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정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의하신 이정숙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충혼탑도 관내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안 되는 제한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로 조례안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64명이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총 3명이 추가되어 267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19와 5‧18에서 각각 1명, 특수임무유공자에 2명이 추가되지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이 제한규정에 따라 중복자 1명을 제외하면 총 3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뜻을 계승하고 예우함으로써 후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위원장이 발의하신 조례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정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 대비 장애인 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를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 강구,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경비보조,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명3동 대구대 내에 장애인 학교가 5개가 있고, 재활시설도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남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해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시행,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유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교육, 홍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남구 지역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표면화되지 않은 학대를 포함하면 통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로 경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더욱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은정 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촉진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므로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아동복지법과 학대예방이 지금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므로 이 또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서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계속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및 대구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역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실태 파악을 통한 통계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자살예방의 날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줄어지지 않고 있는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추진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2,46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남구의 자살자 수는 연간 40 몇 명으로 전국 및 대구시 평균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2011년에 제정된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결과,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례안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서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늘 주민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정숙 부의장님,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이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생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사유, 취득재산 개요, 사업개요 및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천동 서봉사 및 영선초등학교 주변지역은 아시다시피 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지 내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마을카페, 공유부엌 등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주민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예술가를 유입시켜 활력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 또 무인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차문제 해소와 향후에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이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천동 431-30번지 외 7필지와 건물4개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이천동 431-30번지 외 5필지로 대지면적이 총 773㎡이며 건물은 4개동을 합쳐서 연면적이 257.62㎡입니다. 스마트 무인주차장 부지는 현재 나대지로 이천동 458-14번지이며, 467㎡입니다. 취득재산을 활용할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이천동 431-30, 432-9, 431-11, 12, 13, 431-2번지 등 총 6필지를 매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760㎡의 규모로 조성해서 1층은 그림자극 공연 등 다목적 공연 공간 및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마을카페 및 공유부엌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며, 3층은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알리는 마을 역사관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4층은 청년 및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를 조성해서 청년 예술가 활동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층별 용도는 향후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3억원, 건물조성 공사비가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공사비는 약 28억3,000만원이고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1억2,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3,100만 원 정도, 약 30억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부지면적 773㎡ 대비 ㎡당 168만원 정도로 소요되며, 이거는 지역 주변의 가감정을 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제 매입 시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할 것으로 주민 소유자들과 미리 협의하였으며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청년 및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예술가의 유입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 후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이 시설로 이전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458-14번지, 대지면적 467㎡로 주차가능대수는 14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조건부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8억, 조성공사비가 약 2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공사비는 약 1억9,000만원,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한 920만 원 정도, 시설부대비가 한 130만 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부지면적 467㎡ 대비 필지당 약 171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매입 시에는 감정평가의 금액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으로 마을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에 운영을 맡겨서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달 5월 3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최종평가가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저하고 총괄 코디하고 국토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5월 21일 평가가 완료되면 사업 자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승인이 되면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 국비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 및 감정 평가를 통해서 바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입이 완료되면 각 단위 사업별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취득은 이천동 뉴딜사업 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매입비 그리고 공동시설 건립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일전에 한번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라서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천동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큰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의 완공은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매입이 언제 되느냐? 부지 매입이 바로 되면 건축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라고 보면 아마 2년 후에 완공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와 스마트 무인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부지 매입을 하는데 이분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사업 실행 계획안을 국토부에 내기 전에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올 2월 8일에 국토부에 제출했거든요. 그 전에 지주들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재산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한테 팔 의향이 있느냐? 팔 의향이 있다면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자기들 희망가격을 적지만 우리는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면 나중에 매입할 때는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6∼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변심을 해서 안 판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설득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등기하는 것이 6월∼7월이고,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이 지금 8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취득등기를 하면서 바로 용역을 주면 공기 단축이 좀 될 거 같은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 매입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또 7월 달, 6월 달에 국비가 정상적으로 교부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정도 지금 녹녹치 않거든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국비가 6월 달에 내려올지 이것도 사실 부정확합니다. 정상적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거고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길게는 반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게 저희들이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그림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5월 20일에 최종……?

