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는 4월 24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24일 이나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4월 25일 주해남, 김만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일 김철수, 백인규, 서재원, 박정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어촌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 30일과 5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4월 30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경제산업위원회,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 4월 30일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26일, 30일 제출된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4월 30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발표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30년 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노인돌봄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직면하게 될 범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2017년 진행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개조, 의료 및 돌봄서비스 지원, 지역공동체 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케어안심주택이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을 확보해 지역 내 거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심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택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 확보로 자립형 노인지원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심주택의 요소로 계단과 턱이 없고 집안에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자재를 쓰는 것, 집안에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기본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법도 마련되어 있으며 주택개조와 주거실태 조사 등 의무화해 안심주택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지원주택이란 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주거에서 관리자의 도움을 받으며 익숙한 거주지역에서 살도록 돕는 것이며 지원주택의 형태로는 분산형, 집합형, 전환형 등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금천구의 보린주택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지원주택입니다. 또 중랑구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은 의료욕구가 높은 노인들과 그 외 대상자가 입주한 200호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시설 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 유지를 위한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기준 포항시 관내 분만의료기관은 3곳이며, 포항시 출생아 수는 3,214명, 산후조리원은 총 6곳이며, 이용자수는 1,915명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인하여 3곳이 휴업이나 폐업중입니다. 이를 제외한 1,299명의 산모들은 가정에서 혹은 타도시의 산후조리원을 원정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물론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개설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출산, 산후조리로 연결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및 모자보건 관련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발굴 개선 등으로 보다 나은 출산환경을 제공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본 의원은 2003년부터 민간으로 위탁된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계약해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으로까지 무리하게 나아가는 포항시의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전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2003년 4월 1일부터 기본급 없이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도검침원의 경우 한 사람이 월 1,700에서 1,800세대를 담당하고 읍·면의 경우 1가구당 980원, 동 단위는 950원, 공단은 1개소에 1,250원, 원격검침은 550원 정도의 검침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 약 14년간 일하던 검침원 1명이 포항시로부터 검침단말기 무단조작에 의한 수도요금 손실피해를 사유로 재계약거부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3일 해고 검침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올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각하판정이 결정되어 포항시가 승소하였습니다. 각하 판정의 요지는 검침원이 수도검침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침원의 재심신청을 받아서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엎고 검침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검침원과 민간위탁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으나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발한 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작성, 고지서 세대별 배부 등 업무전반에 걸쳐 직접 관리감독을 지휘한 점 등을 이유로 포항시의 수도검침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포항시가 패소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검침원 복직판정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2019년 5월 30일 열릴 4차 변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총 1,259만 2,340원 정도의 손해를 포항시에 입힌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포항지청에 고발하였으나 포항지청은 고의적으로 검침을 하지 않음으로써 포항시청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의견으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이유를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4일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강제이행금 975만 원을 납부했고 그동안 들어간 노무사 및 변호사 수수료 등을 주먹구구로 계산해보아도 약 5,000만 원 정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당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데 이는 임금총액제로 묶여 이 34명의 검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인건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검침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1,200만 원을 강제하여 검침원 한 명을 기어이 해고하는데 드는 행정비용 5,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확률은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는데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에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 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나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수도검침현장은 위험업무로 인정해야 합니다. 1심 행정소송의 결과가 포항시의 패소로 판결나면 포항시는 굳이 대법원까지 이 재판을 고집하지 말고 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어떤 형태로도 근로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수도검침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현재대로 맑은물사업소가 직영으로 계속 유지한다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건비 총액계획을 행안부와 다시 협의한다면 검침원 유지비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물을 책임지는 수도검침원의 처우개선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산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포항시 체육시설물 위탁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 수탁기관인 모 지역단체의 임원이 2013년 10월부터 시설사용료를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식당운영 자금 등 임의로 3,000여만 원을 소비한 것이 드러나 지난 4월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 지역에서는 수탁단체의 회장이 바뀌면서 장부를 확인해보니 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 지역 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체육시설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포항시에 있습니다.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나 법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수탁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지만 포항시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는 것인데 위탁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일몰제 도입, 재계약이나 재위탁시 심사기준 강화, 민간과 포항시 산하기관의 구분, 공기관 위탁업무에 관한 일반 조례 마련 등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이제 겨우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시는 조례를 만들기는커녕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포항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사용료징수, 수익금조치 외에도 반기별로 회계장부와 관리통장내역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진 후 포항시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류상으로만 체크가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속인다면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남의 탓으로 돌리자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리통장 내역 확인, 위탁사무감사, 민간위탁 총괄 관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답변이었습니까? 제도의 허술함, 관리능력 부실이 계속된다면 포항시 체육시설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전면 실시해 혹시라도 위법이 발견된다면 위탁계약해지,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도 시급하게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사상 초유의 인재로 밝혀진 11. 15 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과 무너진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증가분 등을 추가재원으로 지진피해 극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도시 이미지 제공, 흥해 특별재생 체육시설사업 확충, 산업고도화, 도로기반시설,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1,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2,67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9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2,1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0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22억 원보다 5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1,80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75억 4,100만 원, 특별교부세 4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6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정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437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0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162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3억 3,9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2,1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8억 원이 증가한 3,05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세부내역은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24건에 1,332억 4,9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촉발지진에 따른 특별법 청원과 함께 지진대책위원회 운영 등 전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예산으로 지진피해 극복과 도시재건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 전체가 크나큰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인공지진이라는 발표로 인하여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진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진의 충격과 이어진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극복하고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화두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불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그리고 여성, 아동, 복지 등 공공일자리 분야 확대사업 등을 통해 힘겨운 지역경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진으로 입은 피해복구 및 도시재건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무엇보다 우리 포항이 더 이상 지진도시가 아닌 안전도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이토록 어려움에 처한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가운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