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근수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기찬 금산, 행복한 금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정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행전안정부에서는 행정내부의 개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정부 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공공부분 여성 목표제 10, 20, 40 도입’을 선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2018년 11월 군정질문 시 금산군 여성사무관 필요성과 승진의결 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또한 여성사무과 배출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으며, 경력의 차이 즉 6급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것 이유로 승진 의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승진의결을 기점으로 이제는 경력의 차이는 무의미해졌다고 봅니다. 2019년 1월 기준 충남 타 시·군 여성사무관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시 단위 평균 10.44%이며, 군 단위 평균 8.82%로 2018년 12월 말 기준 6.9%에서 1.92%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첨차 여성사무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인 경우에는 여성사무관 3명이 6명으로 확대 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직 면에서도 타 시·군은 실·과장 및 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여성권익신장 및 성장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산군은 650여 공직자 중 여성 비율이 40%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장과 보건관리의사 2명만 유지, 충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하위 불명예를 벗기 위해 본 의원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하여 여성공무원의 임용 비율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금산군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개발과 관리능력 배양에 주력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여성사무관 임용 비율을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둘째, 다음 인사에는 여성사무관 2명 이상을 임용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교육가족과가 신설되면서 여성, 가족분야에 보다 역점을 두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금산군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여성인재를 통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성참여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끌 여성사무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 평등교육, 성희롱, 성추문, 성폭행 사건 시 그에 대한 상담과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태이며 직장 내 성차별 근절방안 강구 등 성 평등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여성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산군은 공직분야에서 여성 관리자의 진출이 많아져야 자연히 금산군 여성복지와 권익도 성장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동안 단단했던 유리천장을 과감히 깨고, 공직자로부터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님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6일 김근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금산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이, 2019년 4월 29일 심정수 의원, 안기전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이, 2019년 4월 29일 신민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건립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 4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폐교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