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입니다.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저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가 제1조, 제2조, 적용범위가 제3조, 민간위탁이 제4조, 수탁기관 업무 등이 안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다든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환경기초시설과 수탁기관인데요. 환경기초시설은 금산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하수시설 그리고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과 같은 관계되는 시설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저희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그리고 제4조 민간위탁이고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탁기관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1항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업무는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운영, 관리, 유재, 개선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수탁 관계 해지 또는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라든지 계약을 위반할 때라든지 일반적인 일반계약 사항에 관한 사항들이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살기 좋은 환경개선을 유지 관리코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위탁을 민간대행 시에 현재 인건비가 100%로 군비로 충당되고 있으니 민간대행 시 금강수계금 85% 보조로 군비 절감이 연간 9억 6,300만원이 된다고 저번 간담회 때에 보고를 하셨지요.

예!

이게 금강수계기금은 민간대행 시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군 공무원들이 직접 군수의 어떤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비를 보조 받는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대행 시에 금강수계기금이 인건비 형태로 보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사업비 보조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보조형태가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 보조가 전혀 금강수계기금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냐고요.

그것의 중심이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보조를 받을 수 없고 사업비 형태로 받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대행 대신해서 지출할 수 있다. 내지는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수계기금이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반운영 경비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군에서 직영할 경우는 어쨌든 수계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냐는 얘기입니다. 제 요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으로는,

이게 매년 9억 6,3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산출한 인건비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이렇게 절감되면 위탁비가 내내 그만큼 들어가니까 비용절감이 여기 표로 봐서는 그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을 읽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군에서 운영할 때 비용이 여기 보면 현재 1차 년도에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일단 공공하수시설이 50억이지요. 1차 년도에, 그렇지요.

예!

7쪽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연간 드는 비용이 이것보다 그럼 59억 6,3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만큼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 9억 6,300만원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원가상정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그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니 직영을 할 경우에는 9억 6,300만원이 인건비가 자체 우리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9억 6,300만원이 결국이 인건비성 절감이란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여기 1차 년도에 공공하수도 시설해서 50억이 그러면 여기에 9억 6,300만원이 직영을 하면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을 했을 경우에 9억 6,3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빠진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출 근거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 및 원가상정 연구용역에 의한 결과를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드는 소요 예산이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한 50억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금강수계기금에서 사업비 형태로 해서 받는데 인건비가 9억 6,300만원이 절감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농도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처리하시는 영농법인체하고 들어오는 그 농도가 조금 기준치가 오버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요. 기준치 딱 맞춰서 못 들어오지요. 기준치가 초과 돼서 많이 들어오지요.

기준 이내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때에는 때로는 조금 기준이 조금 오버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받아주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하고 계약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1일 반입량이 처리차량 2대에서 3대로 늘어났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업 내용까지는 지금 3월 25일자 인사를 받아 와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팀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예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지도팀장 박선용입니다. 저도 사업소에서 운영관리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최대한 38톤이고 가축분뇨 인분이 22톤인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이 농가한테 조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해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금액 같은 것도 저희가 하지 거기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공단이나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반입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나 이런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위탁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치는 거기에서 적용을 하겠지요. 그것을 위탁을 줬는데 군에서 그 반입되는 기준치를 가서 관리를 합니까? 그럼 이중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 그 시설을 운영관리 하면서 실적이라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의 가축분뇨는 거의 99%, 100%가 다 양돈 액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양돈액비가 사실은 축산 농가들이 거기에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농 사업단에서 보니까 숙성된 액비는 농경지에 뿌리기도 하는데 그게 숙성해서 발효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악취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 발효가 돼서 냄새가 안 나면 좋겠지만 냄새가 나다 보니까 같은 농민들끼리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강화되다 보면 반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농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상황이,

그 부분은 이번에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새로 짓는 부분이 더 들어오는데 왜냐면 지금은 숙성돼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인데 그런 부분이 생 분뇨가 와야 만이 더 좋아서 축산농가한테는 아마 더 이로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전에 그거 증설되는 거서 때문에 제가 질의 했을 때에도 현재 증설계획대로 하면 현재 금산 관내에 있는 양돈 농가들 액비 100% 다 처리 됩니까 했을 때 그때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증설되고 나면,

어느 정도 많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축산 농가한테 부담이 덜 갈 것입니다.

