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의회 조현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네 건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운하 위원님 추천합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겸직신고 대상 및 내용, 직무의 구체화,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 등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 관리 강화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겸직 금지 등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15조 내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직신고 위반시 사임 권고권 시행 및 징계기준 설정 등 겸직 등의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관광홍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선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지원과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 지도‧감독, 환수 등의 안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15년까지는 조례 없이 연간 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해 오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 적용에 따라 법률‧조례에 근거한 출연만 가능해 짐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근래 행정안전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가입‧출연 권고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매년 550만 원 정도를 정선군은 편성하여 출연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2019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관련 근거를 군 조례에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동 재단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역공동체 및 정책 컨설팅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 단체로 설립이 되었고요, 회원은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로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일부는,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출연금은 기초단체 회원사로 가입을 하면은 출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89개 기초단체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정선군도 예전에는 법령‧조례 근거없이 할 때는 500만 원씩 예산 출연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법령 규정을 갖춰 가지고 다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독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이렇게 지회 형식이나 이런, 예하, 이렇게 해서 그냥 규범이나 이런 걸 뒤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지역진흥재단에 독립된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본사가 있고 재단이 있고, 기초단체나 지역 지자체에서는 출연하는 것 만큼 그 이상의 지역의 어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보사업 또 온라인 쇼핑몰사업 이런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서 보면 지역에 활동가들 있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예전에 행안부에서 하던 마을공동체재단 이런 쪽에…….

이쪽에서, 행안부에서는 마을공동체 또 마을정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몇 백만 원 사업부터 몇 천만 원, 몇 억 사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컨설팅 이런 것도 여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지역 축제나 이렇게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그러니까 서울의 중요 붐비는 거리에 LED 전광판 같은 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군립공원 스카이워크나 아니면 아리랑제 이런 거를 광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실제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 주는 게 있고 또 연간 우리가 출연하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정선서 의뢰하는 관광지 이런 거를 연간 몇 회 이상 거기 표출해서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역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만약에 군에다가 요구를 하면 군에서 지역…….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별도로 요청하게 되면 비용을 좀 주긴 줘야 되겠지만 이쪽에서는 그런 것도 관여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그런 특정한 분야, 광고나 축제 이런 데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안 반영 결과 및 계획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간 100만 원의 지원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균분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등의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로 지급일을 변경하여 수혜자가 느끼는 혜택 체감 정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지급주기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지급방식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신청 기한 규정을 안 제9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액은 매월로 나누어 균분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안 제11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이 전달까지, 셋째 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하도록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단 전출이 속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안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부터로 하며 기존 대상자 및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안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상위법 제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100만 원의 양육비를 분기별로 균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지급일인 매월 25일로 변경하여 수혜자가 느끼는 혜택 체감 증가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양육비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서 지급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 나오는 거 외에 같이 25일자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동안 첫째, 둘째, 셋째아에게 첫째는 매년 100만 원, 둘째도 100만 원, 셋째는 연간 100만 원씩 12년간 지원했었는데요, 그걸 매월, 그러니까 분기별에서 매월로 바꿔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지금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수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게, 국비로 주고 있는 게, 국‧도비로 주고 있는 게 월 10만 원씩 기존에 주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이 올해부터 나가는 게 있고요, 지금 조례는 첫째, 둘째, 셋째 아, 기존에 정선 군비로 주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5일자로 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게 육아기본수당 10만 원, 그 다음에 도에서 주고 있는 양육비, 도비로 주고 있는 게 또 30만 원씩 있습니다. 도비로 주고 있는 30만 원과 군에서 주고 있는 월 10만 원씩 셋째아 나가는 거와 하면 셋째가 있는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출산 진료비 지원도 있나요?

진료비는 아니고 출산 축하금이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첫째 아는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까지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출산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만.

네, 축하금이 있습니다.

진료비나 의료 이쪽으로는 없고.

네. 요즘 예방접종은 거의 무료라서 크게 돈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출산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은 이래 보니까 출산 진료비 이래서 한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 예도 있던데 그래서 혹시, 정선군에서는 그냥 출산하면 거기에 선물식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네, 지자체마다 지금 주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경남 창녕이 매월 20만 원씩 주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 정선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셋째 아 지급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타도에서 조금, 최근에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나오는 건 없나요, 출산 장려금이?

양육비.

양육비.

지금 육아기본수당으로 해서 올해부터 나가는 게 도에서 도비로는 도비 70%, 군비 30%로 해서 3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혹시…….

국비는 10만 원인데…….

