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45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0억 7,300만 원보다 159억 1,500만 원이 증가된 1,38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5,100만 원보다 25억 1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309억 8,900만 원, 안전관리과 356억 8,100만 원, 도시재생과 474억 1,400만 원, 건축과 24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800만 원, 치수사업 45억 2,600만 원, 주택사업 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상북도 토목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기간제근로자 보조 인건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로는 안전기획 추진 일반운영비에 1억 4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으로는 신광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사회재난 예방 외 2건에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재난상황실 운영지원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1,3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 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디자인으로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인건비 외 1건에 3,000만 원,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1억 500만 원, 송도구항 일원 도시재생 연구개발비 4,000만 원,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시설비로 80억 1,7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로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000만 원,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감하였고, 지진피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2억 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1억 5,000만 원, 도시지역 빈집정비 및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00만 원을 감하였고,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등 2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하천시설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외 7건에 2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운용관리 예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재건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대응 구축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0억 6,439만 8,000원이 증액된 5,228억 3,2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0억 3,166만 9,000원이 증액된 4,378억 2,3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368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9,656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 형산강 해양문화공간 조성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억 1,198만 9,000원이 증액된 548억 9,171만 1,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 도시녹화사업에 34억 2,633만 원, 포항둘레길 조성에 15억 180만 원, 산림과 산림정책사업 9억 6,336만 원, 공원과 공원 조성 및 관리에 69억 4,2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9억 1,572만 4,000원이 증액된 1,389억 8,897만 6,000원으로 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218만 원,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억 410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 13억 4,264만 원,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4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9,214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5,900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일반운영비 1억 1,244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80억 1,7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6억 2,03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55만 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10억 4,463만 원, 빈집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에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5,180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8,119만 3,000원으로 방재정책과는 재해복구능력 강화에 8억 80만 원, 지진피해 수습 다목적 재난구호소 설치 등 51억 675만 원, 안전도시사업과는 안전도시사업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 77억 4,434만 원, 행정운영경비 2,250만 원, 주거안정과 주거관리에 5,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7억 6,112만 6,000원이 증액된 1,450억 3,526만 5,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에 96억 828만 원, 지역개발사업 41억 9,354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에 99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502만 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 81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6만 원, 대중교통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77억 3,941만 원, 행정운영경비 3,283만 원, 차량등록과 운영관리에 96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906만 원이 증액된 486억 6,943만 7,000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에 14억 906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3,730만 1,000원이 증액된 141억 4,952만 4,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5,590만 원,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2억 4,036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14억 3,30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339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1,085만 7,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9,131만 원,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2억 545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4,713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6억 9,2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6,103만 4,000원이 증액된 1,417억 7,128만 4,000원이며, 세출은 70억 3,272만 9,000원이 증액된 850억 9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액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24억 9,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억 6,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185억 9,103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24억 9,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18억 원 6,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에 26억 6,27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의 반영과 지진피해 복구와 관련한 흥해 특별재생사업,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하였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구 중앙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가 포함된 일부 용역의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업무보고 등 사전에 논의된 바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안전, 재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 안전문자가 한번씩 오잖아요, 그죠?

예.

도시안전국에서 관리합니까? 그거 어디서 해요?

아직 환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안전에 관련한 문자거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또 홍수가 났을 때 재난안전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문자가 종종 오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조치라고 해서 한번씩 문자가 오더라고요. 일관되게 도시안전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문자 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문자나 산불 관련 대피를 해달라는 문자. 그 문자 발송 비용 많이 들어가요?

시비로 부담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휴대폰을 가진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신상정보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저희가 보내지는 않고 우리가 보내는 게 8만 정도…

아니, 가입은 수십 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52만 잡고.

한 11만 3,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 가입을 개인이 해야 해요?

예.

개인이 해야 합니까, 신청을 해야 해요?

예,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문자가 오지만 상대방한테는 안 온다는 말이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 좀 홍보가 필요할 같거든.

예,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미세먼지 문자를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발령되고, 충청도에서 발령되고, 경남에서 발령되고. 포항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는 없어요, 미세먼지.

기상청에서 바로.

기상청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포항에도 기상청이 있잖아요? 권한이 없어요?

예, 발송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재생산해서 별도로…

산불로 인근 주민들 대피하라는 것은?

그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요?

예, 우리 시에서 보내는.

아니, 대송에서 산불 났는데 11만 전체 가입한 시민들한테 다 보내요? 그건 낭비 아닙니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송 인근 주민, 연일, 오천, 대송 주민들한테만 문자 보내면…. 문자 발송 한 통에 얼마죠?

