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9일 북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4월 30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2일 김태식 의원, 백종학 의원, 이영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영상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9일 백종학 의원 외 열세 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동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5월 7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정양훈 의원, 강광진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 지역구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포3동이 생긴 이래 1997년도 등록인구가 최고인 3만 3,400명 이후 점차 줄어 2019년도 현재 2만 2,100명으로 약 20년에 걸쳐 1만 1,300명이라는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인구가 적은 1개동 규모만큼 인구가 줄고 연령 구성비가 파괴되어 젊은 층보다 중노년 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향후 인근 구포1동에 건설되고 있는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완공되면 구포3동 등록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 구포3동은 동 전체가 생활의 활력을 잃고 생활경제 기반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두에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이 총괄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째 학군이 잘못 구성된 학교 편재와 교육문화를 위한 공간이 전무합니다. 구포3동은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학교 1개교가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의 동네입니다. 그러나 중학교가 없는 관계로 등하교를 위해서는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가거나 경사가 심한 좁은 골목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하교 시의 교통사고 위험과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로 젊은 층들이 아이들 중학교에 진학할 시기에 교육과 부모의 시선 내 보호를 위해서 구포3동을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비롯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문화 공간이 전무함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문화습득 기회와 재능계발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북구 13개동 가운데 주차장 확보율 최하위로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동하절기 각종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곳이며 빈집과 빈 점포가 많아 성범죄자 유입률이 제일 높은 곳으로 여성과 청소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불안함으로 동네를 떠나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생긴 빈집과 빈 점포들이 방치되고 구포3동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거주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LH공사와 BMC등에서 빈집 매입률이 북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로 인해 구포3동 전체가 저소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복지수요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구포3동 내 생활경제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기 열거한 사유들에 의해서 구포3동의 등록인구가 총체적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등학생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간 통폐합 등의 학군조정으로 2개 초등학교를 1개교로 통폐합하고 폐교된 학교 부지에 중학교 유치와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열악한 주차장 확보율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과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생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LH공사와 BMC등에서 빈집을 매입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도 우선순위로 제공을 한다면 젊은 계층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구포3동을 포함시켜 빈 점포를 매입하여 청년사업가 또는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여 구포3동만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새로운 볼거리, 일자리가 마련되어 머지않아서 구포3동에도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포3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오니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도시재생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남해고속도로 진입로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교통소음·매연과 분진 문제로부터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보호하고, 둘째 덕내골 행복나눔길 연장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북구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문) 먼저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비롯한 주거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덕천1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길게는 40년 이상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해고속도로가 덕천1동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면서 교통소음·매연·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권 및 기본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일자형 낮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있으나마나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형성 이전에 고속도로가 먼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게는 40년 이상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버티고 견뎌내야만 하는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를 조회해보니 남해고속도로 부산∼순천 방향 덕천IC와 대저JC의 통행량이 5월 5일 기준 3만 6,000대이며 1일 4만 대가 넘는 통행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기비골·BMC아파트 등 1,5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고 터널형 방음벽 설치 탄원서를 지역 국회의원 및 구청장 면담을 하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한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과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해고속도로를 인접하고 덕천2구역, 3구역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덕천2구역 재건축 배치도를 보면 남해고속도로 소음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가 아닌 덕천2구역 북측경계인 기찰로 남측에 길이 200m이상, 높이 10m이상의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구역 옆 3구역 재건축 또한 기찰로에 방음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동네 한복판에 아파트마다 높은 방음벽이 난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음벽 설치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 교통소음 반사 등 기존 거주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성될 덕천2구역 아파트 단지 자체에도 저층부의 일조·조망장애, 화재·홍수 등 긴급 재난 시에도 큰 제약이 따르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매연·분진 등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채로 아파트 내 방음벽 설치 등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40년 묵은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재건축으로 향후 예견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방음벽을 터널형 방음시설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소관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고 북구청은 예산을 문제로 주민피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가중됩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민원해소의 의지와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의 정책적 조정력으로 2015년 8년 만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했던 비슷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북구청은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일대에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전면 실태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또한 비록 시일이 걸린다 할지라도 끈질긴 노력과 민원해소의 의지, 정책적 조정력을 발휘하는 등 남해고속도로 진입로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상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북측으로 행복나눔길 연장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기비골·일동파크 일대의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사업 중 하나인 행복나눔길은 현재 일동파크 옆 주택가 부근에 조성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성된 쌈지공원에서 덕천체육공원까지 행복나눔길을 연장하게 되면 화명동 신시가지 주민들과 덕천1동 기비골아파트 등 원도심 마을이 서로 길로 연결되고 북구 내의 지역 간의 단절문제 해소 및 세대 계층 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덕천중·여중, 낙동고의 통학로로 남해고속도로 하단 기찰로를 아찔하게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 예산입니다만 사업제안 지역이 그린벨트로 국토부 환경문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비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므로 북구청의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원도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덕내골 행복나눔길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소음·분진 피해대책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덕내골 행복나눔길 연장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소통과 협치로 이끌어주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북구 주민들이 불안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 상판부에 위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화명신도시 아파트와 인근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신주와 전깃줄은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무관심 행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 공사에 수천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주와 전깃줄에 대한 공사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안전 불감증을 야기시킨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원인은 특고압전선이 끊어진 뒤 생긴 아크 불티가 옮겨 붙었기 때문이라는 국과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주와 전깃줄에 대한 정비는커녕 보행자의 머리 위로 지나고 인근 아파트와 상가에 근접해 이어져 있으며 식재한 나무와 엉켜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 상판부에 위치한 와석4지구 아파트와 상가의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신주와 전깃줄을 지중화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 604m 상판부 구간에 식재한 나무들이 1년도 되지 않아 줄줄이 고사하고 있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식재를 한 뒤 관리마저도 소홀히 해 빚어진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행정력 낭비라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식재한 나무 중 이팝나무는 9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인도와 차도를 경계하는 홍가시나무는 식재한 것 중 3분의1 정도가 고사하였으며 교통섬에 심어진 꽃댕강나무는 구간별로 말라죽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잡초들만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인근 와석쌈지공원 역시 인도 주변으로 작년 연말에 식재한 철쭉으로 보이는 나무가 듬성듬성하고 그마저도 말라 죽어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산성터널이 개통되면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으며 금정구와 동래구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북구를 접하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푸르름과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야 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삭막하고 죽어가는 나무들로 인해 후진국 조경이라는 북구의 이미지를 남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구민의 행복한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 강광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찾아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벌써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법률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북구 관내 노후된 주민센터 신축을 요청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북구 관내 주민센터 현황을 살펴보면서 노후된 주민센터를 파악하여 신축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2. 주민의 복리증진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0일에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501호)」제27조에 의하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북구에는 13개의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9년 만덕3동에서 시범 실시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조례 제정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2018년 10월 1일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외에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규정된 기능은 ‘1. 지역문제토론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등 구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화면에 올려진 북구 주민센터 청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문) 북구 동 주민센터 건축연도 순으로 보면 구포1동이 44년, 구포2동이 36년, 덕천2동이 33년, 덕천1동이 32년으로 오래되었으며, 구포2동은 신축공사 중이며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덕천2동은 2019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부터 주민센터에 동 행정복지업무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1975년에 건축되어 현재 44년 된 구포1동 주민센터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구 재정을 고려하여 건축연도가 오래된 구포1동 주민센터부터 단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주민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노후되고 비좁은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명실공히 ‘동네사랑방’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