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소규모 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시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이 2019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경창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정책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11.15 촉발지진에 따른 지역재건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피해 지역재건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 용역, 11.15 특별법 제정 정책 포럼 등 11.15 지진특별법 제정 업무추진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 상생 포럼 개최 등 지방자치분권의 시민공감대 확산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 경비로 도비 1,800만 원,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이야기 멘토 급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방협력TF팀 업무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 북방협력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정 주요업무평가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홍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33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시책홍보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 가고 싶은 포항을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 등 마케팅 기획홍보사업 추진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승격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 임기제 아나운서 계약갱신 대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아나운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현안 시책업무추진비 등 감사행정지원 업무추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15 촉발지진으로 인한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감안하여 포항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11.15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예산안에 나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23억 3,000만 원 대비 302억 4,300만 원이 증가된 2,625억 7,351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시승격 기념사업, 지진특별법 정책 포럼, 지진피해 재건을 위한 발굴용역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2% 증가하였고, 홍보담당관실은 가고 싶은 포항 도시브랜드 강화 홍보비, 시경계 홍보판 철거 및 오거리 전광판 철거비 등에 기정예산 대비 9.01% 증가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건강검진, 직원후생 복지사업, 포항사랑 드림콘서트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공단 전출금, 일반예비비 등에 기정예산 대비 2.52% 증가하였고, 새마을체육산업과는 포항야구장 등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동해면민 운동장 확충,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9.8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보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봉강재 보수공사, 보경사 적광전 안양료 개축, 시립예술단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2% 증가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윈도우OS 라이선스 구입, 노후 컴퓨터 교체 등에 기정예산 대비 6.33% 증가하였으며, 평생교육관은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음향시스템 구축,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읍면동 평생교육 강사 수당 등에 기정예산 대비 5.37% 증가하였고,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리모델링비, 영암도서관 이사 경비 등에 대한 기정예산 대비 17.23% 증가하였고, 시립미술관은 포항아트페스티벌 보조 등에 기정예산 대비 3.54% 증가하였으며 남·북구청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각각 17.41%, 13.8% 증가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교부세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진피해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최소화 등 공공시설인 체육관 및 문화시설 복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5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예산이 4개 항목으로 1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11.15 특별법 지금 김정재 의원 안이 발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고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획안에 보면 이 특별법 제정 정책 포럼을 한다든지 전문가 자문용 이렇게 지금 접수되어서 심사를 앞두고 법안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 또 추가로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바른미래당에서 제출될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확정은 못 합니다마는 그렇게 각 당에서 제출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을 시켜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연말까지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 시의 목표인데 사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포럼도 하고 저희들 스스로 국회하고도 포럼하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포럼하고 그런 내용을 또 연구도 해야 하고 계속 전문가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시에서 산자부에 법안 하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산자부에 제출한 건 없고 저희들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산자부에 제출을…

검토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번 주 공청회를 합니다.

이번 공청회도 있고 4월 마지막 주경에.

저희들이 법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법안을 낼 수 없는데 법안의 형태로 산자부에 제출을 했고…

우리 각 당하고 우리 시 안에 현재까지 최적안을 만들어서 각 당에 자유한국당도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안을 산자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출 이후에도 계속 정책 포럼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추후 보완을 하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외국사례의 수집이 특히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일반법 안에 지열발전소에 관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직 수집 못 했거든요. 전문가로 연구를 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게 1차 목표고 저희들은 또 2차적으로 일반법에도 지열발전소라는 것을 개정하는 것도 추가로 연구를 다…

부시장님, 지금 산자부에서 오늘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TF팀입니다.

전문가들이 TF팀 꾸려서 지열발전소 사후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진행하고 이미 예산도 10억 원…

거기에서는 법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안에서 먼저 정해야지 추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법안을 새로 만드셔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TF팀은 지열발전소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한정된 TF팀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고 지열발전소 부지, 관리, 모니터링 계측을 어떻게 하고 복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발전소에 관한 부분도 법제실에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출된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특별법안에 지열발전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은 제시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많은 사항들, 외국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계속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획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포항 흥해 11.15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열발전소로 촉발됐기 때문에 지열발전소를 강물로 볼 것인지 신재생으로 볼 것인지 그런 개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런 걸 법안에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걸 법안에 담는 거 하고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는 거 하고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법안에 담는 게 포항시에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하위규정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계속 추가해서 담으려면 법안 제정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각 당이 다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당이 다 제출되지 않아도 이번 목요일에 하태경 의원 법안이 제출되고 지금 위원회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접수가 다 됐고 병합심리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서 빨리 통과되고 그 하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더…

저희들이 절대 늦게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법안이 먼저 제출되어서 빨리 촉발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바른미래당 법안에는 지역재건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해서 상임위에서 또 논의될 때 담고 싶은 내용을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업무이관에 대한 부족 부분, 교감 부분 이런 걸 많이 지적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현재로써는 부시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고 오늘만 하더라도 당장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부시장님 일정을 저희들이 확인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까지 충분히 갖는 걸로 했는데 어제 갑자기 보고가 와서 오늘 일정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니 참 위원장으로서는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위원장하고 아니면 위원님들 하고 교감 표현을 했더라면. 부시장님 바쁜 거 압니다, 저희들이. 왜 수긍을 하고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소통부재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업무적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위원님들 하고 교감을 갖도록 해 주시고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표면화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감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 안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현재 예산편성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먼저 특별법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서울 가면 예산 관련한 부분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흥해 지역 체육관에 있는 이재민들하고 또 한미장관과 관련된 이재민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행안부가 재난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4개월 지났고 5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째 맞이하게 되면 업무파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바쁘게 활동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오셔서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업무,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던 내용은 경제산업 분야에 철강 외 다른 산업으로. 그건 제가 짧게 있는데 안 될 거고 뭔가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마는 3월 20일에 지진 발표가 있고 나서는 그쪽에 특별법 제정이 되고 그 제정에 따른 흥해 지역을 도시 재건하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거기에 초점이 옮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투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은 전체 포항시민,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 다 역할을 합니다마는 역할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업무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으신 이런 내용들도 잘 받아들여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지적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특히 업무이관되는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만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바른미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관련 예산이 정말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일정을 비워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34억 9,600만 원보다 247억 2,300만 원이 증가된 2,08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621억 500만 원, 예산법무과 670억 3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5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93억 2,900만 원, 정보통신과 44억 5,3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4억 5,100만 원 증액, 포항사랑 드림콘서트 등 선진자치행정 실현 2억 4,400만 원 증액, 신규 임용공무원 사전교육 등 1억 500만 원 증액,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 인력운영비 등 5억 1,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업무추진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700만 원을 증액, 일반예비비 15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3,200만 원 증액, 패러글라이딩월드컵대회 2억 8,000만 원 편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156억 4,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31억 1,600만 원을 증액,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 5억 2,400만 원 증액,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증액, 문화재 보수정비 8억 1,4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윈도우OS 연간계약 라이선스 구입 및 설치비 등 1억 9,700만 원 증액,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 5,800만 원 증액,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국비예산 비반영으로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로 재편성하는 등 총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