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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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실

회의 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소관 7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2019년 4월 2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07분

나윤

김나윤위원

김나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위원과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학생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수시로 환기를 시켜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날 자연환기로 인하여 오히려 실내공기가 악화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유아와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신축 및 증개축할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홍일·김나윤·김동찬·김학실·반재신·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홍일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홍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12분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김나윤·김동찬·김학실·반재신·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과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사무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의안에 대해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과 외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작성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해당되나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에 재원조달방안을 작성케 하는 등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추계기간, 제출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김용집·김나윤·김학실·이홍일·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18분

용집

김용집의원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학실·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1회용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조기 교육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장연주·김나윤·김학실·이홍일·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22분

10시 23분

김용집 의원 회의장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장연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23분

연주

장연주의원

장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나윤·김학실·이홍일·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과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의로 또는 타의로 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가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실습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근로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법정 근무시간준수 등 최소한의 노동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시키는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 반영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생인권증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셋째,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8분

10시 29분

장연주 의원 회의장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29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불로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교사 증축,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및 (가칭)광주예술중학교 신설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취득예정 재산은 먼저 교육부 핵심국정과제인 유아교육 책임확대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위해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불로초등학교와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성진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증축하는 내용. 그리고 (가칭)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계획에 따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광주중앙초등학교에 급식실 및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승인 사항인 광주예술고 이설 및 예술중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기 매입한 광주 북구 매곡동 광주예술고 이설부지 안에 (가칭)광주예술중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 취득면적은 건물 2만 4743㎡, 토지 3만 6938㎡이며 취득금액은 879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48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전반을 시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지 그리고 건설적 지적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비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3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가 늘어난 28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총 27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2301억 원입니다. 동 수입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201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996억 원 그리고 지난해 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1103억 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수입원의 대부분은 법정전입금이며 19년도 법정전입금 증액분 116억 원, 지난해 법정전입금 정산분 1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산수입 19억 원, 기타수입 등 4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분 18억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 226억 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41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유·초, 특수학교까지 지원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 307쪽, 309쪽 관련 사항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9월부터 12개월까지 4개월분의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 지원비와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보전을 위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과 390쪽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입니다.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배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주예술고 이설 등 학교 신·증설비 98억 원, 산정초 교실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낡고 위험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비 104억 원, 석면텍스 공사비 89억 원, 냉난방시설개선비 86억 원, 방수공사비 72억 원, 화장실 공사비 48억 원 등입니다. 511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도 기간 중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서 10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재원사업비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구축 등 총 44개 사업에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활동 및 교육행정 운영비 등을 소요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7억 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체험학습지원비 3억 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기반구축비 7억 원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육정책과 광주의 교육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주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한 예산은 총 7억 원으로 재원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입니다. 이중 1억 5천만 원은 평양 역사문화견학단 운영 및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사업 남북공동추진 등 남북교육 및 학예교류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며 잔액 5억 5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마련을 위한 방편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올 2019년도에 7억 원부터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출연해서 총 15억 원의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매년 사업비 일부를 편성·집행하고 잔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해서 2023년 12월까지 전액 집행, 소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환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문의 드린 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나 설명해 주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7쪽 내용입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설명해주셨던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경에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정책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분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광주의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수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일반학급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산서상에는 조금 적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적나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많은 것도 있던데요? 현재 저는 3월 8일자 광주의 중고등학교 학급 수가 나온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저번 주부터 요구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를 주셨어요. 이제 이것도 4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4월 1일자 기준을 봐도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적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실제 학급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수가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된 걸까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는 행정예산과에서 매년 학년도 초에 학급배정 자료가 수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을 편성을 언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4월 달 것 자료, 3월 달 것 자료를 봐도 이게 지금 훨씬 더 편성이 더 돼 있습니다.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들은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3월 1일자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가 조금, 학급 수가 실제, 현재 뭡니까? 학급 수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중·고해가지고 3333학급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한 3449학급이나 7학급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차이는 저희가 지금, 연 초에 초등학교 고학년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게 편성을 해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좀 더 적게 편성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이 3333학급으로 이것을 편성하셨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3333학급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관련 담당자 분께서는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곳이랑 이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 3333학급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3333학급이 나온 근거자료가 있냐.” 그랬더니 “자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는 3449학급이 필요한데 지금 나머지 백십,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 116학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이제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지원했던 것에서 반납 잔여예산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여기에도, 지금 이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지원하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합쳐가지고 집행하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언제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제 그럼 지금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보다 더 많이 편성된 곳들은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중학교 사립 봐 보시겠습니까. 3월 달자로 하셨어도, 3월 달 것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3월 달 것으로 하셨어도 약, 지금 현재 실제로는 469학급인데 여기에는 또 482학급이에요. 이것은 왜 편성을 더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학급 수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학급 수가 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더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학급 수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동이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3월 달 것 자료라니까요. 3월 달 것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자료가 그때그때생성이 되는데 아마 자료 작성기준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차이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관련된 걸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 예산서에 362쪽부터 보시잖아요. 그러면 각 지원청이랑 교육청에서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또 올해 냉난방 시설을 냉난방 시설개선으로 해가지고 약 600개 실 이상에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이제 현장방문을 가다 보니까 1개실에 공기청정기가 2개씩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천장형 하고 스탠드형 하고 이렇게 2개씩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이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시는 사유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중복사유를 받아보니까 이게 단일 정화장치만으로는 교실 내 미세먼지가 최대 30%밖에 감소효과가 없고 복합정화장치로 더 많은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공기청정기를 2개를 둬가지고 이게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전에 김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설비 장치가 있어야 이게 복합정화장치로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공기정화장치를 단순히 2개를 놔둔다고 해서 감소효과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사유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약 600개실 이상에도 이제 공기정화장치가 2개씩이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 학교에도 또다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유·초까지 지금 복합 설치를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사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이 사실상 우리 학교라는 환경하에서는 안 돼 있고요. 일반규격만 있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이라든가 일반사업장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 2018년에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해봤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과장님.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의하면 단일장치로 했을 때는 미세먼지 최대 해봐야 30% 저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으로 했을 때는 일반미세먼지는 최대 70% 그다음 초미세먼지는 40%까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기종이든 간에 단일한 기종만 했을 때는 잘해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30%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아예 초미세먼지 저감부분을 언급조차도 안 했어요. 그 말은 굉장히, 하나로 했을 때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만 했을 때 보다는 그래도 2개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복합 설치가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복합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교실사이즈도 사실 다를 것이고 학급별로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 다르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다양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 공기정화장치, 그러니까 공기정화장치 자체를 똑같은 것 2개 돌리는 것보다 공기환기장치를, 환기설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 의견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공기정화장치를 단순히 2개를 돌렸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 시설개선으로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게 보면 한 학급당 다 600만 원 이상입니다. 600만 원, 그게 단순히, 설계비 이런 것 제외하고 딱 그 시설비만 해가지고 600에서 660만 원, 다 6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천장에 뭡니까? 설치하는 기계 환기설비를 말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차피 공기정화장치가 다 돼 있다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요. 2006년에 「학교보건법」 개정돼 가지고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천장에 기계 환기설비를 장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증설 학급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 환기설비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보통 지금 대다수의 교실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일반, 그 대다수에 있는 일반 학교들에 지금 다들 전체적으로 중복되게 이제 또다시 설치가 되는 거잖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런 장치가 설령, 뭡니까? 이렇게 복합으로 들어, 단일 기종.

영환

최영환위원

그 복합이란 말이 같은 정화장치를 2개를 놓는 것을 복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청정기를 2개 쓰는 경우도 복합이고요. 청정기능과 그다음에 공기환기 기종을 쓴 것도 복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공기정화장치, 단순히 그 공기청정기를 2개 놔두는 게 이 최대 30%에서 이게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감소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3월 1일자 이 업무를 맡을 때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환기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환기설비를 교육부조차도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기능이 같이 된 즉 밖의 공기와 환기가 되는 그런 환기형 청정기 도입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올 초에 중단됐습니다. 즉 취지는 한 교실에 공기환기가 되는 청정기를 2개를 설치합니다. 2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 들였는데 학부모들이 바로 반대를 했어요. 성능검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나가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가 서로 역류돼가지고 오히려 미세먼지를 빼냈는데 다시 들어오더라. 그다음에 소음이 심하더라. 즉 성능검증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학부모가 강력히 요구해서 중단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기정화장치를 하나를 놔둔 것 하고.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만큼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검증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기정화장치를 하나를 놔둔 것하고 2개를 설치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는 나와 있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복합으로 설치하니까, 단일로 했을 때는 겨우 미세먼지 최대 30%밖에 저감효과가 없는데 복합으로 했을 때 는 일반 미세먼지는 최대 70%, 초미세먼지도 40%까지 잡더라.

영환

최영환위원

그 복합이란 말씀이 공기정화장치를 2개를 놔뒀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자체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를 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런 고민이 정부에서 학교환경, 교실환경에 맞는 인증규격을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고요. 그 규격제품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성능검증이 됐으면 이런 고민을 저희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2개를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환경에 맞는 인증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후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규격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중복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부 정식 인증, 인정, 인증규격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176쪽이고 예산서 244쪽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을 향해 손짓하며) 국장님께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제 소관 업무여서 제가 답변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필요시에 더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진행을 해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전년도에 10여개 학교에 시범실시를 해보았고 전년도에 40개교에 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세웠었는데 금년 추경에 좀 확대해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학생생활부장 관련해가지고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내용이 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지원이 맞는 것인지, 학생생활부장의 그 업무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어떤 게, 업무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업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학교 내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가장 어려운 보직, 가장 어려운 보직이 생활부장입니다. 뭐 이것은 선생님들의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생활부장입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학교 생활부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줄여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의 특성상 한 선생님의 수업을 줄여주게 되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생활부장의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강사비를 지원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전년도 시범수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 그런데 업무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말씀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생활부장 업무의 특성상 물론 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나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부장님이시고 이 부장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나눠 갖기가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업무지원보다 수업시수 경감을 택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금년도에 40개교로 확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수립되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 40교를 대상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 또 올라왔잖습니까. 추경에 2억 원 이상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40개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72개교를 진행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72개교를 하고 있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계획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다르냐? 왜냐하면 거의 약 2배 차이가 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반밖에, 이제 처음에 세웠던 계획의 반틈밖에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지금 바뀐 이유가 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우선 답변을 하시게 하고 저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룡

현석룡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현석룡입니다. 학생생활부장 지원과 관련해서 40교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의 반응이 지원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어떤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고 아우성 수준의 학교현장의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32교를 증액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훼손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원래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만약에 이게 추경에 증액이 안 돼버리면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그냥 1학기만 하고 이 사업은 종료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잘못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게, 근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또 145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는 198페이지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창의융합교육원 소관이고요.

예, 원장님,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현재 운영하는 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게 그 원어민 방과후 수업.

예.

화상콜센터요.

화상콜센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단가가 3만 원이었고. 맞지요?

그다음에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단가가 4만 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분도 한 분이 증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섯 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추경에 만약에 반영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도 담당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편성이 안 돼버리면 이것도 1학기만하고 종료하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예.

