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폐교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안 제3조가 되겠는데요. 현행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개정안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1년이라는 그런 거주기간을 뒀었는데요. 이 부분을 없애고 금산군에 현재 살고 있으면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고,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 동의가 됐습니다. 저희 실에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이유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시ㆍ군 수당 상향지급 추세에 맞춰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주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을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 안 제3조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25만원에서 100% 인상 된 50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금 10만원 지급안을 신설했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 지급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의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고요.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은 저희 실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금산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안 제1조 및 2조에 담았고요. 그 대상범위로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으로 함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경비의 보조 및 지원을 안 제7조에 담았는데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지원 사항이, 또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안 제9조에 담았는데요.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은 안 제10조에 담았는데요.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이런 강사에 대한 안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가 되겠고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에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고요.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시ㆍ군 수당 상향지급 추세에 맞춰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금산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거주되어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도 되는 건가요?

거주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기 전에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거주하고 그 사람이 1년 된 후로부터 지급을 했는데 주민등록법의 거주에 대한 자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한 해당 하는 분이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없애고 금산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설정이 돼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하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 핵심 골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이 25만원에서 100%로 인상해서 50만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그 밑에는 생일 축하금 10만원을 금년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하신다고 했고 배우자 복지 수당도 이렇게 하셨는데 50만원을 계상을 하신 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사망 위로금은 우리 의원님들께 조례 승인이 나고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신설되는 생일 축하금하고 배우자 수당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승인하고 공포가 되면 효력은 발생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과 동시에 의회 승인나면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되면 사업을 실시를 하신다는 애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이 사망 위로금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평균 지금 연세가 80대 다 이상이거든요. 참전자들이. 그래서 지금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런데 가면 갈 수 도록 10%정도에서 더 늘 겁니다. 현재 600명 정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아마 10년 정도 가시면 절반 이상은 다 작고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예산은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사망 위로금이 한 2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의원님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 보다는 예우에 관한 그런 사항,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위 급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금이야 뭐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참전유공자 사망 시는 배우자, 그 간에는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살아있는 분들만,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배우자들은 복지수당 10만원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실장님 저번에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지도 한 번 알아보신 데 있으세요?

네. 먼저 저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작년 12월 달에 본 안건이 의회에 이렇게 와서 현재 처리가 안 되고 계류 중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건물 신축이라든가 하는 부분, 일정 금액,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진달이 돼서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저희 금산군의 균형발전 차원 또 장애인들의 이용에 관한 효율성, 접근성 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그런 대상지를 서 너 군데 이렇게 예비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이렇게 보낸 사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장애인 수가 몇 천 명입니다. 몇 천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큰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하는 큰 취지가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락원에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데 다락원 건립 시 중앙 6개 부처, 16개 단위 사업을 하나로 묶다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순기능 역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가부가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다시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주민복지지원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전연석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김근수 위원님께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돼서 장애인들 복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의 당부 말씀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가 몇 군데였어요?

저희가 당초에 4군데였다가 3군데로 압축해서 현 부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군데 있는데 저도 한번 줘 보실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서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그렸었거든요. 3군데. 다락원 쪽하고 또 하옥리 시장 쪽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 서류는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부결을 시키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치를 지금 현재 조정산 앞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전에 얘기했던 지금 박물관 뒤에는 장소가 선정이 될 수 없는 곳이고 두 번째로 다녀오셨다는 데에는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옛날 중앙상가 자리를 철거했던 데로 압니다. 그 후에 저도 이 지역에서 60여년을 살았기 때문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균형적인 발전차원. 실장님 얘기 잘 하시는 거예요. 균형적인 발전, 돼야죠. 물론. 그래야 지역이 살아나는 건데. 이게 30억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장애인체육센터가 111억입니다. 그러면 111억이면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앞에 종합체육관이 17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1년이면 우리가 사용을 몇 번이나 합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에. 그렇게 놓고 볼 때 저기는 물 위에 보면 6개리 밖에 왔다갔다 안하는데 그것을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은 KBS방송국 자리에 송전탑 자리가 우리가 엑스포 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지금 공매 나온 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

공매라는 정식 부분은 제가 문서로 본 건 없고요.

현재 공매로 나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 아마 수의계약까지 한다는 그런 저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야할 거 아니에요. 100억짜리 사업만 하면 전부 제대로 우리가 군에서 활성화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들어서 봐요. 우리 싸워가면서 뭐 의원한테 상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주고 내 집행부 일이라면 샅바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발목을 잡은 일도 없고 3선 째 들어서서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박물관도 해서 활성 안 되죠? 100억 들어갔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또 봐 봐요. 한방스파도 얼마예요. 그게. 근 300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물류유통센터도 100억 들어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서 겨우 이렇게 되지. 100억짜리 사업만 하면 전부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거기다 복수면 용진리까지 130억. 소각장까지 브레이크 걸려서 요새 지금 와서 시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왜 번잡하고 좋으면 의원이 안 해주겠습니까? 해줘야지 당연히 집행부 애로사항이 없는 건데 멀게 좀 내다 보자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인삼축제하면 열흘 동안 장애인들이 한두 명이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금산에 오면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 있다는 것도 면모도 과시할 수도 있고. 여길 누가 와서 보느냐 얘기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되겠어요? 의원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고 고유 권한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겠나 해야지 이해만 시키려고 하고 의원만 시달리게 하면 이걸 어떻게 안 들어온 데가 없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야. 전화까지 오게 하고. 의원님들이 말했던 데에 그까지 고수하는 거가. 거기 다 가서 누가 앞으로 장담을 할 것이며 150억을 들여서 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다 소방청사까지 또 분명히 그 사람들 회관 지을 판인데. 그것도 지사한테 얘기했다는데 200억을 거기에다만 다 우리가 사업을 해야만 되느냐.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의원들한테만 안 해준다고만 저기 하고.

