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이 조직 개편안은 아주 막중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ㆍ과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또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주지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회의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안건이 상정돼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옥윤조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교육환경국을 신설하고, 복지환경국을 희망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과 “실ㆍ관ㆍ과” 단위 기구를 민선7기 구정비전 구현과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신설 및 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인한 분장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조직 운영을 위한 역할분담과 통합조정의 기능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구현과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1명 증가시키고,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한 조례안으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그동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2차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함이 판단된다고 얘기하시네요. 거기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2월 12일 날 직원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구먼요. 설명회는 물론 하셨겠지만, 설문조사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 내용 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설문조사 내용 있나요? 설문조사는 각 실ㆍ과에서 조직 진단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안건이 있습니다. 즉, 무슨 팀과 무슨 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팀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를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과가 선정된 데는 그중에 5위까지, 그다음에 현재 팀이 신설된 데는 팀의……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줘야 파악이 되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설문조사 자료는 서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별도 보고가 끝나면…… ○
이현
이현기획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설문조사 내용 지금 가지고 있나요? 지금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위원장님, 가져올 때까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가져오는 동안, 정회하지 말고 질의응답 받으면서 가져올 때까지 우리가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설문조사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관심 있게 쭉 봐왔습니다. 처음 1차 안과 2차, 최종안과는 변동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1차 안은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자인 우리 주민의 편익을 우선한 게 아니고, 관리부서 쉽게 말해 행정을 공급하는 부서에 인력이 보강이 됐었는데. 저도 그래서 실장님에게 사실 지금 남구의 세출 복지예산이 70%에 육박하죠. 거의 67%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희망복지국이 고령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2개로 나뉘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다 보면 기피부서가 있어요. 그 기피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디입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도 해당되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기획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복지 쪽에 다 있습니다. 아동복지과라든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서를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은 아니에요. ○
웃음소리
이현
이현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현업부서인 교통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장애인, 노인, 아동. ○
이현
이현기획실장
환경 쪽, 그쪽도 현업부서에서는 많이 기피하고 있는 부서로 생각하고.
희율
박희율위원
그중에서도.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런 부서들은 저희들이 근평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전부 다 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가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비해서 공직자 수도 적은 부분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를 나눠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보인다. 기피부서에서 희망하는 부서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신 복지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도 1차 안을 잡아놓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노동조합과도 서너 차례, 직원 설문조사와 직원들과의 대화도 서너 차례 정도. 다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만 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4급에 대한 재량권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주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에 쓰는 지자체장들의 인력 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서는 최초로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와 노동조합이 함께 했다는 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직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조직 개편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1안이 있었고 또 2안이 있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소통하면서 계속 조직의 일부가 개정돼서 최적의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최종안이 나와서 공직자 분들도 이 조직개편안을 보고 반응…… 실장님! 질의중입니다. 공무원 공직자들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습니까? 1번, 아주 참 잘 되어 있다. 2번, 대체로 잘 되어 있다. 3번, 너무 불만족스럽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대체로 만족한다…… 실장님 생각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분위기인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대체로 만족한다…… 그럼 조직 개편안이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먼저, 수개월동안 이 조직 개편안 때문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이 고생하셨고. 이게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의회에 많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소통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의에 들어갈게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실ㆍ과 업무가 아닌 것도 있어서.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성의를 다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첫 번째는 대외협력관 실에 기업유치팀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 유치를 과연 팀 차원이나 신설된 팀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당초에 대외협력관 실을 만들 때 민선7기에 들어서 청장님이 대외협력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외협력관에서 청장님 대신해서 외부적인 활동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대외협력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라든지 교부세와 교부금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유치 관련되는 사항도 일반 공무원이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활동범위가 훨씬 넓은 대외협력관 실에서 기업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직자보다도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정치권, 국회, 기업들과 또 외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인 대외협력관이 누구보다도 기업유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대외협력관 실에 기업유치 팀을 하게 됐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때까지 기업유치나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원래 지역경제순환과의 경제진흥팀에서 했잖아요. 원래 업무잖아요. 실적 없었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맞죠? (예) 그럼 경제진흥팀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경제진흥팀의 업무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사항, 종사자,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세제라든지 그런 어떠한 혜택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경제진흥팀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경제진흥팀이 대외협력관 실로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2개로 볼 수 있죠.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에 대한 관리. 두 개로 양분화돼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같은 과에서 같이 나란히 해야 더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대외협력에 대한 기능이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거든요. 대외협력 부분은 기업유치도 있지만 예산 확보, 공모사업도 있고 또 어떠한 구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실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만족이 안 되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을 전혀 못 하고 계세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회계과에 계약팀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에서 했던 업무를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리팀에서 하는 업무가 진척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일이 많이 밀어져 있더만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는 또 대답 못 하시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회계과에서 이번에 회계팀이 분류되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회계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 3개 구청이 계약업무와 지출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팀에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계약업무와 지출업무를 분리해서 이원화 시킨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회계과에 계약팀이 생기는 것은 좋아요. 한과에 팀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게 과연 과로써의 정체가 오지 않을까. 한 과에 5개 팀이 붙으면 관리ㆍ감독이 과연 될까. (ㅇ위원장 김광수 위원장석에서 ― 6개.) 예,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면 과연 관리가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실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6개 과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6개 과가…… 죄송합니다. 6개 팀이 많지 않느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상으로 보면 회계과가 계약업무와 경리업무를 하나로 볼 수 있고, 정보업무와 통신업무를 하나로 봅니다. 정보업무과 통신업무는 전부 다 전문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급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20∼25명 정도거든요. 아마 6개 팀 정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원녹지과에 보시면 농촌테마공원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가봤어요. 과연 농촌테마공원을 하나의 매개체로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게 과연 팀으로써 필요한 것인지. ○