아니요.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미 2019년 3월 달부터 지금 한 분이 증가가 되신 거지요?

그리고 단가도 올라간 거지요?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올라가서 이미 본예산에는 4명에 3만 원씩 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 분 더 증가가 되셨고 단가도 증액이 된 그 예산을 미리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된 부분을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심의한 내용하고 아까 생활부장 관련된 거나 이 사업 같은 경우나 저희가 심의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운영자체가 다르게 되고 있잖습니까, 금액도 변경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변경이 돼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지 안 했을 경우 이 사업은 당초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생활부장이나 이 사업이나.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아까 유치원 관련된 비용도 있고요. 지금 이런 행정절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다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자,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번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미 바꿔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는 그 어떤 것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행정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내용, 절차, 경위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편성된 예산과 편성이 되기 전에 집행하는 것 자체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류의 사례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내부 관리, 지도점검을 좀 더 확실히,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 교육청 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미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오후에는 바뀌었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런 것을 심의를 이미 진행이 다 그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사업이 끝까지 완료가 못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심의를 해주자니 이럴 거면 저희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순애

정순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실

김학실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정회합시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요. 지금 저의 의견도 우리 최영환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동의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예산심의권 침해 및 예산편성, 집행절차상 하자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오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과오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침해사례를 야기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게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쩌다 보면 간혹 혹시 한 건 한다더라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건인데 오늘 오전 심의과정에서 보면 이런 류의 건들이 여러 건 지적됐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좀 참담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특히 이런 류의 사례들이 몇 개 복수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여튼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국장, 과장 또는 그 직속기관의 기관장이나 여러 부장들 각자가 좀 더 주도면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하고 또 평상시 업무처리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좀 낮지 않았나,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이런 사업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하고 또 판단함에 있어서 의회의 기본적인 권능, 권한을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이 조직전반에 잘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류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 지도점검 등을 좀 더 강화하겠다.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는 좀 더 강한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불찰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사항을 존중해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선 추가적으로 공기정화장치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께서 오전에 저에게 공기정화장치를 단일정화장치만으로는 최대30%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장치를 이제 복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결론이 나와 있는 평가서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그다음에 습식형 청정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2개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가서는 공기정화장치를 유형별로 설치했을 때 최대 70%까지 감소가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는 유형별로 보시면 기계 환기설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기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1개의 공기청정기만을 한 교실당 2개를 설치하는 거고요. 이 평가서에서 나왔다시피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만큼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이 공기청정기만 2개만 설치해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오전과 비슷한 말씀을 또 드려야겠는데요. 정부에서 인증규격을 줘가지고요. 환기형이든 아니면 일반 청정기든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성능을, 뭡니까? 교실환경에 맞게 해서 어떤, 우리가 만족할 만 이상의 성능이 발휘되는 그런 규격이 있다 그러면 복합이니 어떠니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에서조차 아직 그런 규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규격을 만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해가지고 복합했을 때 더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이 유형을 달리 해가지고 섞었을 때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는 보면 한 유형 내에서도 기종을 달리 해가지고도 효과가 좋다, 그런 부분이 또 보고서 중간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론 교육부 그 연구용역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절대적이라 그러면 논란이 없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격이 없어서 교육부도 한번 그렇게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복합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냉난방기를 할 때 지금 키트를 끼우지 않습니까. 공기는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생활할 때 공기가 뜨거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미세먼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 먼지는 키트가 잡아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기가 일정기간 지나면 미세먼지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가라앉은 공기는 키트가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스탠딩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식에 비춰 봐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인증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식으로 봐도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나을 수 있고 지금이 그나마 이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공기청정기,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사실 공기정화장치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공기정화장치가, 뭐 이런 식의 발표도 나왔고.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은 것 자체는 공기청정기랑 그다음에 환기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효과가 나왔다라고도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종류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혼합해가지고-그냥 단순히 공기청정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두 종류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혼합해가지고 교실에 설치했을 때는 그냥 저감효과가 단순히 아주 약간밖에 상승한 것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연히 좋지요. 교실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것은.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뭡니까, 교실 내에서 저감시켜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켜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그 용역조차도 단일기종 하나를 써가지고는 맥시멈 해봐야 초미세먼지도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30%, 맥시멈 30%밖에 저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교육부 발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면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평가 자체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더만요, 지금.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그 수업만,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만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실에 없어도 교실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24시간 동안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내용이라면서요, 그 내용 자체가.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된 건데.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뭡니까? 학생이 없는 시간까지 24시간 해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학생들이 만약에 있는 시간대에 했으면 더 낮겠지요. 만약에 단일기종으로 한다 그러면 저감효과가 더 낮겠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교실환경을 놓고 정부의 인증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앞으로 정부가 이제 만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반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편차는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인증규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그 중간단계, 정부의 인증규격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단일, 하나보다는 복합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천장에 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스탠드형 청정기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가능지, 선택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기청정기 설치해야지요. 약간이나마 감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당연히 설치를 하되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는 냉난방기 시설을 지금 교체하는 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700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실만큼은 굳이 중복으로, 저는 이 말입니다, 중복으로 설치를 하지 말자. 우선 한 학급당 1개 이상, 1개씩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추후에 어떤 방법이 나왔을 때 그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자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복합 설치를 할 것인가, 예산을 아끼고, 아직 성능도 검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단일로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근본목적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복합도 허용해 줘가지고, 왜냐하면 학교마다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복합으로 설치하라고 해도 학교 스스로 설치의 필요성이 좀 적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도입.

영환

최영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검증도 안 됐는데, 검증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선 한 개씩은 설치를 다 하자니까요. 한 개씩 설치하는 것에 반대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한 개씩 당연히 설치는 하되 굳이 중복적으로 설치는 하지 말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천장에 냉난방형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 위원님은 설치하지 않아도, 거기는 공기청정기를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고. 저희 교육청 예산 제출한 것은 그렇게 되어있는 학교도 공기청정기를 넣는 게 좋겠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논의도 심도 깊게 했는데 사유는 단 두 가지 같습니다. 방금 저희 정운용 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뜨고 가라앉는 먼지의 특성을 고려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컨대, 천장을 교체하는 게 모든 학교가 다 천장형 에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아까 앞서 말씀드린 600내지 700개 교실을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천장형의 그런 기능이 있는 학교도 있고 대다수 학교는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이 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예컨대, 내년, 내후년에 천장형 에어컨 공사가 예정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데에, 그러면 너네는 내년에 예정돼 있으니까 또는 올 겨울에, 내년 초에 예정돼 있으니까 청정기를 넣지 말거냐 또는 올해 공사가 끝나, 내년 예정된 학교 올해 넣고 내년에 그것을 다시 뺏어갈 것이냐 등등 그런 것들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건이 된다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한 대가지고는, 교실이 커요. 이런 조그마한 것 틀어서 교실은 크고 애들 활용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대의 용량 가지고는 효과가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복수 이상이 들어가면 올라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감안해서 천장을 이왕 에어컨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 또는 이왕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넣어주는 게 미세먼지에서 보호하는 측면이다라고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이왕 하실 거면, 어차피 결과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같은 유형의 공기청정기 2개를 설치하지 마시고 차라리 복합용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표에도 같은 형으로 했을 때 보다 복합용으로 했을 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같은 공기청정기를 2개만 설치했을 때는 해봐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차이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지시 했었고요. 특히 제가 다른 회의체에 갔다 와서 보니까 청정기하고 환기장치하고 같이 설치돼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냐. 예컨대, 청정기능과 환기기능이 가장 테스트가 최고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까 우리 정운용 과장의 오전 발언에도 있었듯이 경기도교육청이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교육청이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경기도교육청 것을 조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성능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학부모단체에서 민원, 이의제기. 그렇게 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먼지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고 이의 있고 성능검증이 안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듣기에 완전히 설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현재 상태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전북은 어떻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겠다. 그다음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 당장 미세먼지는 1년에 몇 번씩 수시, 불시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방을, 그런다고 무작정 넣을 수는 없지 않냐 해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들 하고 있는 것이 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거가 좋지만 그것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 기술수준이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청정기 보급으로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창의융합교육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98페이지거든요?

학실

김학실위원장

설명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서가 145쪽입니다. 원장님 이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것 예산서를 보고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강사인건비 초등학교 공립 그다음에 전부 다 강사지원비 중학교 공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사립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다 3회씩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3회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어디는 3회고 어디는 2회고 또 3회, 3회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추정인거네요? 이 예산 산출내역이 맞는 게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짐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육아휴직을 쓴다라는 것을 보통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략적으로나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석 건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그러면 이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작년 추석 것, 올해 설 것을 지금 한꺼번에 일괄지급을 하시는 되는 겁니까?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임금협상을 하셨는데 작년 추석 것까지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74페이지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정책국장님 소관인데 어느 분이 답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이 됐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이 다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업들이 교육청에서도 웬만한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여기서 이 단체에서 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박겉핥기식이고 실제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짜 심도 있는, 뭐 소모임이며 운영위며 심도 있는 사업들을 이런 단체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특별하게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심도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사업들이 민간주도 사업과 관주도 사업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주도 사업과 교사들이 주관하는 사업에서의 차이,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교사분들도 참가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맞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도 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런데 여기는 단체에서 하고 교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어서 지속성, 지속성은 우리보다는 이곳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10년째.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 연구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의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여기는 공모를 하지 않고 단체 쪽에서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청도 똑같고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가 사실 단체를 지정해서 진행되는 것과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누구에게나 당연히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면 공모를 통해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는 공모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렇게 그룹을 정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큰 차이점이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사실 교육청에서 더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도할 때, 교육청에서 주도할 때는 교육청의 정책이나 아니면 교육부의 정책에 아무래도 따라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할 때에는, 선생님들의 단체가 주도해서 한다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다 더 쉽게 찾아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봐야지 특정하게 어느 곳이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세한 부분은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간의 양쪽이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굳이, 굳이 이번에 이만큼의, 4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다른 것들은 다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4천만 원하고 8천만 원에 대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량이 왜 꼭 지금 필요하냐 이 말인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동일한 사업들을 하는데 맨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도 저희들이 8천을 요구했던 것은 그 교원단체 입장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요청, 요구가 많아서 그 사업 규모를 결정해서 신청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금액을 요청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그 현장의 요구가 이 단체에다가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양쪽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가급적 정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교원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갔을 때 더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디지털역사관 설치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15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에서 9천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주요내용은 해당학교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9천만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초등 4개교, 중등 2개교해서 총 9천만 원이지요? 1500만 원씩 해서.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혹시 이 예산 집행하셨나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번에 또 그런데 추경 8천만 원 또 올리셨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이 디지털역사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혁신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이번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작년에 혁신교육과에서 1500만 원씩 6개교, 9천만 원을 계획 했었고요. 저희들이 자료집계로 받아본 결과 13개교에서 학교예산으로 현재 디지털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것을 예산을 받아보니까 약 17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었고,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현재 1500으로 되어있지만 1500으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8천만 원을 더 세워서 10개교를 목표로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 요구했다는 얘기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해보시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단 한 푼도 집행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학교 개소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줄여보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나서 부족했을 때 추경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1500씩 예상을 했는데 200만 원씩 해서 또 증액을 학교별로, 기존에 잡혀있던 것도 1700으로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을 진행한 후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구축 학교 등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추가예산 편성보다는 학교 수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조정을 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은 10개교를 할 예정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이 디지털역사관은 저희가 앞전 본예산에 있어서 몇 개 학교가 없다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산이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라고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반응이 좋다? 해보지 않았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에 해주시면 학교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일단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교육현장 친일잔재조사 청산사업 한번 보실까요? 157페이지 그대로 한 번 보시지요.