의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요.

얘기는 그때 내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법령에 준수해서 공무원들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들. 김왕수 위원님이 하신 얘기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금산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장애인 복지관은 사람 본의, 사람이 쓰는 사무실이고요. 이 건강관 이런 부분 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 적지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명히 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라, 재검토해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은 의회도 별도 기관이고 의회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을 해줘야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는 거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서화가 돼서 해야 저희들이 이것을 재검토하는 부분이죠. 의원님들 소수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부결이니까 더 이상 얘기.

그것 좀 한번 받아보고.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그 후속조치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원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로 진달해야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가 지난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위임사무의 범위 및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일부개정을 통해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임사항을 담았고요. 군의회 사무과장을 위임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사무 내용인 ‘별표 1, 2, 3’을 ‘별표’로 통합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별표 1, 2, 3에 있는 사무의 인계인수 및 기록물 관리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하였고요. 별표 2의 보건소 사무 5～23호는 보건소 고유사무로 위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다락원 사무 5호인 다락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조례에 의한 다락원 고유사무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위임사항인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고요.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위임사항 중 현실에 맞게 수정 축소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임사항의 근거 법령의 명칭 수정 및 결손처분 금액을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읍․면 위임사항의 위임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보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권한 및 책임의 표시를 담았습니다. 권한행사에 있어 수임 및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을 삭제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이 되겠고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로는 비용발생요인 없었고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7호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며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가 지난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위임사무의 범위 및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통해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폐교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운영을 2016년 5월 16일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 5월 15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등록문화재 제682호)」 및 「진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진산면 역사문화자원의 홍보와 「진산역사문화관」의 활성화라는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위탁예산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위탁 내용 및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운영이 됩니다. 토지는 진산면 지방리 353-1번지 등 3필지 1만 507㎡고 또 건물이 교사동 등 8동에 785㎡가 해당이 됩니다. 위탁 사무는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로써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및 야외 휴식 공간 조성, 금산군 및 금산인삼축제 홍보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계승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과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안내를 통한 진산의 역사문화자원 홍보,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그 밖에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조건입니다.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기타 관련규정 등을 준수를 하고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자의 의무의 이행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의 위탁자와 정하는 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과 「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 제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의회동의가 본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폐교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민간위탁 사업이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과 2019년 5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및 ⌜진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진산면의 역사문화 자원의 홍보와 ⌜진산역사문화관⌟의 활성화라는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보통 200명~300명 정도 오더라고요. 평상시 평일 날은 적은데 휴일날은 많이 옵니다.

네.

지금 운동장에 주차는 하지만 많이 부족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 아직 주차장을 별도로 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종합계획에서 천주교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시설물이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하면 그 재단에서 주변 환경 정비하는 데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접수한 건 없고요. 그 주변을 장기적으로 성지로서 교부 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충분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고 크다면 여러 가지 의원들도 검토를 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군비가 80억입니다. 80억에 국비 30억 공모사업을 해서 하자고 그 자리에 지금 한 부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이 누차 몇 번 얘기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대계는 쉽게 못 내다보더라도 우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쪽으로만 하시는 것은 이미 한번 물론 저기를 하신 거 같은데 공매 나온 데도 있잖아요. 있고 한데 왜 저희들이 그 9,000평이나 그 좋은 참뱅이뜰 옆에 엑스포 때문에 해 놨는데 그 위에 지금 9,000평을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주차장 용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고 그쪽에 또 많은 내방객들도 오고 또 거기 최근에는 다리가 교량이 짓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인데 그게 이제 경찰서 밑에서 놓으면 지금 소막에 있는 김태 무슨 제일교회 장로교회 장로님 집 앞으로 나와서 연결이 그냥 된다고요.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너가서 그쪽에 참뱅이뜰 시가지가 좀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런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했으면 하는 얘기를 몇 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제의를 하였는데 본 의원은 더 좋은 장소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주차장 조성 부지는 부결하는 것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정말 체육, 종합체육관 옆에 장애인체육센터가 저는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장애인 체육대회를 작년도에 했죠?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체전은 매년 해왔고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보면 주차장 부지가 조금 그랬거든요. 그쪽에 해서 나는 같이 이어져서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관에서도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한 것도 우선 장애인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지를 검토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존중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검토를 하든가 가결이 되면 이 부지로 하든가. 하여튼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