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기타수입 1,452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16억 1,000만 원, 특별교부금 18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36억 7,627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83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64억 384만 원에서 72억 4,915만 원이 증액된 236억 5,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억 485만 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등 32억 2,352만 원이 증액된 183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29억 7,091만 원에서 99억 1,533만 원이 증액된 528억 8,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151억 485만 원에서 32억 2,352만 원이 증액된 183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64억 1,027만 원 대비 33.45%인 21억 4,446만 원이 증액된 85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재난안전안내판 및 재난안전지도 제작 6,000만 원,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7,500만 원, 시비 교부에 따른 방사능방재 장비확충비 2,500만 원,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물품 구입비 2,5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비 4,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7억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교부에 따라 옥동우수저류시설 CCTV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4,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4.76%인 48억 8,216만 원이 증액된 189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0억 원, 보도 잡초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55만 원, 신정3동 이면도로 정비 1억 원, 신정4동 이면도로 정비 1억 2,000만 원, 달동 돋질로 일원 도로 재포장 1억 5,000만 원, 삼산동 돋질로 433번길 이면도로 재포장 1억 4,000만 원, 삼호동 이면도로 정비 1억 1,600만 원, 무거동 이면도로 정비 1억 7,400만 원, 수암동 신선로 일원 보도 재포장 1억 5,000만 원,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5억 원, 여천천 악취개선 사업 8억 원을 시비 및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천천 환경관리계획 용역 3억 원, 하수암거 준설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3%인 5억 5,824만 원이 증액된 108억 3,100만 원으로 장생포근린공원 꽃단지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선암호수공원 명상의 장 조성사업 4억 원, 태화강 지방정원 스토리페어 조성사업 2,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비 8,5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53%인 33억 1,222만 원이 증액된 194억 4,0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56%인 8,870만 원이 증액된 11억 2,46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36%인 32억 2,352만 원이 증액된 183억 1,552만 원으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2,000만 원, 울산종합 시장부지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왕생이 공영주차장 지주간판 설치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6,936만 원, 예비비 28억 7,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9%인 4,254만 원 증액된 9억 3,036만 원이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2.73%인 21억 262만 원이 증액된 113억 5,275만 원으로 옥동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사업비 3억 원,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비 16억 원, 장생포 둘레길 조성사업비 2,500만 원, 바보디자인거리 불법주차 해소사업비 2,600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관리 사업비 1,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3.3%인 3,588만 원이 증액된 1억 4,363만 원으로 전략사업 추진 관련 홍보물 등 제작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산배수장 활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32%인 6,070만 원이 증액된 10억 2,118만 원으로 도로명판 유지관리 사업비로 3,600만 원, 특별교부세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등 안내시설물 확충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안전문화진흥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변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65쪽 국제안전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이 어디입니까?

현재 동평초등학교는 작년에 시범학교로 공인이 되었지만 3년 동안 국제시범학교로 운영을 희망하기 때문에 동평초등학교에 지원하고요. 그외 1개교는 울산교육청에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토록 요청해놨습니다. 5월 중에 신청하는 학교가 오면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지원이 100%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 1개 학교가 더 있어서 인상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지도 이게 4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별로 안전지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만듭니까?

재난안전지도에는 전체 11종의 내용을 수록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대피소, 방사능방재집결지, 민방위대피소, 급경사지 등 11가지를 수록하는데 우리 남구 전체 도면에 11가지를 다 넣으려고 하니까 내용도 많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삼호, 무거, 옥동 해서 3개동, 신정1동에서 3동까지 3개동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지도를 4개를 만듭니다. 지도 만들어서 교부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지도의 내용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동별로는 예를 들어 재난안전안내판이라고 해서 3,600만 원 편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는 예를 들어 A동에 무더위쉼터가 몇 개 있고 민방위대피소가 몇 개인데 어디 어디라는 그런 안내판을 동별로 실제로 현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하고요. 재난안전지도는 홈페이지에만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가서 보면 시청 입구에 재난안전지도라고 해서 리플릿이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가서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잘 되어있더라고요. 지진이나 대피소 등이 포함된 그런 리플릿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많이 접속을 안 하다보니까 홍보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동별로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리플릿이 비치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할 때 참고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 선정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하실 때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제안전도시 할 때 용역을 인제대에 줬던가요?

맞습니다.

