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두 건으로서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변경) 사업과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변경)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66-59번지 외 두 필지 140㎡로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이며 지상 4층 341㎡ 규모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억6천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등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8월 확정되어 방침결정을 득한 후에 2018년 11월 제6회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고 동년 12월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이후에 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지 및 건축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3월 사북시장 청년몰‧고객지원센터 신축(변경) 계획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당초에는 토지 취득 두 필지, 건물 취득 두 동, 건물 신축 1동을 계획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사북읍 사북리 366-59번지 외 두 필지에 건물 신축 341㎡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준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시가표준액과 신축사업비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완료한 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사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66-55번지 외 다섯 필지 599㎡로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 외 2명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 963.75㎡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2억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사북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육성 사북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며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북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1월 청년몰 조성사업에 따른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4월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청년몰 신축 계획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하고 제6회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정선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지 및 건축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 3월 신축 계획 변경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하고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당초에는 사북읍 사북리 366-55번지 외 4필지에 건물 신축 1,190㎡를 계획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 두 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고 건물 한 동인 963.75㎡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토지매입 및 보상과 더불어 사북시장조합 소유인 사북리 366-1번지 893㎡ 중 215㎡를 분할 측량한 후 무상사용 승인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마무리 한 후에 12월까지 청년몰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지로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현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9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또는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북읍 고객지원센터와 사북시장 청년몰 건물 신축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돈이 있을 수 있어 먼저 5페이지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당초에 366-53, 366-54번지 115㎡에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을 같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366-59번지, 366-151번지, 366-60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140㎡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사업으로 당초에는 366-59번지 외 4필지 247㎡에 대해서 청년몰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도로 등에 따른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6-55번지 외 5필지 599㎡에 이전하여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건은 2018년 12월 4일 사북읍 사북리 366-53번지 외 1필지 115㎡, 건물 신축 100㎡에 대해서 기 의결을 받았으나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사업과 연계한 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군유지인 사북읍 사북리 366-59번지 외 2필지 140㎡에 건물신축 341㎡로 대상 위치와 건축 면적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 변경 건은 2018년 12월 4일 사북읍 사북리 366-59번지 외 4필지 237㎡, 건물 신축 1,190㎡에 대해서 기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 신축에 따른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사북읍 사북리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지를 포함한 사북읍 사북리 366-55번지 외 5필지 599㎡에 건물 신축 963.75㎡로 대상 위치와 건축 면적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및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 건 등 취득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수 과장님 말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시작해서 12월이면 완료가 된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 목표가 그렇고요, 그거는 공모사업에 나왔던 부분이고 현재 진행을 하면서 다소 진행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몰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앞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앞에…….

공중정원 형태로 가는 부분은 그건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청년몰 조성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이 부분은 빛의도시 사업하고 아까 연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다시 도시과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앞에 정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도교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 별개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제가 동시에 좀 해서 어쨌든 청년몰 오픈할 때 동시에 했으면…….

그래서 지금 도시과하고 관련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요, 어쨌든 지금 청년몰 사업이 정선에도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좀 이르겠지만 이왕 돈을 들였을 때 좀 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청년몰 건물만 하지 말고요, 앞에 연계하더라도 동시에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