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근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방
박천방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안, 금산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안,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의의 건
09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위원으로 제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배부해드린 규칙안으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방
박천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개정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안을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민간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을 걸쳐서 하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지금 이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협의를 한번, 의원님들과 해서 할 겁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위원 선출 방식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전에도 이 민간위원 심사 위원이, 민간위원들이 있었습니까?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없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없었죠? 이제 민간위원 선출은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네. 논의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의의 건은 본 위원장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금산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위원으로 제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배부해드린 규칙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8분
천방
박천방전문위원
금산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색상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의원 신분증이 공무원 신분증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공무원 신분증은 어디 일반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죠?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안 그래요.
민주
신민주위원
아! 공무원 신분증도 이 행정 내에서만 통용되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대내적인 신분만 확인 하지 대외적인.
민주
신민주위원
그래요? 공무원 신분증 어디 이런 데 가면 통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받아 드리는 데와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네.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만 국가에.
민주
신민주위원
공인된 신분증으로써.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공무원증은 내부적인.
민주
신민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은 본 위원장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