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5월 2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어 주신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은영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항상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용화·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광주 남구민 여러분! 현장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하여 독립에 헌신한 선열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ㆍ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치하에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적 같은 일들과 눈 부실만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열한 번째 경제규모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ㆍ19혁명에서부터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남구도 활기찬 경제도시를 향한 발판이 잘 마련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구도심 지역인 양림동(200억), 사직동(200억), 백운광장 일원(879억)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은 문화거점 시설 조성 등으로 낙후된 상권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진월 축구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66억 원 확보 및 행복한 복지 7979센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복지 남구 구축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남구도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그 의미가 각별한 해이니만큼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도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 구정 비전과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근거규정 「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와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과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예산편성 제출 전에 예산 요구부서는 우리 구 정책방향을 반영한 예산을 요구하고 조정부서는 구민들의 행정수요의 다양성을 중단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계획을 계획적인 배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243곳(광역17곳, 기초 226곳)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4곳(51.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이기도 하지만 예산 편성 시에 최소한 5년 앞으로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남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관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사업이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이고 형식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바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일점일획도 변동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의 중요성에 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안일하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자체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예산계획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어필하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소요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더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종 계약상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입찰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총 1,787건의 342억 원 중 입찰계약은 264건에 221억 원이고 수의계약은 1,523건에 121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란 특정 제한 요건 내에서 공사현장,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경제의 균형과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의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제적 이점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지역제한으로 시·도로 계약 발주되는 것이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공사나 용역 발주 시, 시·도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가능한 우리 남구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관 책 구매 시 장르별로 책을 분류해 우리 남구 소재 업체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지표가 좋지 못한 영향이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4분기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 9.7%보다 훨씬 높은 11.1%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구의 청년들은 해마다 우리 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2016~2018년까지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인구 비교를 해보니 2016년 61,926명, 2017년 60,427명, 2018년 59,095명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 남구를 떠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창출에는 가장 중요한 키맨은 기업유치와 창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타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열악한 우리 구는 기업유치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도 재정자립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와 청년창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금융산업 등에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남구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오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등 2건을,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하여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쌍효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동물원을 추억할 수 있는 VR체험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광주시민의 유일한 위락시설이었던 사직동물원은 공간협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1년에 우치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사직동물원을 추억하고자 사직공원 주변 쌍효문을 중심으로 VR 동물원 체험관을 건립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동물원 VR체험관 조성사업은 시설규모, 운영방식 등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지역주민, 지역문화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옛 추억의 동물원 길에 빛 미디어아트를 통한 빛의 공원 조성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예로부터 빛의 도시이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매년 사직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국제적인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사직공원 일원에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빛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남구가 관광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2가지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을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석산고와 영무예다음아파트 사이에 있는 구유지 약 831평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지난 2017년 2월경, 영무예다음아파트 주민들이 석산고등학교 부지 울타리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산책로 조성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산고등학교에서 소유한 사유지 약 831평을 구유지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교환부지 일부구간이 가파른 경사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 조성 가능 면적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울타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철거하고, 특화된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판문점 도보다리 재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동감합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의 상징인 도보다리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에 제안하셨던 사직공원 옛 수영장 부지는 현재, 광주시에서 사직공원 상설공연 야외음악당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어 도보다리 설치는 부득이 그 지역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양림동과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포함시켜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빠른 시간 안에 도보다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구의 사업을 중ㆍ장기 재정 예측에 기초하여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 중 하나입니다. 지난 11월에 행정안전부와 남구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이 필요한 모든 사업을 포함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등 예상치 못한 현안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다보니 부득이 일부 누락된 사업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계약상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에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도 입찰공고를 통해 총 110건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109건은 지역제한 입찰로 추진하였으며, 추정가격이 7억 원을 초과한 1건은 지역제한 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구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찰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등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책 구매 시 남구 소재 업체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 13일「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서점의 자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남구에 방문 매장을 두고 영업 중인 지역서점 20곳에 대해 지난 3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자출판물 및 특수도서를 제외한 모든 일반도서는 우리 구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독서동아리와 지역서점을 연계하고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리 남구 소재 업체를 통한 책 구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7기가 지향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는 바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입니다. 남구 일자리 관련 2019년도 공통목표는 고용보험가입자 25,911명, 취업률 56% 달성, 사회적경제 151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취업률이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구 사업체 수는 2018년 13,570개 업체, 종사자는 60,613명으로 2017년에 비해 278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청년 인구수는 최근 3년간 4.57%가 감소하였습니다. 청년 인구수 감소 대책으로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청년정책 포인트제 운영, 청년네트워크 구성, 청년거점공간 청년와락 등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호남권 연구소, 주식회사 LS산전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에너지신산업 관련기업 등 53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남구의 기업수와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계획대로 남구에 건립된다면, 2년의 건설 기간과 2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약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찾아온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유치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팀을 중심으로 우리 구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 하는데 3선 관록의 평소에 존경하는 박용화 의원님이 하셔야 제가 어색하지 않는데 빠져서 어색합니다. 그러나 22만 구민들 앞에서 성실한 자세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구정질문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남구 민선 7기 김병내 청장 구정에 관한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점검해 보면서 본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다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한 비전이고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응당 김병내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 7기 김병내 청장님께서 굵직굵직한 사업도 선정하고 영예로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받으셔서 본 의원이 많은 생각 끝에 구민을 잘 섬겨주고 서비스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예우해서 대신 황인숙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할 텐데요. 먼저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이현 실장님, 본 의원이 우리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한다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도 왔는데, 물론 지금은 수정이 됐어요.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매년 2.3%씩 증액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장님, 본 의원이 말하는 중기재정계획이란 것은, 꼼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초기에는 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용역을 하고 기초자료를 수립하고 또 다음에는 기본적인 초기비용이 산정될 것이고, 중기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비용을 수립하고 말기에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비용 등을 제각각 적정항목에 따른 지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해서 세심하게 수립해 달라는 답변의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업이 5년간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3년에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바가 아니에요. 다만, 본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꼭 세심하고 꼼꼼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와 취지의 본질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필요 없는 사업, 과도한 행사비,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접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장애인 및 소득하위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이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

