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백승기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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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생산자, 전처리업체, 영양사 등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급식 제공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대직 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대직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김성년 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성년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한인교 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한인교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류인권 부이사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류인권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이완석 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완석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 최경묵 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최경묵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대길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서기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윤숙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서재형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윤인필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강동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동훈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승종 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승종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신선미세상 기영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기영훈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성겸 대리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이재훈 대리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재훈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도균 대리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도균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도성민 주임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성민 네.

수석

성수석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9명 중 김석종 전 농식품유통과장, 최형근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손우기 신선미세상 대표이사, 신재민 신선미세상 학교급식법인장, 최상호 청솔유기농 대표 5명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형석 전 신선미세상 구매책임자 1명은 회사업무일정, 해외체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9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수석

성수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2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먼저 이형석 참고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형석 님이 안 계신가요? 아까 왔다고 내가 체크했는데. 김승종 진흥원 과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증인

김승종 네.

치용

송치용위원

이형석 증인은 안 온 거죠? 구매책임자 이형석, 신선미세상. 안 온 거죠? 제가 온 걸로 체크를 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시죠?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신선미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증인

김승종 농산물 일부구매를 전담…….

치용

송치용위원

농산물 일부구매요?

증인

김승종 네.

치용

송치용위원

일부구매란 뭐죠?

증인

김승종 과일류하고 나물류, 기타 견과류 등 G마크 농산물 등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지금 증인 이형석 씨가 안 오셔 가지고 아쉽지만 김승종 증인께 묻겠습니다. 산지구매를 할 때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승종 언제적 말씀하시는…….

치용

송치용위원

신선미에 대해서 주로 묻겠습니다.

증인

김승종 기존 신선미세상은 기존 경기친조공에 있는 산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따로 입찰이나 견적 받는 것 없이 친조공으로 공급하던 회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습니까?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견적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증인

김승종 견적서는 다 받았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견적서 다 받았습니까?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그 받은 견적서는 다 철을 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증인

김승종 그건 담당자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있겠네요, 어디에?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보내지 않은 거네요?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확인은 책임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할 때 당연히 견적은 매년 받는 거니까.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견적서 받아서 철을 다 해 놨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무조사특위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과일을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일관되게 과일을 계속해서 관외업체로 공급한 데가 있던데 어디로 알고 있죠?

증인

김승종 대부분 다 공급을 기존의 업체들 유지가 되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회사 이름이?

증인

김승종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치용

송치용위원

‘맑은유통’이라고 모르시나요?

증인

김승종 ‘맑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용

송치용위원

네.

증인

김승종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알고 있는데 왜…….

증인

김승종 어떤…….

치용

송치용위원

아니, 우리 사무조사에서 받은 자료로는 ‘맑은’이란 회사가 일관되게 오랫동안 계속 과일을 납품해 왔다고 알고 있어서요.

증인

김승종 대부분 업체가 다 지속적으로 물건을 납품받았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왜 그럴까요?

증인

김승종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체를 자르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영진의 판단하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업체가 아웃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승종 경영진의 판단하에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김승종 증인은 모르는 거죠?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경영진이 판단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맞죠?

증인

김승종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 경영진은 누구입니까?

증인

김승종 신재민 법인장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신재민 법인장이 경영진은 아니죠. 그냥 법인 대표죠.

증인

김승종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경영진이 결정한다, 이것은 그냥 신재민 대표가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있는지와 어디 회사가 가장 적절한지는 신재민 대표 단독으로 판단해서 지시를 내리면 증인은 그대로 실행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청솔유기농이라는 회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증인

김승종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승종 일부 계약재배품목의 유통용 사이즈를 판매하거나 또는 경기도 급식의 물건이 부족할 때 부족한 물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관외농산물을 전담해서…….

증인

김승종 전담해서 받지는 않고요.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 급하게 물량이 부족할 때 받았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면 관외농산물 중에 몇 %나 차지했을까요?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연도별로 많게는 10억에서 최소 2억 이상씩 매년 납품을 했는데 그것이 급할 때 부족할 때 일부만 조달한 업체로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까?

증인

김승종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관외농산물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것도 신재민이겠네요?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증인

김승종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급한 경우 또는 관외농산물이 필요한 경우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10억 원까지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한 것도 경영진, 그러니까 신재민 대표가 결정해서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승종 지시는 업체를 선정해 주신 것은 선정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물건이 부족할 때는 여러 산지에 각각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산지에 물건이 있으면 받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지역에 물건이 있으면 전남지역의 물건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또 없으면 경남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산지들한테 확인한 후에 없을 경우에, 혹시나 예를 들어 청솔유기농이 있으면 그때 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상추장사’라는 업체명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증인

김승종 청솔유기농과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승종 네.

