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양림동ㆍ사직동ㆍ방림1ㆍ2동ㆍ백운1ㆍ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백운광장 일원 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우리 남구의 위상을 높여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눈으로 보고, 주민의 귀로 듣고, 주민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민의 마음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 하고 잘하기보다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남구는 2013년 청사를 이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차례 민원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당초에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1층 정문 측에 민원실이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5년 7월에 청사 임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층 후문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후에 똑같은 목적으로 8층 대회의실에 옮겼다가 2017년 11월 13일에는 별관으로 24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축하고 이동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청사임대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민원실이 이리 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이때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22만 남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정치적 판단과 행정편의주의적 발로로 인하여 이리저리 밀어 넣었으며, 이로 인해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남구 22만 주민들에게 야기된 불편은 지금까지 남구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가 행정의 입장이 아닌 민원실을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불편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진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이 다함께 즐겁고 행복한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구청 장애인일자리 창출 무관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민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몇 차례 수정ㆍ보완을 거쳐 현행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은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설치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와 특수교육 등도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분들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장애인 분들의 취업 현황이 궁금하여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남구청이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총 등록 장애인 11246명 중 단지 68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남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된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는 일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련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구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20세부터 60세까지로 보면 남구 전체 장애인 수 11,246명 중 경제활동 인구수는 4,908명 정도 되고,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로 분담을 해서 구 현황을 파악하면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1개동 당 306명 정도이므로 관심만, 관심만 가지면! 장애인 취업자 수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취업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련 부서의 무관심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며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약속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관련 부서가 취업자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졸업 후 미취업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수립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구 보건소 능동적 활동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슬로건만 보면 ‘우리 남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는 큼직하게 금연, 모자보건, 치매관리, 구강보건, 예방접종, 방역소독 이라는 예쁜 그림 아이콘이 눈에 띄어 ‘남구 보건소는 이 분야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부 보건행정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그 외 에이즈관리, 영양플러스,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 증진, 건강생활 실천, 운동처방 및 영양상담, 장기기증 사업 등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16년 하반기 남구의회 임시회 때 적극적인 금연홍보캠페인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과,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치매에 대한 우리 남구 보건소의 추진 현황과 성과내용이 궁금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확인한 결과…… 방송실, 보건소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건소 금연 홍보 건수는 2016년도 48건, 2017년 45건, 2018년 54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금연 상담율도 2016년 5.13%, 2017년 5.57%, 2018년 5.86%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상담자 수도 매년 약 1800명 정도로 비슷하였습니다. 이 정도 성과와 증가율은 본 의원이 볼 때 금연캠페인 홍보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남구 보건소는 금연 캠페인 홍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남구 치매검사사업 현황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 남구 치매 대상 인구수는 49,723명인데, 2018년도에는 기초 검사인 문진검사를 받은 주민수가 4,730명으로 치매검사대상 수 대비해서 9.51%에 그쳤습니다. 2019년 4월 15일까지는 2,146명이 검사를 받아서 전체 대상자 수 대비해서 4.3%밖에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로 금년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2019년도는 약 7,459명 정도 검사를 받아서 전체 대상자 수 대비 15% 정도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는 약 12,189명으로 전체 대상 수 대비 24.51%정도 추정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즉, 2년마다 거의 100% 가까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질병인 이 치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무관심으로 예방 검진율이 24.51%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금연치료 상담자 수 증가도 미흡하고 치매예방검진율도 낮다는 것은 남구 보건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남구 보건소가 이렇게 나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남구 보건소가 좀 더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인허가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건축인허가로 인한 많은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로 인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일조권을 침해당했다”, “조망권을 침해당했다”,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공사현장의 인도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등등입니다. 또 기존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인허가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건축인허가 부서는 단지 건축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만 주장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남구청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라고만 말할 것입니까? 진정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예전보다 더 밀집하게 살게 되고 소도시가 대도시로 변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행정시스템도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발생한 「봉선동 남문교회 이전 인허가 민원」, 「대촌동 농막 계란 선별장 인허가 민원?, ?봉선동 먹자골목 상가 신축 민원」 등 대부분의 민원이 초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지만, 이후 관련부서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설득 및 공감을 통해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 건축인허가 승인 전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건축 민원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생활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GDP가 올라갈수록 주민들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수준 높게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건축인허가 업무도 관련법에 따라 단순하게 처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인허가 업무는 말 그대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권이 부여된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서 인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그리고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기득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다수의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건축인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구청은 건축인허가 시 사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 현황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표시한 현수막을 건축인허가 신청 전에 몇 주 동안 해당 대지에 걸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것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사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전에 분쟁 당사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과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축인허가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문서 책임직 공무원 직접 기안 풍토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은 문서기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공무원은 문서기안으로 말하고 표현한다고들 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경망입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바르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행정업무를 집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험과 식견을 쌓을 수 있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직생활을 오래할수록 더 높은 직급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높은 직급일수록 더 정확한 판단, 더 폭넓은 안목, 더 깊은 식견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책임직이 작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실 직급별 문서기안 건수 자료 올려주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남구청의 모든 공무원 문서기안 건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문서기안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5급은 총 문서기안 303,032건 중 0.0026%인 8건만 기안하였습니다. 