학실

김학실위원장

설명자료.

경호

이경호위원

세입세출 157페이지, 주요설명서는 119페이지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기리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친일잔재를 조사하고 청산하는 사업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늦게나마 교육현장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게요. 이번 추경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 친일잔재조사 및 청산사업에 827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과보고회 관련 민간이전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과보고예산이 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행사성 예산인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본예산, 아마 이 예산은 현재 5월경에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T/F를 구성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부, 친일잔재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과 청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할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는 성과보고회로 나와 있는데요. 해당학교에서 만약에 친일잔재로 이게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 학교에다 친일청산에 대한 지원비를 교부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 민간위탁 했던 업체에서 여기에서 친일잔재인지, 잔재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행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민간기관을 모집한다면 공모할 때 과업지시서 안에 이 민간기관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 상세히 적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성과보고회 개최를 위한 예산인지 조사용역을 위한 예산인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사용역과 성과보고회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성과보고회 정도 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표기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한 예산이라고.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문학교실 운영과 생태환경 인문학교실 운영 서부교육지원청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세입세출안 194페이지,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문학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230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저희한테?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생태환경 인문학교실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2100만 원 증액도 요구하셨지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물론 이와 관련해 우리 상임위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절차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기존 역점사업은 인문소양교육이었지요, 애초에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독서인문소양교육.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러면서 생태인문학적 감수성 함양의 사업으로 바뀌어요, 역점사업이.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심의 시 생태환경 인문학사업 증액하면서 기존의 인문학교실사업을 감액했더라면 이 2300만 원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장되지 않고.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인정하십니까?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독서, 원래 우리 중점사업이 독서인문소양교육인데 당시에 이것을 생태인문학적 감수성교육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인문학소양교육을 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생각은 역점사업이 바뀌더라도 독서교육은 큰 틀에서 우리 초등,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역점사업은 바뀌지만 기존 편성의 독서에 관련된 인문학소양교육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 때.

경호

이경호위원

남겨놨는데.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경호

이경호위원

잘 안 됐습니까?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잘 안 된 것은 아니고. 그 후로, 그때가 본예산 때인데 그 후로 3월 1일자에 독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교육연구원으로 이관돼서 이게 그쪽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저희도 편성이 돼서 이중으로 지원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 2300만 원 예산은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300만 원은 사장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

경호

이경호위원

그때 좀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주

이영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 교육국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66페이지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 예산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애초에는 5억이었지요? 애초에는 5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5천만 원을 편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보면 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5개교 총 10개 학교를 샘플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명칭은 강당 실내환경 정화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샘플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면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 또한 지금 한 군데도 실시한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체육예술융합과장 김제안입니다.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없지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왜 안 하신 거지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10개, 본예산 2019년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 구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세울 수도 없고 또 일선학교에서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부분 수업을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체육관 청소용역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그래서.

경호

이경호위원

이 예산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100개 학교로 해서 500만 원씩 잡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잡아준 게 아니라.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요. 의회에서 잡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의회에서 10개를 세웠고 저희들은 안 세웠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아마 한, 체육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400에서 5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물론 10개 학교를 샘플링을 해봐라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라 하면 학교 개소를 줄여서 샘플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억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2억을 잡은 이유는…….

경호

이경호위원

예, 추경에.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한 40개 학교해서.

경호

이경호위원

40개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40개 하면 2억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본예산 10개, 한 50개 학교 정도 해야.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40개 학교 2억이면 500만 원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샘플을 못 떴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 학교당 샘플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그렇지요. 10개 학교 5천만 원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예산이?

경호

이경호위원

예.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샘플을 뜨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각 체육관별로 내부 마감재도 다르고 커튼을 청소해야 효과적인 것인지, 강당을 청소해야 효과적인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이 샘플을 떠보라는 거였어요. 주먹구구식 운영하지 마시고 해보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라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었다. 그리고 다시 추경에는 2억을 가져와요. 그리고 40개 학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정화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학교에 내려 보내서요. 청소.

경호

이경호위원

강당입니다. 강당.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대청소.

경호

이경호위원

대청소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아마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지요.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요. 당연히 용역을 주겠지요. 구체적으로 커튼을 청소한다든지 강당을 청소한다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아마 전체적인 청소가 될 것 같은데요.

경호

이경호위원

전체적인 청소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커튼청소 하지요? 그러면 기계가 가야겠지요. 유압 사다리가 가야겠지요? 그러겠잖아요. 탈착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털어서 안 되니까 세탁을 해야 되겠지요. 다 설명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부착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꼭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교강당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맞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비를 넣으려면 기존에 창문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계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수요를 정확히 측정을 못 하니 이것을 샘플링을 해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왜 해보시지지도 않고 답변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샘플링이라든가 어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요구한 것들은 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오셔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추모필름페스티벌, 정책국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24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75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이 예산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는 10주기 사진전, 다큐영화제작 그다음에 추모음악회 그다음에 정신계승 공익캠페인, 그다음 필름페스티벌, 국제시민포럼 이런 행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김대중 추모필름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민간보조금사업이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해당사업이 학생들하고 맞을까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고 또 사진전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도 있고 교육현장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셔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 해당사업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5개구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모르고 계세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청 보조금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 5개구 자치구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 단체에서, 특정단체 사업을 폄훼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치구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예? 아시겠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추진단체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추모제를 하는데 얼마나 교육적인 영향,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 원을 책정해서 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했었고. 이게 10주기를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는 그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면서 학생들이 노벨평화상을 타신 분이고 이쪽지역에서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고민해보시고 왜 자치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는가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 예비비 사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8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학실

김학실위원장

설명서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481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설명서가, 몇 페이지인가? 설명서. 481. (최영환 위원을 향해) 설명서가 몇 페이지인지 봐주십시오. 예비비.

학실

김학실위원장

설명서는 없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없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2019년도 예비비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월계중학교 학교증설경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 보건용 마스크 구입,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 3건이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물론 조직개편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위반 아닌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제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수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과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인데. 실은 이게 13개과에서 16개과로 개편이 되면서, 3월 1일자로 개편이 되면서 두 달 동안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성격이니까 다른 과에 있는 돈으로 우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데 시스템상 그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교육청에서 작성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직책급수당을 업무추진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 때문에 실은 시스템상 문제였는데.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게 법하고 운영하고 차이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과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또 집행 안 할 수가 없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앞으로는…….

경호

이경호위원

우리 정책국장님도 업무추진비 예비비 사용하지 않고 지급했지요? 3, 4, 5월, 3개월 소급해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이제.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요. 다른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불가피하게 위반인지 알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지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국장님은 일 안 하셨을까요, 3개월 동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니 이제 그 답변.

경호

이경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소급해서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위반인지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매달 줬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소급해서 드리면 되거든요, 예산집행해서.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회계시스템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직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될 업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집행을 좀 보류하고 나중에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매달 지급을 했고 똑같은 상황인데 국장님은 3개월 치를 소급적용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문제가 있었어도 국장님도 매달 정산해주든지 그랬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국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80만 원 규정하고 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어떤 분은 1100만 원을 편성합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게 이제 1월, 2월을 빼고 열 달이니까 원래 9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을.

경호

이경호위원

1년 치가 1080만 원이에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1년 치가 1080만 원인데.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11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1100만 원으로 열 달해서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가 새로 개편되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정책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는 이체를 합니다. 예산을 이체. 그 이체로 돈을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소요액이 약 222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50만 원, 이것은 600만 원으로 과장님 한 분이 350만 원. 그다음 국장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그다음 부서 업무추진비가 350해가지고 2200입니다. 그런데 810만 원을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빼고 나머지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그런데, 전체금액이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에서 필요한 전체 돈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는데 20만 원이 많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20만 원.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부기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저희도 20만 원 넘겨서 업무추진비 안 주거든요. 잘못됐지요, 이것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같은 경우는 3월에 국장님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 치를 합산할 게 아니라 9개월 치만 해야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방청석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직원들 있음) 10개월. 표시는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이제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그런.

경호

이경호위원

저희가 오전에 왜, 정회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어떤 예산의 집행과정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전 업무보고 때 잘못 표기되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했던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적은 예산일지라도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들이 부기상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조금 더 세세하니 항목별로 월 수, 금액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나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김나윤입니다. 설명자료 174쪽 애국·애향 정신계승 운영.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담당입니다. 예산서는 242쪽이고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박치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번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쪽에서 추경이 본예산보다 한 2배 증액되어서 올라와가지고 내용을 검토해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도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조형물 제작으로 1천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길 원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희들이 독도가 현재 사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릉도를 가보니까 독도 모양을 해서 디오라마(diorama)라고 합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바닥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독도 모형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지금 전시관에 꼭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도 좀 부족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한데.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가운데 쪽에 영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영상프로그램을 지원한 데가 서울업체여서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를 달라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작동은 자꾸 안 돼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독도 모형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촛대바위라든가 다른, 삼형제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볼까 하고 그랬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독도 전시관은 상설로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독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독도를 만나다’ 특별사진전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900만 원인데.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진전을 따로 열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그 사진들 쪽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보고 왔는데.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전에 저희들이 이것 추경 올릴 때는 독도사진 파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울릉도군청에 가서 또 독도관리사무소 거기하고 가서 저희들이 그 사진을 제공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사진은.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이제 철거해갔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 철거를 해갔습니까?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도전시관에 사진이 전보다 좀, 뭡니까? 허술해서 그쪽에도 좀 보완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생독립운동 홍보영상제작과 관련해서 홍보영상제작이 있고 기획광고(보도)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4를 보면 학생독립운동전국화사업을 위한 음원제작으로 팟캐스트 제작 용역비 또 이렇게 1천만 원 이렇게 토털 한 5천이 넘는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격들이 지금 비슷해 보이거든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희들이 홍보영상제작은 저희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운영하면서 사실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학생독립운동을 자세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거의 없고. 어떤 TV광고를 통해서라든가 또 작년에 사학연금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보다는 나주라든가 이런 데가 부각됐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만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괜찮은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연수도 많이 합니다. 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하니까 그 회의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 영상을 틀어서 홍보도 하고 또 각급기관에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홍보영상하고 기획광고(보도)제작하고 팟캐스트 제작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기획광고제작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그즈음해서 광고 한, 교육주간에 간단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홍보영상하고 기획광고하고 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까?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만들면 한 1분 30초 정도 될까요? 너무 짧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때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봤던 영상은 그러면, 그것도 잘 만들어져 있던데 교육청에서 만든 것?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게 작년에 사학연금공단에서 만든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위원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거기 보면 우리 학생독립운동이 나주에서 상당히 우발적인 그런 사건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1월 3일이 그 당시에, 1929년 11월 3일은 명치유신, 명치황제라고 그럽니까? 그분 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그 기념일이었고. 또 저희들이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그 당시에 11월 3일이 음력으로 10월 3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음력으로 저희들이 개천절을, 그 뭡니까? 행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 국경일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국경일인데 명치황제에 대한 어떤 찬송하는 기미가요를 그날 부르게 해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반항을 하고 이렇게 학생독립운동이 어떻게 보면.

