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경호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에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5월 3일에 김광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할 순서이나 제1항과 제2항이 연관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경호·나 현·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경호·나 현·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전문
전문위원
이 진 회의자료 제29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 말씀 하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실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 간에 상호 논의가 좀 있었고 논의과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처럼 한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항에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심사위원은 공무국외, 의원들에 공무국외 출장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셀프심사다, 의원들의 셀프심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그 셀프심사라고 하는 불명예를 회피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운영 위원장 한 명만을 당연직으로 결합한 안을 저희가 통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 사태 이후에 행안부의 표준안이 내려왔고,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장을 의원이 아니고 민간위원으로 하고 심사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만 민간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해 12월에 민간 위원, 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구성 비율을 훨씬 더 강력하게 했던 것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보여져서 지금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그래서 신뢰를 쌓는 측면도 그렇고, 공무국외 출장 심사와 관련해서 객관성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에도 맞추려면 행안부의 표준안보다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방향으로 민간 위원은,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김광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광현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4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다른 제안사항 있으시다고. 다른 제안사항 있으십니까?
11시 13분
용집
김용집위원
예. 김용집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속기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된 조항을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꿀 것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란 위원과 김용집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4조 “심사 위원 중 민간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 한다’는 내용으로, 제6조 제3항 회의내용을, 회의내용 기록은 속기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과 김용집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나 현·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 의원 발의)
11시 14 분
11시 16분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전문
전문위원
이 진 회의자료 87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회 협의의 건
11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광란 의원 발의)
11시 19분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광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광란
김광란위원
김광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과제의 선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분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인식 공유와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치구,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자치분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고 자치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