아니 그때 답변할 때에는 100%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영농사업단이 액비 반입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농지로 그것이 가면 발효가 조금 덜 된 것이 농지로 갔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 위탁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행정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원활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축산분뇨 하는 부분이 숙성이 안 된 것이 오기 때문에 음식물도 받고 거기는 하수 슬러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 분뇨 쪽으로 하면 축산농가가 더 많이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법에는 위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인지 법적인 한계가 있고 직접 계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보면 위탁이고 대행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우리 조례로 보면 대행을 못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고 저희가 엄연히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보실 것은 법률 다음에는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또 부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첨부되었으면 되는데 저희가 대충 안 보아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오케이 했는데 우리는 조금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조례 한건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협의 했을 때에는 저도 쭉 보다가 예민하게 보았는지 그런데 분명히 대행하고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돼서 그 기능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문어서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하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위탁과 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해서 혼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과 하수도법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혼선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수탁자가 저희가 위·수탁을 맺었을 때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조례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어떤 의무 권리 이런 것을 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가야 된다. 그러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취지 측면에서는 그런 권리나 의무라는 것은 금산 군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행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나중에 소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따졌을 때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의 근거다. 이래서 조례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관리 운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하수도 운영을 대행하는 사업 지금 우리가 MOU 맺은 것은 대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등록절차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행은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공공하수도 괄호열고 닫고 관리대행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도법은 대행해 줄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실제 관리 운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폐기물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할 직접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수도법에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위탁을 중심으로 지금 법률적인 사항에서 위탁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하수도법에서는 대행을 중심을 해서 얘기를 그렇게 정의를 법적으로 풀은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행으로 맡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조례는 위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공단하고도 관리대행이 아닌 위탁 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에는 관리대행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할 때에도 대행이 아닌 위탁으로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위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희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과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것과 조례안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동시에 와 있고 순차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MOU를 체결하는 것은 절차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올라오는 것은 위탁 조례안입니다. 위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사업을 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위탁 대상에 사업자 등록증에 요건도 안 됩니다. 대행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자를 뽑으면 그 수탁자가 한 40개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환경관리공단이고요. 그것에 대한 조례를 지금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수탁자 40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수탁자를 뽑기 위한 특히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탁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을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이 위수탁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대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실수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간담회에 왔을 때에는 일단 조례가 제정 후에 그 다음에 대행을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는 위탁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업체들에서 대행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결론은요. 그것이잖아요.

아니 저희가 40개 업체를 저희가 뽑든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4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0개 업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해 줌으로서 그 정돈의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이 조례하고는 문구도 안 맞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우리 군에 결국은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행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위·수탁이기 때문에 대행은 아닙니다. 대행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례 건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 수탁자를 관리하고 있는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혼선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조례는 대행이 아니고 위·수탁 조례입니다. 수탁자를 뽑는 것입니다. 대행자가 아니고요.

결국은 환국환경공단하고는 하는 것이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는 위탁계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대행이지 않습니까? 위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대행이 아니고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하고는,

그러니까요.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다루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수탁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환경관리공단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는 업체를 다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은 그 기초시설을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만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과 관련해서는 법적 이를 조례의 근거가,

그러면 대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판단을 받아서,

여기에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수도법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안에는 그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대행이라는 것은 직접 위탁이 아니고 한 곳이 더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기관에서 위탁자를 관리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 내에 분명 위탁 및 대행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만 하면 대행 못합니다. 동의안이 제출 되어도 안 될 것인데요. 조례안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등 해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위탁하고 대행하고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하고 하수도법에 대한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 하수도법에서는 관리 대행이라고 해 놓은 것을 첨부해 놓은 것은 대행도 생각이 있고 위탁도 생각이 있으셨는데 조례안에는 위탁으로만 명시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요.

조금 더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 회기 내에 보류 시켰다가 좀 확실하게 이것을 부의장님 어떠세요. 애매하게 해 놓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이것은 보류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조금 더 검토하고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계법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민주 위원으로부터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민주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민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민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은 신민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저희가 위탁 조례가 제정된 전제 하에 이 제안을 말씀 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동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조례에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여 주민들의 환경복지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가져야 하지만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므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의의 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계법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본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민주 위원으로부터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민주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민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민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신민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수가 발행하는 금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에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다에 상품권의 발행,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7조까지 정했고, 마에 상품권 발행, 운영 위탁,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정했습니다. 바에 유통질서 확립,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이 없음을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금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은 제일 먼저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그룹이 공직자입니다. 맞지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강매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그 동안 했던 것과 다르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 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