6급은 7.62%인 23,097건, 7급은 33.40%인 101,219건, 8급은 23.35%인 70,746건, 9급은 22.02%인 66,72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직급별 문서기안 건수 (2018.01.1.~2019.3.30.까지)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근무경력이 짧아 비교적 간단한 문서만 기안하므로 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 업무를 맡기 때문에 더 깊게, 더 넓게 고민해야 하므로 문서기안 건수가 적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책임직이 문서기안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인으로서 또 밖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직의 정확한 판단과 폭넓은 안목,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캠퍼스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그림이 탄생하듯 문서의 틀을 잘 잡아야 훌륭한 문서가 생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민감한 문제의 문서기안은 반드시 경륜과 식견이 넓은 책임직이 직접 문서를 기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문서는 책임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조금씩 변화되는 남구를 그려보며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남구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조기주 의장님과 박희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여 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자료와 별도 추가 요청한 여러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평소에 지방보조금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그 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이번 결산검사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어, 그중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공동체가 발굴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활동이 완료된 단체나 조직들,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거나 중도에 지원을 중단한 단체들은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로운 주민공동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공모 취지에 맞지 않아 탈락된 곳이 있다면 다시금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어 공모사업으로 연결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먼저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갈 마을 리더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리더의 부재로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도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해서 양성되기보다는 자체적인 활동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리더 몇몇 분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나 소수의 단체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공모사업은 사업기간이 대부분 3년이라서 사업 시행중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잘 시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결산검사 때 살펴보니 정산서의 증빙서류에 첨부하는 견적서의 품목 내 금액도 생략되어 있고 강의 영수증에도 서명이 빠져있는 등 여러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회계 관련 서류마저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검사를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 단체가 두세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산 시 제출한 증빙서류 중 첨부한 사진까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자각하였는지,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 중 특히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분절성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추진되기 위해 부서끼리의 협업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째,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공모사업이 더해진다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마을에서 언제라도 활동할 수 마을활동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는 오히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투명한 예산집행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요. 마을공동체가 탄탄한 기초 위에서 유지되고 오랫동안 이어져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주신 오영순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영순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민원실 이전 관련하여 1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 4건을 천신애 의원님께서는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이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청사는 우리 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기에,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민원실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민원실을 본 청사와 떨어진 2층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민원실 안내에 대해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청사 내ㆍ외부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임대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광주 메가몰과 계약한 잔여업체를 대상으로 명도를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사임대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하면 본관 1층에 민원안내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장애인일자리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15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1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취업자 수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장애인 취업 현황을 파악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자는 상담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상담을 실시해 향후 취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능동적인 활동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질병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광주ㆍ전북권역 선도 보건소로 지정되어 순창군 등 4개 기관에서 우리 구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금연사업은 2018년 기준, 광주 5개구 흡연율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가 17.4%로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금연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연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 상담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한방 금연침 시술과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금연사업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치매검진율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치매선별검사에 대해 현재 치매조기검진팀을 구성하여 매일 경로당, 무료급식소,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등 어르신 다중집합 장소를 찾아가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부터는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매일 70명에서 8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검진율을 더욱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들은 치매선별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작용하여 검진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금연치료 상담과 치매 예방 검진에 대해 사업효과를 향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인ㆍ허가 민원 예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 각종 심의 이행 규정에 의해 이미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설들은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기속행위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임의로 건축허가를 불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는 건축허가로 인해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개 민원회의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혐오시설과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해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전알림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 