이현
이현기획실장
농촌테마공원은 단순히 공원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공원녹지과에 가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의 업무와 훨씬 더 가깝지 않느냐 생각해요. 일반공원이 아니라 테마공원인데 이게 왜 공원녹지과로가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거기는 토목이나 조경하시는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테마나 기획을 할 수 있는…… 뭔가 언발란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해 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농촌테마공원은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름은 농어촌테마공원입니다. 광역단위는 농촌과 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과 도시가 함께 있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농촌테마공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광역단위에서 저희 남구만 유일하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농림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순환과 농정계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농어촌 공사와 함께 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가. 거기에 있는 것을 공원으로써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촌테마공원은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무게에 중심을 두면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순환과 농정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도시농업팀에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두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 과가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로 배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촌테마공원팀은 겨울에 무엇을 하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겨울에는 다음 연도에 추수하기 위해서 겨울 나름대로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유리 온실에서의 적정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무튼 많이 고심을 하셨다니까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투입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 교통과가 두 개로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과는 인사고과를 매길 때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부서를 더 안 가려고 한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봐왔지만,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인재들을 교통과로 많이 보내야 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들과 청장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시며 이것을 공유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아닙니다. 교통과나 여타 기피부서를 포함해서 특히 교통과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실력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해 줘야 민원인들의 불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기피부서라고 해서 실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힘들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차원에서도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유능한 인재들이 가서 민원인들 상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지도팀과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 가까운 1, 2년 이내에서 교통지도계장이 5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양미영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희 남구 재정이 정말 안 좋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의 국과 5개의 과가 신설이 돼요. 아마 조직개편 하시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주민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 직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ㆍ과에서 원하는 팀이 신설되지 않고 인원이 적정하게 투입되지 않는 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이 신설이 돼도 부족한 과도 충분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해서 결원이 됐을 때 있잖아요. 보충되는 인원이 있는데도 보충되지 않는 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 업무가 민원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1년이 넘는 곳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실ㆍ과별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인한 결원사항을 보충하는 것은 이 조직개편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업부서에 대한 업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의 양에 따라서 조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91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는 데도 결원된 부분으로 직원이 없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게끔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별로 말씀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에 ‘7979센터’요. 그것은 팀에서 직원들까지 해서 하는데 혹시 위탁을 줄 계획도 있으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직영으로 하실 것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5개 과가 늘어나잖아요.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혼잡은 또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
이현
이현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혼잡은 지금 신설되는 업무는 별로 없고. 현재 자체의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이미 분담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공무원들 쪽에서는 기간이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고 또 인수를 해 줘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팀과 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의 혼잡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 유치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촌에 에너지밸리 산단과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 큰 기업 유치하겠다고 이전에도 청장님이 언뜻 말씀하시던데요. 그 업무도 기업유치팀에서 같이 보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팀을 대촌 도시첨단 산단과 에너지밸리 산단에 관련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1차 추경할 때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요. 혹시 조직개편이 승인되면 추경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없으세요? (예) 그럼 지금 인원과 과 해도 전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인 5개 과의 최소한의 운영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자나 책상 같은 자산취득에 대한 것도 이번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2차 추경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는 2차 추경이 있으세요? 2차 추경이 없다는 것이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2차 추경에 대한 재원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ㆍ국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항이구먼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떻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까 우리 직원한테 설문조사해서 집계를 냈던 집계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왔으면 해서 직원이 바로 가지고 왔는데, 조직개편에 관련된 과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참여했는데 한 50∼60명 됐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러니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설문지가 없는데 지금. ○
이현
이현기획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 결과표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내용으로 보면 실ㆍ국에서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6급 팀 신설에 따라서 의견에 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꼭 필요한……
희율
박희율위원
보고 이야기하게 자료를 주시라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정회하시면 통계자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희망복지국에 고령정책과가 신설되잖아요. 지역자활센터잖아요. 자활지원은 복지지원과에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령정책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노인 전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에 근무해요. 그런데 자활지원과가 왜 그 쪽으로 갔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희망복지국에 관련된 이 조직은 저희가 조직을 할 때 사회복지 직렬의 대표자분들 100여명의 의견을 받아서 ‘자활이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고령정책과에 해도 지장이 없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도 딱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사회복지 직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출현해도 이상이 없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남호현위원
