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08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통장은 마을의 대표이자 지역의 봉사자이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평균 연령이 고령화 되어가는 등 건강에 취약한 업무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주민과 관계되는 다양한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이‧통장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추가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가용범위 내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고, 2020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통합체전준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2페이지 2쪽에 4항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에서 제3조4항 전단 중 “경질되었을 때”를 “바뀌었을 때”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제6조 1항 중 “가입”을 “가입, 건강검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의 목적은 이·통장님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보조에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3페이지 2조 4항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통장님들이 중간에 보면, 임기 만료 후에 후보등록 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동네에. 그래서 혼돈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요즈음은 이·통장이 바뀌었다. 뭐 경질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관계법령을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에서 81조 1항에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라고 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3항까지 볼게요.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즈음은 읍장이라든지 면장님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선출을 하더라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4조4항에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 이쪽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떤 중립적인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사실 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부락들 보면 자체적으로 총회 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장님을 뽑거든요. 절차는 원래는 읍면장이 하는데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관리할 기구를 별도로 만들기가...
서영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어떤 동네에 우두동 쪽에 있었는데 이장님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이장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봤을 때 3부를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한테 하여야 되는데 관리의 어떤 구심점이 없더라고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후보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낼 수도 없고 또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이 동네에 굉장히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임명자인 읍면동장이 역할을 조금 챙겨가지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안 됐을 때는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봐왔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 이라고 했는데요. 복지업무라면 약간 추상적이라 지금 현재 복지팀에서 복지업무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장님들이 어떤 복지팀의 보조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좀 이관되는 건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장님하고 반장님들이 복지반장으로 위촉이 작년에 됐습니다. 새로. 새로 돼가지고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복지업무가 읍면동에서만 했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장님까지 복지반장으로 위촉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찾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복지팀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네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에게 학자금 지급해 주는 것 있죠. 대학생, 고등학생...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장자녀장학금.
조상연위원장
그 금액 중에서 지금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이 말해서 장학금이 덜 나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 그래서 장학금을 안주는 것은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요. 현재, 중복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중복지원은 않고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과장님! 사실 이장님들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바쁘셔요. 저는 이것도 과연 건강검진을 이분들이 100% 다 받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요. 이것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권고 시한을 정확하게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장님들을 보니까 그 혜택도 받는 분은 받고 안 받으시는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비는 보령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장회 의나 각종 회 의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꼭 받으시라고.
최연숙위원
이왕이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시에서도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지금 조례안의 취지랄까 목적은 건강진단 그 부분의 지원에 있잖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신구대비표로해서 개정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잖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개정하는 건 이 두 가지 사항만 개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다시 또 조례 개정해야 되거든요.
서영훈위원
우선 건강진단 이것부터 우선 통과하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복지업무하고 건강진단 2개를 우리가 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다음에 그 사항을 넣어서 하시는 것으로...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은 통합체전준비단 설치에 대한 1단 2팀 8명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하고, 그게 골자인데 지금 75명을 증원한다는 이 내용에서 이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안에 75명을 증원코자합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안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여유분이 있거든요.
김명회위원
지금 당진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증원이 된다면 시민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40억 정도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시민부담이 클 텐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78명을 계속해서 간다면 엄청나지 않을까 지금 5년 동안은 140억이기 때문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게 80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768억 원을 올해 인건비로 쓸 예정이고요. 우리가 한 38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인건비가 806억인데 그중에서 올해 쓰고 나면 한 38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 38억 가지고 57명을 증원하는데요. 더할 수가 있습니다. 38억이면. 그래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거든요. 부채는...
김명회위원
부채는 상관이 없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부채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관리하는데요. 부채하고 상관없이 이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돈 공무원을 써라 해가지고...
김명회위원
지금 읍면동에 30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는 이번 복지업무하고 간호인력, 복지인력, 행정인력이 늘어납니다. 각각 인원이 3명 정도.
김명회위원
간호인력...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간호인력 1명, 사회 복지 인력 1명, 일반행정 1명 해가지고 늘어날 예정인데요. 간호인력은 보건소 소속으로 하고 복지업무하고 일반행정은 읍면 소속으로 해가지고 한 2, 3명씩 늘어나거든요. 읍면에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올해 안에 인력을 충원시켜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데는 사실 증원이 맞잖아요. 증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인구가 축소되고 감소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원이 저도 심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도 당진시가 효율적으로 직원을 관리를 못한 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많은 데는 많고 일하는 부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데도 한 가한 또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역할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원을 해놓고 사실 사람을 우리가 뽑는 다는 것은 요즈음 시대에서는 근로자기준법에 대해서 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1, 2, 3동하고 신평, 송악, 송산 쪽에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엔 팀도 더 늘려주고 하고 있는데 또 대호지나 정미는 인구도 적다고 해서 완전히 기본인력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은 당진1, 2, 3동하고 신평, 송악, 송산은 팀도 늘리고 더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최연숙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합덕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거기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감소를 시켰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읍이라고 해서요. 읍이 송악읍하고 합덕읍이 있거든요. 송악이 행정수요는 많죠. 합덕보다는.