20원.

20원 같으면 11만 명일 때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가입, 예를 들어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 홍보 좀 하셔야죠. 50만 시민들에게 누구나 미세먼지 저감 비상발령을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한테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가입을 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불 문자는 11만 등록된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보내고?

그 구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실정으로는…

지역별로 구분 못 하나?

현재는 그렇게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8억 9,100만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416억 7,900만 원에 비하여 31.7%인 13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09억 3,200만 원, 산림과 145억 2,000만 원, 공원과 194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은 52억 7,000만 원, 산림과는 10억 원, 공원과는 69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은 5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관리에 3,400만 원, 그린웨이 2억 2,800만 원, 배출건 거래 외부사업 컨설팅 보조사업에 500만 원,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건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에 2억 2,500만 원, 가로수 관리 보조사업에 2억 6,7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포집기 설치 보조사업에 2,700만 원,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쉼터 조성 보조사업에 12억 5,000만 원, 포항 운하 워터프론트 도시숲 조성에 2억 6,0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3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에 1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7억 1,300만 원으로 시유임야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3,000만 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교체에 600만 원, 훈증무더기 제거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억 2,00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해설가 지원에 5,500만 원, 중명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 원을 설치하였고 산림문화 육성에 2억 5,000만 원으로 사방기념공원 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 원, 비학산자연휴양림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에 900만 원, 비학산자연휴양림 탑정리 산책로 조성에 1억 원, 신규 보호수 정비에 8,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안내판 제작에 60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에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69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에 69억 1,700만 원으로 공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800만 원, 북구지역 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5,000만 원, 남구지역 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원, 상도2어린이공원 경로당 철거에 2,000만 원, 청림2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대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경사군립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포항 운하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설치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 운하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보상에 42억 4,6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에 10억 300만 원, 오천 원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1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살맛나는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면 계속 예산이 500억, 600억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 저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관리, 그죠?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또 적재적소에 인원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리 분야가 좀. 많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보면 잡초라든지, 파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과 목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환경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포항이 그야말로 제철산업 도시고 회색도시지만 이제는 포항 그린웨이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복지가 어우러지고 단순히 숲길이나 둘레길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숲길과 둘레길 사이의 복지공간 속에서 문화와 역사와 공영과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설치비는 국비나 도비와 시비를 함께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전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포항시가 또 그린웨이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품종 좋은 가로수를 심으셔서 고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가로수를 요즘 많이 심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마별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고등학교 앞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데 또 그 외에도 신규로 조성할 때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행나무로 다 한다든지, 여기는 벚꽃나무로 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즘나무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시내에 가면 버즘나무로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버즘나무라고도 하고 플라타너스라고도…

매년 전정작업을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보니까 한 1억, 보통 억 단위로 전정사업비가 나가고 우리 포항시에서 전정사업도 주로 버즘나무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거리나 공단은 상관없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매년 잘라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나무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면서 잘라버리니까 좀비 나무, 가로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최근에 제가 타 지역을 찾아보니까 부천, 부산 등 시내 도심지에 있는 버즘나무의 품종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품종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구 시가지에서는 대부분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름이 보면 맹아가 발생하고 간판을 가린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밑에는 전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제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 구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고, 신설 구간에는 현재 우리 가로수가 대부분 보면 전체 한 5만 본 정도 있습니다. 5만 1,514본 정도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25%, 이팝나무 19%, 이런 것들은 신시가지에 개량을 하고 있고요. 구시가지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고 거시적으로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플라타너스에서 나오는 꽃가루도 무시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기사로 보면 매년 전정하는 것 보면 계속 버즘나무에요. 시내, 그 지역.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사를 봤는데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를 빨아드리는 게 연간 에스프레소 한 잔하고 똑같대요. 깜짝 놀랐는데, 새삼 나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광촉매 페인트 들어보셨어요?

예, 폭염이 잦기 때문에 지붕에다가 에너지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 부분은 환경식품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천장이 열악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복층이어서 그런 게 없지만 단층이 되어 있는 곳 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또 그 위에 판넬을 대었기 때문에 열 차단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페인트를 통해서 폭염을 대비하자는. 그 페인트를 칠하면 현재 통계에 의해서 10 내지 15도 정도 내려간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가로수를 굉장히 중점으로 하잖습니까? 광촉매 페인트가 미세먼지를 빨아드려요. 일반 페인트보다 10배 정도 비싼데 미세먼지를 빨아드리면서 또 거기서 분해를 해요. 페인트 자체가 분해를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는 가로수를 심으면서 또 거기에 페인트를 하면 어떨까. 소관부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포항시 미세먼지를 더 빨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1,000㎡에 연간 3.4km 저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하고 있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위원장님.