나윤

김나윤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런 의미들을 더.

나윤

김나윤위원

그 영상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새로 이렇게 3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우리 광주 쪽에 비중을 둔 그런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볼까 하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영상도 광주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다, 풀버전을 본 건 아니고 2분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내용도 편집만 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따로 잡아서 홍보영상을 또 제작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획광고영상제작도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팟캐스트 제작 용역비 이것은 또 뭡니까, 정확하게?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팟캐스트 제작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학생들, 초·중·고등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알고는 있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대해서는 있는지 아느냐? 그런 질문에 안다는 질문이 25.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1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9%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 학생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당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교육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 데서, 자기들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그래서 지금 팟빵이라고 그런 팟캐스트 그게 젊은 학생들한테서는 상당히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광주지역 역사교사들이 운영하는 팟호남가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마디로?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은 지금 1회 되어 있거든요. 1천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3회에 50분짜리 3번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분이면 너무 길,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 50분짜리를 좀 나눠서, 쉽게 말해서 역사교사들하고 이렇게 진행자하고 이야기해가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몇 회 분량으로 지금 아, 몇 분 분량으로 몇 회를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것도 안 잡으신 거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원래 계획이 50분 분량에 3회 그렇게.

나윤

김나윤위원

아이고, 학생들 50분 집중력 안 나옵니다.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래서 1회 때는 학생독립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2회는 비밀결사독서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3회에는 학생독립운동 현장을 가다 이런 것으로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50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좀 그것을 나눠서, 분량을 좀 나눠서 하는 것으로.

나윤

김나윤위원

유튜브로 계속 올리신다는 거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업로드를 해서 조회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짧게 한 20분 정도로 더 끊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에 보면 역사동굴 진입로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현장방문 때 못 본 것이기도 하고. 이게 학교에서, 연세대에선가 조사를 해서 동굴이 발견된 것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활용, 동굴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연세대 신주백 교수께서 용역을 맡아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주백 교수님이 상당히 믿을 만한 분인가 저도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 보름 전에나 독립운동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 역사연구소장님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제시한 자료는 연합군에서 일본군한테 이렇게 광주지역의 어떤 항공, 항공기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속자료로 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부속 연료고로 그렇게 자료상에 추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윤

김나윤위원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이제 한 번 했는데 다른 분한테 아직 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윤

김나윤위원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특정해버리면 잘못된.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굴을 사실은 역사공원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동굴 하나에는 예를 들어서 독립에 관한 그런 자료를 담고 또 다른 동굴 하나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를 담고 또 하나의 동굴에는 평화통일에 대한 자료를 담아서 독립에서 민주화로 가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로 해서 그런 테마가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계획도 세웠는데. 워낙 돈이, 예산이 60여억 원이 돼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보훈처하고 시교육청하고 분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예산 확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이른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서, 지금은 상당히 거기가 방치된 그런 상태고 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쉽게 가서 볼 수 있도록 좀 반반히 해놓고 거기에 어떤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글쎄요. 이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검증도 안 된 시설을 일반인한테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예산 확보를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오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동굴의 규모나 이런 것을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어떤 시설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육십몇억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우선,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할 자세가 아니다는 생각에서 말끔하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240쪽 예산 보면 학생독립운동 역사보조교재 제작비가 본예산 때도 있었거든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2850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제작 용역비가 가장 눈에 띄게 15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와 있고, 원고료도 300이, 1200이, 원래 본예산 때 300이었는데 1200으로 올라와 있고 삽화비는 본예산 때 1200인데 800이 추가가 됐고, 검토비도 한 300이 추가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인쇄비도, 인쇄비는 본예산 때 5700을 지금 잡아놨는데 1300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이게 사실 본예산 때 좀 더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더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한테 교육 자료로 줄 때 교과서처럼 된 어떤 역사교육 자료보다는 만화형태로 된 웹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제공해주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흥미도 있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스토리텔링 북을 먼저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떠한 만화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해서 삽화비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기존에도 삽화비가 있었는데.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때 책정을 아예 하시지 왜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를 하신, 뭐 작업량이 늘어났나요, 많이?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아무래도 본예산 때는 예산확보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본예산 때 정당한 거면 예산확보 어려움은 없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추경으로 나눠서 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더 잘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웃으며) 잘해보려고. 할 말이 없네요. 그 밑에 보면 학생독립운동 90년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북한지역 실태조사, 실태조사 용역비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실태용역조사비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학생독립운동 90년사 발간이라는 예산으로 3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지역 실태조사가 일단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실태조사 용역비목을 설정해놓은 것이 학생독립운동 90년사 발간하고 같은 건지? 이 사업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저희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로 우리 동지회라든가 또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좀 그래도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생독립운동연구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께서 북한지역 실태 자료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지역의 자료조사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 의견은,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한지역하고 이렇게 자료교환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지역 학자들이 더 할 일이고 우리교육청에서는 그 큰 것까지 교수님들 연구비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학생독립운동 90년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90년사 책 발간이라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90년사도 용역을 함께 줘야 될, 저희들이 발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사라는 책이 1996년도에 나와 가지고 그 책을 계속, 책이 떨어지면 다시 인쇄하고 그래서 23년 전 책을 8판까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194교, 참여 학교가 194교 3만 5천 명 정도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006년에 우리시교육청에서 자료 조사한 것만 봐도 320개교가 참여했고 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런 자료도 있고. 또 그동안에 학술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발간, 책 발간비로.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용역비로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논의과정에서 지금 추경예산 제출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용역비하고 책 발간하고 교재발간은 다른 품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학생독립운동 역사 보조교재 제작을 계속 하고 있고. 물론 학생독립운동, 어차피 큰 목에서 봤을 때는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용역비, 보조교재제작 따로 있고 또 실태용역비라고 올라왔는데 용역이 아니고 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이제 보조교재는 주로 학생들을 겨냥, 중·고등학생들을 겨냥해서 만드는 교재가 되겠고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작을 하실 거면 제작을 책 발간이라는 목으로 들어와야지 용역비로 설정을 해놓고 책 발간을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운동기념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홍

박치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설명자료 126쪽, 예산서 166쪽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관련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의 작성에 문제점들이 보여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일반고 교육력 제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강좌가 올라온 건데 2019년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내용을 보면 공·사립 고등학교 각 15개 학교 2강좌, 5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지금 올려놨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10개 학교 2강좌, 500씩 해서 2억을 지금 올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공사립 학교 이것 강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지금 19학년도 1학기에 56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56개 과목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래서 약 2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학교의 수요를 어느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교학점제나 또는 학생들의 과목선택제를 앞서서 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까지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배웠는데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학교가 제공해주자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요구는 있는데 단위학교만의 여건으로만은 할 수 없을 때 이웃학교끼리 연합을 해서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거나 이래서 할 수 없는 과목들을 주관학교를 선정해서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많이 되면 될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은 2018학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게 18학년도에 운영을 한 결과 학생들 만족도와 학교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봤더니 우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과목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주셨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버려서 약간 확대해서 2학기에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최영환 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확대해서 이미 집행이 돼버린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1학기 분, 전체.

나윤

김나윤위원

원래 계획했던, 저희들한테 본예산 때 올렸던 그 계획서보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은 또 남거든요. 불용액이 남게 되어서 업무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해줘서 일단 1학기 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아까 학생부장 사업처럼 이것도 미리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으로 그 확대된 예산만큼 지금 보충액을 요구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실제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너무 과다 편성해도 문제고 과소 편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과소 편성했다,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시행을 했고 1강좌는 상반기에 시행을 했을 것이고 본예산은 후반기에 편성이 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학생부장 사업도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학교에 공지를 했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도 마찬가지, 2018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본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현장조사를 조금만 했다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요구인 겁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약 1.5배 정도의 학교가 더 많이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문제는 아까 학생부장 사업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특정돼 있는 계획서대로 지금 집행되지 않고 추가 확대해서 임의로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설명 없이 예산, 추경으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 1강좌 그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 1강좌 이렇게 해가지고 2강좌 해가지고 3억씩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은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형식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2억이 들어온 겁니다. 한 강좌는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폼으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확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랐다는 겁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확대해서 집행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1학기 때 설강되는 과목이나 2학기 때 설강되는 과목이 유사과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지 않으시면 나머지 예산범위 내에서 2학기 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예산범위 1학기에 우리가 예측한 것,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현장이 이건 앞으로 확대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담당자는 확대를 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예산범위 내의 사업이고 그다음 더 추경에 동의를 해주시면 2학기 때에도 활발하게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현장조사를 확대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산의 사업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거라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산출기초에 대한 기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한 대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332페이지, 예산서는 50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과 청풍야영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구, 어느 분이 답해주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제가.

나윤

김나윤위원

나 국장님이. 여기 보면 청풍야영장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관련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거기가 당초에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말씀하신 8억 부분, 환경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구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은 예측을 하고 세웠었던 부분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일을, 훼손부담금을 자치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치하고 대상 토지 개별공시지자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토지형질 변경분 플러스 건축물 바닥증가분 이것에 의해서 부담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8억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8억. 그런데 이게 청풍야영장이 증·개축할 때 그때는 저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훼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부담금이 나올 줄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증축관련 사업설명서를 받아봤더니 예산서나 그때는 전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일부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청풍야영장 증축의 필요성만 열심히 설명하시고 이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문제를 북구청에서 이 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게 실은 처음에 증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더라면 훨씬 더 이런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부담에 대한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8억이나 나올지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론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증축을 하거나 이런 비용에 비하면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8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갑자기, 부담금이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벌금형식으로. 이렇게 꼭 대비를 안 하신 것은 아닌지 하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내자.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제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산정표를 받았거든요, 자료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여기에는 금액이 7억 4239만 585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8억으로 책정을 해놓으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 계산방법이 공시지가 평균치가 있고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부분 그 다음에 바닥면적 증가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어서 저희는 8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 부담금에 대한 산정을 해놓은 건데,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5억 아니,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무리하게 8억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이 부분.