치용

송치용위원

왜 같은 회사죠? 회사 이름이 다른데.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2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상추장사’로부터도 이렇게, 어떤 경우에 ‘상추장사’에서 구매했습니까?

증인

김승종 제가 품목을 다 확인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해당 매입처가 어떤 품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애초에 신선미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컨소시엄을 청솔유기농하고 같이 했다고 하셨죠?

증인

김승종 저도 친조공에서 넘어온 직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는 이미 그게 세팅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부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최상호 씨가 대표로 있는 청솔유기농과 신선미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행업을 맡았고요, 그렇죠? 이후에 관외농산물 중에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로는 급한 경우,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왔고요.

증인

김승종 청솔유기농도 받고 여러 업체들한테 다 확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그리고 최상호가 대표로 새로 만든 회사, 상추장사를 통해서도 또 구매를 해 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몇 %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증인이 알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매입가격을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까, 가격보정을 하기 위해서?

증인

김승종 가격보정은 모릅니다. 가격보정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럼 누가 하죠?

증인

김승종 회계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진흥원 관련된 증인이 누가 나왔나요?

증인

김승종 네?

치용

송치용위원

산지관리부 과장이 김승종 증인이시고. 진흥원에서 이 가격보정을 위한 매입가격 변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오강임 부장님.

증인

김승종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치용

송치용위원

잠깐 서 있다 가시죠.

증인

오강임 유통진흥원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가격보정을 위해서 매입가격 변경할 때 누가 하나요, 이것은?

증인

오강임 가격에 대한 결정은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누가 지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증인

오강임 네, 아닙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가격?

증인

오강임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앉아 주시고 김승종 님께 계속 질문 좀 할게요. 마늘에 대해서 업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승종 마늘은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누구 업무죠?

증인

김승종 김성겸 대리 업무였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김성겸 대리요?

증인

김승종 네.

치용

송치용위원

김성겸 대리 여기 와 계시죠? 김성겸 대리님 서 주시고 증인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늘업체 선정은 누가 했고 최초로 누가 결정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건 아까 김승종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경영진에서 주셔서 저희들은 그 업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다녀보면 다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일단 시설은 저희가 어쨌든 친환경 위주로 탈피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커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조사해 볼 때 대성유통의 취급자 인증이 없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어디 말씀……. 대성이요?

치용

송치용위원

대성유통이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대성이요?

치용

송치용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성겸 대성은 취급자가 없는 것 확인했었고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희가 대성이랑 계약을 한 건 아니었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그 업체는 취급자 인증이 있었고요. 위탁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대성유통은 없는데 위탁업체에는 인증이 있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받는 식으로 해결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탈피하는 장소까지 대성작업장을 위탁으로 한다고 서류가 있었고요. 그 서류가 있으면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인증기관에 확인을 해서…….

치용

송치용위원

어디 인증기관에서 그렇게 확인해 줬어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성유통하고 계약을 했는데…….

고인

참고인

김성겸 아니요. 대성은 안 했고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린피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린피아는 인증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그 일을 실제로 하는 회사는 인증은 없고 그냥 계약한 회사만 인증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러니까 여기서 인증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 인증신청을 할 때 대성이라는 업체의 작업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인증을 받은 인증이라…….

치용

송치용위원

그럼 완벽하네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데 왜 그다음에 바꿨을까요, 진양으로?

고인

참고인

김성겸 진양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진양이랑 같이 두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린피아하고 진양을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관내 출하회, 진흥원 이렇게 가서 선정 점검을 하시고 그래도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린피아와 계약해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많은 관내 원물들을 다 진양으로 이관해서 진양 한 곳만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린피아는 하여튼 인증서가 없는 대성유통을 통해서 작업장을 쓰겠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진양은 그 인증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제출한 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한 회사랑 거래를 하다가 아예 인증도 없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하게 됐습니까? 누가 결정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진양이란 업체, 아까 그린피아가 문제가 생겨서 진양이랑 계약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피아와 진양이랑 계약은 한 업체…….