10만 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그것도 10만 원 있습니다, 매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 10만 원씩 1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20만 원 상향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그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이 조례 때문에, 이게 변경되면서 여기에 연관된 조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 감면이나 아나면 수도나 이런 부분들 다자녀 가구들에 해당돼 가지고 변동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연관되는 조례들이, 지금 이게 바뀌면서 셋째 자녀가, 그러니까 다른 두 분들이 같이 거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연관된 조례들이 이 기준에, 기존에 있던…….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그렇지만, 아동수당도 그렇지만, 양육수당도 그렇지만 다른 조례들도 아마 연관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는 봐야겠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는 건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다 하면 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타실과에서 저희랑 해당이 되는 건 다 공유를 합니다.

혹시 뭐, 저도 좀 찾아 보겠지만 여기 아마 연동되는 조례들이, 같이 묶였던 조례들이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원이.

이번에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바뀌는 거라서, 특별히 대상이 바뀌는 거는 그동안에는 형제‧자매가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지원이 안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형제‧자매가 성장을 해서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이 지급기준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혹시 소급 적용은 안되죠, 그죠.

네. 경과조치로 해서 소급 적용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몇 몇 분들이 이 부분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되는…….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 이수자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한도액을 안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총사업비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우선 지원 대상 조항 신설을 안 제7조제3항에다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입법예고를 2월 28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지원 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영마인드의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 이수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향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밑에 상인, 나항에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상인교육 이수자를 우선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상인교육 어떤 내용들인지.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 친절에 관한 부분이 기존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4개 전통시장서부터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와서 친절교육이라든지 마인드교육을 받고 하면은 확실히 뭔가가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둬서 심사를 할 때 이런 상인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좀 높여서 친절 마인드 개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 보던 거라서 질의 드렸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설 지원하던 게 시설에만 한정돼서 지원하다가 집기들까지 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올해도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 하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중으로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 달에 많이 들왔다 이러면 바로 또 심사를 해서 하는 연중에 분기나 이런 구분없이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3억 예산을 갖고 있는데 1차로 1억1,700만 원 정도 확정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신청 건을 봐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좀 필요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3억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고 지금 추세가 시설만 아니고 다른 집기들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신청이 는 것 같은데 이부분들도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던 부분들이 사실 맞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 3억 예산 중에 지금 1억 얼마 정도, 1억1천?

1억1,700 정도, 1차.

9개 읍면 중에 어느 마을에서 그게 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이게 읍면별로 현재 제가 분석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 분석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을 보통 보면은 그래도 정선이나 고한사북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주로 들어 오고 그외 지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년도에 거 보면 전년도 2018년도는 정선이 9개, 고한이 17개, 사북이 여섯, 신동은 두 건, 그리고 여량이 다섯, 북평이 아홉, 임계 다섯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갖고 있는 쪽에서 많이 접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장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는 시설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신동 두 군데라 그러는데 신동은 시장도 좀 형성이 안되어 있지만 소상공인, 뭐지? 홍보도 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봤을 때 정말 다 넘어갈 것 같은 집에서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환경적으로 조금 많은 부분이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좀 홍보라든가, 신동 쪽이나 남면 쪽에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는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 원을 보조해 주든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든 관계없이 내가 2천만 원을 하려면 4천만 원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을 하는데도 500만 원이라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어려운 집들은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율을 올리려고 해도 여타 다른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인들을 위해서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나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률이 50%면 내가 1천만 원을 받았으면 1천만 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이러실 때 좀 많이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상인교육은 군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상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각종 문광형시장사업이라든지 청년몰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해요. 할 때 통합해서, 예를 들면 정선지역에서 정선아리랑시장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러면 정선만 하지 않고 4개 시장 아니면 전체적으로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면 통합교육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 거는 시장, 4개 전통시장에 대한 거를 통합해서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상인교육을 하면은 한 번 받을 것인지 몇 번 받는 수에 따라 틀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규정해 놓지 않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청자가 10명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사람은 다섯 명밖에 못한다 이랬을 때 우선권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주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건 우리가 체킹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교육도 전체적으로 첫번째 교육하는 거 틀리고 두 번째 하는 교육 틀리고 교육이 다 틀리겠네, 그럼요.

그렇죠. 교육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자주 또 나오십니다. 뭔 얘기냐면 한 번 교육을 받고 그 효과를 느끼신 분들은 다음 교육에도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예 시장에 한 2~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그날 벌어들일 돈을 못 버니까 아예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지난 번에 한 번 8시에, 저녁 8시에도 한 번 했는데 역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라도 제재를 해야 나와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인들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7개소, 올해 지금 현재 16개소를 진행시켰는데 2천만 원까지가 6개소,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이 7개소, 그 다음에 1천만 원 미만이 3개소 이래 갖고 총 16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천만 원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는 사실 돈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영업을 하면서 1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최근 3년까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재 그거할 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 먼저 했던 사람은 후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후가 돼서 다시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반영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자율방재단에 지급하는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로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