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3차 상임위원회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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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재차 개회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김경덕 재정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한 도시계획실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승학터널 민자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회의에 이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우리 도시 심의 위원회에 지금 재정관이 자리를 좀 했습니다.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부분에서 앞에도 저희들이 많은 위원들의 어떠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는 부분이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끝내 재정관께서 담당하는 어떠한 위원회에서 이제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막상 이번에 우리가 투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의 어떠한 그 부분 먼저 우리가 동의안을 구하는 부분 그 속에서 미비한 서류제출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한 법 지금 5항을 이래 보자면 다른 거는 다 불문곡절하고 끝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번 동의안을 해 주고 나면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실시협약을 했을 때 혹시나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협약서가 나올 수 있다. 그 한 예로 이번에 우리가 백양산터널 같이 우리가 잘못 실시협약을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고통을 아직까지 안고 있고 시도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이런 어떤 우를 우리들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오늘 동의안이 다시 올라왔고 그 동의안에 보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자 하니 1번에서 한 5번까지는 나름대로 기존의 서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뒤의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 동의안을 해 주고 난 후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이제 보고의 형태로서만 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실시협약을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의회 동의를 좀 받고자 하면 그것이 이 조례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일부 개정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떠한 의원들의 일관된 어떠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재정관 쪽에서의 어떠한 입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그거를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 또 나름대로 각 도의 어떠한 실질적인 조례를 한번 또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시협약을 하고 난 후에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울시도 그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 왜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동의안이 조례로서 만들어졌을 경우 끝내 집행부는 동의안의 절차를 받으려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올라올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제삼자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모든 어떠한 1, 2년간 계획들을 다 수립했는데 어떠한 한 가지의 문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또 좋은 의미에서는 충분하게 내가 공감이 가는데, 저 자신도. 그것이 또 까딱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떠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뛰어난 나름대로 광역의 큰 서울시도 그 부분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 한 후에 나름대로 어떠한 동의안을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손질을 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후에 우리가 오늘 동의를 끝내놓고 후에 아직까지 어떠한 단 한 차례의 어떤 진척이 없는 부분에서 서류제출을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또한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조례에서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의 어떠한 사소한 어떤 그런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조례 개정은 일부개정은 할 것입니다. 할 때, 제 서두가 좀 깁니다. 긴데, 어때요, 재정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재정관 김경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의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별도 동의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이후에 시의회에 동의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제 실무부서의 차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쭉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 지금 별표에 보면 12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되어졌을 경우에 재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협상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고로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는 이 보고를 제삼자 공고 이후에 협상을 할 때 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히 동의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삼자 공고 이전에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틀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요 틀에서 요 틀을 만약에 정확하게 의결을,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서 거의 심사가 된다면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통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지금 5항이 부속서류, 동의안을 제출할 때 부속서류를 갖다가 11개 정도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느 서류를 제출하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예, 재정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어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실시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그마장치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어떠한 조례 개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실시협약 이후에 만약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법상으로는, 법에서는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중앙에서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삼자 공고 이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 제삼자 공고를 이전에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거기서 큰 틀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통제가 이미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의안을 실시협약 이후에다 두게 됐을 때는 결국 그 동의안대로 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부동의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협상이 다시 되어지거나 아예 협상자체가 결렬되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에 최소 협상이 짧게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만큼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고 또 설사 이렇게 재협상을 해서 시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도출되더라도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우려가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 지금 어떠한 지금 질의를 하고 하는 어떠한 부분에 조금 모순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때요? 오늘 재정관님이 특별하게 우리 위원회에 이래 오셔 가지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간단하게 좀 재정관 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재정관님, 이 사업이 나름대로 어떠한 필요성은 이미 우리가 인정을 했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투자를 할 것이냐의 양단 간의 어떠한 결단이 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국투자심의위원회죠? 그쪽에서 우리가 도시 쪽에서 의뢰를 한 결과 재정의 우리 시의 재정을 하는 어떤 사업보다 민자의 어떠한 투자의 사업에 한 400억 가까이, 400억입니까, 아래 답변이? 가까이 어떠한 비용절감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당연하게 그쪽을 재정적인 부담을 위해서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그겁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떠한 제약의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중에가 끝내 어떤 시민의 부담이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당연하게 우리는 시민들한테는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나름대로 재정적인 어떠한 부담을 주는 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여하튼 어때요, 재정관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시의 입장은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한국,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 거기에 전문기관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이 경제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B/C가 1.5 정도고 AHP도 0.5가 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하더라도 경제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 이제 민자로 할 수 있느냐,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이제 실행 대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민자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대안은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실행 대안 조건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제시한 수익률이라든지 설정 이런 부분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실현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민자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은 5,000억이 넘는 사업이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 재정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가는 제가 재정관으로서 말씀드리면 다른 투자사업 수요라든지 우선순위가 훨씬 앞서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출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 재정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민자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하는 측면에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좀 어때요? 시책 발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근거는 필요 없고 어떠한 여유분들은 좀 어때요? 그런 형태는 한번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이 한때 2015년도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방채 비율, 예산대비 해서 지방채 25%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국 시·도에서 지금 최고로 지방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여력이라는 부분이 1년에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적기에 투자하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오늘 확인 차 지금 재정관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들을 지금 비축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비축사업을 좀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재력 부분, 또 어떠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떠한 범위 부분도 지금 어떠한 극에 지금 달해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또한 이 사업도 우리가 승학산터널 부분도 나름대로 또 우리 부산 시비가 지금 들어간다 말입니다. 민자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일정 부분 우리가 한 1,700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그쪽에서 더 예를 들어서 한 사오천을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으로 부담하기는 재정관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불가능한 부분, 불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답을 주어서 여하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앞에 우리 회의 부분에 제가 했던 질의의 어떤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고, 필요성 부분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 조례의 근거 부분, 좀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또 우리 도시실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다음의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내가 제안했던 우리가 그 조례 속에 다음에 추후에 어떠한 실시협약을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의회의 어떠한 동의를 받는다는 그 조례의 부분들은 재정관의 입장이나 충분하게 그 어려운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 도도 안 하는 서울시도 안 하는 그 부분 또한 저희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알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오늘 재정관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 중에 우리 조례의 별표5에 명시되어 있는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의회 보고 2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 부분에서 의회가 동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법적으로.

