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 및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응방안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개최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구 최대 현안인 대구시 신청사 현위치 건립에 대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권경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청사 현위치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용역은 대구시 신청사 현위치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17일 착수해서 올해 3월 26일 자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현위치 건립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는 물론 현 청사와 주변을 포함한 신청사 개발 계획안 제시 등이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첫째, 현 청사 이전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둘째, 신청사 후보지에 대한 비교연구, 셋째, 현위치 건립의 필요성 분석, 마지막으로 신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한 대안별 건축계획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현 청사 이전이 중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시청이 이전하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감소는 물론 주변 상권 위축, 생산⋅고용유발효과 감소,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문화적 상징성 상실로 이어져 도시재생의 메카로 부상한 대구 원도심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후보지에 대한 비교연구입니다. 접근성⋅편리성, 토지적합성, 개발경제성을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그리고 지역상징성, 균형발전성을 정성적 평가기준으로 해서 현 청사 이동과 옛 경북도청, 두류정수장 세 곳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현 청사 일원이 84.6점으로 타 부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더 자세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현위치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중심성, 접근성, 역사성, 문화성, 친환경성, 의료⋅업무 인프라 등 현위치 건립의 필요성을 6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리적 중심이 아닌 역사⋅문화적 중심지이며 100년 이상 지켜온 역사성과 최고의 접근성이 현위치 건립 필요성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봅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현위치 건립 대안별 건축계획입니다. 1안은 현재 시청 앞 주차장을 포함해서 건립을 하는 계획으로 지하 5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5만 600㎡ 규모로 건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국채보상로와 연결되는 부지 9,145㎡를 추가 매입해서 지하도와 연결하고 지하 5층, 지상 6층에서 20층의 연면적 8만㎡ 규모로 건축하는 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2안을 건립계획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건축개요는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보면 몇 분 보셨겠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 불빛 조명을 넣은 노보텔 앞쪽에서부터 종각 쪽으로 쭉 연결되는 지하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입니다. 5쪽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2조에 따르면 기존 시청사 부지인 현위치는 당연후보지입니다. 그 밑에 3항에 보면 ‘후보지라 함은 기존의 시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유치와는 전혀 다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후보지 신청 또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합동토론회 제외 가능성 등으로 후보지 신청은 일단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현수막 철거는 안 할 예정입니다. 존치 홍보용 현수막을 추가로 게첨하고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시청사 현위치 건립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공론화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활동을 촉구하는 공문을 사안 발생 시마다 지속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위원회 차원의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원탁회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중구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차별화된 존치활동을 전개하고 대구시 신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3일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결과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컬러풀축제를 앞두고 발표하는 데 부담이 있었는지 오늘 오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권경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 및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응방안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님. 김명주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당장 우리 구와 관계되는 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회의 때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한 회시를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아레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결과가 올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니라서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도 홍보활동에 대한 완화 관련, 두 번째는 아마 시민참여단에 대한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마지막 6페이지에 보니까요.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출연한 부분입니까?

예. 최근에 저희 중구는 중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각 후보지마다 추진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청부용역이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용역이다,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기 후보지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비난하는 게 정당하다면 대구시에서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 하는 용역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건 대구시장님의 의사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지금 현재 단독 용역은 아닙니다. 국토연구원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도 지적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경북대학교에서 하든지 영남대학교에서 하든지 그 외 기타 제3자면 객관성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회의내용은 일체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비공개가 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라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 비공개보다 저희들은 100% 공개하라,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공론화가 제일 큰 목표인데 왜 비공개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구두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들이 지역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회의과정에 워낙 토론이 치열해서 그것까지 공개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만들어진 결론은 충분히 공개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예. 공문 발송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수립 용역 책자를 좀 봤는데 사실적으로 이 책자는 학술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학술적인 느낌이 다르고 실질적인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던데, 뒤쪽에 우리 중구에 존치해야 되는 적극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동성로, 서문시장 이래 같이 다녀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지금 협의단체에서는 많이 협조가 있습니까?

아직은 협의단체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고 동하고 구에 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지만 다른 데는 보면 전부 자기 쪽으로 온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도청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허리띠를 조이든지 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도청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협의단체라든지 우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또 행사도 많은데 그때마다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예. 좋습니다.

유인물로 다 돼 있는데 그게 꼭 비밀로 돼야 합니까?

이게 구상이지 계획은 아니라서.

그 문제는 그러면 조금 이따 정회하고 설명을 듣고요.

끝나고 설명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요. 지금 시청사 현위치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페널티 매긴다 하는 게 우리 중구를 두고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부지도 3배로 구해야 한다는 거. 부지는 면적의 3배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신문에 난 것도 봤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의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면 도시재생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청이 외곽으로 가는 것은 국가 시책에도 어긋남을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숙위원이 말했듯이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용역방향, 배점기준 등 모든 활동에 대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그냥 리플릿만 한다고 읽어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이 시간을 좀 집어넣고 각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현위치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을 해서, 김현진 소장님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 김명주 실장님이 하시더라도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꼭 목차에 넣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조건 우리 걸로 당기려고 하면 당겨와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에 후적지가 3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것, 더 좋은 4차 산업, 5차 산업, IT산업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걸 하는 게 더 안 낫나 얘기해 주고. 또 저쪽 경북도청 자리 이런 데도 이때까지 문화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도청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몇 번에 걸쳐 용역도 하고 용역회의 갔다 오신 분 말도 듣고 했는데 그런 걸로 계속 문화부나 국토부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다른 데 설명을 할 때 이런저런 제시를 하고. 설화리 일원도 마찬가지로 시청은 도심의 심장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세계의 선진도시 대부분이 시청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도심재생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말고 3군데 설명회를 할 때 무조건 우리 중구에 존치해야 된다는 이유만을 설명해서 유치하려 하지 말고 다른 3군데의 적정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중구가 시청을 존치해야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분에 의해 전파가 돼서 나중에 결정을 할 때 중구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널티 준다는 게 중구를 겨냥해서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면적의 3배부터 생각해서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를 페널티 주려고 하는 건데 페널티를 줘서 어차피 안 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서 시청을 유치해야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시청이 존치가 안 됐을 때 그 후속까지도 구청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지금 동 협의단체에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것 보냅니까, 동에?

동별로 팸플릿은 일찍이 나갔습니다.

협의단체를 이래 보니까 이걸 갖고 와서 협의단체 회장이 설명을 하면서 돌리든지 한 분에 10장씩 줘서 동에 아시는 분한테 홍보를 좀 하라고 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외는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이야기해서 협의단체 행사나 모임 할 때 위원들한테 10장씩 줘서 동네 아시는 분한테 홍보를 좀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경숙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장님이 정확하게 존치다, 유치다, 이런 답변도 없이 무조건 공론화에 떠맡겨서 지자체끼리 싸움을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가셔서 거기에 대해 퇴장까지 하시면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결과로 시민평가단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현수막을 20개 단다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물러서기에는 저희하고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강력하게 다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저희가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서 전달하고, 저희 중구 주민들에게 “아, 지금 시청사의 당위성에서 우리가 많이 딸리도록 그렇게 시가 불합리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 및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응방안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대구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