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료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 추진과 활성화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회의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원센터 설치,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3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김명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국에서 지자체가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북구만이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들은 전국에 광역지자체들은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는 타이틀만 좀 다르고 이런 유사한 조례안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수도권에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이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도 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저희들이 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기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거기에 적용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북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원 조례가 생겨야지 북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위원회에서 북구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에 우리가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그 사항들을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다행복교육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들이 만덕이나 화명권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에도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잘 사는 북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명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9조에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모토인데요. 우리 북구에 교육협동조합이 구성된 데가 혹시 지금 있습니까?

지금 만덕권역 내에 소비자협동조합인가 이것 하나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거기에서 우리 북구에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받은 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덕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운영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신지요?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과 만덕이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매점에 국한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는 거고 여기는 교육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관심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지속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청하고 그다음 학교하고. 이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으면 이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그당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질의 이것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협동조합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은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지역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누구나 들어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계속 북구에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됩니다.

그러면 실례로 북구에는 없으니까 교육협동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없고요. 부산에는 안타깝게도 부산광역시에 이 협동조합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지금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이래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경비 지원과 지도 감독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백종학 위원장님 잘 사는 북구,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격려와 사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야심한 밤에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자율방범대에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조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찰청하고 했을 때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못 드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백종학 발의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우리 북부경찰서에 치안설명회를 할 때에 요청을 또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치안이나 염려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세 분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족한 예산부분은 꼭 경찰서에서-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방범장비나 고생하는 방범요원들의 식비나 부족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은 이번 조례가 발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합치를 해서 방범 서는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국민체육단체로 성장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스포츠클럽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회계관리와 지원신청 및 교부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허위·부정 지급한 보조금의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윤동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이외에 특별히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의 지원 육성 조례는 대통령이 정하는 스포츠클럽에 의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시행령이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공공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또 전문 지도자들을 배출을 하고 거기에서 또 수익이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북구에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게 중복적인 부분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스포츠클럽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부산 스포츠클럽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스포츠클럽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스포츠클럽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2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구로 매칭사업을 해서 10%인 3,000만 원 그 예산으로 3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계속해서 클럽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스포츠클럽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형식으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가 북구 내부에 몇 군데나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 스포츠클럽.

지원대상이 되는 스포츠클럽이 북구 내에 1개가 있는지 2개가 있는지?

1개 있죠.

유일하게 1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구 국민체육센터 거기 산하에 부산 스포츠클럽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는 한 6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윤동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3억과 10%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3억 3,000만 원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이 올해 끝이 납니까?

지금 내년까지 잡혀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3억 3,00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요. 2018, 2019, 2020년이 되네요. 그죠, 3년 동안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산내용은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적자인지 아니면 이익이 났는지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은 3억 3,000만 원에 대한 돈은 지금 프로그램이 북구 스포츠클럽에서 한 7개 단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는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그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그 외에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비가 보통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7,000만 원 정도가 모여지면서 3년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모여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만드는 스포츠클럽의 운영방식입니다.

그러면 사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우리 화명동에 있는 체육센터는 우리 북구에서 아주 시설 좋은 수영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포츠클럽이 조금 장사철학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정신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 주면서 많은 사람 유입을 시켜가지고 조금 이익을, 지원금보다는 이제는 정말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국민체육센터하고 이 스포츠클럽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 운영하는 자체가 북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단체에 스포츠클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클럽의 조직에는 따로 비영리단체로 해 가지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별개로 위탁을 받아서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종목은 7개 종목에 선수반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선수반을 운영을 하면서 강사의 인건비 이 부분만 지출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지원이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3억이라는 큰돈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하시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연 7,000만 원이 수익이 됩니다.

예.