경덕

김경덕재정관

제삼자 공고안 이전에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내용들이 거의 큰 틀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회의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방금 제가 듣기로는 속기록,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존경하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 그리고 이 승학터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이준승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하는 질의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의를 한 것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실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 한 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마는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이거는 실장님도, 2012년 6월에요 엄궁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회신. 시가 가칭 낙동북한간도로주식회사로 이걸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제안사업 수용 곤란이라고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제안사업의 제안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의 동의 없이. 이미 벌써 제안을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에 보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재정관님도 한번 보시고,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없으면… (사무직원을 향해) 직원, 이거 재정관님 갖다 드려라. 이 부분.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제가 답변…

박흥식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안수용을 불가하다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저희가 그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식위원

예, 하세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저희가 그때 애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엄궁대로와 승학터널을 같이 해서 민자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곡에서 북항까지 이 도로를 전체를 놓고 민자제안이 들어와서 그걸 갖고 의뢰를 했었는데 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 들어오고 엄궁대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가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이렇게 승학만 별도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사업제안에 제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왔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절차를 보시면 의회 승인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은 우리가 적격성 여부를 물어보고 피맥에다 물어보고 오케이 떨어져서 민투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 제삼자 공모를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박흥식위원

아니, 지금 그걸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지금 여기 확인이…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 아니…