치용

송치용위원

두 업체 동시에 거래를 했었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치용

송치용위원

어쨌든 진양은 친환경 인증이 없는 업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진양과 계약의 거래에서는 원물을 팔고 사고 하는 거래였고요. 작업은 진양 대표와 동일한 귀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한 주소 작업장 안에 진양이란 회사명이 있고 귀연이라는 회사명이 있는데 귀연이 취급자 인증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진양이란 업체가 원물을 사고 다시 귀연에다 위탁하는 이런 형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러니까 신선미는 마늘구매업체를 친환경 인증은 있으나 작업장에는 인증이 없는 그런 업체와 또 하나는 아예 친환경 인증은 없는데 위탁업체가 인증서를 갖고 있는 작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그렇게 한 거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영진에서 판단해서 거래를 하게 된 거네요, 업체 선정을?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매처를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건 경영진의 판단이라 모르시겠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치용

송치용위원

작년도, 2018년도 친환경 깐마늘 유통가격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깐마늘이 1만 2,500원이었을 겁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건 우리 제출받는 가격이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치용

송치용위원

보통 시중가격은 얼마 하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관외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용

송치용위원

네.

고인

참고인

김성겸 관외가격은 한 1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저희 조사한 바로는 친환경 깐마늘 대자가 8,000원이고 일반 깐마늘은 5,800원인데 우리는 1만 2,5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많이 차이 나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치용

송치용위원

이거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이따가 또 밝혀보기로 하고요. 소자나 파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교급식으로 쓰지 않는 것.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것은 친환경 깐마늘로 치더라도 시중에서 6,800원인데 우리는 또 1,500원으로 엄청 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왜 대자는 시중가격 친환경 깐마늘보다 이렇게 비싸고 소자나 파지는 시중가격에 턱없이 싸게 책정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내 마늘이 나오는 시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수매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자, 중자가 친환경의 판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자나 파지나 이런 유통 다마들은 일반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리고 이게 알다시피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을 때는 단가가 올라가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원물이 많이 쏟아질 때는 단가가 내려갑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그거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데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 시기가 어느 지역이고 다 수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원물을 탈피하고 생기는 원물들을 팔 수 있는 가격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건 1년 중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깐마늘도 파지나 소자가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이건 마늘 재배시기나 다 비슷하죠. 그리고 파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쓰는 거죠? 간마늘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원료잖아요. 거의 공업품 수준이기 때문에 저장성도 있고 한데 지금 그렇게 수요공급의 원리로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서 공급하는 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고 사서 나온 부산물 중에 학교로 공급하지 않고 시중으로 파는 것은 이렇게 턱없이 싸게 책정한 것을 보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너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 표면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상황을 보시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본인은 다 이해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상황을 해 보고 봤을 때, 저도 처음에 마늘 하기 전에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원가분석이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크게 비싼 건 아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치용

송치용위원

제출한 자료에 탈피수율이 75%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일반적으로 85% 정도 나온다는데 신선미는 75%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 75%가, 통상 관외 마늘들은 잘 나온 게 85%고요. 저는 평균 80%로 알고 있고요. 75%라고 제출해 드린 건 저희 경기도 관내 마늘입니다. 어쨌든 수매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수매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 많은 양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수매를 하는데 관외랑 관내랑 차이는 경기도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늘 원물을 수확해서 자연건조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 실상입니다, 관내든 관외든. 그런데 관외 같은 경우는 주산지이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하우스 안에서 그냥 선풍기 바람 이렇게 말리는 게…….

치용

송치용위원

원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탈피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고인

참고인

김성겸 그건 아니고요. 제가 탈피할 때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치용

송치용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친환경 마늘의 문제다?

고인

참고인

김성겸 마늘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상 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좀 열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경기도 친환경 마늘의 문제로 75%밖에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고인

참고인

김성겸 연마다 개선되면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때 제시해 드린 건 그 전년도에 75%가 나왔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다마라고 하셨는데 탈피된 마늘 대ㆍ중ㆍ소 비율이 39, 19, 7, 파지가 10% 이렇게 맞죠?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래서 소자하고 파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납품을 안 받죠, 학교에서?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납품을 안 받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마늘 유통과정에서는 저희가 관내에서 마늘수매를 하면 탈피업체한테 그 마늘을 팔았고요. 그래서 그 마늘업체는 매입을 해서 탈피를 하고 저희한테는 급식용만 팔고요. 나머지 중ㆍ소자는 일반으로 환매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 업체한테 그냥 맡겼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맡겼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아까 말씀한 파지는 1,500원에, 소자는 1,500원에.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탈피업체는 파트너를 아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너무 좋아서 신선미를 업고 다니겠습니다. 탈피된 비용이 1,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업이익 ㎏당 300원 따로 책정을 하고.

고인

참고인

김성겸 탈피비용이 1,400원이요?

치용

송치용위원

네, 탈피된 비용. 수수료.

