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염태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3호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근간으로 한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문체계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참여로써 성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 형식적 주민참여, 급조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을 단순히 취합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을 통한 업적 위주의 실적 등이 아닌 사업 추진 부서, 관련 직능 단체, 각계각층이 마을만들기 참여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내용, 추진 방법, 지원 체계 등을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태상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을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목적에도 그렇고 2조 정의나 3조 기본원칙에서 보면 주민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과 주민 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솔직히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주민들 간에,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분을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공모할 때 센터장이나 사무장을 전문가를 아마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만드는 마을이라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공모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읍 단위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될까, 왜냐 하면 고령화에다가 아니면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는.

지금 센터를 개소를 할지 말지는 아직까지 미정인데요. 혹시 중간조직을 통합조직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라 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또 도에서 도비까지 매칭비로 주니까 또 시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중앙에 있지만 밑에도 올라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그것도 나중에 이제는 비용 문제, 나중에 개정이 되어서 다시 센터가 된다면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마을만들기 하면서 그만큼의 원했던 바가 이루어질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새마을사업 잘 되고 있었지요. 그러면 어떤 맥락으로 보면 이거와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사업에다가 이 국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고서 더 플러스가 되게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중앙정부의 권위라고는 하겠지만요. 저는 좀 많이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한 번 조례 통과된 후에 센터장 뽑는다든가 할 때 많이 고려를 할 테고요. 현재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금 우리 검은들 권역이나 황토권역, 금천권역은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대면하고 면천에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가 있고 농촌활성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솔뫼권역, 자개리, 장정리 권역이 있고 작년도에 기초거점생활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미면, 대호지면, 우강면 별도로 40억씩 공모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다 추진하기 어려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포럼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센터를 개소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것을 우리 당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는 통합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활동적인 것을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지요?

예.

그것 좀 한 번, 저 좀 나중에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진행 사항을, 그동안 공모사업이 완료된 지역하고 진행 중인 거하고 추진 중인 데도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라고 고대면하고 신평면 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숙제가지고 오셨네. 그렇지요? 어려운 숙제 가지고 오셨다고. 당진시에 278개 마을이 있어요. 이미 마을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지요? 만들어졌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또 새마을과에서는 우리마을사랑운동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각 부서별로 특정 지역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어촌마을가꾸기사업이 있고. 엊그저께 면마다 마을계획단도 조직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가 중심이 없어요. 너무 많아. 이게. 하지도 못하면서 일만 벌리고 관리도 안 되고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게 작년도 1년 동안에 숱한 센터 만들고 중복되는 일이 하도 많은 것 같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각 마을에 행정적으로 이장님들 중심으로 마을 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각종 지원센터 만들고 또 이런 명칭 만들어서 조례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이런 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센터가 통폐합됐을 때에 또 이 조례가 폐지되든지 수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통합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통합된 뒤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센터 개소라든가 조례 제정이든가 이런 게 평가할 때 약간의 가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시군 중에서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소는 좀 늦추더라도 조례는 좀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가점 내고 무슨 조항 붙여서 점수 매기는 것 때문에 우리 공모사업 때문에 많은 것들, 손해 본 것도 많아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다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득실을 따져봐야지. 지금 고대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그것도 이제 착공했대요?

지금 센터 건물이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게 3년 째인가? 추진되고 있는 게.

예.

황토권역권 사업은 위기에 있고.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났느냐라는 것도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TF팀 구성되어 하고 있으면 이중적인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조례 또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또 센터를 새롭게 또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도 될지 그때 한 번 검토를...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혼돈이 많아. 각 단체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다 이게 중복성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별로, 예를 들어 농림식품부같은 경우는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가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고, 행정자치부는 또 주민자치위원회 가 있고 사회 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좀 혼란 느끼다 보니까 시장님이 별도로 한 번 지시해 가지고 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면마다 또 이제 발대식 한다든가 뭐 하는데, 하는 일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게. 마을계획단이. 마을계획단은, 마을은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장이 마을의 지도자 부녀회 장 또 마을의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총회 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계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한다는 게 과연 이게 부서가 많아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행정적인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제 마을만들기... 이게 건설과가 맞는 일인지 아이러니한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발족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렇게 TF팀 구성까지 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뭔가 거기서 계획이 나오고 발표가 된 뒤에 해도 늦지 않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개 시군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당진시가 천안, 아산 다음에 재정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산업 발전 같은 게 앞서 나가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센터 개소라든가 이런 것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개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걱정을 좀 덜어드릴게요. 과장님 어차피 시장님 지시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그 필요성을 보니까 과장님 잘 알다시피 갈등 또 야기시킵니다.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엊그저께 저희들이 14개 읍면동 통장협의회 장님들, 이장협의회 장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아주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계획만 나와도 다 혈압들이 올라가셔가지고. 물론 갈등이라는 것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서도 지금 너무 성급하게 당진시장이 모든 것을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잘 정리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해 놓으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은 진짜 이장님들, 그리고 개발위원장, 부녀회 장, 새마을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요새 발대식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저희들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제가 총대 메고서 과장님 고민 덜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 하나 끝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 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도 추진위원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개발위원들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위원회 보다 충돌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딱 그 사업에 한정된 공모사업에 한해서 위원회 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그 분이 그 분이에요. 또. 보면.