인제대가 보건하고 자살 분야가 전문이고 산업안전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안전이 울산 남구가 중요한 곳이잖아요? 공단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전방에서 울산을 지켜야 되는 방어전선 같은 곳이 남구인데 울산의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잘 아는 쪽에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건, 자살 분야가 전문인 인제대에 주니까 산업안전이나 필요한 데에 대한 정책은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거든요. 국제안전도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국제안전도시에 사업분야가 국내에 8개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지적하신 산업안전부터 자살예방, 교통안전, 학교폭력 등 8개 분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인제대학교가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전문분야만 강조하고 나머지 분야는 검증이나 구청에서 4년 동안 추진해온 성과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든 국제든 전담기구가 설정이 되면 국제안전도시 사업분야 8개 분야는 무조건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비전공이라고 해서 등한시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국내 어느 도시라도 국제안전도시를 하려고 하면 8개 분야는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사무관리비에서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물품 구입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전에는 안 하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의회 감사 때도 본위원회에서 지적도 해주셨고 지금 현재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창고가 북구의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8개 있는데 8개 동에 전진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관하고 수송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고요. 올해 상반기 추경에 올린 이유는 현재 구청 보관창고에 83만 3,000정이 보관되어있는데 14개 동, 4개 학교 이렇게 18개소로 분산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온도 습도계라든지 자물쇠, 방습제 이런 물품과 방호약품에 필요한 캐비닛, 냉난방기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설치형 보행자 감시기 1,950만 원, 간이 설치형 고효율 서베이미터 550만 원 1대 이거 기능은 뭡니까?

보행자 감시기는 예를 들어 방사능 방재훈련을 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구민들을 구호소에 저희들이 대피를 시킵니다. 구호소에 입장할 때 출입문에 기계를 설치하면 옷이나 가방, 신체 일부에 오염 여부가 측정되어 수치로 나타내는 기계고요. 그리고 서베이미터는 실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로형도 있고 세로형도 있는데 중간 부분 액정에 방사능 수치가 나타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관에서는 오염이 안 된 상태로 대피소 안에 들어왔지만 안에 생활하면서 다른 요인으로 오염되었는지 그런 부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보행자 감시기라든지 서베이미터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실 것입니까?

방사능방재 이 부분은 일반제품과 달리 제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달제품 중에서 원안위에서 효율을 검증하는 제품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정위원님과 같이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에 따라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받으셨고 포상금 500만 원 받아오셔서 공무원들 힘이 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265쪽 심폐소생술 교육용품(성인용, 소아용) 구입 3개로 50만 원 2종으로 300만 원인데 구입비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동에 배치를 하는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면서 교육을 시키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교육용품은 저희들 부서에서 의회 업무보고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응급처치 봉사단에 교육비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교육비품이나 상단에 나와 있는 조끼, 구급함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봉사원들이 지금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이나 7월초 되면 발대식을 할 건데 봉사단이 발족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정착화가 되면 이후에 필요한 장비를 더 확보하고 지금 행복안전체험관에도 일부 비품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올린 이 부분은 6개를 가지고 공용으로 이용하고 필요하면 단체에 줘서 동별로 교육할 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적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66쪽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이 당초예산에 거론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조례 제정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이 남구 인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시기는 언제 됩니까?

의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6월에는 바로 가입을 합니다.

홍보는 그 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입이 되고 합니까?

홍보는 사전에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리플릿, 현수막 등을 통해서 세대별로 홍보를 하고 그 외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보험회사는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위탁을 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합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면 앞당겨서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쪽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1기를 바꾸는데 7억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

1기가 어떤 기종이고 어떤 효과를 냅니까?

삼산배수펌프장에는 원동기 5대, 전동기 2대로 7대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원동기보다 전동기 설치하고 운영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있는 원동기를 전면교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원동기를 관리하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상황에 있고요. 원동기 5대 중에서 금번에 저희들 특교세 받은 것 말고 2017년도에 엔진 1대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1대 교체한 것을 빼고 나면 원동기 4대가 남는데 4대 중에 이번에 1대를 교체하는데 7억 원은 원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원동기 중에서도 본체에 보면 엔진이 있고 감속기, 펌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30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엔진 부분만 교체하는데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엔진 하나 바꾸는데 7억 듭니까?

예. 이 엔진이 650마력으로 선박엔진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도 크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고 그렇습니다.

기종을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옥동 우수저류시설 CCTV 및 가로등 설치공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CCTV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로등 설치공사는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공사는 관련 부대시설이나 시설장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옥동 우수저류시설 준공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비로 추진되었는데 보통 시설사업과 특성이 다른 게 재해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편성한 보안등이나 CCTV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보안등, CCTV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간주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되고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하라고 합니다.