웬만하면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송에 산불 때문에 국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키지 못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재가 난 곳에 지금 나무가 저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는 전체 대송에 두 번 발화가 되어서 그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원과 함께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하고 피해목 조사도 상세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수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은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해서 산림 녹화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 자연 상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제일 완벽하게 자연 생태대로 복원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서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운제산 들어가는 초입이고 하니 실제로 누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안쪽이야 상관없겠지만 보이는 부분에서는 긴급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발화한 부분을 보면 대나무숲 쪽에서 많이 그렇게 되었으니 포항시 전체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대나무가 많이 번져있고 굉장히 많죠?

예.

앞으로 또 불이 나게 되면 그걸로 해서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대나무가 꼭 그곳에 필요한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16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100만 원보다 13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63억 5,2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89억 9,100만 원, 주거안정과 7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59억 8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77억 6,700만 원, 주거안정과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5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진방재 영화제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지열발전소 원인규명 대시민 안내문 제작 800만 원, 지진 원인규명 및 도시 재건 대시민 홍보 5,000만 원, 지진 안전콘텐츠 공모전 지원 4,000만 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방법 시리즈 1억 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지진대피훈련 용품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대비 시설관리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지진방재 인프라 필요성 홍보 1억 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설치 5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7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재건사업 공감대 확보에 1억 원, 도시 재건 방향 포럼에 8,000만 원,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9,500만 원, 특별재생사업의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6,300만 원, 현장지원센터장, 현장활동가 등 인건비 1억 2,0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67억 5,000만 원, 흥해 뉴트로프로젝트 1억 원, 포항 행복도시 흥해 만들기 1억 원, 흥해 조선5일장 조성행사 1억 5,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일반임기제 인건비가 1,200만 원, 기본경비에는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주거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만 원, 전파 공동주택 출입 통제시설 설치 3,000만 원,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단지 화단 조성 및 초화류 식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정부조사단의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원인규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지역의 도시 재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 재건과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계속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직 소관 부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진대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월에 정부합동조사단 발표 전과 후가 많이 좀 달라졌죠, 전과 후. 예를 들어서 촉발 발표 전에는 대성아파트 주민들 협의가 원만하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현 시가 감정대로 해서 현금을 받아서 보금자리를 찾겠다는 내용의 결과물이 거의 합의단계에서 이 3월 발표로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렸는데 현재 우리 촉발 결과 발표 난 이후에 흥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3월 20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은 자연재난이나 촉발지진이든 관계없이 현재 사업승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 주민들이 조금 동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설득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피해 완파 주민들이 현재 그 당시에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론은 조금 정부에서 더 해 줄까, 기대심리로 인해서 주춤하는 것이지 더 이상 정부에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기대심리는 있잖아.

예, 조금 있습니다. 주민들 기대심리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바로 감정을 실시하려다가 주춤하는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변호인단이라든가 또는 모 씨가 추진하는 변호인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송 기대심리가 크더라고.

그런 부분은 피해 배상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상 및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 부분을 소송을 통해 받겠다는 심리가, 물적 피해는 반드시 보상을 해 준다는 기대심리가 꽤 크더라고.

조금 있습니다.

몇 개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로펌을 통해 소송을, 심지어 어제 제가 듣기로는 소송비용을 만 원만 내면 저렴하게 소송대행을 해 주겠다는 것도 있고, 삼만 원도 있고, 오만 원도 있고 한데 정말 이런 부분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저희 특별재생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재생사업 추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피해주민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하잖아.

그건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배상 관계는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할게요. 특별법 제정 부분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안과 같이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과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상관없이 우리 흥해 특별재생지역에는 또 여러 가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예,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법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외 소파나 정신적인 피해에 따르는 교회, 사찰, 다른 개인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법 제정과 그다음에 배상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중앙부처와 협상은 어떤 식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저희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규모를 200억 규모로 짓고자 복지부나 기재부에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통해 건의하였고 양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 생각은 ‘포항에 200억짜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지어서 뭐하는데, 서울에 14억짜리 지었는데 포항도 그 정도 규모로 지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 포항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옳게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 관계자나 기재부 관계자한테 설명을 좀 하고 왔습니다.

방재라는 뜻을 금방 사전도 찾아봤는데 재난, 다 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면 사실 포항시에 지진 TF팀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부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시민 홍보자료 다 방재정책과에서 도맡아서 하는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지진대책국이 생긴 것, 방재정책과가 생긴 것은 지금 11.15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포항이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있는 수습단은 지열발전소 때문에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민 안내문 제작 이런 것은 추경을 잡아서까지 급하게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니, 이거.