고인

참고인

김성겸 어떤…….

치용

송치용위원

탈피 ㎏당 우리가 사서 주고, 그렇죠? 탈피시킨 비용을 주잖아요. 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자료제출을 받아서요.

고인

참고인

김성겸 …….

치용

송치용위원

모르는 부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겸 네, 압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이따 추가시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겸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먼저 이대직 국장님 자리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대직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내는 농업인들 판로를 개척해 주고 또 그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백승기위원

시작은 언제 하셨습니까? 친환경급식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증인

이대직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2009년부터면 지금 10년이 넘으셨죠?

증인

이대직 네.

백승기위원

10년 동안 친환경급식을 했는데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대직 단적으로 결과가 잘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해 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급식의 질을 높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농민들의 질 향상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10년 전부터 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이 좋고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친환경급식 비리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로 보면 관내농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외농산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실무자들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증인

이대직 현재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백승기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언제 발족이 됐죠?

증인

김성년 작년 10월 1일 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새로 발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김성년 학교급식 통합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그다음에 학교급식 질 향상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백승기위원

오늘의 신선미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성년 제가 볼 때는 운영과정에서 일부 행정에 이런 문제를 적용해서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직원 개개인의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선미 사태가 일어난 동기가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맞습니까?

증인

김성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저희가 질문사항 몇 가지를 빼왔는데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참여학교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 배송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85.8%로 가장 높은 반면 가격 만족도는 66.6%로 가장 낮았어요. 특히 과일류 만족도는 57.9%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증인

김성년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는.

백승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김성년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사과정에 어떤 질문을 통해서 했는지 그 만족도의 설문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 대상은 학교급식 교사나 영양사가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걸 허위로 한 게 아니고 사실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증인

김성년 지금 배송업체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백승기위원

배송업체도 그렇고 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과일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이걸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이것 그냥 백승기가, 본 위원이 허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성년 네.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럽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 수렴해서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2018년 10월 1일부터 발족이 됐다고 그러셨죠?

증인

김성년 네.

백승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 영양교사나 친환경급식 하는 대상학교를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증인

김성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3월 달부터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고 그 이후에 유통진흥원이 학교급식 대행을 맡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작업도 실시하고 또 5월 추경 반영 이런 문제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버넌스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버넌스 구성이 되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급식을 보완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직 국장님은 2009년도부터 친환경급식을 시작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018년 10월 1일 날 친환경급식센터가 발족이 됐다고 해서 그 전에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업무 시작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성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아니, 지금 전혀 예상 못 한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그러면 최경묵 팀장님 나오셨어요?

증인

최경묵 네.

백승기위원

잠깐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경묵 학교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백승기위원

친환경급식센터 발령받기 전에 어느 업무하셨습니까?

증인

최경묵 저는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축산물 유통업무와 학교급식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김성년 과장님이랑 동일하게 2018년 10월 1일 자로 받았습니까?

증인

최경묵 네, 10월 1일 자로 같이 이쪽에 왔습니다.

백승기위원

업무 인수인계받으셨습니까?

증인

최경묵 업무 인수인계를 일반적 사항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백승기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증인

최경묵 회의를 거치면서 담당 전임팀장님도 센터에 같이 왔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같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증인

최경묵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어떤 틀, 저희들이 왔을 때는 어차피 입찰 문제, 대행업체 공급업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 업무 부분하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간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신선미세상 그 결정을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셨죠?

증인

최경묵 저희들이 사전공개는 9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10월 1일부터, 그 이후 단계부터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백승기위원

10월 1일 발령받고 오셔서 신선미 선정하셨죠?

증인

최경묵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최경묵 어차피 올 2월 28일까지 업무가 종료됩니다, 공급대행업체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백승기위원

적당하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증인

최경묵 네?

백승기위원

선정이 제대로 됐느냐고요.

증인

최경묵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과정 절차를 해서 12월 7일 날 협상을 진행시켜서 1월 7일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완료가 됐지만 부정당업자 지정 때문에 계약이 연기돼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일단 통보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백승기위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전자에?

증인

최경묵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

백승기위원

진행한 거예요?

증인

최경묵 네.

백승기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땠어요?

증인

최경묵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일단 진흥원으로 불요불급하게 학교급식 업무를 넘기게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아니,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선정이 돼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넘겼는데 그 뒤로 신선미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경묵 아, 신선미는 납품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백승기위원

못 하고 있죠?

증인

최경묵 네, 공급업무를 하고…….