재해시설만 그런 겁니까?

예. 재해시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재해용도다 보니까 저류시설만 하면 되지 부가적으로 편의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국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계획합니까?

보안등은 30주 할 계획이고요. CCTV는 7대 하려고 사전에 선을 다 빼놓았습니다.

원래 공사할 때 공사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신규예산으로 올렸네요?

예.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설치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네요?

예. 공사비도 늘어나지만 포장되어있고 구축해놓은 시설물을 다시 깨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신 공무원이 상당히 생각을 잘하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산배수펌프장 엔진교체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선박엔진은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50년도 쓰고 60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하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운전이 잘되다가도 노후되면 갑자기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기 전에는 몇 년을 쓴 겁니까?

89년도에 원동기를 설치했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번에 엔진만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펌프하고 감속기도 87년도 그때…….

예.

그것은 그러면 언제 교체하실 생각입니까?

엔진이 제일 중요하니까 엔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엔진 1대를 교체할 때 그때는 엔진하고 감속기하고 다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특교세 지원이 적다보니까 엔진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 당장 안 되니까 장비관리를 주단위, 월단위로 엔진부분을 공무원이 관리하고 매월 단위로 전문업체를 불러서 마모 상태나 기계 엔진 부분의 운영 상태를 기계로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엔진이나 감속기 이런 부분의 부품 하나 하나 다 분해를 해서 다시 기름칠하고 닦고 조여서 조립해서 5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감속기나 엔진 부분이 바로 교체가 안 되어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5,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삭감이 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신규편성이 된 거죠?

예.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구비, 시비, 구비를 저희들 편성했고요. 이번에 구비 2,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해서 시비가 3,1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상단에 있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은 신정1동부터 달동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금번에 시비 3,100만 원 내려온 것은 삼산부터 선암동 지역에 민방위대를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2개 단위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구비가 국비에도 들어가고 시비 사업에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우리 구비 2,000만 원은 감액하고 이번에 시비가 3,100만 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3,100만 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 3,100만 원 넣고, 실질적으로는 1,100만 원 우리 구비가 든 거죠.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방독면 구입을 이렇게 하면 올해 안에 몇 %가 충원되는 겁니까?

금번 추경예산으로 구입하게 되면 2,300개를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예비군 대원수 대비해서 75%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자자체보다도 15∼20% 정도 더 많이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목표는 도달되네요?

예. 목표는 50%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 추경에 확보되면 75% 되기 때문에 20% 초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변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규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판 과장님께서 남구청 과장으로 오신 이후에 제가 느껴지는 게 신속하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천천 악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3억 원을 얘기하셨고, 여천천 악취개선사업으로 예산 8억 원이 있는데요. 제가 여천천 관련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악취 발생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으면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할 때 잘못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결이 잘못되어서 우수가 흘러야 되는데 오수가 흐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리되어있는 게 아니라 1개로 되어있는 거예요. 1개가 되어있어서 오수와 우수가 함께 섞여서 흐르는 거죠. 주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동장님들 의견을 청취해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전체 다 들어내서 원인들을 하나하나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천천 악취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슬러지 제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원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오수관과 우수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가 태화강을 살린 것처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악취는 해결이 안 되니까 미봉책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데에만 집행하는 게 아니냐,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당장 모든 동에 걸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동별로 계획을 잡아서 특히 오수관과 우수관 연결이 잘못되었다든지, 집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천천히라도 뭔가 계획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개선사업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9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추진해와서 분리사업이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7∼80년대에 조성된 신정동 일원 지대와 주민들이 말하는 달리마을 일원 주변으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완전한 분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울산시 하수특별회계로 분리사업을 해가면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천천 수계구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14년도부터 해서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해서 2022년까지 해서 올해 도 마찬가지로 수암시장 주변 현장조사용역을 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우오수 분리구간 지역에 대해서 6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여천천 주변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오수 발생량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수관로 자체가 비올 때 오수관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점입니다. 우수관로를 다 오수관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수관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여천천 수계구역 정비사업을 44억 원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는 퇴적물에 대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오수 분리가 잘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찾아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슬러지를 제거하더라도 특히 건기일 경우에 물이 아예 안 흘러가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슬러지 제거작업은 했지만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조금 조금씩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번에 어떻게든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획을 짜실 때 최대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