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2019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1,6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 마을상수도 배수지개선사업 등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40억 원에서 98억 원이 증액되어 총 7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외 수익 900만 원, 도비 보조금 5억 1,000만 원, 공사부담금 6,300만 원, 이월금 9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분담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17억 6,000만 원, 상수도과는 58억 800만 원, 정수과는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지능형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등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요금정보관리 프로그램 DB서버 교체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노후DB서버 교체 및 암호화 구매, 수도검침원 등 프로그램 DB서버 교체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노후DB서버 교체 및 암호화 구매, 수도검침원 PDA 구입 등에 9,1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배수관 정비 및 개인급수관 수선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흥해 우회국도 건설사업 등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32억 3,900만 원, 오천 항사리 등 지방상수도 설치 지선공사에 14억 원, 금광 및 항사 가압장 신설공사에 2억 2,000만 원, 가압장 CCTV 보완시스템 구축 공사 등에 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2019년도 전국 물 종합 기술연찬회 3,000만 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양덕정수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15억 원, 공단정수장 전기실 및 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 등에 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006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액된 1,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46억 5,700만 원, 청림, 제철동 하수관로 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에 6억 5,000만 원, 이월금 13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과에 105억 9,600만 원, 하수도과는 26억 6,300만 원, 하수재생과는 5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10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력운영비에 1,900만 원, 수선유지비 등 6억 8,3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비 3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열원공급방식 변겅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및 열원설비 교체공사에 28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CCTV 설치공사 등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서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014억 732만 4,000원 대비 771억 8,711만 7,000원이 증액된 8,785억 9,4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80억 6,505만 3,000원 대비 5.01% 증액된 6,595억 789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3억 4,227만 1,000원 대비 26.39%가 증액된 2,190억 8,6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신규 및 지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지진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비 2억 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확장 리모델링 4억 4,000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비 145억 4,800만 원,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6억 5,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 6,0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 6억 9,800만 원, 지진피해아동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억 4,000만 원,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6,0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2종 정비사업 2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0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73억 1,400만 원, 안정동위원소비 이용 오염원인자조사용역 2억 원,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 3억 5,000만 원, 흥해 우회도로 건설 사업 상수관로 이설공사 28억 8,9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비 31억 5,200만 원, 건조기 및 염원설비 교체공사 과목변경 28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진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 등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대응 및 친환경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건강도시건설과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에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 예산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수원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복지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9억 8,700만 원보다 4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능별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고 2쪽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억 5,4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 1,300만 원, 경로당시설 지원 및 운영 지원에 7,600만 원, 환경보호 지원에 2,50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복지행정 실현과 시민환경위생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관할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데 2019년 하반으로 넘어가는데 남쪽이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이 주는 것 같고 북쪽에 비해서 그리고 저도 남쪽 삽니다마는 생활 수준도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렇다보면 복지수요는 북쪽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는 그러한 추세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것을 남구청과 북구청이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남구쪽에는 아마도 주거지역이 북구쪽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공단지역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인구 부분에서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구쪽에 해도라든가 송도, 상대동 이런 쪽은 대형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기존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소득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이 안 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큰 복지예산은 본청에서 다 해서 인구 대상자 수, 시설에 따라서 재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단계고요. 구청 자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경로당의 보수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경로당 이런 부분 열악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예산 수반하겠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더 세심하게 해서 본청에다가 요구를 할 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견해와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이든 북구청이든 기정예산을 보면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경을 하고도 그 금액이 변동이 없어야 40억 원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남구청 예산은 사실은 아까 복지업무의 대다수는 복지국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디테일한 업무는 구청에서 수행할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배정이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으니 청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노인인구가 많고 손볼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북구청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장숙경입니다. 포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3,200만 원에서 4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청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800만 원, 보건 분야에 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2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공공행정 분야에 5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1,8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400만 원, 민간경로당보수에 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4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보수에 2,000만 원, 포항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에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남구에서도 같은 관심사인데 경로당이 600여개 되잖아요. 북구가 조금 더 많은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보수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보수하는 금액이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과연 그 금액으로 나누어서 매년 하는지, 완벽하게 다 해주지는 못하죠? 현실이 어떻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그 부분이 현실입니다. 347개가 있는데 보수예산을 가지고 실제 어르신들 보면 조그마한 창문 하나, 도배 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추경에도 좀 올라왔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은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일부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야 하는데 청장님 이야기하시는 김에 이야기 드리는데 재량사업비라도 다 감당이 되면 몰라도 이것을 매년 하는 거지만 늘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석윤
이석윤위원
눈에 하나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항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당 40원짜리인데 이게 종이로 만드는 건가요, 비닐로 만드는 건가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청장님 정책질의니까.