인ㆍ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민원처리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개선점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책임직 공무원이 중요문서는 직접 기안하는 풍토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든지 문서 기안자의 자격이 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직급 등에 관계없이 문서를 기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서 작성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로 업무 분장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결재단계를 거쳐야 문서가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득이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할 경우에는 반대로 업무 담당자에게 협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급별로 역할과 기능이 있어 대부분의 문서는 담당직원이 기안하여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검토와 협조를 받는 등 관리감독자로서, 조정자로서 역할이 있어서 간부공무원이 직접 기안하는 건수가 적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각 부서별로 중요한 문서는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이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문은 담당자에게 기안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문서기안은 어느 직급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문서 작성과 문서의 성립 및 효력에 중점을 두고 기안문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책임 있는 공무원의 문서기안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정책별로 중요한 문서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직접 기안하는 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신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관련 부서간의 협업시스템 마련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 발생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회의’를 통해 관계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 협업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연말에 우수사례와 우수부서에 포상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협업 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해 마을사업과 마을리더 양성을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에는 2013년부터 마을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창안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알토리마을학교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리더 양성 등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리더를 적극 양성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유사통합이 필요한 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 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정산서 증빙서류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회계관리 교육과 지도감독 및 자체감사를 통해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순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지금 2층 건물에 있는 민원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개선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먼저 민원실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청사 활성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흔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저희 행정기관의 정책의 발전도 네 가지 큰 가치 하에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합법성의 민주성 또 행정 내용의 신뢰성, 또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그리고 경제성에 기반을 둔 효율성, 이 네 가지 가치를 어떤 행정을 수행할 때 항상 비교ㆍ판단하고 또 그 사업의 시기와 중대성에 기초해서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청사임대사업은 초창기였습니다.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 불과 막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자립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경제성의 개발에 둔 효율성에 기초를 해서 행정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청사임대사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깐 행정서비스의 편의의 대상인 주민들과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주민들에게 민원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수차 알렸고 또 청 내를 방문하신 분에게는 게시판,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서 수차례 알렸습니다만 이것조차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청사 엘리베이터에 안내방송까지 설치해서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께서 민원실을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엘리베이터 주변과 청사를 나가서 바깥에 있는 안내판들입니다. 안내판이라는 것은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안내판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1000명의 직원 분들은 저 안내판이 없어도 찾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저 안내판만 가지고는 충분히 찾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민들이“민원실이 어디에요?”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좀 더 섬세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행정을 할 때 네 가지를 고려해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민원실은 가장 먼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요, 본관 1층에서 계속 민원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1차, 2차 사용 시에는 임차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계약이 끝나면, 1층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 전체 청사면적은 공용면적과 임대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1층에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은 공용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장님께서 모두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지역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만약 1층에 다시 민원실을 설치하게 된다면 다시 공용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1층에 갈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겠네요? ○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지혜로운 답이 나온다면 그 답대로 설치해서 큰 재정적 손실 없이 주민들의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향후 본관 1층으로 민원실을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층이 목이 좋잖아요? 들어오기 쉬워서 영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1층을 지금처럼 다시 임대를 해 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저희가 민원실을 다시 1층으로 옮기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그 당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듯이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도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당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쪽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아까 우리 청사에 대해서 임대면적과 공유면적이 있는데, 1층 민원실에 대해서는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차라리‘1층이 아닌 4층부터 전체를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사용하고 가구점이라든가 기타 업장을 아래층 3층으로 이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영업하기에 가장 좋은 1층은 저희의 임대사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4층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 조직이 91명이 늘어나는데, 복작복작해서 근무하시는데 불편을 끼칠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될 것 같고요. 향후 다시 1층을 비워줘야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

의원님의 그 안도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포함시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답은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상화가 되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본관으로 오게 된다면 별관이 비게 되거든요. 별관의 현 민원실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은 있으신가요? ○