인식이…

보시면 대시민 안내문 제작 이런 게 있어요, 8쪽에 보면. 지열발전소 원인규명 대시민 안내문 제작 등 이것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자부에서 지열발전소 원인규명 및 부지안정성 검토 등 TF팀이 구성되었잖습니까? 오늘도 우리 위원장님 가셨는데. 이걸 급하게 추경을 잡아서 안내문을 만드는 게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보면 전국적으로 치유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 보니까 계속 정부에서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넣는 콘텐츠라든지 이걸 운영할 방법에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그냥 방치 수준이고.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충분하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필도 했습니다.

건물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1,000억짜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200억짜리 많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라우마 치유센터인데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다른 곳 운영이 잘 안 되고, 안산이나 광주나 이런 곳이. 환자가 아닌데 환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방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향인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 방향, 건립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상을, 만약 대상을 뽑는다면 먼저 포항이 되어야 하겠지만 경주나 영덕이나 울진, 심지어 울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건 꼭 치료 목적이 아닌 치유, 시민들을 힐링시킨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

치유.

환자 취급 받기 싫어서 안 갑니다.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포항시민들이 50만인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80%입니다. 거기에서 50%만 잡아도 25만 명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정신병자 취급받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거랑 또요? 이걸 만약에 건립했다고 하면 치유 목적 또 있어요, 다른 것?

힐링이나…

힐링, 치유 외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200억짜리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권역별 응급센터를 지을 수 있는 돈인데 굳이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건 가능해요. 지금도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습니까? 힐링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콘텐츠가. 이 정도로 정부에 요구할 것 같으면 콘텐츠를 더 갖춰야죠. 더 갖춰서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약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발주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부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설득력 있게, 팩트로. 정부에서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항시가 너무 약하지 않나, 콘텐츠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갖춰서 요구를 하시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안내문 제작 이런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진행 중이라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더 홍보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이걸 중앙정부한테 알려야 하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도 그렇고 내일 모레 공청회도 있잖습니까? 이번 5월까지 현재 어쨌든 발의되어 있는 법이 5월에 상정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9억 8,700만 원보다 4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구청예산은 4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5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1,200만 원보다 2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400만 원, 지적재조사에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에 4,5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4,300만 원, 시유림 유지관리에 1억 2,2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설교통과입니다. 도로 및 시설관리에 14억 3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6억 원 등 총 2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송에 산불 나서 진화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죠? 지금 산불진화대하고 관련되어서 조금, 같이 저하고도 했지만 진화대 인원을 더 보충한다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이번에 겪은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대송 대각에 산불이 한 3일 정도 났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같이 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또 산불이 났을 때 빠른 진화가 가장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 예산 문제, 개선방안을 고민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요. 가장 문제는 초동진화입니다. 사실 낮에 불이 나면 헬기가 있어서 헬기로 진화가 급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진화요원이 들어가서, 요즘은 잔불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 빠른 진화가 되는데 이번에 대송 같은 경우는 밤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밤에 나지 않고 낮에 난다고 하더라도 초동진화가 중요한데 진화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 전문진화요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전문진화요원들이 산세, 지형, 여러 가지 불의 방향, 진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위험요소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초동진화를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가능하다면 전문진화요원들을 조금 더 증원시켜서 산불 초동진화로 더 크게 번져서 확산이 되지 않게 하고 인력 소모, 예산 낭비, 그리고 지역의 정서적인 문제, 산림피해 이런 것을 줄여 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입니다. 너무 헬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저희도 대각에 다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다시 뒷불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물차는 소방서에서 물론 대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를 가지고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뿌리고 나면 또 물이 떨어지면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소방차는 산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 위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호스로 뻗쳐서 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에 저희가 차 구입비를 한 대 올렸습니다. 그 차는 우리 살수차가 계속 위에서 불을 호스로 끄고 있으면 그 차는 소방서 대기차에서 물을 가지고 그 차에 계속 공급해 주는. 그래서 물이 끊이지 않게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 장비 부분이 문제여서 저희가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소에 또 산불 감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다면 큰 대형산불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송에서 산불이 난 부분도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더 크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인력 부분에 전문적인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걸 등한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은 반가운,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수차 한 대 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 차는 계속 물을 공급하는 차라서…

그러니까 그게 연결, 연결해서 가니까 한 800m 정도 간다고 저도 같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시장님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가졌으니 이게 남구청뿐만 아니라 북구청도 같이 해서 포항시 전체가. 산불이 제가 봐서는 이제 큰 대형 산불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여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9억 3,200만 원에서 4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800만 원, 보건 분야에 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5,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2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4,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2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5,700만 원에서 1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에 9,200만 원, 주요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과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산불방지 예산에 5,500만 원, 덕수공원 등산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산림재해예방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도로 유지관리에 6억 3,1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4억 9,100만 원, 자연재해 예방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북구청에도 살수차 1대 구입하는가요?

