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 단체로 설립이 되었고요, 회원은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로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일부는,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출연금은 기초단체 회원사로 가입을 하면은 출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89개 기초단체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정선군도 예전에는 법령‧조례 근거없이 할 때는 500만 원씩 예산 출연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법령 규정을 갖춰 가지고 다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독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지역진흥재단에 독립된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본사가 있고 재단이 있고, 기초단체나 지역 지자체에서는 출연하는 것 만큼 그 이상의 지역의 어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보사업 또 온라인 쇼핑몰사업 이런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는 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쪽에서, 행안부에서는 마을공동체 또 마을정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몇 백만 원 사업부터 몇 천만 원, 몇 억 사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컨설팅 이런 것도 여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그러니까 서울의 중요 붐비는 거리에 LED 전광판 같은 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군립공원 스카이워크나 아니면 아리랑제 이런 거를 광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실제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 주는 게 있고 또 연간 우리가 출연하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정선서 의뢰하는 관광지 이런 거를 연간 몇 회 이상 거기 표출해서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별도로 요청하게 되면 비용을 좀 주긴 줘야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그런 것도 관여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그런 특정한 분야, 광고나 축제 이런 데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6.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안 반영 결과 및 계획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간 100만 원의 지원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균분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등의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로 지급일을 변경하여 수혜자가 느끼는 혜택 체감 정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지급주기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지급방식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신청 기한 규정을 안 제9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액은 매월로 나누어 균분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안 제11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이 전달까지, 셋째 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하도록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단 전출이 속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하며 기존 대상자 및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안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상위법 제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100만 원의 양육비를 분기별로 균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지급일인 매월 25일로 변경하여 수혜자가 느끼는 혜택 체감 증가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양육비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진료비는 아니고 출산 축하금이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첫째 아는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까지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축하금이 있습니다.

네. 요즘 예방접종은 거의 무료라서 크게 돈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출산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지금 주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경남 창녕이 매월 20만 원씩 주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 정선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셋째 아 지급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타도에서 조금, 최근에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금 육아기본수당으로 해서 올해부터 나가는 게 도에서 도비로는 도비 70%, 군비 30%로 해서 3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비는 10만 원인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그것도 10만 원 있습니다, 매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열두 달이잖아요. 그럼 균등 분배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 주는데 그러면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도 안되네, 그죠? 따지고 보면.

월 10만 원씩 1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가는 건가요?

네, 20만 원 상향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