동감합니다.

이현 실장님,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수집하고 파악한 바 2019년도 제1회 본예산에는 우리 남구 예산총액이 3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00억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죠? ○

약 5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억이 차이나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실장님, 단적인 사례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남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술하게 수립하고 있지 않은가’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만 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어야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500억 차이 난 금액에 대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보훈병원 인근 개발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주향교 유림회관 신축사업, 그다음에 대형사업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에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서 당장 그런 사업들이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기회만 된다면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5개년 연동계획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500억 정도 차이 난 금액에 대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들이 계획수립 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중기지방계획들이 세밀하게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실장님 말씀은 5년 연동형 계획에 맞춰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겠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파악했어요. 대한민국 지방정부에 전국에 230여 개의 기초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연초에 상임위 각 보고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추후 우리 남구도 의회로부터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산 부서장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15년 이전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이 개정되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계획 수립 당시부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기획실장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부구청장님,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대행해서 답변하신 겁니다. ○

예.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답변서를 봤는데 답변서에서 청장님께서 아주 흐뭇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면, 내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할 텐데요. 기업유치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서 열악한 남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을 보면서, 실행여부가 남아있습니다만, 답변은‘아주 흡족하고 좋다’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어느 신문 사설에서 읽어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세계경제에 침체국면에 않습니까? (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데도 유독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그 국가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해서 경제 호황을 누리는가.’사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 모든 정부 관리들은 행정 집행할 때 경제 마인드를 지닌대요. 비즈니스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제조업에 경우 관세를 3%까지 내리고 법인세는 40%에서 4%까지 내리고 수입 설비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세조차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가 법인세, 관세, 수입세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싱가포르 사례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여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청장님의 야심찬 포부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기업유치팀,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유치팀을 이번에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팀을 신설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마인드, 기업유치를 위한 지식, 기업유치를 위한 이해 있는 그 전문팀들로 구성해서 그야말로 기업유치를 잘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 예정인 기업유치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업유치팀이 신설될 경우 우선적으로 부산시와 김천, 싱가포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또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작년 11월에 마련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필요한 행정절차를 하겠으며, 기업유치팀 담당직원은 경험과 마인드가 있는 직원 위주의 배치와 함께 이해도와 지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서 그 업무에 주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부구청장님,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기업유치가 남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만이 100% 능사는 아니다. 제가 세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재산세와 취득세를 남구에서 건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년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창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산업 등의 분야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바야흐로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구와 김천은 이것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지식산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된 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따라서 부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 서비스 산업분야 중 콘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창업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소재한 광주대, 송원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및 관련기관 협회 등을 연계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웹 개발 및 창업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의원님께서 남구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면서 청년에 대한 창업, 무료강좌, 관학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에 대해 온 직원들과 청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혁신국에서 일자리창출을 총괄하여 추진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모두답변 말씀과 같이 대촌산단이 올 12월 준공되어 본격적인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실시해서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나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취업이 성사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송암공단에 문화 콘텐츠 기업 등 26개소에 대해서 남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는 등 청년창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최근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를 위해 광주시 광산구와 남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시설이 건립된다면 20년간의 운영기간동안 6,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광주대와 송원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무료교육 과정과 관학 협력사업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국비 약 48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광주대학교를 창업선도대학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남구에 소재한 광주대, 송원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웹 개발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청년취업을 위한 ‘희망 잡클래스’ 시비 100%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시비사업 1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450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우리 구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 만큼 활기찬 경제 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부구청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상세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번 2019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느낀바 ‘아, 우리 남구는 정말 희망이 싹트고 있구나!’, ‘우리 남구 경제가 활성화 되고 따뜻한 남구복지건설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구의회도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황인숙 부구청장님, 이현 기획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