석윤
이석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2억 8,093만 5,000원보다 7억 968만 6,000원을 증액한 289억 9,0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2,501만 3,000원에서 3,201만 원을 증액한 26억 5,702만 3,000원입니다. 이중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은 1,627만 원, 아이조아프라자는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1,2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소방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525만 원, 회관 내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조아프라자는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수선유지비 200만 원과 작업장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포함해 1,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오셨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책적인 질문을 하기 앞서서 지금 포항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제 지역구가 오천이고 해서 그 문제와 연동되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민간사무위탁 조항을 한 가지를 가지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그러니까 복지국 자원순환과에서 올린 자료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재활용선별장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를 시켰고 본회의에서 부동의대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시회 때 의원 한 분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똑같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의원님이 철회를 하셨어요.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 문제입니다. 첨예한 문제인데 들리는 말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주기로 내정되어 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본부장님이 자원순환과 과장으로 계실 때는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경우도 합의된 바 없다고 수차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그렇다면 있어야 좋은지 가줘야 좋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계시는지 평소에 가진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공단이 2013년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탁을 받았을 때는 수익성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있는 고철류라든지 아니면 폐지류라든지 이러한 것은 민간업체에서 가져가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하고 재활용선별장에는 작년부터 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혼합재활용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단 이외에 민간단체나 선별장을 이양하게 된다면 수익성이나 민간단체에서 수익성 위주로 가지 않을까, 또 공익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거기에 3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이나 어떤 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단직원의 거치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현재도 재활용선별장은 매출액 대비 비용지출이 거의 50%, 거기서 이익을 낸다하는 것은 애초에 발상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이익은 안 나는 건데 결국 그만큼 시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충당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만큼 보조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리가 이미 이사장 자리 공직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견이라 하더라도 저는 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이사장님의 그러한 의견이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쓰레기 정책을 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수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재활용선별장은 누차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익 내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이익 내는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을 안 내도 괜찮으니까 모든 것이 나태하고 태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적자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 보조금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려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취임과정에 많은 마음의 고심도 하셨을텐데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공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재활용선별장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위탁업무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몇 달 안 되었지만 살펴보니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조례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포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과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올 때 여러 가지 우려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자리는 조직이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민을 공익적으로 위한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들의 공단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맨 첫 번째로 시민들의 편익이나 공단의 서비스가 질 높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두 달 동안 시민들 여론도 수집하고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 여론도 수집해서 비전을 만들어서 4월 11일 날 비전선포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공단을 운영하다보면 첫째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2020년 말이 되면 공단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데 그 10주년을 계기로서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공단이 되겠다. 그 5년 후에 2025년도에는 더 나아가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어야 되겠다. 또 5년 후에 2030년도까지 비전을 설정했는데 2030년도에는 전국의 공단 중에서 제일 가는 명품공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5개년 계획으로 비전을 3단계로 설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혼혈일체가 되어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3년인데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러한 비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주시고 잘하는 점이 있으면 격려해주시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가차 없는 질책을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단운영이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사장님 고민 많이 하셨네요. 인정받는 공단, 사랑받는 공단, 명품공단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보면 직영을 할 것인가 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직영을 해도 되지만 공단에 위탁할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 그러한 비전을 품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전문적으로 많은 노력 주문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잘 격려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7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44억 9,200만 원, 특별회계가 2억 7,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액 250억 3,400만 원에 비하여 38.9%인 9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가 97억 2,600만 원,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예산내역입니다. 자연환경보호에 78억 1,200만 증액으로 자연환경정책에 2,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에 73억 2,400만 원, 수질보전, 수계관리, 폐기물 자원화 2억 2,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2억 4,000만 원, 대기오염관리에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설머리물회지구 육성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세부사업변경 및 예비비를 소액 증액하고 국고보조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에코 선도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함께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소관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다른 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화두가 되었던 게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거론된 것이 남·북구청 화장실 보수비가 아주 소액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의 주업무가 화장실 문제고 화장실 예산 이번에 중앙부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여기도 보면 시설기준미달 노후공중화장실 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증설이나 개보수에 대한 국장님 견해 또 올해 내에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에 덧붙여서 어쨌든 올해가 포항시 승격 70주년 또 포항 관광의 해 700만, 지금현재 국장님 가슴에 달고 있는 불빛축제가 5월 30일, 6월 