안 그래도 북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 대 차를 더 증액시켜달라고 했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차 한 대, 4,000만 원 해서 남·북구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북구청장님께서 남구 대송에 화재가 난 것을 보시고 계속 주위를 순찰하시다가 조기에 청장님이 화재를 발견하셔서 조기 진화를 하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저희 진화대가 16명 있습니다. 전문진화대원이 정말 신고 받고 바로 출동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조금 다른 얘기인데 통양포 경로당 있잖습니까?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서 있기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북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양포 경로당이 작년 11월 정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협소했고, 사실 건축면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부득이하게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새마을부녀회에서 쑥떡을 해서 갔었습니다. 정말 다 서계셔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좁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경로당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야 한다는 부분,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를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현재 건축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부분은 저희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로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해남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북구에도 산불이 나서 마음고생 많으셨죠?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항시 남구나 북구를 보면 앞으로 산불 관련된 부분을, 저도 이번에 겪어보니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살수차 관련해서 진화대원을 남구청에도 질의했는데, 북구는 몇 분 계세요?

전문진화대가 16명 있고, 산불감시원이 152명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제가 한번. 아까 남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가 남구보다 산림이 더 많죠?

산림면적이 우리 전체 면적의 65%가 북구입니다. 우리 시 전체면적의 65%고, 산림면적의 70% 이상이 우리 북구에 있기 때문에 남·북구 현재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배 정도로 늘려야 하는 게 저희 남·북구청장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30명 정도를 내년 예산안 편성으로 60명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현재 남·북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3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수지원 차량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급수지원 차량을 요구해서 하는데 1,500L. 제가 지난 대송 산불 났을 때 절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물 공급을 해 주는 지역 같으면 소방차가 그래도 응급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소방차가 전부 동원되어서 살수를 하는 입장에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차량 자체가 없습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에는 소방서에서 소방차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 1차 진화가 완료가 되면 소방차는 철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님, 저희 남·북구청장이 산불 1차 진화가 끝나더라도 물을 공급하는 차량은 비상대기를 좀 시켜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물을 공급하는 차량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지난 대송에서도 우리 차량 두 대가 갔는데 한 대는 진화를 하고 한 대는 물을 수송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수차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인력도 전문진화인력이 아니면 악조건 상황에 공무원이 투입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진화차량 자체가 우리 남·북구, 본청 다해봐야 여섯 대 있습니다. 이걸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초기 진화만 잘하면 산불은 헬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만 30분 이내에 잘하면 대형 산불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대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화가 되었다고 안심한 사이에 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재발화된 부분이 있으니 남·북구를 떠나서 포항시 전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에 농어촌 빈집 철거 건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일단 남구는 올해 20채, 북구 10채. 추경에 더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역시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그죠?

그건 본청에서 예산을 집중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심지고요. 농어촌 빈집 철거잖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빈집은 북구가 더 심각한데 당초예산에 10채밖에 없어서 추경에 더 신청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빈집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해달라고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죠, 이번에? 올해 10채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70채…

올해 철거 70채나?

들어왔는데요. 빈집 철거 들어온 것 중에도 조사를 새로 하니까 포기한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포기는 몇 채예요?

정확히 아직까지 파악이…

그러니까요. 이 신청을 언제까지 다 받았어요? 70채 신청 언제까지 받은 거예요?

지난 3월 말에 예산 하고 난 뒤에 파악을 했고, 이건 나중에 전체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아니, 청장님. 전에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훨씬 전부터, 그 당시에도 40채 신청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추경 때 남구와 수준을 맞춰서, 매년 20채 하다가 올해 갑자기 10채로 했기 때문에 다시 10채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해 주세요,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70채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채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빈집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을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년 편성 때 신경 써 주세요.

위원님, 저희 애로사항이 한 동당 75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어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라든가 예산을 파악도 하고 75만 원에서 좀 더 지원하는 것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5만 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75만 원인데,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요. 더 단가를 올려야 하겠지만 수요가 70채잖아요. 추경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시라고. 그런데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셔주시고요. 포항 전체 한 5,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