나윤

김나윤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해놨더라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실은 이런 부분이, 훼손부담금을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실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거쳐서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좀 더 정확히 계산을 해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북구청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게 8억으로 했었는데. 당초에서는 약 12억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80억 정도의 예산액에서 8억이라면.”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부분 법적으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가면서 금액이 조금 더 조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74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이제 8억.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시지 왜 8억으로 그대로 올리셨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예산 사항이 그런 책정이 되고 나서 아마 그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나윤

김나윤위원

미리미리 받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목을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해놓으셨길래. 이거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 토지매입. 부담금도 넓게 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토지매입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항목상 예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나윤

김나윤위원

예산에서는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소송비용도 작년보다 많이 증가돼 있던데, 이런 비용들 안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나윤

김나윤위원

저 같은 사람은 굶어죽겠지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런 부분 더 세심하니 법률자문도 받고 이렇게 관계기관하고 더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자문을 좀 꼼꼼히 받으시면 이런 것들은 세무 쪽 관련업종에 자문 구하시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들이거든요. 미리 사전에 좀 자문을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이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구령대 공사 관련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인데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영신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지금 구령대가 서석초·동운초, 중학교 일곡중 그다음에 살레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부교육지원청만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지원청은 지금 하나도 없어서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관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는 광주 서석초와 광주 동운초 그리고 일곡중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피아여고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아까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그 용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구령대는 현재 권위주의적인 그런 상징이고 그래서 점점 없애지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게 올라왔을까? 아마 충분히 의아심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상징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 3개 학교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되어있는 구령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가령 방과 후에 올라갔더라도 위험의 요소가 있고 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그렇게 높게 되어 있는 구령대를 굉장히 낮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방과 후에 어떤 놀이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광주동초등학교의 경우 약간의 자투리 돈을 이용해서 높은 구령대를 굉장히 낮게 했는데 학교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쉬는 시간에도 가서 토론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열심히 놀이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3개 학교에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권위주의적인 것을 없애고 정말 아이들의 문화체험공간 또는 놀이공간 또는 토의·토론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용어상에 있어서 ‘구령대를 좀 개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면 더 훨씬 보기에 좋으셨을 텐데 그냥 구령대라고 해놓으니까 아마 그런 조금 의아심이 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언어상 용어를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친일청산 열심히 하자고 예산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구령대를 조성하자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구령대라기보다는 뭐 단상. 아무튼 용어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서도.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는 그런 용어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런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내용이시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설명자료 28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33쪽이고요. 289, 433. 지금 청렴시책추진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좀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년도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청렴도조사는 성적이 별로 안 좋지요? 그렇지요? 한숨이 나오지요? (웃으며) 사투리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물론 고민이 깊으신 것도 알겠고. 그런데 이게 지금 리플릿, 청렴달력 뭐 이런 것 해서 본예산에 9600정도 돼 있는 예산을 지금 2700, 약 28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리플릿, 청렴달력, 물론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변을.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본예산도 4천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때, 청렴관련해서. 이것을 추경을 약 2800만 원 정도 또 올려서 리플릿이나 달력제작,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청렴도가 나아질까라는 효과 면에서의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렴도가 어느 한 가지 행위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가지고 나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마 청렴도라는 것은 크게는 조직문화 또 구성원의 의식 다음에 저희 법 제도, 법 제도의 운영 또 여러 가지 마인드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해보자, 또는 부족한 점을 깨쳐보자, 또 우리 조직문화에서 이러이러한 면을 놓치지 않거나 간과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조직내부의 어떤 문화, 기풍 그런 것을 혁신하기 위한 홍보활동비입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공공기관들도 이런 류의 분야를 필요 최소한의 분야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가 아니고 청렴을 추진하는 여러 각 분야 중의 한 분야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도 했고 지적도 했듯이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으로써 여러 가지 구성원의 의지, 결의를 다지고 스스로 살펴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본예산에 동일 목이 또 있거든요. 굳이 추경으로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작년에도 각종 스티커라든지 표어·포스터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런 활동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좀 더 주변에, 구석구석에 접할 수 있도록 새겨보도록 해야 겠다 해서 이것은 상황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다시피 거의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과잉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럼 부교육감님 교육청이 지금 몇 년째 청렴도에서 성적이 하위권인데 원인파악을 하셨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개별인터뷰도 한다든지 또 외부토론도 한다든지 간담회도 한다든지 해서 수많은 것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 우리 청렴도가 취약한 요인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류의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최근에 저희들이 활발히 펼치고 있는 조직문화혁신, 그것을 위한 어쨌든 그 자체 성찰하고 대안탐색을 하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또 각종 취약분야에 대한 관련 단체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또 그에 대한 제도개선활동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왜 청렴도 순위에서 계속 하위권을 맴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다. 그리고 결론은 저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냉철하고 냉엄하게 봐야 되는데 좀 우리를 후하게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홍보 리플릿이나 달력제작을 해서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추경을 올리신 겁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저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미치는 효과는 작다고 봅니다.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서로 연계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렴에 대한 것을 언제든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않고도 돌아가는 조직이 되는 게 최고의 우리가 바라는 조직이겠습니다만, 저희 상황이 그래서 수시로 이런 것을 접하고 보면서 결국은 이게 뭐 강압적이다, 일방적인 것을 떠나서 항시 보면서 생각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류의 활동은 사실은 수시로 더 많아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원인파악은 내부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뚜렷하게 못 찾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예산서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질책도 내부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단순한 착오든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반복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 본예산 했을 때보다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모든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 지금 누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청렴도도 몇 년째 이러지 좀 전체적으로 교육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수고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고,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116쪽. 우리 간단하게, 지금 행정예산과네요. 간단하게 답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담반 직원이 두 명이 필요하지요. 여기에 그렇게 해져 있는데요, 2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현재 지금 예산과 담당 주무관 한 명이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행정직을 지금 2명을 요청했습니까, 4월 1일자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행정직은 정원이, 인력이 없습니다. 충원이 불가능하고 해서 이번 예산에 세우면 기간제로 해서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제 직원 한 명을 책정을 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행정직 2명을 요청을 했는데 한 명으로 하시는 이유하고 그 업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추진하는 데에 인원이 많고, 전담 직원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까지는 왔습니다만, 저희들 인력관리상 지금 현재 그것이 불가능해서 담당 직원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35명 정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실장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과정을 설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월 15일 날 행정공무원을 그때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9월 1일자로는 발령은 가능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때는 인력충원이 가능합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좀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의무가 있고 희망이 있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소규모 유치원도 모든 유치원이 다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루어 짐작건대 올 하반기 이후에는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할 유치원들 다 교육연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전담인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을 더 충원할 여지가 있는지 업무수요나 정원 등을 좀 더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라라고 지시,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118쪽입니다. 118쪽에 예산서가 155쪽이네요. 지금 보건교과서 보급입니다. 우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118쪽입니다, 설명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수요조사가, 보건교과서 수요조사가 작년 9월 14일쯤에 마감되어서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상보다 많은 보건교과서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요, 사업설명서에는 보건교과서만 1만 910부, 보건교과지도서는 198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보건교과서 1만 1232부, 지도서는 187부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1만 1232부를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바, 지금 이 부분하고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도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기본원칙상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함에도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고 애는 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음을 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은 조사의 한계라기보다도 이거는,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 조사를 하면 1차조사 결과가 있는데 실제 또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학교가 변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을 수용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김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앞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한 번 또 지나가보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지켜봐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22쪽입니다, 설명서. 예산서는 159쪽입니다. 지금 여기 혁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초등교육과인데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혁신학교지원협의회에서 협의회를 하는 예산으로 지금, 얼마에요, 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105만 원이요.

순애

정순애위원

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2018년도 혁신학교문화 확산에서 지원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지금 여기에다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뭐 특별한 사업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협의회 명목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예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159쪽 상으로 행사용품비 9회라고 했거든요. 행사용품비 9회, 9만 원씩. 업무추진비 12명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으로는 담당자 10회, 계획서에는 10회, 팀장 4회, 기관장 2회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실제로 어떻게 이거는 사용된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강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애

정순애위원

짧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예. 그동안 혁신학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회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잔액을 올해 각종 협의회 할 때 행사물품이나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이게 우리.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횟수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산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도 같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에 잔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뭐 또 우리가 보면 예산서도 있고요. 설명서도 있고 이 세 자체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교부세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선을 넣어서 쓰고 마는 그런 형태로는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이런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넘겨도 되고. 그런데 어떤 사업에다 꼭 이 돈 액수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마저 써야 되는, 직성이 풀리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자, 다음은 123쪽입니다. 혁신지원이 또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123쪽. 특교금으로 1억 8천 받았습니다. 예산서에는 159쪽이에요. 똑같습니다. 특교금으로 1억 8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혁신교육 확산지원금, 특교금은 1억 8천이 내려와서 있는데 왜 1억 원만 편성이 돼 있고, 또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가 했거든요. 확정을, 15개 학교를 더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8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자체예산 3000만 원을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고 짧게 말씀해주세요.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예. 1억 8천은 1차로 특교로 내려온 금액이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1억 8천이?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예. 여기서 1억은 2차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순애

정순애위원

2차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예.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자체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혁신교육확산을 위해서 특교가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확산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순애

정순애위원

일반 학교로?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예,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순애

정순애위원

여기는 혁신학교 학생이다 그랬잖아요.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제목은 혁신학교 학생, 거기 혁신교육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혁신교육, 예.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그래서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혁신교육확산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보다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3000을 추경편성 하게 됐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서 127쪽입니다. 지금 127쪽인데요. 예산서는 170쪽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게 잠깐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찾아가는 장학컨설팅제 운영이에요. 지금 동부, 서부도 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우리 교감선생님들 워크숍을 하신 것 같아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거기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동부는 유·초·중 전체 워크숍을 추진하고 서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동부사업계획서는 대상이 총 94명으로 되어 있고, 추경설명에서는 100명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서부는 사업 내용은 같은데 초등학교 중등으로 나누면서 세세부 사업명도 달라요. 그래서 동부와 서부의 다른 점이 뭘까요? 동부는 중등학교에만 있고 서부는 초·중 하나씩 나눠서 세부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짧게 하세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

순애

정순애위원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이 행복 동부 소통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교장워크숍을 하면서 굉장히 학교현장의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들이 곧 현장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산 없이도 소통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우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 겨울에 교장워크숍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급별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 저희들이 세우면서 과별로 조금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의 경우는 초등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교감의 경우는 그러면 중등교육지원과에서 전체를 맡아서 같이하자 그래서 예산이 중등교육지원과에서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는 대상이 94명인데 추가, 추경설명서에는 100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명 수에 대해서는 별반 이상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초등이 57명이고 중학교가 33개교입니다. 그럼 90에 유치원까지 해서 94개교가 맞는데요. 복수 교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순애

정순애위원

응?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복수 교감.

순애

정순애위원

아, 복수교감. 예.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급 수가 많아서 복수교감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100명이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끝났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예.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을 한번 또 봐 보실까요. 유아특수교육과네요. 132쪽에 예산서 178쪽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혁신유치원 지, 유치원에 혁신유치원도 있어요. 유치원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이 7200만 원인가요, 지원비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중 특교가 4500, 자체가 2700, 7200만 원이 우리 특별교부금, 2018년도에 교부가 되었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2019년도에는 또 4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유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부가 특교금을 항상 동일한 금액을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편안한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은 전년도만큼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준 특교에 우리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7200만 원이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나온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운영 지원 명목으로, 운영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결국은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혁신학교 운영비는 3월부터 교부되는데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었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마 1차분은 특교금 성립 전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이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왜냐하면 예산은 조기집행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은 보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2700해가지고 남은 금액도 추후 보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추경 이후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문제는 발생되고 그런 건 없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유치원만 따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입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이 예측가능하게 오면 좋은데 축소돼서 와 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자, 다음에는요, 141쪽입니다. 141쪽에 188쪽 예산서는. 우리 특수학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특수학교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특수학교가 특수학교 평가보완 설비 평가, 지금 평가보완설비를 지원하는데 그 관련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전년도에 시험지 유출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학교 중에 2개 학교는 대학 진학을 하는, 꽤 많은 학생들이 하는 학교거든요.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씩 2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유사하게 지원한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요. 실제로 예산액은 2150만 원인가?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2105만 원.