2일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아마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국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책적인 질의로 갈음할까 합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 특히 화장실 문화는 도시의 상징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 도시가 화장실에 가보면 이 도시행정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척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금년은 시 승격 70주년이고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축제를 지나고 또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빛축제가 시작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사항 중에 1번 과제가 화장실 개선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현재 환경식품위생과는 화장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경제노동과에서 관광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각 기능별로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예산을 받아서 신설하는 것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보다 나은 양질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청과 함께 예산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364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입니다, 개인화장실이 아니라. 그다음 자연발생유원지는 각 구청에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유원지에 있는 124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그밖에 저희 부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의 행사 병행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마다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위생업소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두시고 그에 대한 소모품과 비품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설치 못하지만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심벨 문제가 생겨서 건설도시위원회 공숙희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 조례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안심화장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억 이상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예산상에는 정부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만 1억 7,500만 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안전한 도시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 시의 시정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도 포항시의회가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주셨기 때문에 행안부 가서 공모사업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항시의회의 활동에 저희들 존경하고 저희들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억 7,500만 원이 국비 3억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1억 7,500만 원은 국가추경이라서 결정이 안 되어서 우선 저희들 부담금만 신청해놓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책질의하시는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25% 정도 이게 당초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합쳐서 25% 정도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79억을 가지고 528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528대의 사항하고 1회 추경에 48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 차량 출고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출고가 되어야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출고를 다 신청해놓았는데 제작하는 회사의 출고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2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수는 추경에 했던 528대는…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다보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각 지자체마다 수요가…
동찬
차동찬위원
지자체마다 수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마이크가 켜졌길래.
경열
박경열위원
한번 할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질의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
요즈음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일모레 가시는 분들도 지자체장의 정책을 문제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면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심각한 문제다. 아시겠지만 화력발전소 유치문제를 이강덕 시장이 그 난리쳐서 유치를 한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어요. 지금 슬그머니 발을 빼고 화력발전소까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왜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정책하고 역행하잖아요. 여기에 환경관련해서 용역비를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고 있는데 정책은 화력발전소 유치로 가고 있고, 그나마 지금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는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포항공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중국까지 갔다 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위원님들끼리도 같이 대화했을 때 예산 좀 더 투입해서 영일만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단주변에 대한 오염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는 마당에도 못하니까 굳이 답변하시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들을 남아계시는 분들이 뒤에 신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포항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것 살리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후대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가능하다면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했잖아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나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담도 하고 좋게 봤는데 오늘 그 예산은 안 보이니까,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기오염, 환경에 대한 신경을 제대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 안 받을 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환경이라는 자체가 여태까지 자료나 이런 것이 공개되지 않고 묵인되어 있습니다. 환경국 생기고 나서 환경정책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쉬쉬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분만은 정말로 경제와 맞물려서 쉬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강덕 시장님의 철학은 환경과 지금현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개념은 환경개념으로 했지만 환경과 경제와 지역사회통합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치도록 합니다. 그중에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체 부분을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동위원소비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야 돼요. 원인자를 찾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책에 다시 미스로 올 수 있습니다. 원인자를 발굴 색인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지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오천지역 공단지역과 오천지역,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단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하고 경제부서하고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사실은 공단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산업단지가 되어있어요. 특히 지금현재 SRF 매립장이나 그 너머에 오천 주민이 삽니다. 그당시에는 설치할 때는 안 살았지만 지금현재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포항시 전체문제지 오천문제도 아니고 제철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환경정책에 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 계신 환경공무원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체제나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앉아있는 환경공무원들에게 말씀한 부분을 잘 받들어서 공개적이고 보편화되어있고 확실히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국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남아 계신 분들의 숙제입니다. 일이 일어나서 후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뭔가가 왔어야 하는데 남구쪽은 특히 오천, 청림, 동해, 제철 심각하거든요. 오죽하면 그 동네사람들이 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께서 향후 정책을 할 때 과장님부터도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의를 사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박경열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은 삶의 질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환경에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여기에 숙제를 안고 미리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속적 대처는 대처가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