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거행된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에서도 체육대회 준비와 행사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어차피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청소년의회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또 저랑 차승연 의원이 청소년의회 위원회에 들어갔다 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 혼자 만날 게 아니라 차승연 의원이나 주 의원이나 관심있는 의원들하고 함께 브리핑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사무국에서도 들으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때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또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목마름이 있었어요. 적극적인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사이에서 갭이 있더라고요. 강사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저희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최소한,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의회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강사로 나가셔서 청소년들과 호흡할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의회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공감은 다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걸 내용을 상세히 아셔서 함께 가는 그런 청소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항상 일정들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실은 오늘 의회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회기 중에 있었던 사항을 우리가 회기 중이니까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회기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들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받으셨을 거라고 봐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잠깐 5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공감을 해야 돼서 오늘 운영위원회 때 의원님들 네 분이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 하면,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어요. 쉽게 요약을 하자면 임시총회가 개최되는데 법원에 가처분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회의 안건 중에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저와 최원석 의원님, 주이삭 의원님, 양리리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도시재생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왔어요. 저희가 강압도 아니고 압력도 아니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껏 어떠한 자료가 저한테 안 온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1대부터 7대까지 공문을 보낼 때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의원님이 와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라고 공문에 명시한 적도 없었고 민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름을 다 공지했었던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네 분의 의원이 와서 이런 걸 요구하고 갔다라는 공문을 보내게 됐어요, 재개발ㆍ재건축 사무실에. 문제가 아주 커졌어요. 저희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네 분 의원님들이. 전화 와, 문자 와, 카톡에. 잠을 못 잤는데. 여하튼 그 건으로 저희가 오늘 2시에 부위원장님실에서 국장님, 과장님, 주임님, 팀장님 다 저희가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정질문도 하겠고 5분발언도 하고 신상발언도 하겠지만 이건 의원님들이 그러면 향후에 집행부에 어떠한 지역의 민원이 청취되었을 때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과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이 아닌 우리 일정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알려드리겠고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 2시에 저희가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다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5월 2일, 3일에 우리가 문자폭탄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무국에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법적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우리 의원 네 명이 그대로 다 이름이 밝혀지고 또 회의한 내용, 면담의 형식도 회의록 자체를 보낸 것처럼 이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날짜, 참석 인원, 안건 이렇게 해서 아예 통째로 다 보내버렸는데 그런데 그 형식을 회의록을 하려면 처음부터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그랬고 이런 얘기를 앞뒤 정확히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만 딱 골라서 썼는데. 모르겠어요. 집행부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네 명이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지금 여기다 사무국에 넣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지금 며칠 째 됐는데도 아직도 의장한테 보고도 안 됐고 검토 중이고 보고 한 다음에 하겠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유를. 그래서 사무국에서 차승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위나 상임위나 의원들에 대해서 보좌하는 기관이 사무국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국은 도대체 누구의 사무국인지 집행부의 사무국인지 우리의 사무국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왜 이렇게 늦어졌고 왜 보고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하시든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원들에 대한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거기에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이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삼자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우리 의원들이 마치 어느 집단세력에 청탁을 받아서 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무국에서는 열받지 않으세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니, 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있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경선 위원님 카톡에 하루종일 24시간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 카톡을 딱 들어가면 이경선 의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떴어. 그걸 지워달라고 오전부터 내내 내가 얘기를 해도 안 지워줘. 밤늦게 지워졌더라고.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늦게 이뤄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사무국에서 신경 써서 바로 바로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집행부에 요청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누구한테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경선 의원 이름 지우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신상털기’라는 것을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TV나 라디오나 신문에서 봤는데 내가 신상을 털리고 나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서대문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당한 법적인 대응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경선 위원님하고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휴가를 갔다 오고 어제 체육대회하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받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아까 네 분 의원님을 거론해서, 특정을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한번 집행부와 상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국장하고 과장 와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오늘 검토해서 바로 법률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2시에 서로 간담회가 잡혀 있다 하니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토론이 잘 돼서 원만하게 다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