먼저 저희 청사 현황을 조금만 이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사가 쓰고 있는데 저희가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준치인 14000㎡보다 더 적게, 우리는 11300㎡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면적에는 보건소와 의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2700㎡ 정도를 좁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1인당 7.2㎡를 근무 요건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5개 실·과 중에 16개 실·과가 좁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1층에 민원실이 들어와서 별관을 쓰게 된다면 별관의 면적이 655㎡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후에 저희가 부족한 공간을 40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하기 좋고 편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별관에 직원들의 적정한 사무공간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관에 다시 직원 분들을 유배 아닌 유배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남구에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방림동에 있는 방젯골장난감도서관과 양림동에 있는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양림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서 더 늘릴 여력도 없고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또 방젯골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도심 속에 있고 주차공간들도 협소해서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별관에 있는 민원실 자리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남구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도 다 있습니다. 그것과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합이관이 되면 광주 5개구청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되긴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조금만 추가를 하면 5개구청 중에서 최초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가장 편한 남구가 될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모두답변을 해 주셨는데, 청사임대사업이 정상화되면 민원실을 본관으로 옮기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어떠신가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임대사업이 정상화된 후에 종합대책을 수리해서 민원실을 이전하실 때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나아가서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세무서를 대상으로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는‘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선정하시더라고요. 그 선정기준에 적합한 유니버셜디자인과 통합원스톱민원창구 등을 적용하여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허가, 민원처리 시에 여러 부서들을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통합민원실 창구를 설치하여서 수요자 중심, 구민 중심 민원실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남구가 구민 중심으로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설치하셔서 2020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도 하고 포상금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민행복실 현판이 남구청 민원실에 걸리기를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시고 결정ㆍ판단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남구민 22만 명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늘 숙고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지방보조금공모사업 예산액과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은 281개 사업에 837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은 101건에 27억 5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선정은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기준을 보면 첫째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추진력,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전해지는 파급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서에 적합한지 이런 기준을 두고……

예, 그렇게 다양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데 여러 공모사업 수행 중에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은 아까 답변에서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는 것인가요? ○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27개의 실·과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공모를 통해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들어온 101개 사업을 심의해서 대면 심사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과에서 오는 사업들을 비교해서 좀 더 중복된 사업들은 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복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일례로 제가 엊그제 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2018년도 문화관광과 사업이 있었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지역경제순환과 사업이 똑같이 있었고 또 도시재생과 시비보조금사업 중에 세 가지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아까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체에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소한 같은 동에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한 가지 사업으로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면 다른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셔서 도움을 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위원회에서도 이걸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중복되었다든지 적절하지 못한 사업내용이 일부 사업에 포함되어서 선정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업들 적발 시에 보조사업자를 취소한다든지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부서의 협업시스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특히 지방보조금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산서류 제출에 있어서도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에서 증빙서류가 각각 겹치고 똑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

예, 청장님께서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정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셔서, 현재 감사실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시행하고 있는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정산서와 각종 사업내용들을 감사실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달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셨던 보조금 실태조사에서도 이것은 발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중복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는 오히려 주민들의 사업의지를 꺾기도 합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 액수가 크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도 너무한다는 원성을 듣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지방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청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마치는 중간에 현장을 수시점검 해 나가고, 또 사후 정산평가까지 마무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정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3년부터 마을활동가 육성계획으로 마을리더양성교육, 그 다음 지역창안학교 운영하고 계신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올해 초 3월에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창안학교나 알토리마을 학교 횟수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2016년· 2017년·2018년, 4회·3회·2회가 전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상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관련한 이론만 있지, 진정 마을활동가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또한 마을활동가 부재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업 공동체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 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 특히 백운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밖에 공모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외의 사업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월산동, 월산4ㆍ5동도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복지호민관협의체가 전부이고 그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은 주민자치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창안학교 등을 통해서 마을 리더들을 많이 양성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는 올해 저희들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3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중 창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29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 리더가 되고 마을 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도 풍부하게 짜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고요. 저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해주고, 마을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마을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건도 안 되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다 배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런 분들의 욕구까지 감안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백운동이나 사직동 등 많은 곳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생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시비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을 보면 주민들끼리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마찰이 심하고, 마을 리더가 없는 관계로, 또 많이 없어서…… 예산은 시비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에 걸맞은 사업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도 조정을 하고 교육시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그 이름에 걸맞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감시의 눈이 아닌 동반자로, 중간자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약간의 긴장감도 주고 사업목표들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틈틈이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