그렇게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 통폐합하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예.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이에요.

운용의 묘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이 실무자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조례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조례에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우려하는 부분을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운영을 잘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다가 뭐, 사무장 한 명 두라 마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 몇 명을 둔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잠깐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했다가 한 10분만 정회 했다가 다시 하지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지원센터의 필요성 등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염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고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신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신현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4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한발 앞선 새로운 모습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으로서 어린이들이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즐기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래 어린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5호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밤샘주차가 가능한 사업자의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외에 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도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및 등에 불법 밤샘주차로 승용차 운전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배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교통공원은 2012년도에 사실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요. 체육관 시설 옆에 실제는 그 뒤에 이제 작년에 준공을, 공원에 관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건축물하고 3D 안전시설체험장하고 버스 안에서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공원이 지금 다 거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설치 조례, 이것 뭐 운영조례만 하면 되지 설치조례는 안 해도 되겠네. 다 해 놨는데 설치를...

저희가 그동안 설치조례가 사실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않고 외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설치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냐 하면 이 교통공원 설치 조례가 있어서 조례안대로 운영이,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면적이 나옵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어린이가 거기를 가려면 교통이 다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은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우리 당진 시내 근처에 공원 많잖아요? 그것, 당진에 체육공원이, 그 비좁은 데다가 체육시설도 못 하는 데다가 이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 운영설치조례를 만들고 운영조례안을 만들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거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뜯어 옮길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뜯어 옮길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거기 공원으로 그때 예산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교통공원으로 된 게 아니고 교통교육. 애들 학습 그런 걸로다가 이게 예산이 섰던 것 아니에요.

예. 12년도에는 공원 조성을 한 거고. 12년도부터는.

그땐 교통공원이 아니고...

교통체험교육장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 거지.

체험교육장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작년도에 체험교육장 내에 어린이 3D 입체영상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실 작년에 이제 준공을 한 거지요. 이게.

그동안 한 가지씩 야금야금 한 거예요. 우리가 교통공원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앉힌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 놓고 지금 와가지고서 이제 이거 운영하자고 하면 또 거기 위탁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하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제가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할 때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우리 체육공원이 운동장도 사용하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시설이.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발 담갔으니까 빼지도 못하고. 하나라도, 그래서 교통공원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애들 교육을 받고 체험하자 하면 다 당진시내 아이들이 가야 해요. 거기로 가야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당진 읍면 근처에 있는 그런 공원을 택해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거기다가, 하던 데니까 옮길 수 없으니까 다시 하다보니까 결국은 시가 잘못해 놓고 희생은 또 어린이들한테 다 시키는 거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운영한 다음에 수탁자가 필요하니까 운영, 수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이게. 이게 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의회 가 잘못된 것을 시민들은 의회 는 행정을 감시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꾸며가지고 와 가지고 뜯어낼 수도 없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의회 에서 안 해줬다고 그러고. 이게 안 맞는 일을 지금 했거든요.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지.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이게 뒷북치는 행정인데 참...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윤 위원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당진시내가 한 7만 정도 되고 읍면동에 물론 인구도 있지만 그래도 유치원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당진 시내에 1, 2, 3동에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4, 5킬로를 이동해서 채용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나중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는지 좀 그게 걱정은 됩니다. 실제로.

설치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 내 세 군데 있습니다.

아니, 당진에.

당진에 하나입니다.

당진에 하나요. 그게 지금, 세우려면 어디다가 세우나?

현재로서는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암반등벽 가는 그 옆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저도 전에 가봤는데 잔디도 있고 하지만 옆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은 또 우리 교통하고는 또 멀지요? 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위에 축사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험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서산 사시는 분께서는 이것을 보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데 없는 게 당진에 있다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상, 여러 가지 또, 그 개울을 잘 하면요, 애들이 볼 수 있는 깔끔한 물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천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기왕이면 보기 좋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이게 말씀하시는 게 부곡공단 고대공단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얼마 전에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 대형버스를 많이 대놓는다 해서 이제는 제가 또 거기도 가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혼날 뻔했습니다. 혼났습니다. 이 대형버스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올 것이냐. 데려다 줄 것이냐. 그것 가지고 한참 싸웠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데려다 줄 것인가. 셔틀버스 있느냐, 승용차 대줄 것이냐. 그렇다고 푸르지오 쪽에다가 하나 또 만들어 달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웃어가며 나중에. 그럴 수 있는 형편 같으면 솔직히 밤샘주차 하라고, 거기 가서 하라고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푸르지오 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나다 보면 다리 밑에, 또 길가에 대형차를 많이 대 놔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집이 가깝다. 까짓것 우리가 먼저 번에 이거 과태료, 주차료 올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놓겠다. 그러니까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새벽에 이제 4시, 5시에 전에 과장님께서도, 전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4시, 5시에 가서 다 확인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도 되지만 일반 큰 화물을 가지신 분은 화물 가지신 대로 야단하고 또 소형차 가지신 동네 분들은 동네 분대로 야단하고 진짜 애먹습니다. 한 번 이게 번복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대형차량이, 거기 이제 불법주차 했을 때 그런 방법을 한 번 또 생각해 봤는지 그것을 좀 질문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조례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때문에... 차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조례안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버스라든가... 실질적으로 화물차도 사실은 단속을 저희가 부곡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1, 2, 3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 2, 3동에서도 화물차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버스 거기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는 민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해 줘요. 우리가 6억이라는 큰 임대료잖아요. 1년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거기다가 대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신성관광 버스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면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의원이다 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세워요.

