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연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남구는 공연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재능기부 조례도 만들어졌고 혹시나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해서 미리 가이드라인 정도 만들어 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거리공연이 저는 딱히 버스킹만 지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조그마한 행사들도 많고 축제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공연을 끼워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가 와서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버스커들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모두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재능기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재능기부는 무슨 관계가 있냐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버스커에 대해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에서, 거리에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능기부 좀 해줘.” 이렇게, “도와주면 안 돼?” 그런 식의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대접을 받을 만합니다. 저희가 내건 조건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버스커로 한정짓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가는 당장 거리공연을 제가 만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거리공연을 조금 더 스팟을 늘리겠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계속 아까 반복하지만 버스커 이야기는 아니에요. 버스커들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짠다면 충분히 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위험하다고 했지만 지금 경북여상 옆에도 공연장이 있고 청소년 음악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자리들이 생길 수도 있고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재능기부 이야기를 한 것은 혹시나 그런 스팟이 작든 크든 자리가 생겼을 때 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그들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리공연 소음‧진동관리법 이런 것도 민원을 아예 “이것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민원사항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만약에 매주, 매달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원 발생자들한테 그냥 “조례 만들었으니까 해야만 합니다. 소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해준 자리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재능기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훨씬 더 전달이 쉬운 거예요. 저는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 말고 나머지도 당장 실효성이 있지 않나, 당장 만들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제가 만약 집행부라면 당장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생길 하루 이틀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할 때 미리 어느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고, 디테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해 보고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바꾸는 게 맞고, 만약에 소음‧진동관리법이 너무 단단해서 소리를 우리가 더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 없다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겠지요. 그때는 이 스팟에서는 조금 더 소리가 커도 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든가 조례 시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 어쨌든 계속 스팟이 생기고 있고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양쪽으로 다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더 요구사항이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건수를 위한 건수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시는데 건수를 위한 건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재능기부 이야기가 나와서 그 재능기부도 아마추어들에게는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조례로 그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나머지 재능기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음악가들도, 버스커들 말고요. 그분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아까 페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페이가 아니라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은 페이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예요. 공연을 위해서 무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지금 필요한 것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안에 공연자에 대한 페이가 지급될 수도 있고, 그게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은 규칙도 아니고 이게 조례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해석하는 데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지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당장 제가 어떤 스팟을 찾고 어떻게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겠다. 제가 그것을 공약을 거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네, 없다고 보는데 지금…….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이야기했는데 축제를 통해서 거리공연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예, 그러니까 버스커에 한정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버스커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버스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거리공연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