의견 수렴하셔서요? (예) 그것은 그렇고. 조직이 개편돼서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되는지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부칙이 정해집니다. 인사 시점에 맞춰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인사 시점에 맞춰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 관련 인사 시점은 5월 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91명이 증가된다고 했지만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신규로 합격하면 우리 남구에 몇 명, 그렇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것이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91명을 저희가…… 저희가 당초 2월에 2019년도 채용계획 의뢰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시에서 5개 구청과 광주시의 신규자들의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역대 가장 많이 광주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0월이면 결정이 되어서 9∼11월경에 우리 남구로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올해 역대 최다로 광주시가 공무원을 뽑는다고 저도 들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광주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공서비스 제1차.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에 있는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의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 많은 인원을 배려해 주고 기준인건비에 해 줬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 많은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 합격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그런 식으로 들어오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인력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저희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황경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많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리 이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수인계 같은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사이동 할 때마다 인수인계서 같은 것을 작성하시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가버리니까 기존의 공무원들이‘사수 복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이해가 가시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이해가 갑니다.
남호현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새로운 분들이 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박희율 위원님께서 거듭 두 차례 조사를 했냐고 질문하셨어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했느냐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엄청난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예) 1국 5과 14개 팀 그리고 91명 인원 증원 이렇게 큰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흡족해 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 의미와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맞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1차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참석을 하셔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애초에는 홍보과를 신설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미래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아마 이것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조직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들어와서 이번 조직개편에 서로 소통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묻는데 노동조합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흔쾌히 만족해 했다는 말씀이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좀 시급해서, 김광수 위원장님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동조합 지부장님도 거기에 서명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이 정체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승진 인사가 정체가 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서 승진 인사에 원활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5개 과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봉사과, 세무과, 노인장애인과, 교통과, 보건소 이 과들이 타 부서보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분과가 되게 되면 약간은 분담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프리(free)할 수 있냐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 지도가 확실히 구분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시설과 지도업무가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행정업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일반민원처리와 지적업무처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요소와 부서간의 협업과 단합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실장님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볼 때 그래도 약간 조직개편이 아쉬웠다,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5개 구청 중 4개 구청에서 홍보업무가 별도로 5급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전산과였는데 이번에 전산을 띄어내고 홍보실만 별도로 신설하는 실정입니다. 홍보업무를 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홍보업무가 우리 남구의 도시브랜드를 얼마만큼 잘 포장해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느냐. 그리고 하나의 언론보도의 내용이 얼마만큼 우리 남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언론사의 지원과 홍보업무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청장님을 비롯해서 홍보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하려고 했으나 청장님께서 우선 현업부서 위주로 먼저 가자고 해서 홍보담당관실을 우선 배척을 했는데 홍보담당관실이 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남구만 기획실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실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조금은 접근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과 하면 왠지 수직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지시, 전달한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홍보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통과라든지 주민소통과.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전해 듣고 우리 남구에 대한 소식도 구민들에게 알리는 관계 속에서 주민소통과라고 했더라면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거부감이 노조에서도 없었을 텐데, 홍보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수직적이고 하달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찍이 그런 아이템을 주셨더라면 진작 바꿔서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율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개편안 진행사항을 체크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의 설문조사한 부분도 방금 확인했었고,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이 직원들한테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많은 업무량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조직개편안이 물론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도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기획실이나 구청장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 개편안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도 좋은 평가는 못 듣지만, 그래도 대체로 양호하다. 그런 평가를 듣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몇 달 동안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기피 부서에 직원들이 가기 싫어한 것 이제는 거기 가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신설 과나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업무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남호현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남호현위원
실장님 몇 개월 동안 의회와 서로 의사소통해 주셔서 저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저도 원안대로…… ○
이현
이현기획실장
감사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도 한 말씀.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뒤에 계신 실무진 두 분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부구청장님도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도 보고 계시죠? 실무진이 피부에 와닿게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많이 늦었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진행되면 좋겠고요. 물론 조직개편에 대해서 혜택 보실 분도 계시지만, 소외되시거나 불만사항이 계실 직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위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 회의를 하면서 아주 막중하고 엄중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남구 8대 의회에서 또 소관 부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기꺼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결의하자고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협조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 공무원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