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시지만 그런 때에는 행정의 대변자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통과 직원들 가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고생들 너무 하십니다.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형차가 대형화물차라고 하면 몇 톤부터 따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5톤 이상입니다.

5톤 이상이요. 등록됐어요? 몇 대.

지금 한 2,900대가 있어요. 2,900대.

당진에 2,900대. 당진에 미등록되고 영업하는 차가 더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럴 수도, 사실 이게 화물이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아산, 천안, 경기도권도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38호선하고 32호선에 있는 대형차를 하루에 만 대씩 잡더라고요. 2만 대예요. 당진에 통과하는 대형 차량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바퀴가 20만 개가 여기가 달고 있다는 얘기야. 버스 말고 화물트럭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상 주차장은 차고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고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구성을 자기가 해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제 정박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매기는 거고요. 저희도 정박을 했을 경우에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박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사고도 있지만 화물차는 사실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시동을 운행하기 전에 그 소리 때문에 겨울에는 그래도 문이 닫혀있어 가지고 민원이 덜 들어오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이게 창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열 소리가 민감한 사람들은 더 많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시는데요, 밤샘주차 및 시설 및 장소가 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곡 옆에 고대공단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법적으로 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그걸 명시를 해야 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과가 돼야?

그렇죠. 이것 통과가 돼야...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 원광, 5만 평이 갔나... 그때 거기다도 뭐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저는 그것은 잘...

아니, 이게 뭔가 좀 만들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땅이, 용도가 별로, 다른 건 안 되고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거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이 화물주차장이 지금 현재 당진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부곡공단 말고.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 당진 시내에 화물차 끄는 사람은 거기다가 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진 시내에서 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석문에 LH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도로에다가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대놨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 만드는 것은 진짜 하루속히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긴 되는데, 지금 현재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현재 LH아파트에 있는 화물차. 그렇다고 부곡공단까지 가지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화물차 기사들은 차가 사실 두 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화물차가 있고 화물차를 정박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승용차 끌고 나가고 또 필요하면 화물차 필요할 때 자기 차를 갖다놓고 이런 시스템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줄이려고 자기 거주지 인근에 놓는, 차고지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갖다 놓고 줄이려고 자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거지에다가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거고요. 저희가 석문 LH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못 대게...

이게 내가 민원 들어가지고... 자꾸 의원한테, 이게 파출소에다가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집으로 전화 온 거예요. 몇 번씩이나. 이것 좀 어떻게 좀 대지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사람 지나가다가 죽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게 또 4차선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화물주차장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지금 시가 조성하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시에 몇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략.

지금 현재 한 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작년 말에 조성을 한 거고요. 추가 조성하는 데는 이게 단위가, 면적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컨트롤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상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것도 시내에 우리 나대지 같은 데 지금 이제 감면해 주고 주차장 조성해서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 에는...

시외. 화물은 아무래도 시외죠.

그러니까 지금 시외로, 그런 경우는 컨트롤 가능할 수가 있고요. 시내지역은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시내는 안 되지요.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말대로 예열하고 그런데 시끄러워서 될 수가 없고, 시외 쪽으로 해서...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 달밖에 안되셨지요?

한 달은 더 됐습니다.

더 됐어요? 거기 계실 때 우리 직원들 좀 가점 좀 주게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꼭.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로가 뭐지요? 해외여행 이렇게 보내주는 것. 해외연수 같은 게 많아요. 시에. 그런데 교통과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도 좀, 그것 좀 시장한테 말씀드려서 진짜 고생하시는 직원들인데, 가려고도 안 하고, 그런 것 좀 해서 직원들 사기 좀 해주시고. 또 직원도 좀, 안 되면 시장실 앞에 가서 드러누워요. 안 되면. 우리 과장님! 진짜 이것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꼭 좀 그것 좀 한 번...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전임 과장들이 그런 말도 많이, 인식이 됐고 국토부에 갔더니 1년 미만 근무자가요, 시군 지자체에서 온 사람 중에서 1년 미만 손 들어보라니까 80%가 손 들더라고요.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더군다나 타부서에서 이게, 민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민원을 처리 했다고 하면 부딪히는 한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책임지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