그러면 3년에 한 2억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3년이 끝나고 나면 그 2억하고 지금 저희가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는 3년이 끝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또 제주도 다른 데에서는 1억 이상의 지원을 하면서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맥락인데 조금 이 지원되는 금액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촘촘한 복지케어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와 관련하여 기획실과 감사실을 통·폐합하여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실 소관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공보·홍보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총무국에 세무2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총무국 직제순서를 변경하며 전산관리업무 총괄 및 행정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무를 기획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복지행정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직제순서를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순에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의는 사전 부서간 조율을 거쳐 현안회의 시 토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이 770명에서 776명으로 6명이 증가하며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총 정원이 784명에서 790명으로 일반직 정원 합계가 779명에서 785명으로 6명이 증가합니다. 5급은 42명에서 43명으로 1명 증가하고 본청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가하며 6급 이하는 731명에서 736명으로 5명이 증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이며, 예산조치는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연간 1억 458만 8,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의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수행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가 이래 수행기구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면 29만 4,000명 가까운 인구가 지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인구유출을 가만히 보면 양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양산으로의 유출은 이제 정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만덕1동 아파트가 또 수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고 또 다른 아파트도 입주를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구라는 것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다시 없애버리고 또 조금 넘어서면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행정기구를 만든다면 또 이렇게 감사업무라는 것은 독립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어떠한 우려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6월부로 우리 북구 인구가 30만이 붕괴된 이후로 지난 3월에는 29만 4,000명이고 한 달 사이에 벌써 680명이 또 올해 4월에는 29만 3,971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양산으로의 전출은 정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인구정책 용역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지된 게 아니고 조금 더 유출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또 만덕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말에 만덕5지구가 1,677세대 그리고 2021년에 만덕5지구 2차가 1,969세대 등등 일부 유입요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구들이 고스란히 예를 들어 1,677세대 곱하기 3명하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그대로 타구에서 우리 북구로 유입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북구 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지구에 어떤 대규모 유입이라고 해서 우리 구 인구가 30만이 넘어선다는 것은 그런 예측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롯데카이저나 동문굿모닝힐 대단위 아파트 입주할 때도 약 한 3,000여명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러한 미래 우리 구의 인구증가추이를 검토한 결과 이번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감사실을 기획감사실로 편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성은 굉장히 있을 수 있으나 감사실이라는 것은 독립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들어가면 또 기획실은 구청장님하고 직결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또 기획실장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감사실장이라고 해서 구청장의 지시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당초 감사실이라는 것을 외부인들도 어떠한 민간인들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2012년 우리가 감사실이 생긴 이후로 외부인들이 전문감사관으로 충원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감사실장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뭐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어떠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다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지시는 모든 공무원이 다 협의해서 따라줄 것은 따라주고 해야겠지만 감사실 업무의 독립성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글쎄요. 외부인이 충원되어서 하는 데는 구청장의 어떠한 지시를 안 받고 나름대로 감사를 해 보겠다. 물론 그런 본래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업무란 게 대부분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지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감사업무는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법의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잘못했는데 구청장이 봐 줘라 해서 봐 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독립성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구청장의 지시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실 밑으로 들어가면 감사실이 따로 있을 때와 기획실에 예속되어 있는 때는 다르다는 거지, 구청장님의 지시를 안 받고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구청장님과 직결되는 부서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솔직히 기획실장으로서 홍보업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구정책이나 전산업무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추진만 하면 되는데 감사실이라든지 또 홍보물 기자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올 연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조직개편이라는 게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세무1과와 복지과가 지금 과가 늘어납니다, 그죠? 늘어나는데 세무과는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복지과가 보면 복지관련 부서가 4개과가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복지과가 많은 데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좋은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복지부서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3개구에서 복지4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4과를 타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보다도 저는 작년에 주민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71%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복지3과의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업무 예를 들어서 국가단위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명확히 보건복지부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과의 소관이다 그런 구분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업무 아니다, 내 업무 아니다 서로 하다보면 그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이 내용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주로 국가의 각종 공모사업 그런 업무는 무조건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비가 많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복지 속된 말로 부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또 개별 어린이집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담당자가 업무를 못 쳐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좀 해 주세요.’ 하고 조금 전까지 아는 사람인데 이것을 과감히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 해 보면서. 