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전재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6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당진현대제철은 시안화수소 배출을 20개월간 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미비로 인한 것으로 사회 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현대제철에 경각심을 주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지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개선 촉구 결의안. 당진시는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3만 8,915톤으로 전국 시군구별 배출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2015년 이후 계속된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 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진 현대제철은 2017년 2월 시안화수소가 배출 허용기준보다 6배 가까이 측정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개월 동안 배출하여왔습니다. 시안화수소는 청산가리의 원료인 유독성 특정대기 유해 물질입니다. 당진 현대제철은 인허가 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신고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동 후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기준치를 넘겨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진현대제철은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인허가 시 서류로 신청하는데 한 번 면제를 받으면 그뿐 입니다. 하지만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경신고를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60만 원에 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시설은 변경신고를 기피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매출액 상위 3개사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사가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 절차가 누락되어있습니다. 또한 자가측정대행업체를 배출사업자가 직접 선정함으로써 늘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배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뜻을 모아 국회 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 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25개 과, 5개 직속기관 사업소, 14개 읍면동과 1개 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 자료 요구내용은 5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일정과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 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겨쳐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