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위생과장님, 위생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1,000만 원 워크숍 이것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며 어떻게 선별해서 가실 계획인지 다 잡혀있나요?

일단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잡으실 거죠?

그러면 일반 음식점 영업주들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포함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골고루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정도의 범위를 만들어서 서운하지 않게끔, 이게 아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외식업지부에서 추천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외식업지부와도 얘기를 해서 늘 갔던 사람 말고, 물론 아니겠지만 형평성있게 해서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삼호동에 있는 거 맞죠?

그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유치원은 빼고요?

조금 있으면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나요?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죠?

무상급식을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죠?

식단을 급식관리센터에서 짜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관리, 영양관리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지만 무상급식이 되어버리면 좀 달라질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모들 중에서도 무상급식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부모 입장을 들어보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환경관리과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네요. 5배 넘게 많이 잡힌 것 같네요. 잡힌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단독주택 재활용시스템이 변경되고 이래서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폐비닐 이런 류를 따로 관리를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종량제봉투가 지방세로 잡히나요?

울산시가 돈이 많이 없는 모양이네요? 시에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것과 지금 종량제로 썼을 때 변경되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폐기물도 줄이고 세비도 올라가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과는 또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산업폐기물일 거 아니에요?

아까 철거하고 나온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체는 다르지만 쓰레기는 똑같잖아요? 톤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는 것이지 나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폐형광등 운반차량임차료가 960만 원 증가되었는데 업체가 이전을 해서 새로운 신규업체를 우리가 입찰 받아서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임시로 한다는 말인가요?

임시방편으로 인천업체를 선정해서 수거비로 960만 원 책정한 것이네요?

권역별로 있다면 우리 권역에 경주 한 곳밖에 없나요?

경주가 공장 이전을 해서 허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만약 허가가 나면 다시 제대로 가동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서의원님,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기초의원으로 서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무나 권리 부분에서만 얘기를 해놓은 것 같고, 미세먼지 예고나 경보는 시에서도 하고 있고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규제나 통제보다는 지원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남구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예방적 교육이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박인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정해야 되는 게 WTO에서 1급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은 디젤에서 배출되는 BC입니다. 블랙카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암물질로 된 것이지 초미세먼지 자체가 1급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4조에 보면 다 ‘구민’ 인데 이게 남구에 거주하는 구민도 포함되지만 거주하지 않고 업장을 두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무나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하니까 큰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구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생활은 남구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인서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예전에 더 심각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시기적으로 심각한 것이고 지금은 1년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심각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은 도심지에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고 과장님과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LH에서 개발한 건데요, 스마트클린 버스쉘트라고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양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버스승강장은 특히나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심각한 곳에 도심지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보면「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공기청정기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공기청청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죠? 공기순환기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만 설치한다면 자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창문을 못 여니까 공기순환기는 불가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공기청정기와 순환기는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법적근거는 법에 일단 나와있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구상하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거의 다 광역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나, 기초의원들도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어디에 부딪히고 해서 정말 단순하게밖에 못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를 우리가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부분부터 바꿔나가야만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자리잡히지 않겠나, 그리고 제대로 된 기초의회가 정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 박인서의원님과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게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변외식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등’ 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중시설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