그래서 이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최대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핵심키워드로 해서 복지3과에서 4과로 이번에 분리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다른 게 과가 분리되면서 이게 네 과니, 내 과니 하는 게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 아이가 아빠한테 살해당한 것을 보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할이네, 내 관할이네 싸우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이게 내 관할, 네 관할이 너무 심해가지고 똑같은 데를 두고 라도 이건 내 과 일이고 또 다른 과 일이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물론 나중에 결과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과가 분리되면서 정말 희망복지과 일 같은데 가면 또 희망복지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복지행정이라고 하면 부서 간에서 원스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분리되면서 더 구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계속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관리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는 기존의 부서에서 하고 어떤 지도·감사 이런 업무만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기존에서 하는데 또 국가나 부산시 차원의 어떠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오면 옛날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국가공모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만약에 시나 이런 데서 온다면 무조건 복지정책과에서 하도록 딱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것은 내 것 아닌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국가시책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무조건 주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상 업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띠고 이게 분할되는 만큼 진짜 전문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김기태 위원님하고 사실 같은 생각인데 감사실이 우리가 정부에서도 사실 검찰 쪽이나 이런 데 보면 특별감찰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별개로 해서 독립성을 띱니다. 사람의 인구수에 준해서 물론 있어야 되고 안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해진 바는 있지만 독립성을 띠어야 되는 이유는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그에 대한 위압감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독립성이 충분히 준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물론 데이터가 나왔다는 뜻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충분히 더 있어보고 해도 되는데 미리 너무 섣불리 빨리 움직인다는 것 그게 조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3,000명이 옮겨서 더 늘었다는 그것은 있을 수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북구가 상당히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타 지역에서 인원이 그만큼 또 이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어찌 보면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 북구가 진짜 지금 뉴딜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고 불꽃놀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구경거리가 많은 구가 되면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인구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인구수가 갑자기 늘면 또 들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서류를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홍보팀도 무엇을 홍보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홍보팀도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어서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도 맞다 싶은데 갑자기 기획실도 홍보팀이 옮기는 자체도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감사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면서 우리 현안회의 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복지부서에 1개과 늘리고 또 세무과 1개과 늘리면 부서장이 2명 늘어납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유사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지난 작년 6월부터 30만 명이 붕괴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변동추이를 검토한 결과 당분간은 우리가 30만은 넘을 수 없겠다 그런 결론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감사실을 폐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홍보업무 역시도 기존에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체육과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어떤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자들 관리를 하는데 기자들 관리 해 봐야 어떠한 신문에 어떤 데이터가 보도자료가 떴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내부망에 올리는 것 그리고 구보, 북구신문을 제작하는 것 그런 단순한 업무 위주로 되어 있고 기획실에서는 구정 전체 홍보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으로 합치면 좀 더 체계화적인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만이 붕괴가 되었지 29만이 지금 붕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30만 밑에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없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바꾼다는데 29만 정도가 붕괴되고 나서 해도 충분하게 그게 되는데 붕괴된 지 얼마 되자마자 여기에 올라와서 개편을 하자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장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개과를 늘리고 1개실을 축소했는데 그래서 한 자리만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과를 늘렸다가 1년 후에 예를 들어 2020년에 우리가 29만도 붕괴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지금은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후배 직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자리를 갑자기 29만 붕괴됐다고 해서 감사실을 폐지하고 사무관 자리를 하나 줄인다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2개 과 늘릴 때 1개 과를 줄이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측면도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사실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우리 북구에서 인원 유출이 심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예. 그러면 북구에서 우려해 가지고 자꾸 달에 몇 백 명씩 이상 몇 천 명씩 자꾸 빠지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다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는 데이터가 잘못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인구나 이런 것을 늘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유출된 것은 좀 더 나은 정부환경을 찾아서 양산이나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직장이 가깝다든지. 그런데 정부환경이나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북구 주거중심의 여건 하에서 갑자기 어떤 대규모 공단을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시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몇 천 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정부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좀 더 우리 구 정도는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민들이 나은 정부환경을 찾아서 양산이라든지 명지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로 찾아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을 했다 하더라도 30만이 2～3년 내에 바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것은 좀 비관적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개편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국가정책으로 6명이 증가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지방소득세 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모든 것을 신고를 했는데 지방소득세가 구에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3명이고 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현재 동도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와 보건, 일반 행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정수요로 인해서 2명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혁신분야로 1명 이래서 총 6명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됐습니다.

