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비,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3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가 늘어난 28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30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6억 원, 기타이전 및 자체수입 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유·초·특수학교까지 지원되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를 올해 안에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설치하기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방침이자 학부모님들의 오랜 염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비를 6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개발 등에 따른 학생수요여건과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비 98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비 141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863억 원, 도서관 등 교육기관 시설개선비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광주학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체험학습비 지원비 3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등 평화통일교육과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사업 등 역사교육예산을 1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명예퇴직희망자 증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인상,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를 307억 원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기반 구축비 7억 원과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액 10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재원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구축 등 44개 사업에 61억 원을 반영하고 제반교육활동 및 기관운영을 위해 12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과 광주교육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주교육이 적시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익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신중치 못한 저의 문자메시지로 동료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심적 고통을 겪게 되신 장연주 의원님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광주에 살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시 행정으로부터 동떨어져 불편과 고통을 받고 이런 저런 이유로 소외받고 사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광주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들의 생존이고 그 다음은 주민들의 고충민원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시급성, 효율성, 형평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광주시 전체를 놓고 큰 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농촌동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3개 마을에 거쳐 민원이 된 곳은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명화동, 평지, 봉정마을뿐입니다. 해당 주민이 500여분이나 되는 곳도 이곳뿐이기 때문에 이곳 예산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곳은 마을진입로가 협소해 차량교행은 물론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등 주민고통은 말할 수가 없고 광주시에서도 이런 오지가 없다고 할 정도여서 지난 추경 때 저는 주민대책위와 호흡을 함께 하면서 집행부에 주민들의 고충을 전하고 집행부 역시 현장확인과 실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당위성에서 10억을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압박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주민들과 함께 집행부를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할 때까지 끈기와 인내 말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대책위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간신히 10억 원을 편성·반영했는데 예산심의 때 해당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해 노후가로등 정비에 2억을 보태고 주택가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1억을 증액했다는 말을 듣고 격앙된 상태에서 장 의원님이 삭감시키셨다고 털어놔서 수양부족으로 확인절차도 없이 장 의원님께 평정심을 잃은 문자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드리면서도 장 의원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문자말미에 분명 “저는 아직 장 의원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못 배웠다면 제가 바른 생각을 갖는 의원이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 계수조정 때 장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고 본인은 예산삭감과는 전혀 무관하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장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산삭감도 아닌 장 의원님께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음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지역구 일꾼으로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평정심을 잃은 격앙된 상태였다 할지라도 격정적인 항의 문자를 동료 의원님께 드린 데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먼저 장 의원님과 8대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인 사) 8대 의회는 정말 화합하는 의회이고 의원 한분 한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사랑과 관심을 생각하면 의회가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일조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공당인 정의당에도 본의 아닌 저의 불찰로 당에 누가 되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인 사) 주민을 위한 열정과 의욕에서 빚어진 물의임을 감안해 주시고 공개된 장소나 공적인 자리 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정의당에 누를 끼치거나 티끌만한 흠이라도 내려는 의도는 의식조차 못했던 일이기에 포용과 아량으로 보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정치생명의 요람이자 무덤이 될 더불어 민주당에도 불초당원으로서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인 사) 특히 시당에서 항상 주의와 교육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큰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찰과 근신 속에 선당후사하는 당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