백승기위원

못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최경묵 지금 저희들이 일단 표면적인 건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됐기 때문에 신선미는 일단 납품할 수 없게 된 거죠.

백승기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직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국장으로 언제 오셨죠?

증인

이대직 2019년 1월 1일 자입니다.

백승기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앞의 업무 인수인계 다 받고서 업무 시작하셨나요?

증인

이대직 대개 우리가 회계연도가 지나면 그 연도의 업무는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사항 위주로 인수인계를 받죠.

백승기위원

연속성 있는 업무는 계속 받으시죠?

증인

이대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그 전년도 회계나 이게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매나 창고에 있는 물품은 받겠죠. 그런 거고 아마 업무적으로 이렇게 긴 연속선상에서의 이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백승기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린 내용은 학교급식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친환경급식센터가 작년 2018년 10월 1일 날 발족이 돼서 제가 판단한 이 업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이대직 네, 위원님 말씀이…….

백승기위원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안 하면 모를까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치면 이 업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이대직 이 일은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센터가 작년 10월 1일 날 발족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과정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 의견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급식업무를 하는 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과장께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문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백승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류인권 부이사관님 나오셨나요?

증인

류인권 류인권 부이사관입니다.

백승기위원

교육 중인데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류인권 부이사관님이 농정해양국장으로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증인

류인권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약 1년 1개월가량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1년 1개월 동안 하시면서 경기도 친환경급식 일을 하는 것 알고 계셨죠?

증인

류인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친환경급식 일을 했습니까?

증인

류인권 친환경유통과하고 유통진흥원하고…….

백승기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일 중에 친환경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은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류인권 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만족도를 1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증인

류인권 당시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교육청, 도 그다음에 도에서도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확대해서 친환경농사에 소득을 올릴 건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이 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경기도의 꿈나무들이 먹는 음식이 잘 먹고 있는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증인

류인권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한 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부분, 그래서 G마크 농산물의 생산확대와 품질개선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년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백승기위원

경기도의 학교공급 가격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안 하고 있는 성남시, 화성시 등에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 가격이. 공급체계와 유통수수료 체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공급체계라는 이유로 비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격 만족도 향상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증인

김성년 제가 경기도 학교급식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문제점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일단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통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통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유통비용이라고 치면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유통비용이 더 들 텐데 그런데도 경기도가 유통비가 더 많이 든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인

김성년 저희들이 보면 가장 유통이라는 그 중간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물을 구매해서 학교까지 공급하는 그 중간에서 하는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을 일부 단축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가격 부풀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한, 그래서 앞으로, 전처리업체가 가장 문제인데 전처리업체가 내년 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럴 때, 새로 입찰을 할 때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입찰을 할지 이런 걸 지금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장으로서 2018년도 한 해만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증인

김성년 19년도, 내년 2월 말까지 일단 1년간 해 보고 유통진흥원이 지속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다시 위탁을 할지 검토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백승기위원

그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성년 이후 계획은 지금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일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9월까지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진흥원을 지속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백승기위원

지금 신선미세상 직원이 유통진흥원 직원으로 편입된 것 아시죠?

증인

김성년 네,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그 후에 아직 계획이 없으면 그분들은 어떤 미래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증인

김성년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금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승계 같은 데 좀 자유롭습니다,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됐는데 만약 진흥원이 지속되고 한다면 그대로 고용이 계속되는 거고 만약에 민간이 다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 제안조건으로, 지난번에 2018년도 입찰할 때도 그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고용승계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입찰 제안조건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대직 국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1년 동안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 보면 유통진흥원의 원장님 임기가 불과 한 두 달 좀 더 남았고 우리 간부직원들도 퇴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최고책임자로서 향후에 진행되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아직 안 섰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갖고 계신지.

증인

이대직 친환경급식에 대한 계획은 상시 세워져 있는 거고요. 목적하고 목표, 계획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친환경급식을 누가 수행하느냐가 문제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그런 과정에서 진흥원장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 또 간부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진흥원장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고를 거쳐서 선출과정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관두는 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봐서 자리를 메꿔나갈 겁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서재형 원장님 건만 거론을 했는데 지금 일례로 보면 농정해양위 소속 출자기관의 대표 선임이 쉽게 쉽게 되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겁니다. 유통진흥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고 수장이 자리에 없다라고 치면 밑에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최고 수장이 있어야지만 일을, 친환경급식에 대한 비용이 1,500억이 넘습니다. 1,500억이 넘는데 그런 거 관리 차원이나, 그렇다고 이대직 국장님이 직접 유통진흥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의 최고 수장으로서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미리 계획을 짜라고 지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