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2동 김성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은 오랫동안 해운대구 주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여·야 정치권이 한뜻을 모은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4차례의 보류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오늘날 해운대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반여, 반송동의 경우 방위산업체 공장과 주변지역 개발 제한으로 인한 낙후된 생활환경은 인구의 역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운대구 인구가 1만 5,000여 명 감소했는데, 반여, 반송에서만 그 두 배가 넘는 3만 2,000여 명이 감소하게 되어 도시의 본질적 기능마저 무너져가는 시급한 상황이다. 해운대구의 기형적 발전을 정상화할 유일한 방안은 동서 균형 발전이다. 센텀2지구 조성과 도시정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센텀2지구의 조속한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센텀2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해운대구 센텀2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해운대구 반여, 반송지역의 방위산업체 이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 지역구의 장성철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에 나가보면 경기가 안 좋아 서민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IMF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아우성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시장만 보이고 민생은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년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민생 예산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시는 무사안일[無事安逸]한 태도로 일관했고, 아쉬움을 남긴 채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무엇 하나 행복한 웃음을 주는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 긴 한숨을 주는 일밖에 없어 정말 민생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착잡한 현실을 보며 지금부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 정권이 바뀌면 앞서 했던 모든 행정 행위들이 올 스톱되고 무조건 새로운 모습만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정파 정치는 그만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은 주민에게 두어야 하며, 주민을 위해서라면 앞서 진행된 정책들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정이자 올바른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반여3동 일신여객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시절에는 이 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으나,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단 한 번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반여2·3동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은 주차장입니다. 반여동 일신여객 차고지 일원을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반여2·3동은 부산시의 정책이주지로서 1991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폐율 90%, 용적률 400%인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여 초고밀도 인구 밀집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거주 인구 대비 주차 면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 기준으로 반여2·3동 차량등록 대수는 6,800여 대나, 가용 주차장 현황은 총 2,176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4,630여 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이중, 삼중으로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말 참으로 심각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2017년에 발생한 2건의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하여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사망자도 발생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고를 주민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제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반여2·3동은 엄청난 속도로 주민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분들의 대다수는 주차 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 사람이 떠나는 동네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여2·3동의 주차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현지개량방식 사업을 도입한 부산시 주거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우리 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반여동 일신여객 차고지 일원을 조속히 매입하여 하루빨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회 타종)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68건이나 되며, 그 안에서 순위도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반여2·3동의 앞날을 제대로 한번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진심으로 지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해운대, 살기 좋은 해운대를 위하여 동분서주[東奔西走]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순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송동에 분양 입주한 입주민의 고충 사항과 관련 구청의 행정처분 지연에 의한 불편 민원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아파트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0여 입주민이 2017년 연말부터 입주해 살고 있으나 1년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구청의 임시사용 허가만 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아직도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접한 교육 시설과 시행사 및 시공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승인해 준 분양공고에 의해 분양을 받아 입주한 일반 분양자까지 무더기로 볼모 잡아 등기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분양 입주자들은 본 분쟁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구청의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등기 등록을 못 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행정은 합법도 중요하지만 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방법을 찾아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이들 당사자 간 분쟁의 중재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방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참고로 해당 교육 시설에서는 일정 금액을 제시하여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금액이 현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심히 부당한 억지 요구라 판단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구청이 본 건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니 부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조속한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에서는 이들을 조합원들과 분리하여 본 건 민원 이해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분양자들의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해당사자 간 쟁점 사항에 필요한 조합 측 재산을 분쟁 해소 시까지 처분치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선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후 조건부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분쟁 당사자인 인접 교육 시설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조속 매입토록 유도하되 본 시설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충 방안이라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위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항이니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를 절대 소홀히 간과하지 마시고 건축 및 교육, 복지 등 연관되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하셔서 민원불편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1회 타종)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펜하임 챔버(꽃의내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이상 7건 2019년 5월 1일 구청장 제출) (이상 7건 2019년 5월 1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