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역할 및 사업을 확대하고 자동차산업 총괄 거버넌스 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자동차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 생산기업의 설립·투자·지원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마 과장님께서 저번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조례안의 4조 8항을 신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8항을 신설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의 근거조항이 없어서 우회투자를 하기 위한 근거가.

당초에 시에서 우회투자를 위해서 처음 선택했던 방안이 무엇이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투자를 한 기관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어떻게 보면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현재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담는 그릇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당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우회투자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시에서 왜, 그러면 거기를 선택했을까?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도 들였을 것인데, 이것은 어찌된 일이에요?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차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문을 받고 용역도 하고 예산을 들인 상황인데, 그런 것을 당초에 예견하거나 파악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정황이나 최선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하다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는 그린카진흥원이 좀 낫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거 얼마나 어설퍼요, 이게. 단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광주형일자리를 만들면서 수천억을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우회투자의 상황을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때 진단을 해내지 못하는 실력이라면, 이 8조를 단순히 여기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처음 우리가 가는 길이라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했어야 됐는데.

이것 하면서 변호사 자문 다 받았을 것이고 용역사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자문할 때 이 정도도 판단을 못 했다는 자체가 참…….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조례안 통과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8조 넣어서 통과해버립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온 과정인데, 한 4년 동안 끌어 온 과정인데, 이것조차도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판단해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많이 반성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넓게 깊이 봤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내기 전에 그런 점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일을 추진하는데 서툴렀다.’ 이렇게 하셨어야 옳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첨단산단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의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개량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을 각기 다른 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율은 근린공원에서는 40% 이하, 체육공원에서는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10만㎡ 이상 규모의 공원을 시설율이 높은 쪽, 즉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단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은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공원면적은 17만 920㎡이며 현재 공원의 시설율은 38.4%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시설로 인하여 시설율이 4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10만 8752㎡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6만 2168㎡는 근린공원으로 존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신규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과 다목적야구장이 되겠으며 축구장 등 다른 시설물은 시설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마이크 꺼짐) 그러면 조건부 도시계획 심의해야지요.

(마이크 꺼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는 변경만 하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조건부로 도시계획 변경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님들이 환경부문의 전공하신 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면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우리 광주는 못 가봤습니다.

(마이크 꺼짐) 월드컵경기장 옆에 가면 있잖습니까. 가보시면, (청취불능) 아니기 때문에 나무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한번 제가 현장답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 파크골프장이 거기에 잘 맞는지 본위원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은 그런 장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함평 같은 데를 한번 가보면 파크골프장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잘해 놨는데, 거기는 천변에다가, 이용해서 했는데 나무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잘해놨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부족하기는 한데, 꼭 이렇게 좋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상황에다가 파크골프장 9홀짜리를 집어넣어야 하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의문이 가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잘, 다른 운동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이라면 다른 운동시설을 넣고 파크골프장은 다른 쪽에다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파크골프장은 그렇게 좋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담양이나 함평이나 이런 파크골프장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 가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