지방행정혁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혁신하는 건지.

예. 지방행정혁신이라 함은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혁신과제를 옛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각종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계속 10여 년 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 이런 업무가 새로 내려 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때문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관을 우리가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관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시려는 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납세자보호관이 현재 2018년부터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직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 한 번 여쭤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연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조례 때문에 인원이 5급부터 해서 인원 수정이 있고 자리 배치가 다시 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이 증가한 것은 앞서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어서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비용추계서도 나옵니다마는 과장이 1명 늘어나고 6급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하고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 개편에서 6명을 증원하라고 했지 예를 들어 5급, 6급, 4급 정해져 내려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5급이 1명이고 6급하고 8급해서 이렇게 증원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추계적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만이 되면 또 늘리거나 다시 바꿔 가지고 인원이 다시 또 재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 6명이 늘어난 것은 설사 행정설치기구 조례 이게 이번에 개편이 안 되더라도 정원 조례 이것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이고 기존에 흡수됐는데 여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내게 된 것은 과장이 1명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원칙적으로는 두 조례는 별개인데 비용추계서 5급이 1명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그 중에서 5급이 1명이 늘어나고 6급이 늘어나고 8급이 늘어난 이것은 행정기구와 서로 같이 연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가 있으니까 급수가 이렇게 5급, 6급, 8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을 증원하라고 하면 7급이 6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 말 뜻은 일단 그러니까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저는 30만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놔뒀으면 돈이 그만큼 안 나가는데 이것 연관해서 보면 과장급 29호봉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만일 행정기구를 개편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과장을 42명으로 뒀다 그러면 물론 추가로 예산소요되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5급 이상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직위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 늘림으로 인해서 비용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만약 이 조례가 없었으면 6명을 늘리라는 것은 맞기 때문에 구청에서 6명을 늘리는데 지금 또 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5급을 준다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감사실은 폐지하는 대신 세무2과장과 복지부서에 1개 과장 그러니까 2명이 늘어나고 1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무관 한 자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1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1명-비용추계서에 보시면-늘어난 게 450만 원정도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네요. 일단 6명을 증원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급수가 다른 부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5급도 과장급 해 가지고 리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개편이 없었으면 그냥 6명에 대한 증원만 구청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제안이유가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에 개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가 국가정책을 반영해 가지고 5급을 원래 둬야 되기 때문에 분과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은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6명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것과 어찌 보면 별개로 출발했다가 한 자리로 접목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을 정원 조례 없다. 6명이 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것만 이번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하면 결국은 과장이 1명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는 45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팀장도 1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별개이면서도 결국은 우연치 않게 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또 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애매한 그런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양 조례가 별개로 출발을 합니다. 별개로 출발하는데 같이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다보니까 조금 접목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요즘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때로는 증원이 필요 없는데도 보내준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정책수요라 하면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또 지방행정혁신 이런 업무 때문에 늘어나는지 아니면 국가정책이 지금 막 취직도 안 되고 이러니까 공무원 수요 이런 것을 늘리기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2명이 늘어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은 …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정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예.

그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인력충원은 2022년까지 63명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주민납세자보호관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고 이러면 이 내용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을. 그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미리 우리한테 줬었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22년까지 66명 늘리라는 건데 이게 동에 현재 금곡동하고 덕천3동 2개동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업무와 복지업무, 일반 행정 3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2022년까지 전 동에 확대하라 이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데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인력을 이렇게 늘리라고 해 놓고 인건비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티오만 주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위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인력보고를 하면서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하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66명 늘리는데 그것을 최대한도로 딜레이시켜서 또 정부에서는 이것을 충족을 안 하면 또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의 정책을 감안해서 최소한 뒤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리하자 그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며,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2제1항 종교중립의 의무를 재게재한 것이므로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연 적용사항이므로 중복조항을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용어 해임·파면사유를 준수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증 규칙 폐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제1항,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일수의 공제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연 적용사항이므로 중복사항을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직원복지를 위해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 제9항, 제10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실시 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에서는 개정된 상위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방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별표5에서는 개정된 상위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정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입양특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19년 4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유재복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라번에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2019년 4월 16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직원 아까 말씀하셨던 출산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들이겠죠. 남편들에 대해서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구에서 시행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 개정하고 있는 상태고 각 구·군별로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에서는 10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상위법령에서 10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제14조제2항과 제17조제6항을 보면 제14조는 연가가 지금 현행은 7일을 초과하는 게 2회 분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회 5일 이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포상휴가가 보면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주 5일 근무에 토, 일이 포함되면 연가가 10일을 쓰게 될 수가 있고 포상휴가는 보름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에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휴가라는 소리를 잘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휴가를 3분의1이상 못 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3분의1이상 가게 되면 각 부서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고 최대한 평소에는 5분의1정도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번에 5월 1일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 그날은 3분의1정도는 휴가를 가고 3분의2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체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휴가 같은 10일 가는 것 사실은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더라도 5월 1일처럼 하루정도 아니면 2일정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한 5일 정도는 줄 수는 있는데 다만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휴일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각급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교육경비 예산의 증가로 인해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결산액의 3%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의 보조금 신청 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가능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최소사항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수당 지급규정 역시 우리 구 소속이 아닌 참석위원에게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역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50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 협의체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총회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 배부 의결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0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과 더불어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하고 내후년 되면 교복이 전 고등학교 전 학년이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2021년부터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고 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교복이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무상급식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드는 경비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지금 강당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강당을 새로 지어달라는 구포초등학교도 강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만덕 쪽에도 지금 강당을 1군데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금창초등학교 외에는 다 강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고 만덕 쪽에도 또 시설복합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강당이 지어질 경우에 강당 1개소당 한 3억 정도 저희 지방비가 10%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전액이 들어갔을 경우에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개 했을 경우에는 한 6억 정도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급식비만 했을 경우에는 2019년도에 5%면 되는데 강당을 신청했을 경우에 6%정도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2021년이 되어서 교복이 들어갔을 때는 또 다시 강당을 1개 했을 때는 6%, 강당을 2개 했을 때는 7% 그다음에 교복까지 들어갔을 때는 10%정도까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구의회에서 예산으로 집행부의 집행내용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로 지금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1년이 되면 강당을 안 짓는다 하더라도 5%는 초과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5%는 초과하게 됩니다.

