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지금 활동비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활동비 1회 2만 원정도,

아,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 재해복구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도 눈이 와서 제설작업에 참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1회 2만 원정도.

해임사유는 사실 임원들이 단원들인 경우에는 전에도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단장 해임사유만 신설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명문화시키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리고 자율방재단같은 경우에는 물론 봉사단체입니다만 법적인 책임을 좀 강화해서 책임성 있는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제화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대책법에 따른…

예. 따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객관적인…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정당가입을 한다든지 선거사무장이 된다든지 일반 5개 단체 안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휘말리게 되면 휘말리지 마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전에 사실 초창기에는 자율봉사적인 봉사단체로의 성격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법적단체로서 책임이라든지 활동성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금지행위라든지 아니면 해임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화한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규정이라든지 활동에 따른 실비부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각 구군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조례도 동래구가 개정했고 저희 구하고 3개구가 개정 중에 있고 나머지 구는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활동비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가 그래도 중간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계획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좀더 반영해 나가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덕천2동 주민센터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덕천2동 주민센터의 건립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고자 도시계획을 주차장, 공공청사로 중복결정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입니다. 먼저 북구 덕천동 346-1번지, 346-2번지 2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053.6㎡입니다. 기정 공공청사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에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공청사를 1층부터 4층까지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결정사유입니다. 중복결정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덕천동 346-1번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덕천동 346-2번지는 덕천2동 주민센터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2필지를 묶어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비보조 노외공영주차장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9월 현재 동사 옆 덕천동 346-1번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2017년도 9월 토지소유자 수용재결결정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한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협의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조성비용으로 구 주차장특별회계 및 시 보조금으로 부지 보상비 16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중복결정 이후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은 공공청사 신축비용에 포함되어 추진할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는 2019년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희망북구, 구 홈페이지 게재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중복결정은 개요자료로는 도면 포함하여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집행부쪽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