순애

정순애위원

2105만 원.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가.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188쪽에 세광학교, 은혜학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188쪽에 보면 2105만 원으로,

순애

정순애위원

2105만 원으로 해 놓고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수정하셔야 되겠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서 수정하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56쪽입니다. 예산서는 213쪽이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여기는 중등교육과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 지원 맞춤형 취업 약정 사업이에요. 자체예산에 지금 2500 2개 학교 5000만 원, 특교금 8000만 원씩 2개 1억 6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는 2억 1200만 원과 2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2억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2억 1200이에요. 계획서에는. 그래서 예산 목을 변경해서 학교에 주는 2500만 원 중, 250만 원 중 250만 원을 삭감하고, 2500만 원 중 250만 원 삭감하고 또 5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서 현장점검 국외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막 해놨더라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목 변경.

순애

정순애위원

삭감시키고 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5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지금 그랬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장담당 지도자가 파견이 3명의 교사가 함께 가게 되어 있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 그 부분은 사업이 그, 학생 수입니다. 학생이 10명이 가고 그 예산 중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는데 그 예산을, 학교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현장점검 국외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넣어서 학교 예산으로 갔던 것을 학교예산에서 250씩 삭감해 가지고 본청 예산에 세워서 현장 지도·점검을 가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변경하는 것이 그게 그 이유인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가고 있는 애들은, 학생들은 가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학생들 예산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가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인데 그걸 학교에 주어서 학교 돈으로 가게 되는 것보다는 본청 예산으로 가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학교에 간 돈을 가지고 본청 직원이 가게 되면.

순애

정순애위원

아, 또 말이 나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오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 내용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또 그런 저기도 있네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본청에서 본청대로 예산 세워서 가면 되잖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제까지는 학교에 예산을 둬서 학교 예산으로 갔는데 그것보다는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순애

정순애위원

애초에 3명이 가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1명이 끼어들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인원 10명과 취약계층 3명은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 10명이고.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 250, 250씩 삭감한 건 지도·점검을 위해서 교육청 직원이 가는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3명 가게 놔두지 1명 끼워가지고 4명 보내려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니, 그것 아니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것 아니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157쪽 우리 특성화고 취업지원이네요. 157쪽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57쪽에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지원관, 취업지원관 파견으로 1600만 원씩 13개 학교가 지금 2억 8000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2억 800만 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채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취업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학교 현장 교사들만으로 취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취업처를 발굴하고 발굴된 취업처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하는 취업지원관을 우리 특성화고 모든 학교에 한 명씩 단기간 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세워라라고 해준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줬는데 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거라도 있으면 좀 더 나아져서 이렇게 한 건데.

순애

정순애위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들이 정식 직원으로 있으면 보다 효과적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정원 증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우선 한시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자격조건에 보면요. 산업체 경험을 갖춘 신중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50세 이상이든가, 보니까.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이 선발기준도 많이 모호할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에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렇게 차후에 우리가 이 부분이 정수배정을 받으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정수 직원이 되면 그렇게,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먼 훗날은 정수로 책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만약에 정수배정을 받아서 정말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 자격조건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뭐지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자격요건에 맞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우리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잘해가지고 정수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자, 우리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입니다. 158쪽 바로 다음 장이네요. 예산은 216쪽입니다. 이거는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학교시설지원단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예산보다도요. 기자재수리정비소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 최근 3년간 기자재수리지원 내역도 많고요. 일선 학교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랬고, 또 그동안 매우 잘했다는 사업으로 평가 받았고 또 홍보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폐지한 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우리 교육시설지원단 설치가 되면서 기자재수리정비소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오면서 학교현장에서 주로 이제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설치되었던 OHP라든지 또는 프로젝션TV―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이런 것들. 교무실에, 교실에서 쓸 수 있는 교육기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OHP라고 그런 것들을 주로 수리를 했었고 또 그렇지 않고는 TV부품 정도를 가는, 그런 정도로 지금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하면서 그와 관련 전담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거기 전담직원이, 저희들이 3년간 근무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인사원칙이 보직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조직개편을 검토하면서 TF팀에서 논란을 했었어요. 유지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로 옮겨야 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기자재수리정비소를 폐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봐서 앞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순애

정순애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앞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봐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력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학교현장에서 이런 기자재수리정비소의 수리보다는 전문서비스업체라든지 좀 더 세밀한…….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래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작년 2018년도만 봐도요. 2560건이나 됐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아는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이제 각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64쪽입니다. 164쪽에 예산서 224쪽이네요, 2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25쪽이 되겠네요. 우리 체험학습지원이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체험학습지원입니다. 체육교육과인데요. 우리 현장체험학습으로 입장료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금 올해 광주에서는 이슈지요. 세계적으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이것은. 교통비 지원으로 2960, 2억 964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1인당 1만 9000원 정도 되고요. 편성한 근거가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장료하고 교통비까지 플러스가 됐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학교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학교에서 신청한 만큼. 입장권 가격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1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 차이가 나게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 가게 되면 할인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은 조직위하고 논의가 있었을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협의한 다음에.

순애

정순애위원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인데 1만 원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협의한 결과로 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다운시켜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공립에 있어서는 1만 명이 넘고,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사립은 4900명인데 그래서 1만 5600명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 학교 수와 학생 수가 55교에 1만 7567명인가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방청석에서, 마이크 없음) 1만 7511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만 7511명. 또 추가로 받을 거면 2만 명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1만 5600명을 편성을 했네, 예산은. 추가로 신청을 받을 것이 한 200명 정도 추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산은 1만 5600명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냥 1만 5600명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방청석에서, 마이크 없음) 1만 7511명에 대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쪽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용 물품 있어요. 홍보용 물품 지원으로 포스터, 마스코트, 로고배지,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혹시 지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한 건지?

제안

김제안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방청석에서, 마이크 없음) 저희 예산으로.

순애

정순애위원

아, 그렇게 예산으로 했어요? 이거는 우리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건데 우리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사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인지, 지금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그냥 체험학습만 가면, 가는 것보다 그 체험하는, 체험학습 하러 가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미있게, 보다 더 재미있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는데요.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게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성공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제 뭐 예를 들면.

순애

정순애위원

학교 앞에다 마스코트 세워놓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학생들이 게임을 좀 하게 한다거나 해서 맞춘 학생들에게 지원, 준다거나, 아무튼 체험학습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에,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 차량에는 스티커도 붙이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탈 만한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상으로 주는 거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모두 다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순애

정순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을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예산은 2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는데, 보통 어떤 기자재를 구입을 하신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대반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이 증설이 되면서 사용할 예산인데요. 거기 교실에 들어갈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TV, 실물화상기 예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사업계획에도요, 제가 이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어떤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을 가르칠 수가, 알리고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떠냐면 자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16개국 언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다 있는데 나라를, 예를 들어 미국을 들으면 ‘엄마’ 그러면 ‘마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거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탈북소년입니다. 169쪽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 탈북소년에 대해서, 우리 멘토링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4월까지 신청을,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명?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88명? (관계직원, 과장에게 “84명입니다.”라고 함) (관계직원을 향해) 84명?

순애

정순애위원

(자료를 들여다보며) 4월까지, 이것은 2018년도에 88명이 돼 있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88명이 돼 있어요. 2017년도에도 88명인데 지금 2019년도 4월 달에 한다 해놓고 아직 그게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좀 알아봐 주시고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1인당 교부액은 얼마인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 지금 현재 168만 7000원 이 예산은 작년에 특교사업으로 했는데 한 학교에서 학생이 이걸 하다가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한 학교는 담당교사가 성비위와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특교사업인데 반납됐다가 다시, 올해 그 예산, 작년에 반납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반납된 예산을…….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특교 사업인데 못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못 써가지고.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산, 12월 달에 정산.

순애

정순애위원

168만 원을?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가지고 2개교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작년에 2개 교에서 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산을.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꼭 이 학교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멘토링 총사업비가 지금 4300이거든요. 이 예산을 지원 숫자대로 나눠 준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잠깐만,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 이것은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순애

정순애위원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

순애

정순애위원

작년에 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 168만 7000원 작년에 특교 부분 중에서 집행하지 못 하고 잔액으로 넘어 온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특교금의 집행잔액이에요. 좀 전에도 제가 하나 말씀 드린 것이 특교금 잔액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특교금 잔액으로 여기 사업을 하는 것이 한번 뽑아 봤더니 한 열 몇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교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그냥 아무, 이렇게 사업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반납하실 것은 반납을 하시고 그렇게.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특교는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꼭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맞춰서 그냥 하실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멘토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돼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멘토링은 학교에서.

순애

정순애위원

다 받는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다 케어를 다 받는 거예요? 멘토링 1대 1로?

경미

오경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희망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특교금은 목적사업비여서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

순애

정순애위원

사용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다음 그걸 다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국고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순애

정순애위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막 갖다가 퍼 줘버리면 안 맞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 목적에 알맞게 저희들이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러십시오. 171쪽입니다. 예산서 235쪽.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이네요.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영신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음주측정은 경찰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음주감지기를 한 학교 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금 한다고 했어요. 동부는 32개, 서부는 40개.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학교자체.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이 돈이 2018년 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수학여행지원단 지원이란 돈으로 왔고, 올 3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주시민교육지원과가 지원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1일 날 본청에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남은 것을…….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음주측정에 걸렸을 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신가요? 그 현장체험 했을 때 그 기사님한테, (손모양을 하며) 이렇게 측정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때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음주측정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음주측정을 해가지고 기사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리고 음주측정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거부할 수 없어,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도 같기도 하고요. 이거 경찰에 의뢰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가 있을까요? 책임소재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경찰이 협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력이, 모두, 모든 학교에 와서 협조해주면 좋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이 음주측정기를 두어서 체험학습을 갈 때 아침에 모든 기사들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겁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걸 누가 해요? 교장 선생님이 하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우리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선생님들이 하신가요.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 본청 직원들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곧 끝나요. 내가 이번에 다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예산서. 학교급식운영 지원인데요. 2억 8100만 원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급식소 지원사업으로.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운용입니다. 노동부 해석에 의해 가지고 「산업안전기본법」에서 그동안에 제외됐던 우리 학교급식소가 그동안은 교육서비스업이었는데 음식점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를 지금 한 거거든요.

