. 지난 3월에 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등 4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위에서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관내 차인 홍보단 활성화 검토와 관련하여 제23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시에 내·외빈 사랑방과 개막식 행사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찻 자리에 차 홍보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찻 자리 최고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차인회가 신청을 하면 찻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점검과 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구간 활성화 요구의 건은 자전거 도로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구축할 시에 많은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국도 확장 등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1970관 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서는 1970관 입구 지반 균열은 읍내 우수저류 설치사업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올해 5월 우수저류지 공사 준공 전에 공사장 주변 지반균열 대상지 정비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폐철교 활용방안 재검토입니다. 섬진철교의 역사적 가치와 섬진강, 백사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경관조명, 전시 및 휴게시설, 그리고 체험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발전 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을 지난 4월에 신청하였고 섬진철교 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섬진강 모래톱 제거 등 수심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관계 부처에 사업의 필요성 제기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2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 시행 후에 잔여 물량은 섬진강 환경영향조사 및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섬진강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우선 섬진강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단계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방류를 통한 토속어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섬진강 일원에 재첩, 은어, 실뱀장어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은어수정란, 다슬기, 은어, 연어 등 유·무상 방류를 실시하여 섬진강 어족자원 보호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어패류 방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연안 수역과 내수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종묘를 매입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늘리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및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무상방류 물량을 적극 유치해서 더 많은 수산자원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수면에서는 사천시와 남해군과 공동으로 볼락이나 돌가자미 등을 방류하고 내수면에서는 광양시와 함께 재첩을 공동으로 방류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활성화입니다. 현재 해양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산책로와 해수욕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양낚시공원 진입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진구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올해 2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낚시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재첩 서식지 확대입니다. 섬진강 재첩은 당초 섬진강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이식사업을 통해 서식지를 넓혀 왔으며, 재첩 서식지 복원사업,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 재첩생산 특화단지 조성 및 두곡지구 퇴적토 정비 등을 통해 재첩 서식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도2호선 섬진강 대교 하류 수역에 재첩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쇄방사늑조개, 일명 우럭조개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38.7톤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부터 1년간 섬진강 유역생태환경조사, 11월에는 재첩 인공종묘를 방류하는 등 재첩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월삼거리 갈대밭 관리 철저입니다. 신월삼거리 갈대밭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데크로드 3개소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행정절차 관련 협의를 마쳤고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수, 11월에 준공하여 갈대숲을 걷는 느낌의 데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시군에 홍보 공문 발송하는 등 전국 사진 동호회인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82페이지 노량대교 주변 지역 농특산물 상권 활성화는 현재 주민대표와 판매장 설치 장소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308호선 진교 백련∼남양 간 확포장공사는 4월에 설계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 보상 협의 후 5월에 착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악양교 교통안전 구조물 설치는 교량 양측 난간을 제거하고 인도 마사 포장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경남도에 건의해서 5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화포지구 배수사업 건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마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에 사업을 건의하고 올해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를 또다시 방문하여 사업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3월에는 국회의원 면담도 하고 기획재정부 방문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수개선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건은 대상지 유형별 분류작업을 통해 4월 말 현재 23필지에 9,280㎡ 대해서 약 1억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하수처리 계획 검토 및 수립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처리장에 연계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대송산단 내 단독 처리시설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유역청과 협의는 완료하였고 5월 중순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4페이지 덕오마을 주택피해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검토 및 적절한 합의를 유도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덕오마을 주민과 시공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도사업과 소관입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시 주민공청회 개최 건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화개·악양 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취수원 사용허가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취수원 허가가 나면 상반기 중 화개면과 악양면의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주민공청회도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악양·진교지역 축사악취 민원 해결책 강구입니다. 축사 악취는 복합적인 사항으로 근본적 해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악취 감소를 위하여 보조사업과 농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스템, 생균제, 안개분무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양돈농가 자체적으로 수시 농장 수세 및 악취 저감제 살포, 퇴비사 등에 적치된 분뇨를 즉시 처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 달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규칙 제정 후에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시범사업 선정 재검토의 건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에 대하여 산학협동심의회 및 분과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개최하고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및 기준에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실정에 맞는 시범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도 국비 시범사업 신청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12월에 성과분석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운영 철저의 건입니다. 5월 중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발전방안과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가루녹차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올해 가루녹차 물량 확보를 위해서 차광재배 품질에 따른 수매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차광재배 동기 부여와 차광재배 면적 확대로 가루녹차 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녹차연구소 소장 임명 추진과 관련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소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녹차연구소장 채용공고를 통해 상반기 내에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 법인 재구축 건입니다. 지난해 10월30일 임원진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법인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소득과, 건설교통과, 악양면사무소, 그리고 법인 전·현직 임원진과 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법인 건물 사용자와 법인 임원간의 원만한 협의 및 법인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4월22일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분리·운영되고 있는「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와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이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군의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대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 비혼 및 만혼의 농촌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 기한 연장과 감면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이 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시각장애 4급에게 주어지던 자동차세 감면사항을 개편 후에도 현행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경제활동 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공유재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원활한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9년 4월22일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처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미집행시설 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 마련과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읍내리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귀농업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귀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내용을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이학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자체행사 등으로 바쁜 중에도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 등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2019년 주요사업과 2018년도 이월사업, 2018년 사업으로서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은 물론 하동군 위탁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3일부터 5월2일 중 6일간 화개면 등 6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6개면 총 81개 대상사업 중 35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상공사는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현장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는 등 총 25개 사업장에서 31건의 지적사항과 52건의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과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요구사항은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장점검 기간 중 제기된 군민들의 불편사항으로 큰 예산투입 없이 해소 가능한 금성면 먹점들 교량설치 공사 외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점검 후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기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 몇 가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공기 내에 준공되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착공 전 준비 부족과 지방계약법상 계약기간 연장사유를 확대 적용하여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개면 다향문화센터의 경우 2017년 9월20일 착공 후 공기연장 및 시공 중지 조치로 2019년 4월25일 현재 80% 공정률에 머물러 있어 준공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물가 변동분 반영을 위한 예산의 추가 집행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된 공기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관리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은 용도에 맞게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근 민간공사의 자재 적재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기 점유기간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61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확충은 물론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손실부분에 대한 배상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식재계획이 있는 공사의 경우 전문가의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주변 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위해 많은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고 있으며, 민선6기 이후 식재된 수목의 수종 및 수고 등에서 확연히 차별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획적인 수목식재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군민들의 정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종 선택은 물론 식재의 계획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목 식재계획이 있는 공사의 경우 산림녹지과 등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내규 등 체계 마련으로 한층 더 우일신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2018년 10월15일 군의회의 450억 원 추가대출약정 승인 후에도 공사 마무리 및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어 군민들의 우려 섞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경부터 산단 조성공사가 본격 재개되어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정리 및 일부 부대공사가 마무리되는 5월25일 가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상황과는 달리 투자유치는 시행사에서 군의회에 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분양을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도 1,367천㎡ 중 86천㎡을 계약하여 6.3%의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 및 토석채취 부분을 제외한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 2,260억 원을 군민들의 혈세로 부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행사의 투자유치 활동과는 별도로 집행부에서도 기 구성되어 있는「대송산단 개발사업 T/F팀」을 적극 운용하여 투자유치활동은 물론 공사 실증을 세밀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군정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강상례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22일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손종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 현장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읍면장님과 관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