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 이경숙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4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3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을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4월 5일 이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교육․직업훈련․ 가정 내 폭력방지․의료지원․아동 보육 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중구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도시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의를 신설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2조 양성평등의 정의 신설과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제2조, 제19조, 제22조 양성평등 관련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47쪽에서 48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9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의 의미에 대한 정의 신설,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강화, 그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제2조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 평가로 분석이란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용어가 계속 빠져 있는데 분석이라는 용어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 3월 27일에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 평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0페이지 제19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개정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성별영향평가 조례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예.

개정이 되겠네요.

예.

위에는 다 뺐는데 아직 안 뺏길래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위원에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보건소장 간부들만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분도 계셔야 되지만 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위원회가 조금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부에 좋은 분들도 많이 모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개정이유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도심재생과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비상임 이사 및 공무원 겸임 사무국 운영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재단운영과 조직을 변경하고 업그레이드된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단사업에 구립 문화시설 운영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 구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제5호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임원에 대한 조문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1명인 부분을 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감사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 보고․검사 등 조문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 으며 구의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검사․감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18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9조에서 공무원 겸임사항을 삭제하여 파견으로 재단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8조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요약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36쪽에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 겸임 사무국장 중심 체제에서 외부 전문가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도심재생 및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재단사업 중 구립 문화시설 운영 추가, 상임이사 제도 신설, 감사 1인 추가, 공무원 겸임사항 삭제 등으로 재단을 구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에 의한 재단을 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향후 도심재생사업과 문화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지원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에 가장 핵심은 제7조에 상임이사 제도의 신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무국장에서 민간인 상임이사로 신설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인데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재단이 제가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제가 그 결재를 올리고 제가 처리를 하는 겸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거보다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재단을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재단운영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지요?

조례상에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 분야든 축제 분야든 경력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경력 이런 걸 해 갖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직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건 없는데 도심재생하고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다 하는 큰 타이틀만 지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력이 몇 년 이상이다. 어떻다 하는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해서 뽑으실 겁니까?

예. 나중에 기준 안을 잡을 때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안을 잡을 때에 보고를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해 주시고요. 또 그걸 공고를 내면 어디에 공고를 낼 것이다. 공고는 어디에.

공고는 홈페이지하고 재단하고.

홈페이지만 내면 다 못 보잖아요. 신문에는 안 냅니까?

신문에 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위원도 그 전에 다 알았으면 좋겠고 언제 공고 낸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고를 내기 전에 채용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여기 25페이지 보면 그러면 4번 하고 5번이 추가되잖아요. 구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이게 추가가 되네요. 그러면 추가가 되면 금방 인건비 문제라든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가 되면 출자금이 더 나가겠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금액은 한번 예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방침을 새로 받은 계획상으로는 상임이사한 분하고 팀장 한 분하고 그리고 직원 2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그다음 임시회 때에 2차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사람을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건비라든지 공개 모집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일단 통과가 되고 나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통과가 되고 나서 보고 형식이 아니고 하기 전에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우리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새로 생기는 거고 앞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쭉 오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 직원들이 있지요.

임기제 직원들은 지금도 재단 소속으로.

재단 소속으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제 직원들도 그리로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러면 임기제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 재단으로 승계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계가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이 염려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기계약직들도 재단하고 다시 재계약을.

저희들이 하는 우선적으로 재단으로 이관되는 향촌문화관하고 수제화센터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선적으로 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봉산문화회관을 재단으로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향촌문화관하고 수제화센터를 운영을 해 보고 노하우가 좀 축적이 되면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보완을 해가면서 최대한 빨리 봉산문화회관을 재단에 넘기는 걸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에는 임기제 직원이랑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든지 했을 때에 연계가 계속되고, 계약 새로 할 거지요? 재단하고.

아마 그럴 예정이고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건 나중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월급 받고 다니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분들이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으면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서 2년을 계약했다, 3년을 계약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3년 뒤에 재단에서 또 재계약이 안 될까봐 그런 염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썽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피해가 없도록 아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가 되어야 되죠?

예.

그리고 2018년 9월에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계획에 예상계획이 있는 걸로 압니다. 좀 알려주세요.

당초 작년에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계획이 기획실에서 방침이 수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추진이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다시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드렸고 수정을 하고 또 방침 변경을 해서 새로 추진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 문제와 수정할 문제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당초에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거의 60, 70% 넘기고 나서 저희 5급이라든지 직원이 존치하는 건 업무량이 그 정도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 자체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구본청에 요즘 행정 수요에 맞게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해서 또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현실적 문제와 그걸 수정하는 문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예. 나중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고 받았던 걸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립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도서관이 포함된다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도서관은 재단으로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현재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임이사 제도는 정말 신설은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선출되어 도심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부서에서는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2쪽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용역 심의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안 제2조제5호에서 총괄 부서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에 용역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2항에서는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대상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안 제15조에서는 용역의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조항의 70% 정도가 넘어서 전부 개정으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9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3월 19일에서 4월 8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예산조치 사항은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제․규제심사 결과 또한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검토를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심의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기준마련,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학술용역 심의대상을 1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변경, 외부 전문가 도입 등으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네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령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이 없이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또 근거는 무엇인지요?

기존 조례를 효율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 활동이 지금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용역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한 10개 항 정도의 개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때문에 하는 거네요.

예.

그럼 그 공문 한 부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는 것처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지금 시대적인 조류에도 맞고 행정은 조금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15조에 빅데이터 활용 및 업무 위탁 중에 구청의 빅데이터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을 것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위탁을 할 때 사전에 정보 보안에 대한 서약을 받고 서면으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 내에 각 부서에서 정보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1년에 전체 모아서 1시간 이상 또 보안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고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최대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조에 용어 정의에 보면 2항에 비식별화 조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인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서명만 받는 건 요즘 정보도 팔아먹는 시대고 큰일 날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든지 아니면 제15조 있잖아요. 활용 및 업무 위탁이잖아요. 업무 위탁이 삭제되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도 이 전문가가 여기에 와서 아예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서 제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항목만큼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올해 2억3천 예산이 있던 그 예산에 대해서 DIP라고 완전 민간이기보다는 준공공성 업체들에게 위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또는 뭡니까. 출자출연기관 이런 쪽에 위탁을 하는 업무들이 되기 때문에 완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더 철저한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예.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첨부되는 설명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