순애

정순애위원

안전용품 구입으로 해서 2억 81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 적용되므로 인해 가지고 의무이행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표들로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작업현장을 점검해 가지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위해요소가 있으면 종사자들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사업비를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설 개선 및 안전용품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학교급식소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예시로 들어놨어요. 그런데 급식소 안전점검 결과와는 많이 동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사항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도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사고예방은 당연히 안전사고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되겠고, 전기 배선공사, 전용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다 저도 봤거든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

순애

정순애위원

산출의 기초를 보면 지금 보니까 281만 원씩 10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먼저 했던 게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건관리자 한 분을 선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보건의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 내에서 관계 전문의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요. 이 위원회에서 매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짧고 알기 쉽게 정확하게.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학교 급식소를 순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요.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점검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보건안전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즉각적인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조금 이따가 할까요? 과장님 말씀만 막 하시면 안 들어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짧고 정확하게 말씀만 딱, 포인트만 해주시면 돼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좀 이해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81만 원씩 10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립학교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기본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서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자는 공립학교, 즉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사용자 측이고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사용자 측이 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학교 조사를 해서 나온 예산인가요?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먼저 최근 6년간에 산업재해가 2건 이상이, 2건 이상인 15개를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먼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개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할 학교가 총 260여개인데요.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용

정운용안전총괄과장

전체로 확대했을 때 개선사항이 많을 걸로 보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우리 행정예산과 223쪽, 예산서 308쪽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좀, 223쪽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냥.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한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그런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금년도, 고교무상교육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도 2학기에는 3학년만.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3학년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만 한다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니, 교육부에서 발표했으면 우리 교육청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교육부에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그 수업료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서 무상급식을 3학년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학년하고 3학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체 학년을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방침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직 지금 계속 서로 소통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정이 나진 않았잖아요, 아직.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8억 정도 저희 자체예산이 필요하고, 총 해서 한 10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68억을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는 약 25%를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그러나 그 발표만 했지 저희들에게 그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거나 오지는 않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아직 안 왔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그 관계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만약에 안 오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것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됐거나 우리 일반교부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하고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순애

정순애위원

만약에 이것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리과정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과거의 회상을 하고 싶진 않겠지만, 혹시 이번 일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그 예산, 앞으로 계산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율이 되기 때문에.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요. 지금 이제 국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광주 지금 현재 교육청이 3학년 무상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맞지요. 교육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광주에 있는 교육청이 가장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고3 무상급식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전국 최초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어디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다른 시·도도 공히 맞춰서 지금 전국 똑같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들님이.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추경에 하는 데 있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전부 다 반영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오승현행정부시장

지금 전 교육청이 이 방침에는 다 따르겠다, 협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단지 저희가 추경시기가 저희 교육청이 5월이고 대부분의 많은 교육청은 결산 끝나고 6월에들, 그래서 한 달 정도 차이만 있다 뿐이지, 결국 시행시기를 기점으로 본다 하면 다 큰 차이가 없고.

순애

정순애위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도 최초란 말 들을 수 있겠네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거는 전혀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만 할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직도 다섯 건이나 남았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아, 이홍일 위원님부터.

홍일

이홍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비율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50.8%, 2016년도 64.7%, 2017년도에 92.6%로 이렇게 아주 높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 58.9%, 금년도에가 2019년도 69.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92.6%로 본예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이 가장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외 해는 보통 50%에서 60% 정도 반영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019년도 약 7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515억 정도 된 데도 불구하고 약 70% 정도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재원이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 비율을 집행부에서 많이 낮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가결산을 철저히 좀 해서 본예산에 8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적 말씀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92.6%인데요.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적어서 그렇게 했었고.

홍일

이홍일위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작년도에는 58.9, 금년 69.7입니다. 앞으로 더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홍일

이홍일위원

내년에는 뭐 한 80% 이상 되겠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예산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설명서 74쪽, 예산서 104쪽. 교원 보수와 직급보조비 질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면 기정예산이 5695억에서 이번 추경 1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원 정원이 늘어서 증액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한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은 매년 이렇게 심의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편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는, 특히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당초 우리 편성 시 정원을 축소 추계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희망 교원이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당초에 500점에서 600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교원들 어떤, 저희들이 요구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수당규정이나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들 별도로 광주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가분이라든지 금액 인상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추계에 좀 빠진 부분, 특히나 그리고 출산휴가 부분이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많은 금액이 이번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작년 본예산에 추계는 정확히 했지요, 금년 예상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인건비 지출하고 얼마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약 26억 정도가…….

홍일

이홍일위원

불용액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떨어졌습니다. 한 0.36%. 퍼센트로는 적은데, 전에 보다는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입재원이 부족하면 사업예산이 깎입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추계를 좀 잘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다음은 설명서 97쪽, 예산서 122쪽입니다. 외국어 교원연수 질의입니다. 교원연수. 지금 이것이 계속 지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어 교원연수 초등교사 40명 지금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신가요?

예.

이제 지금 동·서부 지역교육청 비율은 어떻게 되신가요? 금년도에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던가요?

중등, 중등 교사. 초등 29명 아니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금년도에 이 선발 기준을 할 때 동·서부 지역교육청도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 남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신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주형.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연수계획에 보면 교사 1인 국내연수 15주 국외 연수 한 달, 1개월로 800, 개인 1인당 8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산출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나와 있지요, 세부적인 산출, 이 820만 원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산출기준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3억 2800만 원이나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걸 꼭,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난해 외국어 교원 연수 성과와 이를 수료한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배치와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어쩌신가요?

그것도 좀 안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원수를 늘릴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주시내 초·중등 교사들의 영어실력이 아주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4쪽, 예산서 320쪽입니다. 유치원 신설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칭)서광유치원에 대해서 설계비 약 4억 9399만 7000원, 설계보상비 4939만 9천 원해서 5억 4339만 6000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가칭 서광유치원을 2021년 9월에 개교예정인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이번 추경 때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올렸고요. 전체 액이…. (관계직원 자료 전달) 전체 액이 시설비가 약 103억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지금 중투, 교육부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받았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며) 지난 3월이지요. 4월 24일 날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통과가 안 됐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습니다. 재검토로 받았는데, 이 중투에서 이렇게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참, 저희들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광중학교에도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재검토하라는 그런 것을 실은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봐서 2022년도까지 40%를,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학생, 그쪽 지역에 있는 유치원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올 학생들이 없는데 이렇게 유치만 설립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충원율이 낮은데 이거를 꼭 신설해야 되냐, 재검토해라.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은 이 부분을 올릴 계획입니다. 재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여하튼 그,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은 깎아도 되지요, 삭감해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이것은 중투위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후는 삭감 하시면 다시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게 낫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심도 있게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입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37쪽, 예산서 320쪽입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신축 재배치 질의입니다. 지금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토지매입비 잔금이 지금 얼마고, 현재까지 얼마 완납이 되어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금년, 지금 326억인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금년에 42억…….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지출……. 약 14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저희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다 해서 70억을 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잔금 1번에 선납 70억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억 원을 미리서 우리가 선납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법정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여유가 있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3, 4, 5회에 걸쳐서 상환해야 될 것을 미리 당겨서 상환함으로 인해서.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언제 상환해도 됩니다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자율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 저희들에서는 부채를 좀 경감시키는 것이 재정을 조금 더 건전하게 운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상환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충분히 저는 집행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변동이자 2.5%를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선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봐보면, 이번에 제가 지금 여기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금년 2월 달에 우리 의회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 무슨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압니까? 학부형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뭐냐면 지금 광주시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약 80%는 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약 1400군데 이 정도가 온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손도 씻고 이도 닦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편하다는 그런, 의회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완급을 좀 따지자는 것이지요. 이런 선납보다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400군데 예산을, 가예산을 우리가 잡아 보면, 추정을 해보면 6억이면 됩니다, 6억. 6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현지에 확인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우리 애들한테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현장에 있는 선생님한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이 70억을 깎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국장님?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 개보수하는 화장실에는 반드시 순간온수기를 해서 학생들이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 지은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결위 올라와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결위서.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에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에야 지금 이것을 받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6억이면 가능하다 그러셨는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기계만해서 한.

홍일

이홍일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6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5억에서 6억.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순간온수기만해서 약 30만 원, 40만 원 들고 거기에다가 뭐 공사비, 배관비 이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1개소당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다음은 설명서 282쪽, 예산서 421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관리 이번 추경에 1억 476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기정이 3억 105만 4000원이었고요. 그래서 4억 4865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1억 4760만이 올라온 게 남북교육교류협력포럼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석룡

현석룡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현석룡입니다. 광주교육포럼을 2013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포럼인데요. 그 포럼을 감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포럼으로 대체한 학술포럼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주요업무, 저희 교육청의 주요 핵심과제를 학교문화혁신, 청렴 그리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과제가 설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광주교육포럼이 담론 중심에서 좀 구체성을 띤 그런 주제를 잡자 해서 광주교육포럼에 특별한, 어떤 특화된 주제로 남북교육교류협력이라고 하는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홍일

이홍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포럼은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봤을 때 국가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포럼은 국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석룡

현석룡정책기획과장

평화통일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에서 함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게 우리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많은가요?

석룡

현석룡정책기획과장

이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광주교육포럼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광주교육포럼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왜 제출 안 해 주신가요?

석룡

현석룡정책기획과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저는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미리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야지. 저희들이 아직 그 사업계획서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룡

현석룡정책기획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25쪽, 예산서 474쪽,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지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채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교육청과 스리랑카 MOU 체결은 언제 했는가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맨 처음에 지금 1차가 2005년에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5년 주기로 해서 4차까지 하고 마지막 5차를 2018년, 2016년, 아, 18년 8월에 했습니다. 3년간 해서 지금 2020년 12월에 끝납니다, 5차가.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초창기에는 저희들 중고PC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에서 이 중고PC보다는 새것을 사주라 그래서 노트북 하고, 작년부터는 스마트교실 2실하고 노트북 24대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스리랑카와 교류협력으로 인해서 시교육청이 얻는 성과가 뭐 있는가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이것이 시교육청 차원이라기보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각 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브랜드를 아마 높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교육정보화하고 이렇게 교류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된가요,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들 전략, 정보화는 저희들이 한 곳은 스리랑카.

홍일

이홍일위원

한 곳이지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이리로 지금 현재 바꾸려고 그러지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해왔고, 스리랑카는 어느 정도 정보화가 됐다 싶어서, 좀 더 열악한 국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 생각에서 학교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스리랑카하고는 2020년까지지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20년 12월까지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안보상황이 안 좋은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900만 원 올라온 것은 중남미 및 아프리카대륙을 사전답사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가요?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이제 2020년부터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사전답사를 해서 내년에 교육감님이 바로 그쪽 교육부 장관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MOU를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답사 그다음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그다음 그쪽 교육환경 현황 파악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꼭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아시아도 많이…….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가가지고 비행기를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20시간 이상 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APEC이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알아보니까 가까운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기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아시아 인접지역을 답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채

이상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OECD, 아, APEC에서 대부분 이것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비행기 여비가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가까운 데로 할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좀 보완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이상채 원장님 말씀마따시피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어느 국가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도 협의, 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디를 좀, 어느 곳을 해 달라. 또는 어디가 어떠니까 바꿔 달라, 그런 서로 효율의,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정도 감안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큰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추가질의는 두 분 위원만 간단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김나윤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나윤

김나윤위원

저는 짧은 거 간단하게, 빨리 식사하셔야지요. 아까 했던 구령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아까 그 질의하고 나서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 있어서,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서석초 같은 경우에는 높이 낮추는 것하고 공간 조성이 맞는데 다른 데 뭐 수피아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곳은 지붕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 용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324쪽입니다. 국제교류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있으려다 궁금해서, 지금 이게 본예산에 통역비 2명분이 420만 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통역 4명이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인지. 지금 추경사유 보면 학생방문단이 14명이고 학생 12명에 인솔자 2명 교사방문단은 8명에, 교사 7명에 인솔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통역이 이렇게까지 추가되어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도 연수 같은 거 가긴 갑니다만, 통역은 보통 한 분 정도 대동하시는 게 통상적이고 그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통역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통역이 지금 현재 4명으로.