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강당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강당을 갖다가 북구에서 타기관에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저희 구는 학교는 52개가 있습니다. 52개가 있는데 금창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강당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다 설립을 한 겁니까?

예. 예산지원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10%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3%가 들어간 학교도 있고 시에서 7%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10% 전체가 지원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오면 구에서 몇 퍼센티지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90%를 국비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10%를 지방비를 대응투자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3%만 대응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시에 예산 여력이 없고 계획이 없을 때 저희들이 10% 전체를 투자한 학교도 있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3%만 하면 되고 만약에 국비에서 가지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합니까? 전액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90%이고 지방비가 10%입니다.

지방비 10% 그러면 구에서 10%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하고 또 나눠서 하는 겁니까?

10%를 가지고 7대3으로 나누는데 시에서 예산 여력이 안 돌아가고 저희 쪽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 시급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10%를 다 부담하고 건립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재정자립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3%로 하고 있는데 전액을 문구 자체를 없애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상 말하는 게 예산이고 청장님이 서울에 가서 10억 받아온 것도 크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 3% 자체를 아예 없애면 무한대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시에도 그렇고 사실 구 쪽으로 자꾸 떠넘겨서 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퍼센티지를 무한대로 없앤다면 다른 구도 아니고 북구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일단 퍼센티지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일반회계 구세결산액의 몇 퍼센티지 이렇게 규제한 이유는 추정키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견제능력이 약해 있을 때 집행부는 강하고 의회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초기 때 이런 표준안을 내려줬는데 현재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는 지금 개정을 완료했는데 예산범위 내로 완료를 했습니다. 개정이 진행 중인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사상구, 수영구, 부산진구 해서 4개구가 있는데 이 4개구는 예산의 범위 내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동구는 개정 예정인데 예산의 범위 내로 바꾸고 있어서 전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6개구가 예산의 범위 내로 바꾸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지금 서울이고 해운대가 문제가 아니고. 해운대나 기장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북구에 맞게끔 이걸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3%도 앞전에도 별 문제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올리자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 정도해도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완화시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없애버리고 완화하는 게 방법이 정말 이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부서…

과장님 관계 부서 말고는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이것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만 생각을 갖다가 이게 맞다고 밀어 부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다른 6개 자치구도 똑같은 …이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독단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이 있고 그해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실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과도하게 교육경비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기획실 자체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거기에서 걸러지고 두 번째는 우리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정을 해서 조정해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은 익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거의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50% 이상 전체적으로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나 큰 건데 급식하고 교복하고 이런 것을 묶어서 나중에 할 것 같으면 북구에 대한 예산이 진짜 금액을 대강 보면 거의 50%는 지금 다 갖고 가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교육지원과에서 맞다고 해 가지고 이것 서류를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은 면밀히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익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는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문기사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에 시리즈로 해서 분석기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구가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이 우려한다고 한다고 우려할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자꾸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은 제가 타구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보면 다 구세결산액의 3%를 하다가 올해 개정된 게 보면 5% 이내로 개정된 게 4개구가 됩니다. 영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는 5%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여기 한 데는 학교가 적어서입니까? 5%가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우리 북구와 어떻게 상황이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학교가 적고 아이들이 적고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은 5%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바꾼 거거든요, 이게?