최연숙위원
지금 송악이 3만 명이 넘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합덕을 빼서 송악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최연숙위원
지금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읍이라면 기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팀이 있어야 되고.
최연숙위원
저도 얘기를 듣는 게 합덕에 가면 많이 놀고 계시다. 너무 한가하다. 송악은 너무 일이 많고 이런 부분은 이 형평성 어떻게 맞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양같은 데는 3만이거든요. 당진은 17만이고, 천안은 60만이고, 그렇다고 해서 청양을 아주 공무원 다 뺄 수는 없는 것...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는 남의 지역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인력은 줘야죠.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 지역 읍면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합덕은 읍이라고 해서 인원이 너무 그렇고, 그리고 송악이나 신평, 송산은 너무 배정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거죠. 한번 책정되는 것은 감소도 못시키고 지금 이런 형편 아녜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합덕읍이라고 그러면 기본인력을 주지만 될 수 있으면 행정수요가 적으니까 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 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0호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1호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청소년수련원의 행정재산 사용 기능이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부터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조 1항 한번 봐주시겠어요. 7조 1항(중복 지원의 방지)에서 “장학회 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대학생이 얼마 정도 주시죠? 100만 원인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200만 원...
서영훈위원
그리고 고등학생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100만 원씩...
서영훈위원
그 다음에 중학생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50만 원...
서영훈위원
50만 원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봤냐면 지금 장학금이 당진장학회 에서 주는 장학금이 1항에 대해서 중복여부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사회 단체라든가 어떤 타 단체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은 200만 원인데 한 50만 원의 장학금을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좀 기피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받는 다고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중복으로 받지 않으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데는 안 받고 액수가 큰 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안에서 물론 다른 장학금 수여여부를 파악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고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제 나름대로의 조금 추가를 한다면 타 장학금의 액수와 내역을 파악 참고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세하고 좀 디테일한 그런 결정할 수 있을 때 좀 그런 이유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그냥 학생들 학교라든가, 물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당진장학회 장학위원회 에서 선발할 때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하겠지만 보통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했을 때 이 학생은 어디에 장학금을 받고 뭐하고 해서 이 학생은 받았기 때문에 일단 탈락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의 액수와 어떠한 사유로 장학금을 받았나 그 내역을 참고해서 선발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한 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우선 참고적으로 등록금 보다 많은 장학금을 타게 되면 그건 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퇴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국가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을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것을 검증에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을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일반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장학금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당진장학회 장학금이 그런 가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출할 때,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장학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등록금보다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전체 만약에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당진시에서 200만 원 주고 타 자치단체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환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장학생을 의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은 액수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학생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당진장학회 장학금의 수혜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대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학교교장선생님에 의뢰를 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학교에다 의뢰를 중고등학생은 자세히 잘 모르시니까 의뢰를 하잖습니까? 그 의뢰를 했을 경우에 액수가 좀 적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으로 적은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안 받는 다는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이 있고 당진시장학재단이있고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이게 다 걸러줄 수 있는 필터링이 있나요? 중복이나 민간사회 단체에서 주는 것은 당진장학회 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죠. 학교장학금 중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 학교 자체에서 그걸 확인해주면 그걸 가지고 필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장학재단에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걸러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민간사회 단체나 지역에서 주는 것은 거의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중복이 고려,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혜택이 가는 사람만 가는 그런 방향도 제가 지역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민간사회 단체에서 누구 하나가 좀 환경도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데 계속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다보면 또 다른 소외계층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없는 것 같아서...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최연숙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당진장학회 하고는 별도지만 그래서 일원화될 수 있고 걸러질 수 있는, 면의 행정복지팀에서 민간사회 단체는 가끔씩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그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읍면에서 추천할 때 그런 자료를 공유해서 되도록이면 중복 안 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공부만 잘하는 애 위주로 지금 당진장학회 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능부분 쪽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조례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정관하고 운영규정이 그 내용을 담아야 되고 사실은 그 부분은 1년에 이사회 를 2번씩 하는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시대가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데 여기에서는 학력부분만 너무 강조한 장학금 지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인재를 좀 키워내려면 예능인재나 또 엘리트체육이나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정관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받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서영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7조1항에 장학회 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여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한 항목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대학생은 입학금에 대해서 한다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보통 학교에다가 의뢰를 거의 하는 편이잖습니까?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장학금의 액수와 내역을 파악 참고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요.
조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 및 수정발의안에 대한 성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2시 5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7조1항에서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여부”는 “여부”만 보기 때문에 “수여내역을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수정하는 이유입니다. 수정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서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난지도에 있는 것 맞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폐지는 일반재산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영환
정영환평생학습체육과장
예,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화 돼서 관리를 저희가 하다고 회 계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활용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청소년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712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2호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등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시민참여단의 동기유발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과장님! 시민참여단 작년에도 있지 않았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34조 활동지원만 역량강화교육을 위탁교육 시켰을 때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작년에는 역량강화 어떻게 하셨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외부로 보내는 교육은 못하고 강사를 직접 시에 와서 교육시키는 것만 가능한 거였던 거죠.