그런데 1회당 통역이 2명까지 필요합니까? 인원 대비 통역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대비 통역 숫자가 많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 언어 교사 7명,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을 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프랑스어가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언어 교사 7명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 통역 2명이 꼭 필요한가 싶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추경예산이거든요.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 때 세워지지 않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이게 체력단련실 비품 목록으로 해서 92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윤

김나윤위원

체력단련실이 없는데 비품이 왜 필요합니까?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체력단련실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예산은요?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사무실로 종전에 썼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리모델링비는 예산에 지금 안 들어와 있잖습니까?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다만.

나윤

김나윤위원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산이 시설관리비에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

예. 자체적으로 그거는 예산을 하시겠다.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었고요, 일단. 음, 지금 이게 수영강사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수영강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이 약 한 9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자들도 체력단련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더 이게 예산이 맞지 않는 게 직원 92명, 수영강사, 일반인까지 오픈되는 이런 공간을 지금 350만 원짜리 종합운동기구, 지금 들어와 있는 품목에 보면 뭐 탁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만들어서?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점심시간 때만 개방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점심시간 때만요?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점심,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한정 된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객체, 인원이 더 적어지는데 누가, 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직원들도 있고. 또 수영강사들이 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자 분들이 수영을 2시간 이상을 하면 연세가 드시면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력을 단련시켜 줘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점심시간만 한다면서요. 수영 끝나고 여자분들 오전에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강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좀 말이, 말씀이 앞뒤가 계속 안 맞으신데. 1층에 제가 그때 가본 기억으로는 체육관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또 탁구대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 탁구장은 이용자들한테 개방을 하고 거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좀 짜셔, 짜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지고 리모델링 예산도 자체적으로 조달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가능한 예산은 충분히 짜서 올라오셔야지 이게 내용이 너무 불충분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승

양주승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니 그러더라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노동인권 인정도서 개발 관련해서 교사들 지도서 만들겠다고 추경이 본예산 2800 대비 212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노동인권 인정도서 개발은 지금 마무리됐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과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보통 교과서하고 지도서하고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분리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보통 같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 등으로 해서 우선 교과서 먼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교과서 더해서 지도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 왜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지요. 이걸 본예산에서 같이 진행에서 만들었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분리해서 추경으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일반적으로는 같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같이 추진하지 못하고 교과서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어차피 지도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교과서하고 지도서하고 본예산에서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야 될 것을 지금 누락시켜서 추경에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같이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내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근데 본예산 때 보면 원고료가 500만 원이던데 이번에 지도서 추경은 1370만 원이나 되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본예산 원고료가 500인데 지도서 만드는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일반적으로서 저희들이 교과서와 지도서 사이에 차이가 조금은 생깁니다. 일반 교과도 교과서보다 지도서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나중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 원고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꼭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검토비 역시 기정하고 추경하고 한 3배, 4배 차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의입니다.

기석

장기석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장기석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조금 전에 했던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비슷한 취지의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으로 꼭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취득비용으로 당구대 2대, 노래연습장 2대, 예술품 구입 4종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합니까?

기석

장기석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이 해양수련활동을 해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통 5% 내지 10% 정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하다,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구대는 인근 학교에서도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스포츠방송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당구대를 설치하면 좀 더, 한번쯤은 해보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당구대를 설치했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여가선용 때 밤에 애들이 레크리에이션이 끝나면 노래방 기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애들한테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술품은요? 복도에 그림 그린다는, 거신다 그러시던데. 이게 그, 당구 좋은 게임입니다. 좋은 게임이고, 노래방 흥겹게 놀 수 있고 다 좋은데, 그 뭐 움직이지 않는 5%의 학생들까지 배려하시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예산이 꼭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복도 그림 걸어 놓는 거, 예술품 구입 4종도 2000만 원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으셨던데 그 부분도 지금 복도에 꼭 걸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추경에 있는 건지? 이게 추경이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예산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 따져봐서 할 수 있지만, 추경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게 지금 꼭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은 안 섭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석

장기석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이 저희 원에 예술품이 딱 10점이 있습니다. 딱 10점밖에 없어 가지고 너무 삭막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거 그림 좀 그리지, 이렇게 너무 삭막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덧칠을 해가지고 꼭 그림인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구해보자.

장내 웃음

나윤

김나윤위원

(웃으며) 이미테이션을 제작 하셨습니까.

기석

장기석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으니까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바다가 예술인데요. 거기는.

기석

장기석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물론 보는 것도 예술입니다만, 그리는 것도 한두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창밖을 통해서 보는 그림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석

장기석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질의에 앞서 우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생활부장 관련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학교에 계시는 학생생활부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든 많이들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과 저는 향후에 과연 학생생활부장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학생생활부장 선생님이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 봐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생부장이 어렵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학생부장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학생부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부르미라는 것도 있고요.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주는 거랄지 이런 다양한 지원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단위학교의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줄어든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학생부장들 업무를 위해서 학생부장들과 소통하면서 만든 것이 수업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더, 추후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학생부장선생님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80페이지고요.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숙희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건지 우선 모르겠고요. 지금 뭐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게 단위가 아무리 작더라도 저희는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수족관은 유아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숲속 마을에 물고기가 들어 있는 어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물고기를 관찰하고 먹이를 주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리비를 지금 올리셨잖아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위탁해서 하는데 본예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리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관리과에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돈을 다른 돈에서 좀 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도, 보니까 아니 사업계획서가 이미 1년 치의 예산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1년 치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였고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제가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 잘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추천제로 바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개편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그 추첨제 관련돼서 제작협의회도 구성을 하신 것 같고, 맞지요?

웃음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지요, 이미.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루어져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도 하셨고 시범운영, 검증까지 다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 혹시 다른 사업비에서…….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계약은 하지 않고요.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하지 않고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통과돼야만 프로그램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 그러면 이미 업체와 뭐 지금 협의나 뭐 이런 것까지는 다 하신 건가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장내 웃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데도 문제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여기에는 단체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가족체험 네 가지 프로그램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꿀 계획이고 홈페이지 유지비까지 여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운영비, 용역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는 또 950만 원 올리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880만 원만.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880만 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제가 받은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모든 계약이 다 끝나있습니다. 다 끝나있고,

장내 웃음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 저희 연구사님 불찰로…….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도 지금 95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맞는 건지, 저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오늘 원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84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아특수교육과 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게 에듀파인을 사전에 신청한 사립유치원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전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올해 이번에 만약에 이게 추경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유치원들에도 추가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생각이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립유치원에 이 예산들이 싹 다 편성이 되는 거겠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이게 보니까 컴퓨터 구입하라고 한 개 원당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3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노후 환경을 개선하라고 한 개 원당 또 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총 800만 원씩을 지금 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원장님들의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듀파인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를 2대 정도, 협의를 해봤더니 2대 정도 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를 설치하는 환경들도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이제 에듀파인 도입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들은, 사립유치원들은 하기 싫었던 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은 권유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보상적 성격 그다음에 최소 필요경비 이러한 것들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유치원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에듀파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내년에 이제 100%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사실 사립유치원 가 보셨잖습니까,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컴퓨터 좋습니다. 어떤 컴퓨터가 과연 노후화됐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본 유치원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에듀파인이나 이런 시스템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유치원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노후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사립유치원들 보면 환경을, 이런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들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싹 다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제 예산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은 에듀파인을 보다 더 빠르게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물론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1개 유치원당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고민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좀 보완 말씀드리면 컴퓨터도 노후환경개선비는 원당 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 단가가, 기본 단가가 500만 원인 것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원아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80페이지입니다. 희망교실 운영 관련, 지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모든 사업들이 거의 편성된 그 예산범위 안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희망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실보다 95개 교실이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95개실을 더 증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예산 편성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희망교실이 예를 들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신청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번에 평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평가를 해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걸로.

영환

최영환위원

몇 분이서 며칠 동안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소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강수입니다. 신청학교 수가 본래 6070교실에서 95개 교실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6165교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15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요. 그것을 한 3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심사위원 열다섯 분께서 3일 동안 심사를 하셔가지고 95개 교실을 걸러내신 거지요, 지금.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제 파악을 해보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95개 교실을 그대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뭐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추경, 추경에 반영이 됐느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좀 있어왔고요. 그래서 담당 장학사님하고 팀 간에 협의를 해서 추경을 요구를 할 거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이런 멘토 역할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만, 어쨌든 또 현장의 요구들을 좀 반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이 희망교실이라는 이 사업자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도 좀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삭감이 된 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신청한 모든 교실에다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6070교실 딱 비용인데 6165개 교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뭐 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청한 모든 교실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95개 교실이 분류가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는 뭔가요?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어,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이제 930교실이 삭감이 되면서 올해 목표를 세울 때는 당초 6070교실을 목표로 사실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95개 교실이, 95개 교실이 우선 떨어졌잖습니까, 협의해서. 그러면 그 떨어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95개 교실이 떨어진 이유가.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어떻든 6070교실을 일단 1차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은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원칙으로 세웠던 멘티 구성을 5명 이내 1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그다음에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전년도 집행예산 실적들이 적정한지, 뭐 이런 몇 가지 심사기준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6070교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은 이 6070교실을 걸러내는, 사실은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 분들은 탈락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의 요구들이 좀 있어서 부득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심사위원분들이 분명히 3일 동안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6070교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도 희망교실을 신청하시게 되면 본예산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어차피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이제.

강수

이강수초등교육과장

그 점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계획 수립이라든지 선정 과정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고요. 중등교육과 관련 내용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일반계 및 자율고교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설명서에 예산요구 내용에 가, 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광주푸른꿈 창작학교 교육과정개편 학년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 기존 위원회 운영비를 10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던데 이번 건은 7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하나인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근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대안교육 기관들을 좀 탐방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면밀한 준비를 위해서 토론회도 좀 개최하고 이러한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10명분으로 금액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본예산에 이미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비 자체가 이미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또 7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어차피 하나의 위원회라고 하면 인원이 맞지가 않잖습니까? 이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 푸른꿈 창작학교 확대 운영과 관련한 소위원회 구성인 것 같은데요. 상세한 부분은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담당과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좀 우환이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담당 장학관을 불러서 제가 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18시 51분 회의중지

22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사업 감액은 보수 등 13건 15억 1389만 6천 원 감액이며, 세출사업 증액은 유아보호용장구지원 등 14건 5억 344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 말씀해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문제점으로 제기된 예산편성, 산출기초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8분

22시 39분

2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