예.

우리 북구와 현실이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된 건지 우리가 퍼센티지를 없애고 하는 것은 분명히 5% 했다가는 또 걸리기 때문에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당장 5%가 초과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초과가 되는 부분인지?

일단 금방 말씀하신 구 중에서 연제구를 빼고는 혁신교육지구가 아닙니다. 저희 부산에 혁신교육지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동구가 혁신교육지구입니다. 아까 영도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연제구는 올해 지정됐고요, 부산진구하고. 그래서 2개구를 제외하고는 혁신교육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투자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된 구는 일단은 대응투자 자체를 5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발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는 역동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 자꾸 교육부분만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교육지원과만 가져가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다 줄이고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줄인 것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일괄적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설명도 안 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앞서 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강당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당부분은 당초에는 저희 구에는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요가 없고 금창초등학교만 여건이 안 좋아서 강당이 없는 상태였는데 국가적인 재난상태까지 온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강당을 추가로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실외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미세먼지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구청에서만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면 교육청에서도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당이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일단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타구에 지원하지 않는 예산 5억을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같은 경우는 90%를 국비와 교육청에서 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한 36억에서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하나를 건립할 때. 그런데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3억에서 한 4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북구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에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 돈을 받아올 정도로 열악한데 교육청에서도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강당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당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저번에 한번 다른 회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부산혁신교육추진단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참석하시냐 하면 대학이나 안 그러면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안 그러면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 한 사십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실·과장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고 매월 회의를 합니다. 매월 회의를 하는데 갈 때마다 저희 구에 대한 어려움과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데 대한 어려움은 아예 할애를 받아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북구가 교육정책에서 열악하고 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만한 대응할 수 있는 투자나 시설투자나 아이들의 교육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회장까지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2월 5일에 시작이 됐고 저희도 작년 1월 1일자로 혁신교육지구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의장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몇 십년이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을 한 것은 작년 12월에 등록했고 해서 과도기를 지나면서 절차를 직원들이 숙지를, 저희가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자료나 시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교육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제152조를 어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적 실수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그냥 이게 법령이 있지만 나는 가겠다 이래서 가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의 행정적 실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법을 어겨도? 교육지원과는 계속 법을 어기는 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긴장이 됩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리고 가입을 했어야 옳은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작년 처음 도봉구에서 시작을 했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실질적 가입은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주도했던 서울에 있던 혁신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절차를 정확하게 몰랐고 또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이 오면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게 참석해 달라는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오면 이 공문에 의해서 가도 되는지 법령을 어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중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자치구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체 48개 중에서 3개만 먼저 동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요즘 이런 게 보입니다. 전쟁이나 정말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급하게 처리하지 사실 이것 것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가 한다고 우리가 정말 장에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원칙, 법 이런 것을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는데 저번에 또 한 번 교육지원과가 법을 어겨갖고 저희들이 법을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잡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 또 바로 이어서 법령 어긴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부산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군데입니다.

7군데인데 첨부된 별표를 보게 되면 회원 현황에 보면 부산이 우리 북구밖에 없습니다. 북구밖에 없고 보면 다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그러지만 전부 서울, 경기에 다 몰려있고 대구 이하로는 북구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혁신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이런 인식 자체가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혁신교육이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혁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가 처음으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부산 교육청에서는 우리 북구가 혁신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쪽에서도 일단 저희 북구를 먼저 가입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회의를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는 1～2시간 만에 도착이 되지만 부산은 너무 번거롭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번거로움을 물리치고라도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받는 메리트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육에 대한 정보가 접근이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16개 구·군중에서 만약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외선진사례라든지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아주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시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문제점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 협의회를 꾸려나가려면 어차피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비용이 발생할 건데 회장이나 부회장에 대한 분담금은 따로 없습니까?