5월 31일요. 5월31일에 국토부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보완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충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5월 하순경에 최종실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그 제출한 실행계획을 국토부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다시 검사를 해서 31일에 제가 올라가면 그 동안에 변동된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31일에 최종평가가 끝나고 나면 평가이후에 수일 내에 아마 결과가 내려오고, 결과가 내려오고 나면 국비가 언제 배정될 것이라는 개괄적인 계획도 내려올 거 같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업개요를 보면 1층에 그림자극 공연, 마을카페, 마을역사관, 청년 예술가 레지던지 등 그림을 짜놓으셨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예, 기본적인 의견은 다 수렴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 수렴이 된 거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거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의견을 담은 거고, 그 중간에 공사하다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약간의 변동사항을 있을 수 있고,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국토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그럼 크게 바뀔 그런 거는 없네요?

크게 바뀔 거는 없는데 중간에서 작은 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용도가 층별로 바뀐다든가 한두 가지 또 마을 실정에 안 맞으면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대표 분들이나 주민들이 다른 시설을 원하다고 하면 어차피 건물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약간의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자꾸 하니까 의견이 너무 산만해져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소수의견까지 다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또 이의가 제기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주민을 모아서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인근에 주민들이 한번 모아서 설명회 정도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청회 보다는 사업설명회 정도는 사업이 추진되면 또 어떻게 추진된다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사업설명회는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설명회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자기 마을을 가꾸고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무인주차장이 주택 가운데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한가요?

이천동에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없고, 공터도…….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가 다행히 나대지로 건물이 뜯기고 나대지로 있는, 주민들이 지금 그냥 대고 있는 주차장인데 그 주변에 가보시면 99계단 밑으로 옹벽 따라서 쭉 걸어 가보시면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놓았거든요. 어딜 가나 주차장이 있는 게……. 커뮤니티센터가 바로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이잖아요. 주민들이 그쪽에 이용하러 많이 오시면 골목에 주차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공공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법정주차장이 몇 면 들어옵니다. 건물 안에 몇 면 들어오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 주차문제도 해소해주고, 또 같이 복합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용이할 수 있도록 14대도 사실 조금 부족할 실정이죠. 사실 많이 하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계획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4층에 보면 청년 예술가 레지던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몇 호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8면∼10면 정도. 4층 면적이 좀 넓으니까 칸막이를 작게 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 경관 디자인을 해주고 들어와서, 청년 예술가들이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게 속된 말로 배고픈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작업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우리 골목길을 조성하는데 이천동 뉴딜사업을 보면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하는 골목길 개선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자인 개선에 참여하고 조형 디자인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을 모아서 디자인 교육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업공간입니다. 주거공간이 아니고 일반사무실, 작업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실처럼 칸막이를……?

조그맣게 해서 1인당 8평∼10평 정도로 하면, 예술작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각종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거는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공개로 모집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공개모집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사업계획서 다 받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사회공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다 받아서 입주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킬 겁니다.

입주기간은요?

기간은 한번 들어오고 나면 지금은 최소 2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뉴딜사업이 최종 5월 31일에 발표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와 상의를 해서 1년으로 하는 게 좋을지, 2년으로 하는 게 좋을지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면 1년으로 하는 게 좋은데, 1년으로 하면 너무 짧기도 해서 그거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쪽 분야 전문가가 우리 총괄코디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조금 여쭙겠는데요. 2층에 마을카페 및 공유부엌으로 나와 있는데, 마을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생기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을 좀 겪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인건비 적인 부분이 많은데, 인건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나중에는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거는 뉴딜사업 프로그램 안에 다 소프트웨어 사업도 다 있습니다. 주민마을관리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0배 행복마을을 보시면 2000배 행복마을협동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연말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2년 동안 8,000만원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자생을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마을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주관부서가 몇 개가, 중소기업청도 있고 행자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르고 설립절차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지금 가장 샘플이 이천동 행복마을협동조합이 샘플인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해서……. 우리가 시설만 제공해주면 주민들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 또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제가 여쭙는 거는 지원금을 받잖아요? 받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면 그 내역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행자부나 시를 통해서 받거든요. 정산보고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지급절차나 정산절차는 법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