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세무1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직원들이 세금 체납세 징수라든지 휴일에도 나가고 야간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때 추우면 활동복 단복을 입고 업소에 가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멋집니다.

세무2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 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35만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96억 9,881만 6,000원으로 기정 88억 3,732만 7,000원보다 8억 6,1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도 집행잔액 반납과 각 사업별 확정내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90억 5,04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76억 2,200만 3,000원보다 14억 2,84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2,43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58억 6,042만 4,000원보다 3억 6,39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 및 청사관리 1억 5,500만 원, 의약무 관리사업 1,154만 원, 진료사업 2,029만 4,000원, 인력운영비 1억 7,289만 2,000원, 보전지출 501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및 혈압계 구입, 진료의사를 위한 관사임차전세금, 폐의약품 관리, 한방주치의 사업 등 신규사업비,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2018년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건강행복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억 2,60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17억 6,157만 9,000원보다 10억 6,447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 2억 3,868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2,610만 원, 건강증진사업 8,332만 9,000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억 3,423만 5,000원, 인력운영비 2,179만 6,000원, 보전지출 5억 6,033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확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사업,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주민건강복지센터 원스톱건강관리 장비 및 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 상승분,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치료비 지원, 정신장애인 청년 취업지원 카페 운영,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및 2018년도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4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 하단부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160개 6만 원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배부는 어떻게 하며 수거는 누가 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오시면 수거를 하고 시 약사회에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소각하도록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0몇 년 동안 플라스틱으로 조잡하게 옛날부터 쓰던 게 약국에 배치되어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약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12월에 약사간담회를 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구청에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홍보물 제작도 작년 12월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홍보물 전단지하고 해서 약국에 잘 보이는 곳에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폐의약품 수거함 잘 하셨네요. 소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이거를 아마 했었거든요. 폐의약품 자체가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다른 것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보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관사임차 전세금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사선생님은 채용이 안 된 사항이죠?

예. 현재 보건소에 한분, 장생포지사에 한 분 두 분이 결원이라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못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보건소에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현재 버스가 사실은 학생들하고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익이 적자가 나다보니까 노선을 자꾸 줄이거나 개편이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외부에 나오려고 해도 병의원 가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마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환경은 아마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임차금뿐만 아니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마음적이라고 할까요? 보건소가 밑에 있으니까 근처에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18년도에 5개 설치하고 14개 동에 올해 3개 동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 설치가 있었고요. 올해 3개 동은 야음장생포동하고 수암동, 신정5동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하면 복지센터 다 완료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혈압측정기는 기존에 있는 데에서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고장이 났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수리 비용보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하나 사는 게 낫다싶어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한방주치의 수당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게 기존에 혹시나 경로당에서 침 놓고, 안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침은 놓지 않고 한의사협회 측에서 저희 측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4가지 정도 제안서를 들고 왔는데 그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제일 해볼 만한 사업으로 여러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해서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자신의 몸이나 건강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신데 직접 찾아가서 건강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관내에 일단 20개 정도 경로당 큰 데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호응도를 봐서 내년도 사업 가능한 방향을 결정할까 싶습니다.

일단 건강 상담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침을 놔달라든지 어디 진단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걱정되는 것은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겠다싶습니다. 오셔서 했는데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준비나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할 때 해당 사무장부터 해서 교육을…….

동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월례회할 때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쓰기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하는데, 설치할 때는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주민건강복지센터 운영인데 동이 몇 개로 선정되어있으며 지금 선정된 동은 어느 동이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주공사업이라고 일명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 동이 선정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 1명, 총 2명이 1조로 되어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내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동에 사례관리를 하라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1명을 2인 1조로 방문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부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는 게 국무조정실에 SOC사업이라든지 행안부에 주공사업,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는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개발원에서 내려오는 소생활권사업 그 모든 사업들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관리하라는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공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공사업에서 간호사 1명이 동에 가서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고 행안부에서는 저희들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모델을 제시해서 이 주공사업에 연말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한 사안인데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세 분이 1조가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하든지 인바디를 해서 체질량, 지방지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당신의 혈액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설명을 간호사가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영양사가 당신은 몸 상태가 이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된다고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운동처방사가 당신 몸에 맞는 운동은 이거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복지센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민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걸어가서 동사무소에서 자기 건강을 쉽게 체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주공사업이나 4개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동일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산권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무거·삼호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음장생포 쪽이 권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 동을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복지사업이 권역형으로 되어있는 곳은 권역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기본형을 하고 있는 대현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도 여유가 있고 동장님도 의지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대현동에 이 방을 설치해서 대현동 주민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시범사업을 돌린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든지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의료 쪽에는 보건소 관할이지만 주민센터 안쪽에 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소통과와 같이 잘 운영되어서…….

복지과와 주민소통과와 계속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수동혈압계하고 자동전자혈압계는 어떤 것입니까?

자동혈압계는 본인이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수동은 청진기로 맥박소리를 듣고 수축계하고 이완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수동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혈압계 상으로 높게 나오면 수동으로 다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뭐죠?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초음파신장측정계는 무엇입니까?

키를 자동으로 재는 것이고 내 몸 성분이 뼈, 지방, 단백질 등이 얼마 정도인지 체크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바디측정기…….

이거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엄청 하죠. 오면 다 합니다.

체험하러 한번 오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즈빈스에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분들이 약물 투여를 잘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서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신질환자라니까 혹시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증, 편집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약물을 드시면 이분들이 뇌에 있는 호르몬의 과다분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됩니다. 잘 조절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사회생활, 사실 그분들이 보통분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곳인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이런 분들이 쉽게 취직할 수 있는 세탁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버리면 너무 힘들어서 2∼3일 일하고 그만두시고 직업을 계속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즈빈스라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셔서 지속적인 취업유지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나눔천사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분들을 바리스타로 양성을 했습니다. 10명 양성했는데 이분들을 받아주는 카페는 없었고 계속 취직을 할 곳이 없었지만 이분들이 바리스타로 일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모임을 계속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포항까지 배우러가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히즈빈스하고 접촉을 하고 구청장님하고도 설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즈빈스 카페를 개소는 했는데 사실 그곳이 요즘 아시겠지만 카페라는 게 저녁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주변에 있는 상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만 하다보니까 매상이 이분들 월급을 줄 만큼 오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40세 미만 6명 지원금을 받았고 고맙게도 카페에서 지원되지 않는 40세 이상 2명까지 회사의 부담으로 안겠다고 해서 총 8명의 취업 지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보람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최초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린 것 같고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동일하신 다른 회원분들이 나도 저렇게 일을 하고 싶다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러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했다고 보고 이 사업이 경영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조치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