그렇게 분담금은 없고 가입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자치단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면 똑같은 회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실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그것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이 비슷한 것 있을 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일들이 실수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회를 갖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 많은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는 집행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일을 갖다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했으면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단 실수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은 북구밖에 없는데 분담금이 연 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를 아신다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청장님이 부회장님이 아니고 회장님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돈이 연 5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지금 10만 원, 20만 원 갖고 벌벌 떨고 있는 북구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우선이고 사실 구의회를 어떻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점점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잘못했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지, ‘죄송하니까 일단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사실 이것은 구의회의 전체적인 위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 달라고 서류를 갖고 온 자체가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한테 엄청난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갖다가 왜 관계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 됐으면 ‘처음부터 잘못 됐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에 와서 ‘잘못 됐으니까 어떻게 좀 통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전에도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이 보고 교육기관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통과의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오는 자체가 저는 어떻게 이걸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 청장님이 부회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구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과장님?

예. 일단 저희가…

아니, 잘못된 것은 맞지요?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았습니다.

절차 없이 가입을 해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지역대표와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기관 및 구의원의 의견반영 결여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대표 간 갈등심화로 입지선정 애로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청사입지 선정에서 완공될 때까지 민과 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보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도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입지 선정에 국한되었던 위원회의 기능을 신청사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 신청사 건립,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의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조례는 지역대표 13명, 전문가 15명으로 하여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등 3명과 기획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포함한 당연직 6명과 구의원 4명, 전문가 7명 등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임기는 현행 조례에서는 신청사입지 선정완료 시까지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위촉직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에게만 있던 회의소집 권한을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회의방식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종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재적 전문가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전문가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22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29일부터 금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 얼굴이 퀭하십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지 신경 쓰시는 만큼 일이 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바뀌는 조례를 보면 일부가 아니고 전부 개정이고 입지 선정도 아니고 건립추진위원회로 아주 거창하게 바꿨습니다. 보니까 위원회 수도 줄었고 회의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조금 아마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꼭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인원 임기를 보면 위촉직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했으면 4년 안에 꼭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것 바뀌고 나면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개정 조례안에서 위촉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되기 때문에 총 4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저희 구청의 방침은 어쨌든 간에 입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정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초창기 2015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서 거의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하게 되면 4년 뒤인데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스무 분이 모여서 진짜 머리를 맞대어서 모든 구민이 원하는 편리하고 좋은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태까지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처음에 후보지가 8군데 그 이후에 3군데가 추가로 발생되었지만 8군데를 놓고 용역을 줘서 회의를 운영했지만 제대로 입지 선정이 안 되고 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 다음 2회 추경 때 6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한 3,000만 원정도 요구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최초에 용역 준 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몇 년간 논의된 후보지를 두고 강한 부분에 한 4군데 내외 정도를 압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정말 이번에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굳건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저희 대에 꼭 선정되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는 이춘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2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후보지 예정지 선정과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 조례를 보면 예정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선정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행 조례는 기능이 신청사입지 선정 그다음에 그밖에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조례 제명까지 바뀌게 됩니다.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하면 입지 선정하는 데만 국한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하는 것하고 계속 건립하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건립추진위원회로 조례 제명을 전부 개정하고 그 안에 입지 선정과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해서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지 선정도 지금까지 수년간도 해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건립에 관한 사항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서 선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신청사입지 선정 이후에 건립을 하게 되면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재정관련 사항입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약 1,00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마련될지 그런 부분도 전문가 위원들하고 또 우리 구청의 핵심간부들하고 의회의원 네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장기저리융자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LH에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각각 해당사항과 특기할 사항이 모두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제115조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10조1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의 연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금액 즉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선정공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안 제5조에서는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매각대금을 수령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0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사항 및 기밀유지 그리고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시하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각각 해당사항과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보시면 의료단체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의료단체라는 것은 의료법인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종료단체에 대한 의료업에 대한 것은 저희 북구에서는 1군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호기독선교회에서 의료업을 하는 화명일신기독병원 그리고 덕천동에 있는 맥켄지 일신기독병원, 화명동과 경계에 가까운 덕천동에 있는 그 병원 2개가 전부 다 한호기독선교회에서 하는 종교단체 의료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예. 예전에는 감면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년 전부터 일몰기한을 두고 매년 일몰기한을 필요에 따라서 연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방세법상으로는 2020년 12월 31일이 끝나고 2021년부터는 조례의 위임 없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50을 경감하게 됨으로써 병원이 받아가는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한 해에?

화명일신기독병원과 멕켄지 일신기독병원 두 병원이 있는데 50%정도 감면을 해서 연간 2,800만 원 정도가 매년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