최연숙위원
그러면 참여단 수당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활동지원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33조에 보게 되면 실비변상이라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데 교육을 외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가 없다는 그 해석에 의해서 그 사항이 34조 활동지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기존에 있는 지원은 말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교육이나 역량강화나 선진지 견학이나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당도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주지를 못했잖아요. 작년에 누가 여기 참여단 활동하시는 분이 수당도 주던 것을, 그 수당이 1인당 1만 5,000원이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만 원으로 좀 개선했던 것 같은데요.
최연숙위원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성들을 1만 5,000원 주면서 수당이 부족할 수가 있냐 여성은 봉사만 해야 되냐?” 저도 이것 개정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그러면 규정을 회 외나 국내나 그런 규정은 여기 조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해외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최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궁금해서, 작년에도 시민참여단이 있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했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실비변상만 있어서 그러니까 활동하는 데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더 더 역량이 강화되려면 강사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좀 위탁을 시켜서 2박 3일이든지 교육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분들과 관련된 교육을 외지로 보내는 교육을 위탁을 시키는 교육 쪽에 지원을 별도로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당진시가 여성들한테 인색한 것 아시죠? 사실 이런 수당문제나 이런 문제도 위원회 나 좀 그런 부분도 좀 여성을 잘 역량을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여성친화기업도 만들어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목적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부분 이렇게 개정을 해 주는 만큼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겁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요. 현재 위원회 가 몇 분이나 되세요? 참여단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 지금 스물여덟분이 계십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그 스물여덟 분 중에서 성별비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여성입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남성 한분만 계신데요. 원래 취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체가 지역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양성평등 쪽에 여성시민참여단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은 거의 못 느끼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서영훈위원
제가 거기 까지는 안 나갔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한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러세요. 한 분도 대단한 데 조금 더 늘렸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역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리고 다른 조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1조 4항에 “시민참여단의 사망이나 질병”이라고 했는데 “사망”은 삭제하고 “질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원에 대한 어떤 조항도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또 모집합니다. 충원합니다. 30명 안팎으로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3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에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적의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참여단에서는 출석률은 어땠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 위촉할 때는 많이 오셨었는데요. 매월 1회 이상을 활동을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열아홉 분 정도 오시나요? 먼저 이십 분 오셨죠? 지난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10일 날인가요? 10날 하는데...
김명회위원
매월 1회 씩...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4월 둘째 주 금요일 날 2시간 정도 교육이 됐든 모니터링이 됐든 뭐가 됐든지 무슨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실 활동을 정해서 하는데 정하지 못해주시면 저희가 교육 쪽에 역량강화교육을 강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는 거죠. 그런데 단장님이 뭘 할 건지 정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공모로 모집하는 거죠? 시민참여단...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쪽은 면접까지 보진 않았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인원수가 많으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 시민참여단은 의외로 좀 적은 인원수여가지고 면접까진 안보고서 선발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매월 1회 할 때 수당을 그동안은 1만 5,000원을 줬었는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요. 교육일 때는 안 드리는 거고요. 모니터링할 때라든지 여성친화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김명회위원
그때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모니터링을 합니까? 시민참여단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직 못했고요. 작년에도 교육에는 안줬던 것 같아서...
김명회위원
몇 번이나 모니터링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8월 29일인가 7월 29일 날 위촉되어서요. 3번 정도 하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는 다 교육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이게 교육 시에는 본인의 역량강화, 그런데 모니터링을 위해서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럼 업무의 연장선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수당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교육할 때 드리는 것은 어디 규정에도 없어서 교육은 못 드리고 있고요. 교육 외에 별도로 본인들이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활동일지를 제출하는 대로 활동수당을 드리는 거지 그냥 교육했다 해가지고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 위원회 를 만들어서 돈을 경제적으로 아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퀄리티를 높이려면 사실은 교육에 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이런 것 할 때도 저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있다든지 뭐 집행을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의를 통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최연숙위원
그 부분은 좀 제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야 퀄리티가 높아지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시민참여단의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전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것은 16조에 있는 3페이지 여성취업, 창업 활성화에 대한 것 그걸 내가 궁금해서 그냥 하나 여쭈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조례까지 되어있으면서 이렇게 시장님이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까지 이렇게 현행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취업이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걸 또 연년에 비교해보면 좀 더 나아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조례까지 있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구체적으로 취·창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넣으라고, 넣는 게 좋겠다고, 제·개정을 통해서 넣는 게 좋겠다는 안을 받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걱정스럽고 앞으로 주과제가 또 이쪽 취·창과 관련된 사항이긴 한데 관에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사항인 것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까지 넣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풀어나갈 수 없는 영역이라서 고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여성인력이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이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