박흥식위원

어쨌든 지금 팩트는 2012년 6월에 제안서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문에 보면.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맞죠?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한 겁니다. 지금 뭡니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안서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 아니 위원님, 절차를 보시면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거는 제안서가 들어와서 피맥에 검토를 거치고 다시 내려와서 민투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제삼자 공고가 나가기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지금 올라간 것은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흥식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반발할 것 없고요. 지금 실장님, 제가 짧은 기간에 지금 시 집행부가 승학터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게 지금 한 15일 됩니까? 2주도 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시의회가 승학터널에 대해서 승인을 하려면 별표5와 같이 수많은 자료들이 여기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다 조례 민자투자법 시행령 우리 조례를 다 합해서, 이거 총 합하면요 30가지가 넘는 서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본 위원이 10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초선의원으로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이 터널 부분입니다. KDI에 보니까 앞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천마산터널이 애초 110억 원으로 출발해서 공사가 7년이 걸리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금전비용, 자재값 인상 또 인건비 인상 이래 해서 시비가 더 투입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년 동안 후에 290원이 오른 1,4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것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러한 10개월 동안에 위원이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에 아, 1,400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집행부가 충분하게 노력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낄려고 재정도 아끼고 동시에 시민의 통행료, 이거 통행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원래대로 하면 통행료 아무나 관계없이 그 터널 지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다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마는 그게 요금이 높으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가 시민의 혈세로 건설보조금을 투입해서 요금을 좀 낮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전국에 제일 많은 민자도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부산광역시가 하는 터널사업을 보니까 신뢰성이 안 간다.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신뢰성만 가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 조금 전에 제 방에 와서 설명했잖아요? 수익률, 최대 수익률 이거 우리가 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있다. 여기에 못 미치면 더 올라가면 우리는 못한다. 맞잖아요, 그거?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게 애초부터 그렇게 되고 이게 그대로 간다면 반대할 필요 뭐 있겠어요? 반대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이 많은 자료 다 훑어보고 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우리는 보고 공정별 공사기간이 직접 맞춰가나, 공사기간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 그리고 감리 특히, 감리가 잘하고 있나 없나 그래 하고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의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신뢰성을 집행부가 제 개인한테는 시의원, 박흥식 시의원한테는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 또 한 가지 신뢰성문제에서 이 지금 제안, 제3자 제안검토도 부산공공투자센터에서 검증을 했습니까? 이거 검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공투심의위원회에서 다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검증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 저희 공투에서 우리 부산시 공투에서는 받지를 못했고요.

박흥식위원

왜 안 받는데요?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투가 하는 의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공투가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실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자꾸 신뢰를 거기도 안 받고 그러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 부산시의 공투센터가 있고 피맥이 똑같은 역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지금 다 한 내용들이고…

박흥식위원

실장님!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 매번 시는 이 요금산정의 문제도 그렇고 다 피맥으로 넘겨요. 그런데 피맥은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피맥이 하는 것은 저것은 그러니까 B/C분석이에요, B/C분석. B/C분석이라는 것은 보고 아, 이거는 1.5 뭐 0.97, 뭐 1점이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손익분기 그것만 판단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해서 시의회가…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위원님 피맥에서 B/C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아시다시피 VF, 밸류 포 머니 그러니까 VFM 민자적격성의 적격성까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서류를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긍정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래서 저도…

박흥식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자, 물론 집행부의 말도 충분히 듣고 그렇잖아요. 말도 고려해 보고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팀장을 보내가지고 제 방에 공휴일도 그래서 의논하고 안 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러면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신뢰성을 두는 기관이 부산공공센터고요. 그 문서는 제일 신뢰를 주시는 문서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생산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관련 질의회신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여기에서는 집행부가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정적인 게 안 나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집행부가 신뢰를 잃고 아까 지금 실장님 제게 말했지요. 일정수준의 정한 게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비투입액 그리고 그때는 요금 그에 따라서 민간투자 가지 않은 수익률 이게 우리 시가 재정관님 이하 집행부에서 의논하는 딱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계획실장님만 했겠습니까? 재정관님하고 간부들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결론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속하시면 사실은 이 시간 이후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맡기는 거죠. 더 방법 없기 때문에 뭐 달리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BDI에서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를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요, 애초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개발여건들이 미치는 통행량의 뭐 효과라든지 아니면 재정지원금의 크기 그다음에 수익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금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1분만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우려되는 점이 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시 재정의 수입부분에서 한 이백 몇십 억 정도 덜 들어왔다. 0.5%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백 몇십 억 정도 되는데 이대로 가면 연말이 되면 한 800에서 1,000억까지가 세수가 시쳇말로 펑크가 안 나겠느냐 그러면 올해만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1,000억, 1,000억 펑크가 날 것이고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지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게 옛날에 균특이지요? 균특.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박흥식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거는 우리 지자체가 가장 원하는 자금이에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칭비율이 없잖아요. 순수 국비지요? 그러니까 그걸 말입니다. 이제 줄이겠다고 지방분권이 되면서 재정분권도 좋다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의 2 대 8에서 항차 3 대 7로 종국에는 4 대 6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겠다. 가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락대교, 엄궁대교, 승학터널 우리가 5,490 그렇지요? 5,500억 정도 들어갑니까? 순수재정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 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한 5,000억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4,595억이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또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 지금 신뢰성만 집행부가 주면 이것도 감수하고 하세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