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백종빈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정창규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로법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 및 별표1에서는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 내용 중에서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 단서는 타 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 도로법 제36조를 인용한 것을 제35조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1호 및 별표1의 조례내용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하고 안 별표1 내용 중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종합하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의 사용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도로법의 인용 조문이 36조에서 35조로 바뀌어서 이에 따른 정비와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헌법 조문도 사실은 알기 쉬운 우리 한글로 전부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용어나 이를테면 풀어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말로 쉽게 용어를 좀 바꾸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0m 이하 도로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이것 굴착 허가는 군ㆍ구에 위임했습니다.

구청으로, 군청이나 구로?

네, 군ㆍ구에서.

그런데 이게 원인자가 1차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해 놔. 그래서 그 관리ㆍ감독을 안 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실 조례에 이게 조항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굴착은 그냥 손쉽게 하는데 1차 복구해 놓은 것 보면 형편없이 해 놔요. 그래서 2차 복구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구청에서 도로 재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2차 원인자부담에 대한 복구명령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 군ㆍ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어 인용 조례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인용 조례인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3항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시에 설치하는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해당 부서 명칭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과 직제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제1항은 위원회 등의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 제명이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6년 6월 그리고 2018년 10월 조직개편 시에 변경된 부서명칭을 바로잡는 것하고 또 2015년 12월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등과 연계하여 일괄정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성민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기 위해서 센터가 지금 설립돼 있죠?

네.

센터에서 올해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강화산단…….

강화산단?

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센터의 업무는 일반산업단지만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산업단지,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청라 밑에 IHP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촌동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산단 말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그러면 그 센터의 업무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심의위원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센터장 자체는 일단 일자리본부장님이 되시고요. 그 심의위원……. 심의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거든요. 센터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장이 시장이다, 그것이 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장의 기능하고 심의위원장하고 기능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틀린 부분인데 일단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에 의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입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다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 검토해 주는 부분이 센터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단지화됐을 때, 어떤 영역을 할 때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센터장 쪽에서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 가지고 형성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단계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는데요. 조례 자체에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안에 주요업무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조례 같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과 인적 구성하고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